김병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6회 회의가 4월 12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0여일쯤 지났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지역활동, 우리 위원님들은 의원연찬회 참석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상당히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겹쳐 있고, 또 지역현안 문제, 도정의 현안문제가 상당히 얽히고 설켜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더 우리들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일까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현안 보고사항인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방지대책과 특히나 금년산, 지난해 산에 이어서 금년 산 감귤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존자원 지정고시 동의안, 제주첨단과학단지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과 관련한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 그리고 생산자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 - 축산분뇨처리및악취방지대책 - 2005년산감귤안정대책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당면 현안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방지대책과 2005년산 감귤가격 안정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방지대책입니다.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원화하고 최대한 악취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축산시설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발생 예상량을 보면 젖소, 돼지 등 사육가축 172만5,000여두에 1일4,258톤의 축산분뇨가 발생하여 연간 150여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계획은 유기질 비료화 43만7,000톤, 발효 액비화 43만3,000톤, 공공처리 정화 2만6,000톤, 공해상 배출 21만4,000톤 등으로 전량 처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중점 분뇨처리 및 악취방지 대책사업 계획은 9개 사업에 1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대화 36개소, 액비저장 및 유통센터 설치 5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선 공해상 배출처리 기간을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인근주민의 이해 속에 연장 조치하였고, 앞으로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민원 다발지역 공무원 지정책임제 실시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처리시설 현대화로 최대한 자원화를 유도하고 액비 살포지역을 기업목장과 마을공동목장으로 확대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방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조례개정도 검토하는 등 축산분뇨 및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산 감귤가격 안정대책입니다. 우선 품질향상을 위한 밀식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에 노력봉사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산 노지 감귤은 당초 예상량의 91.3%인 53만6,668톤을 출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격은 15㎏ 상자당 03년도보다 39%가 높고 2002년도보다는 137%가 높은 1만8,925원이었습니다. 조수입도 4,460억원으로 2003년 3,380억원의 13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산 감귤에 대하여는 1등 감귤 생산기반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2분의 1 간벌 등 고품질 정책의 혁신적 추진으로 감귤 제 값 받기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밀식감귤원 2분의 1 간벌은 2,373㏊를 완료하였고 타이벡 지원도 밀식감귤원 희망농가 중에서 희망한다면 고품질생산을 위한 노력으로 200㏊까지 늘리는 한편 우량품종 갱신과 무가온 감귤하우스도 확대지원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거점 산지 유통센터시설 1개소를 건립하고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는 방안 등 유통구조 개선과 비상품 출하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귤의 기능성과 청정제주의 이미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촉진 운동도 벌여나가고 감귤농가, 학계, 농·감협 등 100여명으로 감귤경쟁력 혁신연구단도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을 통하여 제주감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당면 현안과제로서 축산분뇨 처리문제, 05년산 감귤가격 대책 문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우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대책을 보면 냄새를 저감시키겠다는 대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공무원들의 생각부터 바꿔놔야 되겠다. 냄새를 줄여도 냄새는 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나게는 할 수 없다는, 아까 국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담당계장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생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전혀 냄새가 안나는 이것을 조치해야죠.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안동우위원이 작년도인가요, 일본에 갔다왔어요. 전혀 안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내야지, 냄새를 줄인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골프장이 앞으로 40개가 생기는데, 이 40개의 골프장은 제주도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과 소, 돼지, 닭을 어느 한 곳에 집단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에 40개 골프장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40개 골프장에서 전부 운동을 즐길 때 이 사람들 전체가 냄새를 맡고 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냄새를 조금 줄이는 것은 다 하죠. 아까 설명을 잘 하시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냄새가 전혀 안나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진지도 가서 보고. 외국 사례도 가서 보고 듣고. 환경제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직접 블랙스톤에 가서 운동을 해 봤는데, 한참 됐어요. 지금쯤은 더 날 것으로 아는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날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냄새를 저감시키는 대책을 내놨다. 한심스러운 겁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안동우위원입니다. 악취문제가 제주도 축산의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축산분뇨 처리기본 방향에 봐도 처리 방향이 퇴비하고 액비화로 자원화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처리계획도 축분 비료하고 축분 액비로 처리하는 것이 약 87만톤입니다. 올해 155만4,000톤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절반 이상을 자원화해서 처리하겠다는데 현재 축분 비료로 올해 약 43만7,000톤을 처리하는데 자원화해서 유기질비료로 공급하는데 효과나 농가들의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안동우위원님.

