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4월 21일 고동수의원님외 5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우리위원회에 4월 22일 회부되어 오늘 5월 4일 상정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제도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38조 제2항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개발 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8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0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38조 제2항을 보면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인력기준은 특수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원 기준은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0조를 보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시행조례 제138조 제2항을 보면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새로 추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해서 밑줄 친 부분을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0조에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 조례에도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이미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근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을 경우에 그만큼 투자유치에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현행)은 현행 조례이고, 개정안은 금번 고동수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이고, 수정안은 제가 조금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보면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고동수의원님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법과 시행령에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자가 명기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당연히 이런 자구가 없더라도 이것이 전체가 되어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런 자구를 넣을 경우는 제일 앞부분으로 당겨서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는 자는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고용인원의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던가 아니면 앞으로 당기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인근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을 경우에 그만큼 투자유치에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을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발의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나 수정안이나 다 비교해 보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을 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내용, 단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말까지도 희석시켜 버리는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현행 조례 원안에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138조 고용계획서의 작성 등 법률 자체가 종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현실성은 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인력수준이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 많이 없어서 제주도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해 달라고 하는, 관광개발사업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했던 사항을 법률로 만든 것인데 사실상 근간에 와서 사업체들이 제주도에 있는 인근지역주민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육지부, 서울에서 왔을 때 숙소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경비가 개발사업체에서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 제주도에 적격자가 있다면 제주도 사람을 쓰는 것을 법률이나 규정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그렇지 못한 인력, 예를 들면 고위간부라든지 특수간부들을 우리제주도 사람으로 많이 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향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고위 간부들을 왜 지역주민을 배제하는가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력을 더 쌓도록 전문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데에 우리 도가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정규직에 제주지역출신을 많이 채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담긴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업체에 자극도 되고 우리 도에서도 인근 지역주민 채용을 권고하는데 심기일전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비교검토를 하면 이런 것을 조례에 하라는 위임근거는 법률에 없습니다. 위임근거가 없는데 왜 놨느냐고 하는 지적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위법한 쪽으로 추가를 하지 않았냐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노력하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체가 현실적으로 보수문제 때문에 정규직인원을 자꾸 줄이고 비정규직 인원을 많이 늘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지역 인근주민을 정규직으로 임명하라는 것도 좋지만 업체자체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티오자체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경영상 어렵고 여러 가지 수지분석 상에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정규직으로 있던 자리도 비정규직화 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야단체에서 비정규직 티오자체를 정규직화 하는 그런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비정규직화 하지말고 정규직화 하라는 것도 좋지만 회사 경영이 잘 되도록 해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도가 지역주민 고용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채용 과정이라든지 더욱 신경 써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60%이상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는 건가요?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정규직을 원칙적으로 60% 이상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뭐냐하면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적 규정입니다.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제쳐두고 다시 수정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 고용인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6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라는 것을 떠나서 조례상에 법률의 위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칙으로 하는 것을 첨부하면. 지금 여기에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력하여야 된다

그렇지요.

