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4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김해시여성발전기본조례,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5년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5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25일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구조정 및 신설을 포함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장유출장소를 총무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각각 포함 처리토록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키 위해 본 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세입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증액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문화, 체육,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징수가 확정된 세외수입과 취득세, 등록세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액분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도로사업 지방채 발행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대행료, 복지 분야의 시비부담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문화, 체육, 도로사업 등 금년도 완공 예정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 투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665억 7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8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675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90억 6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48억 5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81억 4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4100만 원이 증가한 888억 41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6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70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84억 92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행세가 68억 26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0억 800만 원, 북부택지개발사업 수입전입금 50억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억 3000만 원과 원당∼내삼간 도로확포장 외 3건의 특별교부세 14억 11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재정보전금 12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페이지 보조금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8억 9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10억 41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비 20억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 100억 원과 도로정비사업 170억 원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비 20억 58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어 삭감조치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중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849억 7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1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700억 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94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69억8100만 원 증가하여 1947억 9900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3000만 원 감소한 16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964억 4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6억 8400만 원 증가한 4465억 5900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81억 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장유출장소 개청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3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문화의 전당 공공요금 등 개관 관련경비 9억 23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개관 준비경비 2억3800만 원, 장유출장소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4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1억 2400만 원을 삭감해서 투자 재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 장비 집기 구입비 등 135억 원,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비 9억 2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대행료 28억 원, 연지공원 분수시설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비 25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4억 8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13억 300만 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13억 원, 무척산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 18억 원, 분성산 임도설치 공사비 11억 원, 장유 신문리∼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35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20억 원, 12페이지 김해교 재가설공사 70억 원,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비 15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40억 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비 편입부지 매입비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체육관 건립공사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해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초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25억9900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8억 58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상환 부담으로 해서 금년에 채무부담금 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동부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꼭 승인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억 9300만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장유 율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50억 원, 순세계 잉여금 36억 25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7억 8200만 원이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23억 7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5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급수관로 매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 90억 8000만 원을, 상수도사업용 자재창고설치 공사비 4억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27억 5700만 원, 안동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7억50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바라고 아무쪼록 꼭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김유하 의원, 간사에 허남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