2004년도 감귤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아서 감귤 재배농가들이 이제는 의욕적으로 영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2분의 1 간벌사업을 전 행정이 나서서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면적이 애초에는 4,000㏊ 2분의 1 간벌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추진결과는 2,373㏊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간벌 계획면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면적이 상당히 저조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4,000㏊ 목표를 설정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귤을 확실하게 고품질쪽으로 혁신을 시키자는 의지와 유관기관단체 모두가 공감을 하고 회의석상에서 안으로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4,000㏊ 이상목표로 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산 가격이 좋았고 또 금년 2,3월에 추위가 겹쳐서 농가피해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감소가 되면 가격은 오를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속에서 일부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간벌을 기피하는 사례가 속출되어서 저희들 신청량은 94% 간벌할 것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그러한 기대심리 때문에 간벌을 일부 농가가 기피해서 60%선인 2,373㏊ 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은 60%선이 되지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금년도가 면적을 많이 한 부분이고, 이게 자율적으로 그대로 신청량 받고만 했다고 그러면 여건은 한 5% 내지 10% 될 부분이지만 다같이 동참해서 도·시·군, 읍·면·동, 농·감협 임직원들로 하여금 목표달성을 위해서 책임할당제까지 하면서 강력히 추진한 결과가 이런 성과를 올렸는데 계획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미흡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373㏊가 100% 2분의 1 간벌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벌현장에 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농가들은 행정에서 또는 관에서 추진하면서 적극 유도를 하다보니까 혹은 5분의 1 간벌 또는 10분의 1 간벌, 감귤나무 2분의 1 간벌하게 되면 재식거리, 밀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또 밀식과원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채광이나 통풍을 좋게 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벌현장에서 2,373㏊가 100% 2분의 1 간벌을 추진한 면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비촉진을 봤을 때는 금년도 감귤 수출하는데 기껏해야 6,000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귤 생산량이 60만톤 내외를 내다보는데 6,000톤을 수출해서 감귤 소비촉진을 하는데, 2005년산 감귤가격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2004년도에 수출물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출물량은 저희들 작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격이 좋다보니까 수출도 계획 1만톤에서 5,000톤 수출이 되었고, 또 군납도 계획이 미달되어서 상당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많은 수출물량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출은 양 위주의 수출이 아니고 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한번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만톤 정도 수출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는데 6,000톤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감귤을 소비촉진하는데 다양하게 상품시장도 하고 해야 하는데 수년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추진을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수출에 증가가 되지 않고 적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수출방향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1번과 9번과를 비상품과로 규정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9번과를, 특히 동남아지역에서는 대과를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9번과 정도를 수출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바람직하다는 일부농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번과에 대해서는 안동우위원님도 건설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부 농가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과 물량 과잉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은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모든 절차를 취하고 조례로, 제도적으로 개정되어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몇 년간 시행을 하면서 그런 시행후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과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안동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우리가 소비지든 외국이든 감귤 이미지를 심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지금 현 제도내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가 감귤가격을 지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들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도 여기자료에는 재도입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나왔는데, 유통명령제 올해도 도입할 겁니까?

유통명령제 작년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별도 위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비자하고 도매인하고 생산농가는 이 제도를 더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상인, 일반상인들은 유통명령제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76%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우리가 동시 보호하고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앙절충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익이 된다면 이 제도를 금년에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의 견해는 작년도 가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명령제에 의한 가격상승이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품질로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벌 계획량 60% 2,373㏊가 시·군별로 통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4개 시·군에서 어디가 성적이 좋고 나쁘고,

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남제주군입니다, 57%. 제주시가 물량이 적다보니까 65%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61%, 북제주군이 58%.