강제규정을 넣는다면 그것은 위법한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제 규정도 아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것은 회사 사정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에 나온 것 자체가 현행보다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에 강제성을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준 것만으로 의지의 표현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노력만이라는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 하나 우리가 강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소가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관청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채용합니다, 오픈 하기 전에도. 그러다가 막상 오픈을 하게 되면 잘라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제주도민의 고용불안이 생긴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해서 아! 이 직장은 내가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구나하는 것하고 어느 시점에서 곤란하다, 퇴직 당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놓아야 되겠고, 단 이게 수정안으로 한다하더라도 노력이라는 말을 빼고 그대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약간은 강제규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뜻은 그렇게 강제규정을 넣으면 좋은데 강제규정을 넣으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또 규정을 놓으면 강제규정을 이행 안 했을 때 벌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놓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 영국령이었을 때 거기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왔을 때 반드시 자금의 일부, 임원의 일부를 반드시 영국인을 고용하도록 규정을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자금의 일부와 임원의 일부가 그대로 영국이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국이 전부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후일담을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규정들이 좀 들어가면 아까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홍콩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단위의 행정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가단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그런 것을 강제하기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좀 곤란한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 적용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임원이 되고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배양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규정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력을 더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이라든지 그런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용예고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몇 년도부터 양성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이나 전문대학도 제주관광과 국제자유도시 연결된 과들이 다른 과보다 인기 있고 한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당장 실력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0년의 소요기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강제로 놓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률의 위임이라든지 벌칙규정 조항을 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 정도로 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논의되었던 인력고용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이라든지 도민의 한계를 더 압축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기업의 자율성에 너무 통제를 가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0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42조를 보면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인근지역주민의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래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고용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고용계획서를 검토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에 반드시 138조에 의한 고용계획대로 하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부여하는데 사실상 고용된 것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자료는 반기별로 한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사에 개입을 해서,

지금 누구 질의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용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계획 승인 때 조건을 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근지역주민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사업자가 고용추천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군수가 사업자에게 고용추천을 했느냐?

아니, 지금 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법 70조의 규정에 보면.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한 사실이 있느냐? 도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역주민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신문공고를 하면서 신문공고 내역을 붙여서 우리 도에 추천의뢰 문서를 같이 보냅니다마는 지금까지 도가 사람을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은 없습니다.

도가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고용인원을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받아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시·군에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인원모집 공고 자체를 시·군에 공람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고용추천 의뢰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시·군에 몇 건이 있는지, 또 거기에서 시장·군수가 몇 명 추천했는지 이런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도 도에서 확인도 안 했고 모른다고 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문구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시행된지 몇 년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도에서 관계공무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추천을 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인원모집 공고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을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직원 채용하려면 공고를 하겠죠. 공채를 하든지 어쨌든 공고를 하겠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7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추천의뢰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몇 건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신문 공고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해 오던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이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 권고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꼭 개별적인 사람을 가지고 추천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행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A라는 사업체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 사람 이 사람을 쓰라고 개별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집을 하는데 동의를 해서 추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실적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근지역 주민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인근지역 주민을 채용한 현황파악에 그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인근지역 주민을 채용했다는 것은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는 할 필요 없고 표본으로 해서 몇 개 지역만이라도 인근지역주민을 몇 %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제주도나 시·군에서 개별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인근지역주민을 60%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간담회를 혹시 벌인 적이 있는지?

그것은 사업승인 때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확인은 전혀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법 취지는 우선적으로 인근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법규정에 관계없이 세월이 좀 흘러서 업체 자체가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해야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 고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원급으로 몇 % 이상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할 수 있으면 효율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평사원인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인근지역 주민 고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대신 회사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많이 늘려가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으리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지역주민 60% 이상 고용하라는 규정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체가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큰 문제점은 없다,

60% 이상 고용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시직으로 되는 것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에 대한 강제성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개정안하고 수정안의 차이가 뭡니까? 이 조례안의 개정안하고 수정안의 차이.

조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삼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타당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투자시대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데 토지 같은 것까지 모든 지원을 주정부에서 다 해 주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제주는 그렇지 않다, 이것저것 상당히 장애요소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적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투자하는 쪽에서는 고용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60% 이상 인근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는데, 노력해야 된다,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는 조례가 있던 없던 간에 관계공무원들이 투자할 때 투자 유치하는 오너하고 처음부터 구두로라도 서로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원칙이 서게 되면 구태여 이렇게 자구 하나 놓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인·허가할 때 강력하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런 자구 몇 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한다는 것이 사실 우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제주는 투자유치가 부진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나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차원을 달리해서, 정말 세계화시대, 글로벌화시대에 걸맞게 일들을 했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 이하 도 당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수정안에 제안한 정규직 고용문제를 집어넣을 때하고 이것을 뺀 지금 현안하고의 차별점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례 제138조 자체가 현실성이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가 요구를 안 해도 60% 이상을 써야만 사업체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조례를,

그러면 굳이 이 수정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지금과는 여건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0%를 쓰지 말라고 해도 사업체가 80%까지 지역주민을 쓸 수 있으면 사업체에 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38조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지 제출된 안에 보면 정규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을 했다고 해서 강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권고했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 행정의 개입 한계에 대해서 토론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뜻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 정도로 해서 일단 하고, 저희들도 이런 고용증대에 대해서 분석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분석해 나가라는 선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이시죠 ?

