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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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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지난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결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4월8일 공포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신설되는 여유기구인 “현안사업추진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의 2에 의거 “현안사업추진단“은 기존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과 함께 부시장 직속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위원 전원일치로 위원회 안(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신광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신광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여 재산세로 수정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었으며, 세율적용은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50% 감면된 세액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위촉권자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임기를 강제함은 상위법과 배치되므로 안 제5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수가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가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근접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체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신광식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려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과 역사의 왜곡 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제승당에는 지난 4월2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배를 하였고, 지금까지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관광통영으로 새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2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진행된 KBS SKY컵 대학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다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생산적이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5월은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각종 체육행사 등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