이것도 솔직한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작년산 감귤값이 좋아노니까 대다수가 이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약 한 2,400㏊를 간벌했는데 60%지만 이것도 참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현안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종합적인 정리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귤하게 되면 금년도에 특별히 금년도산 감귤가격을 어떻게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현안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귤농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전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시간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산 감귤가격을 사상 최대로 좋게 어려움 속에서 받도록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목표량은 다 달성하지 못했지만 간벌 2,300㏊ 정도입니까?

2,400㏊.

2,400㏊입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공직자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05년산 감귤가격 안정대책을 보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는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품종갱신 나왔습니다. 품종갱신은 05년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또 산지유통센터를 1개소 설치한다, 소비촉진 홍보연구단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얼른 보면 아주 적극적인 대책 같지만 이것은 05년산 감귤 제값을 받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인 시각과 방법을 가지고 과연 작년에 이은 금년산 감귤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핵심을 잡아야 할겁니다. 맥을 잘 짚어야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곪은 데를 집어내서 거기를 도려내야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약품을 처리해도 치료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대중요법으로는 안된다. 좀더 원인요법을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귤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이 변해야 하는데, 농민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이냐? 농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변하지 않는데, 농민이 고품질 생산을 하지 않는데, 농민이 불량품을 출하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농민 스스로가 하지 않도록 농민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유통문제도 그럽니다. 유통의 출발점이 선과장인데 선과장이 제대로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장이 제대로운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700여개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당장 조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선과장이 제기능을 발휘하게끔 거기에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기능을 하도록, 제 몫을 다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라든가 유통명령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쭉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강하게 시행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제도의 시행문제. 다음에 소비촉진도 그렇습니다. 그냥 소비촉진을 시키겠다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대도시의 소비지 중심으로 해서, 대중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매장을 개설해서 한다든가 또는 우수한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시행을 한다든가,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생산자는 좋은 품질을 생산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수한 것을 잘 판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분위기, 이러한 의식을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심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국장님께서 유통명령제 시행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운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도 중요하고 생산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제주를 떠난 외부에서의 시각은 감귤이 그렇게 중요하지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감귤을 살리는 것이 제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귤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러 이러한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게 되면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문제 중에서도 양돈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송계장도 쭉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왔던 축산분뇨 처리대책, 악취방지대책이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별로 실효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정책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냄새는 어차피 안나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적당히 줄이는 수준, 이런 생각을 해서는 냄새를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지금까지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언제나 해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것을 검토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방법의 현실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육규모도 총량적으로 규제를 하고 농가단위로도 사육밀도도 조정하고 사육규모에 맞는 완벽한 시설과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업자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대로 사육하는데, 총량이 넘쳐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에 자원화시책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자원화한다는 그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자원화된 제품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냈다면 얼마든지 화학비료 안 쓰고 쓸텐데 냄새도 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제품화도 안되 있고 편하게 갖다가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원화는 구두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자원화가 안되고 있는 거죠, 이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계획에 농가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원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되고 있다. 그러면 대단위 자원화시설을 갖추어서 행정적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에, 환경분야에 투자할 예산이라면 일부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자원화를, 제품화를 만들어 냄으로서 축산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다든가. 지금 제주도에 제일 중요한 지하수가 질산성질소 때문에 오염원이 되고 있고 그 주범이 축산폐수라는 것이 지적되어서 축산이 제주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느 반대면에서는 제주도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얘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원화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해양투기문제가 말이죠, 양돈 축분의 17%가 해양투기를 해왔죠? 약 25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25만톤에 대한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뭘로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제시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면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 오염원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25만5,000톤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 안되어서 그것이 악취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정책, 그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 문서상으로는 훌륭한 계획이 될지 모르지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부가 다 저희 주장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라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볼 때 대충 이러한 내용들로 집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보고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에, 시책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면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간단하게 저희 조합의 임원님을 앉은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부금배 간사님, 조은덕 이사님, 김천홍 이사님, 김재우 이사님, 김영종 이사님, 김성찬 이사님, 현원식 이사님, 저는 조합장 이창림입니다. 그리고 간부님은 본인이 어디 근무하는지 간단하게.