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투자한 사업체에서 이 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60% 이상은 충분히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고용하고 있는 그 인원 중에서 임원급은 몇 명이고 정규 일반직원은 몇 명이고 일용직 몇 명, 잡급직 몇 명, 이런 것과 도민 고용상황, 그리고 도민들의 근무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지? 1년 미만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연한 같은 것도 심도 있게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없다고 하면 한번쯤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하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허가된 다음에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사람들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틀리듯이 소홀히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도민과 도민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자체를 도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는 것이 행정력이 부족한데도 있지만 그것을 조사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에 오면,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하면 제주도민입니다. 이런 사람과 기존에 있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도 행정으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또 제주도 인구가 54만이다 56만이다 하는데, 기업체들이 오면서 외부인력이 같이 옴으로써 우리 도민들도 자극 받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 60%를 고용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또 도민과 비도민을 구분하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우리 제주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깊숙이 조사하는 자체를,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 오픈 하는 과정, 오픈 후 3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채용한 사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채용이 된 거하고 현지의 관리인, 예를 들어서 현장의 작업인부, 이것을 떠나서 사무실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은 통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도 해 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면 그것은 제주도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사실 투자유치를 하고 개방을 하면서 돈 많은 투자자들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아주 하부조직으로 들어가서 계속 우리가 군림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력양성 차원에서, 상위직 비율이 낮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우리 도민들이 상위직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분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자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통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이렇습니다.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것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려면 각 업체의 총무담당 부서로 조사문서가 가고, 중간 임원, 회사 오너 사인, 이렇게 해야 조사가 돼서 문서가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민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과정이 제주도에 좋은 일만은 아니다, 글로벌화시대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앞으로 골프장이 설립되게 되면 관리직이 몇 명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처음에 서울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그런 조사는 하도록,

그러면 대충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개장 후 5년까지만이라도 도내 고용인원의 몇 %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예.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골프장 하나가 생기게 되면,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초기에 관리직이 몇 명 정도, 그냥 현장에 있는 인부 몇 백명이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제주도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골프장 하나 생기게 되면 열명쯤 채용이 된다, 스무명이 채용된다, 이런 것 정도는 대충 알고 있게 되면 앞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토론할 때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력양성에도 우리가 새로운,