대정 농공단지 수출육가공장에 근무하는 윤정하입니다.

문종헌 삼도동에 있는 서사라지점에 근무하는 문종헌입니다.

양치혁 안녕하십니까? 본점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양치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현장활동도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에도 방문했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생산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의회에 모셔서 공식일정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전부 여기 의사록에 남도록, 그러므로써 좀더 깊은 의미와 간담의 내용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공식적인 일정화한 것은 우리 의회 사상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회활동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집행부를 파트너로 해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주로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를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입수함으로써 현장감이 좀 떨어지고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저희들 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선 생산현장의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청취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책당국자와 생산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위원 스스로도 민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진술해 주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얘기하고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로 가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가 의정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럼으로써 우리들의 이러한 간담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발전에 기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끌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첫 케이스로 양돈조합을 선택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돈이, 돼지부분이 제주도의 브랜드사업으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목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양돈의 조수입이 전체 1차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1조8,000억원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이 1,000억원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가 4,0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양돈 한 작목이 약 1,700억원에서 9,900억원. 그러니까 축산소득에 45% 내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현재 축산분뇨처리가, 또 콜레라사건으로 일본에 중단되었던 대일 수출을 재계해야 하는 당면한 몇 가지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이마를 맞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창림 조합장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보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양돈축협을 첫 번째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기회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님께서 간략하게 현장의 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양돈농협조합장 이창림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안동우 간사님, 고동수 운영위원장님, 부봉하위원님께 제주도 전 양돈 가족들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합현황 및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조합은 업무구역을 제주도일원으로 하고 1986년 2월 20일 설립됐으며, 내년이면 20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양돈전문품목조합입니다. 금일 현재 조합원수는 404명, 임원은 12명, 직원은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사업현황을 보면 신용사업은 예수금이 1,300억원, 대출금 상호금융 1,080억원, 정책자금 580억원이고 경제사업은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합 자산규모는 3월말 현재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내 돼지 사육두수는 2004년도말 현재 약 41만3,000여두 사육되고 있으며, 전국 사육두수 대비 약 5%를 점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양돈농협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분뇨 제로시스템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가 잉여분뇨에 대한 처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친환경 양돈산업을 영위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데 있으며, 축산분뇨를 자체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잉여되는 물량을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해상 배출을 하고 있으나 한림항 인근 지역주민이 악취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이 심하고 런던협약에 의거 2007년도부터 공해상 투기를 제한하고 있어 농가 자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 자체처리가 노후된 기존시설장비의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과 인근지역 민원이 예상되며 양돈경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신설하여 북제주군에서는 이를 처리량 100톤 규모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남제주군에서도 2006년 완공목표로 1일 100톤 규모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나 도내 1일 발생이 약 2,000여톤에 비하면 절대적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축산분뇨 제로시스템이 처리사업에 정착될 경우 농가에서는 분뇨처리의 대응을 통해 돼지 사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사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업에서 말하는 제로시스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소멸을 촉진하는 균을 장기간 연구하고 응용한 시스템으로 24시간내에 유기폐기물을 완전히 발효 분해 기화시키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모든 유기물이 24시간 이내 소멸이 가능하고 1일 몇 백톤 이상이라도 소멸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폐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냄새를 포함한 수분을 대기편으로 흡입하여 악취방지시스템에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조합이 주관하면 약 90억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축산분뇨 공해상 배출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분뇨를 적절히 해양배출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축산분뇨 자체처리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잉여되는 물량을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공해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항구 인근지역 주민이 악취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해양배출 또한 2005년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한림항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일 2,000톤, 총 축산분뇨 발생량이 70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로서는 49만2,000톤, 해양배출이 23만8,000톤, 전체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돈분뇨 해양투기에 따른 처리비용은 2004년도에 2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배출은 2002년도 11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3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한림항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해양배출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분뇨처리로 쾌적한 관광도시의 조성이 기대됩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축산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을 마을발전기금 기부 등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조금의 일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축산분뇨 해양배출이 한림항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런던협약 등으로 앞으로 해양배출이 더욱더 규제됨에 따라 액비 저장탱크와 고액분리기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에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주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도축장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의한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첫째 