운영상황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정도는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0실 규모의 호텔이 생길 때는 몇 명 정도의 제주 출신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다, 골프장 하나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게 되면 우리가 제주에 투자유치를 하는데도 좋은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현황은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 최초에서 사후 5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60% 도민 채용현황을 조사한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0조에 이런 조항이 되어 있다 말이죠. 글로벌시대나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 법 자체부터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런 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더욱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삭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의원 제안)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호1동 350-1 제주도휴양펜션협회 이치우로부터 진정과 두차례의 의장 면담이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금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휴양펜션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4일 현재 제주도내 66개 업소로, 영업 중인 곳이 25개소, 추진중인 곳이 41개소가 있습니다. 도의 자료도 비슷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인 경우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각종 의무적인 부대시설과 의무적 소방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민박·펜션업 25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휴양펜션업이 큰 타격을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민박·펜션 단속 요망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2005년 4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 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었으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민박·펜션에 대한 단속은 도에서 공중위생법이나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중위생법은 도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고, 건축법은 환경도시국 소관이라서 두 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받는 것을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게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양펜션업측에서는 대부분 관광진흥개발기금, 그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융자받아서 휴양펜션업을 하고 있으나 거의 만기가 됨에 따라 이것을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금 금리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금현황은 총 조성액이 69억4,500만원이 되겠고, 융자 나간 게 39억700만원, 융자지원액 중 상환액이 25억9,000만원, 현재 보유액이 56억3,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융자 현황 건수를 받아 보니까 매해 1건 내지 3건 정도로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도의 입장은, 이제까지 본 기금은 시설비 등 창업자금으로만 지원을 해 왔지 운영자금, 즉 운전자금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에 재원부족으로 신규 주민참여개발사업이 시설비로 지원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할 경우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원부족에 대한 문제는, 현재 69억4,500만원의 조성액 중에 잔액 56억3,600만원이 있음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부족할 경우에 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인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인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설립취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가이드에 나와 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기존 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된 체류형 체험숙박시설을 도입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민이 중소자본으로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펜션업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2000년에 개정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고, 이것을 활성화해서 정착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휴양펜션업의 도입 취지를 보더라도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휴양펜션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농어민이 중소자본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 보고드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에 의한 휴양펜션업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에 의한 유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음에도 다른 사업보다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 15일자로 펜션협회에서 우리 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2월 24일,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국장에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휴양펜션업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불법 다가구·다세대 펜션업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관광진흥기금이 만기가 되어서 주민참여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불법 다가구·다세대 펜션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지난 2005년 2월 24일 답변시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본 위원이 별도로 답변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펜션업에 관한 총괄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총괄부서에 어떻게 단속을 하라고 협조를 구했는지, 또 단속을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언제 했는지, 했다면 공문으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양펜션업 측의 두 번째 요구사항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만기가 되어서 상환할 수 없다, 주민참여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첫째 자금부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자금은 총 조성액 69억원 중에서 현재 56억원이 남아 있으며, 활용도가 1년에 한두건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도 기금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둘째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은 특별히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사업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어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서 하는 답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총괄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 총괄부서에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부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총괄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면서 총괄 부서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도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총괄 부서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농정담당 부서가 총괄부서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4월달에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단지 어제 다시 펜션업 단체 임원들이 저희 방에서 협의를 했는데,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이 있고, 우리 특별법상 휴양펜션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펜션업이라고 쓴 것을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도 어제 결정을 못해서 우선 문광부의 관광펜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유사펜션으로 규정이 될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유사펜션으로 된다면 펜션 간판을 붙인 곳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펜션 간판을 안 붙이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생숙박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상호 사용이냐 아니냐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금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협회에서 관련기관에 이런 것이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진정, 고발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부서별 회의를 한번 해서, 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괄부서를 정해 가지고 펜션협회라든지 기득권이 있는 인·허가를 한 업체들에 대한 보호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금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 자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자금이 상당히 규모가 커서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운영자금을 주는 것을 보면 영업실적에 따라서 운영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에 따르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세무서에 영업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을 근거로 영업규모를 파악해서 그 규모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산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제 펜션업협회 회장단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영업실적 가지고는 영업관리자금을 우리가 준다해도 규모가 너무 적어서 보탬이 안 된다,

1천만원 정도도 못 받는다는 거네요?

천만원이 아니고 몇 백만원도 안되고 몇 십만원 단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펜션업은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만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가 노력해서 특별법에 있는 시설이지만 관광시설로 봐서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펜션업 시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신청자가 자금계획이 확실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줬지만 그 분들이 영업이 잘 안돼서 이자를 못 갚는 지경이다, 이러한 진정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도가 공식적으로 편법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명칭상. 그 분들에게 우리가 관리자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하거나 융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드려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은 자기네한테 도움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제 오후에 저희가 의회에 다녀간 다음에 그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도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주는 것은 그 분들도 도움이 안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인가된 펜션업이고, 도에 등록된 펜션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펜션업을 지원 육성할 시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무엇인가 지원할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상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단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만기가 언제 도래됩니까?