일본시장으로 수출을 위한 냉장육 수출의 필수요건이며, 일본국 위생조건에 부합하고 일본 소비자 및 바이어의 요구에 부합하는 냉장육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수출전문도축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에는 도축장이 한 곳밖에 없어 악성 가축전염병 및 기계 고장으로 노사분규, 제주도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증가로, 앞으로 또 주5일근무제를 감안할 때 원활한 육류수급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도축장 신규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출전용 도축장시설은 우리조합이 주관하여 약 98억원이 투입되어 1일 도축능력이 약 800두 규모로 현재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 83-1번지 일대 1만3,0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지방세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100여명의 고용창출, 청정 제주도 돼지고기 일본 수출로 제주산 돼지고기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연간 약 650억원의 생산, 약 2,000만불의 수출을 통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에는 제주도 2억원, 남제주군 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농협중앙회 지도지침에 따라 제주축산물공판장과 공동운영을 하라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연기가 됐습니다. 제주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염원을 담아 수출전용도축장 설치에 따른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사랑 2005년도 도새기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맑은, 푸른 제주에서 생산된 특산물인 제주 도새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제주도 도새기축제는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동 축제의 추친방향은 우리나라의 축산관련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우리조합이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JIBS 제주방송국이 주관하여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2005년도 5월 14일 토요일부터 2005년도 5월 15일 2일간 개최되며 장소는 제주경마공원이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이며 양대성 농수산위원장님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참서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새기축제 개최로 돼지고기 소비확대 및 관광객 증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행사 주요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통시 재현, 제주도 돼지고기를 이용한 제주의 고유음식, 오줌보축구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도새기축제에 축산관련 대표축제로서 육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예산지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합현황과 주요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조합은 농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도록 한 것은 앉아서 얘기하면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그쪽을 이용하신 거고, 이제는 자유스럽게 앉은자리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식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속기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 의회 회의록에 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기 소속과 성명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나중에 볼 때 이 말씀은 어느 분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조합장님께서는 아주 굵직한 몇 가지만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현재 여기 축산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들의 제주의 축산정책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궤도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기본틀을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고, 말하자면 어떠한 정책적인 차원의 제안이 있으면 더 바람직한 거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지원문제를 자꾸 꺼내게 되면 지엽적인 문제로 흘러서 좀 시시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앞으로 참고가 되실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할 말씀은 없고 조합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님?

제주도 양돈은 제주도 축산에서 상당히 중심에 있는 산업입니다. 양돈조합가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악취문제나 환경문제로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돈조합에서도 양돈분뇨 처리하는 제로화시스템. 이것은 얼마 전에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일본 가서 그 시스템을 보고 왔고, 그것을 우리 양돈조합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속 와서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양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돈분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제주도 양돈농가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이것을 도 농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께 누누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양돈조합에서 새롭게 수출단지도축장을 만들어서 전천후 수출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제주축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양돈조합하고 다시 중앙에 권고를 통해서 새로운 중복시설 투자없이 두 조합이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는데, 새로운 도축장을 건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조합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조합이 1년 전부터 고정자산 30억 이상이면 중앙에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니까 중앙에서 제주축협하고 공판장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해라. 거기는 공판 내수용, 그런 것, 공판장 성격을 띠고 하고, 나중에 수출전용도축장을 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해라. 같은 지역에서 서로 밥그릇싸움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해서 1년동안 쭉 끌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분권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지분권은 중앙의 안이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50 대 50으로 해라. 우리는 그 안을 수용했습니다. 투자하면 운영권이나 이런 것이 한 30억, 자산 평가해서 45억 이렇게 해서 한 75억을 내놓으라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 내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축협에서가 지금 현재 지분권이 너무 작다, 60 대 40으로 하자. 그것도 응했습니다. 그 대신 의결권만큼은 50 대 50으로 하자. 횡포하면 안되고 돈 가져갈 때는 60을 가져가고 우리는 40만 가져가겠다. 그것이 제주축협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주축협에서 조합 내분이 일어나서 그것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되서 작년 12월말로 모든 것이 결렬됐습니다. 안할 것으로 선포식도 했고 해산식도 했는데, 또 중앙에서 금년 4월말까지 그것을 한번 더 시도를 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공동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4월말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현재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제주축협에서 중앙에 공문이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5월 15일까지 기다려 달라. 자기네가 그동안에 이사회도 하고 총회도 해서 모든 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중앙에 연기신청을 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좋다.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안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중앙에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저희 도의회까지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축산정책, 특히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행정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생산농가에서 처리하다 나머지 잉여분을 조합에서 공공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것은 조합측의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으로 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하거나 제안을 해본 바는 있습니까?

예. 도에서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방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해서 방류를 하지 못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방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류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처리된 물, 완전히 100% 기준치에 맞추려면 물을 방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류가 하게끔 안되어서, 지금 어느 모 업체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처리시설 비슷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류가 안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 업자가 육지부에 가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니까 방류를 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제 생각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방류를 못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합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축산폐수가 공공처리시설에서만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례를 개정해서 조합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공공처리시설이 되니까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도 방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둬서 근본적으로 저희들 자신이 검토해 보고 정책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냐를 한번 따져 보고, 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축산분뇨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양돈 아닙니까? 1년에 약 150만톤 이상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해양투기가 연간 25만톤이고, 이제 25만톤이 해양으로 갈 수 없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신히 7월말까지 연장했다, 한림항을 이용하는 것을.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돼지를 사육하지 않을 수도 없고 분뇨처리를 땅으로 묻을 수도 없고 하늘로 날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분이 있으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행정하고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제안이 있다면 전화로라도 주시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훨씬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양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환경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지하수의 오염원이 질산성질소인데 질산성질소를 제공하는 것은 축산폐수와 요소비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화학비료. 이것을 양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로 간과해서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축산폐수를 자원화하면 되는데, 완전히 자원화해서 환경농업·유기농업·친환경농업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당국의 문제고 연구기관만의 문제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양돈을 하고 있는 생산의 현장에서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시고요요. 축산분뇨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산단체에서도 생각하고, 행정도 그렇고, 이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또 양돈산업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악의 블랙스톤골프장 옆에서 양돈하고 있는 조은덕입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별드르단지에 와서 설명한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양돈을 하다보면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냄새가 안나도, 조그마한 냄새만 나도 이것은 양돈분뇨 냄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들으려고 양돈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 봤습니다. 우리 단지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이 갈수록 강화되다보니까 양돈농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양돈농가에 설치되어 분뇨처리기는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분뇨에 쇠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식되어서 지금 농가 자체에서 처리할 수 능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지같은 경우에는 탱크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목초지에 살포를 하는데 이제 목초지에도 살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것만이라도 어느 특정지역을 정식적으로 살포해도 괜찮다는 지역을 지정해 주시면, 그쪽은 또 현수막에 여기는 축산분뇨 살포지역입니다.해서 걸어놓으면 냄새가 좀 나더라도 다른 분들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된 분뇨를 뿌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면, 정식적으로 그런 지역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상 투기와 관련해서 보조를 조금 더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죠? 공해상 투기는 앞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한림마을에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림항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톤당. 도, 시·군에서 보조가 2,000원인데 1,500원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도 이번에 민원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안줬었습니다.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500원을 리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해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런던협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분뇨만큼은, 양돈농가도 자체로 부단히 처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냄새 안나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농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원인데 1,500원 정도여서 너무 농가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요구는 아니고 적당한 액수를 더 보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해양투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우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함으로써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일개 개인농가들에게 지원이나 해 주고,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사실상 제대로 처리된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한 얘기이지만 솔직히 어느 하나, 어떤 시스템이 정확하게 100% 처리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동처리시설로 가야 되겠다. 아까 같이 방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례개정해서 공동처리시스템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제로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제로시스템이 안동우위원님도 가봤지만 장소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몇 백평이면 됩니다.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놓고 문을 닫기 때문에, 밀봉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어떻게 접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봉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한번 현지를 가보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관계는 대충 이 정도로 얘기를 접도록 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출 전용 도축장 관계는 지난번에 축협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양돈조합이 독자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도 제주축협하고 공동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겠다는 아니고 같은 조건이면 같이 해서……, 사실상 제주도에는 돼지 두수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61만 두 정도를 1년에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성 본부에 용역의뢰해서 전부 해 봤습니다. 