4년 거치 8년 상환인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만기가 도래되었습니까? 만기가 도래된 업체가 있습니까?

거의 되었다고 합니다.

만기되는 것은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최초 만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도래된 거죠. 만기가 아니고. 상환 거치 기간이 도래되는 건데, 융자금을 꿔서 그 이자상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이자상환을 이유로 도가 지원해 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경영의 문제인데, 그 경영이 어려워진 요인 중에 첫째가 지금 불법펜션이 합법적인 펜션보다 4,5배 더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 행정은 불법펜션업을 마땅히 단속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못했다 말이죠. 그런 책임감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평성 운운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형평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나 자금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형평성이나 자금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이자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한 지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그런 발언인데, 영업이 안된 이유가 불법펜션이 범람하고 있고 그 불법 펜션업을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행정에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한정삼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불법 펜션에 대한 지도 단속 문제, 그 다음에 펜션업 사업 등록한 분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안 되는데 대한 지원 대책,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그럴 계획을 세워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대학같은 경우에 제주 영문 표시를 che로 하고 있죠?

예. 제주대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je하고 che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게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골치가 아픈데요, 문화관광부가 영어표기를 하면서 che를 je로 바꿨습니다. 도청인 경우에 정부가 그러한 시책을 했기 때문에 도청이 안 바꿀 수 없어서 도청이 바꿨고,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두 가지로 사용을 할 겁니까?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이,

어디에서 합니까?

문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담당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알아보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도 Cheju 그대로 쓰는 공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쓰는 것이 통일이 되어야,

지금은 두 가지로 쓰는 겁니다. 지금은 병용하고 권고를 해서 차츰 Jeju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유어장은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고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 업종하고 지원액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펜션업에 대해서 시설자금으로 나간 것을 그 자금의 기한이 도래되어서 운전자금으로 받아서 그 자금을 교체할 수는 없다?

교체가 아니고,

운전자금은 순수하게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자금으로 받은 것을 상환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운영규모로 봐서는 운전자금이 규정상 나가더라도 몇 백만원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영업이 안되는 부분은 구제금융 식으로 해서 운전자금으로 줄 수는 없다, 법령상.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리하면 관광개발기금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가 지원할 수는 없다, 그 명목으로.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설사 나가면 그것은 목적이 운영자금이니까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 중에 부정 펜션업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허가받은 펜션업계는 적자를 보고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운전자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사실 내부적인 얘기지 운전자금을 융자하는데 조건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한 말하고 자꾸 틀리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왜냐 하면 오늘 이게 부결되든지 아니면 보류가 되든지 하게 되면 참고자료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펜션업 등록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되겠다 하는 의견과 두 번째 펜션업 단속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 국회에서 4월에 결정됐으면 농경 부분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어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관계부서 끼리 협의해서 도가 총괄부서를 정해서 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고 육성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사항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융자금에 대해서는 개발기금을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도가 지원할 수는 없다, 다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더라도 펜션업과 대화를 해 보니까 큰 도움은 안되겠다 하는 결론이고,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펜션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시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도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박하고 펜션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펜션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특별법을 하고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지역의 농어민들이 소득이 나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제주형 펜션업을 고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어촌에 3년 이상 농어민이 되었던 자,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그 당시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공무원 하다가 내려온 연금생활자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지역 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하다가 이게 개정되면서 조금 해소가 된 겁니다. 취지는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획지역 내에 말고 도시계획지역 외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특별법 개정할 때는 감귤원을 폐원하면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지역 주민 보호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이 걱정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책을 검토해서 마련해 보겠다, 어떤 지원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도가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도 명의상은 자격요건을 갖춘 제주사람일지 모르지만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타 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박이나 다가구펜션 등 단속차원의 법적 제도가 정립되면 도민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보완한 후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 지므로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의결보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사업장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의회를 출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현장방문 사업장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