약 17만두가 1년에 도축되면 도축장을 신설해도 손익계산이 맞겠다는 것을 놓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중앙에서 공동운영을 해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시했는데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그런데 제주축협에서 사실상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15일까지 기다려봐서 거기서 결렬되면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인데. 다른 좋은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에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입니다. 저희 애월읍 광령리 양돈하는 데가 해발 450고지입니다. 해발 450고지고 주변에는 좀 밑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와 있고 또 버스주차장 시설, 또한 현대자동차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저번에 제주신문에 이틀씩 냄새가 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콘도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옵니다. 해안가가 보이고 경치가 괜찮습니다. 콘도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민원이 아니고 저희가 봐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그 업자들은 저희 양돈장이 떠나면 주변 지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인접주민들을 부추기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양돈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외국의 예를 보나 어디를 봐도 여기는 축산진흥지역입니다.라는 푯말이 있는 데는 냄새나 민원은 일절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선이라 민원만 조금 일으키면 저희들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10년 전에도 마을주민들하고 유치문제로 1년여동안 고생해서 겨우 들어가서 계약기간까지 정하면서 어렵게 만든 양돈단지인데 지금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저는 두 번째 아픔입니다. 애월 상귀리에서 양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시책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바로 옆이니까 피해보상 하나도 안받고 저는 나왔습니다, 단지로 가라 해서. 거기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10원도 보상받지 않고 건물도 포기해서 단지로 왔습니다. 단지로 왔는데, 단지로 와서도 10년이 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민원대상이 되면……, 이런 초지전용 허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경치가 좋고 이런 데 빌라나 콘도같은 것이 들어서는 허가를 내줄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이없이 당하는 것이 농민이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새기 축제 관계는 더 말씀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러면 시간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축산분뇨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생산농가에서 정화한 것도 방류할 수 있는 기초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도개선 문제를 하나 얘기했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농가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시설이 오래 되어서 낙후되어 있고 새로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실용적인 것이 못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축산폐수 문제가 그칠 날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제로시스템처럼, 양돈조합과 생산자단체가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완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죠.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배설물들을 처리하듯이 축산폐수물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자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오전에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합장님이 건의한 해양투기와 관련된 인상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상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그 이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행정하고 같이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더 여론을 듣도록 하고. 또 수출 전용 도축장문제는 전에도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뭐니뭐니 해도 제주도 돼지가 일본 수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이 일본 아닙니까? 1년에 80만톤 이상을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데 상당한 몫을 제주도가 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거기는 맛이라든가 품질개선을 상당히 해서 제주도의 현재 고기 수준 가지고는 거기 가서 명함 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양돈생산농가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출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출 전용 도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행정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쉽게 말하게 되면 기존의 축산 전용지역을, 축산이 들어가면 축산지역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콘도를 지어놓고 냄새가 나니까 나가라 하는 이런 사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행정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내용은 알찬 내용이 아니냐? 처음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 바르지 않는 길이냐? 생산자도 바른 길이고 정책도 바른 길이고 의회도 봐서 바른 길이라면 그 길로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고, 지금 가는 길이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같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바른 길이 어느 것인가를 찾자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케이스인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나 또는 오신 양돈사업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더 말씀이 계신 것은 다음 기회로 기대하고, 이게 처음 이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 양돈축산업협동조합 이창림 조합장님, 그리고 여러 이사님! 여러 사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1차산업 단체와의 의견청취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더 연구해서 좀더 보람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어떻든 생산농가의 필드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농수산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양돈조합 임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필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저희가 도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축산분뇨처리와 관련된 제로시스템 도입문제, 또 관련된 조례의 개정 문제, 또 아까 축산단지에 자꾸 뭐가 들어와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전용도축장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일정 1차산업 생산자단체 의견청취 일정의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쉬고 5월 6일 오후 두시에 개의해서 보존자원지정고시 동의안,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