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오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원관련, 위생관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세무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방세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 했는데, 이때까지는 어떤 것으로.......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프로그램이 있었고, 재산세는 재산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합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했던 것을 이제는 합쳐서 과세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저번 것은 못쓰겠네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쓰지 못하고, 그것을 고쳐쓰면 .......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0시18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시간에 늦게 도착이 되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님입니다. 67쪽에 예술장터운영입니다. 예술장터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술장터운영은 선비촌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창기위원
선비촌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강창기위원
장터운영을 선비촌에서 하는데 세부계획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공휴일로 관광객 위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병행하는데,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각 시 군에서 이런 예술장터를 할 때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서 도비가 1,15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부담해서 2,300만원으로 연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기위원
선비촌에서 하는 것은 자체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중앙단위에서 파악을 할 때 민간이 하든, 시가 하든지 그 지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해서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선비촌에 대한 특혜의혹이 자꾸 더 생기는데, 선비촌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할 곳이 없어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을 올릴 때 그곳에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연이외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된 것을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방학 성수기라든가 주말에도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위탁업체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가보니까 국악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런 것은 이벤트 행사를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고,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할 때,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고 하니까 그래서 내려온 지침이 주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부석사, 선비촌에 많이 오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장소를 옮겨서 소수서원에서도......
강창기위원
부석사 주차장에서 하면 장터가 될 것 같은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내에서 장소를 옮겨서 동일한 공연을 해도 관계없는지, 그렇다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뒷장에 종합문화예술회관 타당용역비, 이것을 민간이 BTL사업으로 한다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에서 BTL사업 중에서 경상북도에 경주, 영주, 안동이 BTL사업으로 확장은 되었습니다. 추진은 내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BTL사업에 하기 위한 기본 용역하고 수수료는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바탕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민간이 BTL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형식이 될 겁니다.
강창기위원
BTL사업을 하면 만약 용역을 주고 나중에 계획이 되면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기반공사는 다 해주고 토지보상까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예술회관운영은 BTL 민간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짓는 것부터 운영까지......
강창기위원
참여업체가 대충 있어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지방자치단체 BTL 확정이 되면 맡아서 하려고 하는 업체는 서울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BTL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협의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 전담부서가 있고, 문화관광부에도 BTL사업을 맡아서 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해서 규모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규모는 우리시가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규모는 260억원 규모였는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의회에 3천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규모로 200억원 규모로 짓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BTL사업으로 하면서 BTL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민간이 지으니까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말자 해서 규모는 변동이 가능합니다만, 우리시가 지금 잡아놓은 안은 200억원 규모입니다.
최영락위원
김천에 문화예술회관 지은 것을 봤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약 400억원 들었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규모 출발을 260억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김천보다 더 낫게 지어야지, 그것보다 더 못하게 지어서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모든 것을 유치를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지을 때는 규모부터 그렇고,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장소는 현재 잠정적으로 특별히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은 시립도서관 옆에 당초 장소와 시에서 그 위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맡아서 하려는 민간업자들은 가급적 500억원 근접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영구시설로 높여서 하기는 하되, 리스식으로 나중에 30년기준으로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으로 하되 돈은 줄이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벌써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BTL사업으로 예산안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500억원 들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런 복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용역조사도 260억원에 대한 3천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 들어간다면 더 들어갈테고, 예산안이 그럴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금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천만원 정도이면 기초자치단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만약에 금액이 400억원 불어나도 이것으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400억원이고, 500억원이고....... 그래서 김천 같은 곳이 잘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이나 규모를 보더라도 좀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게 지어서는 자중에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에도 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꼭 문화 그런 것을 안하더라도 단체에 빌려주고 할 때에도 규모가 커야 됩니다. 영주에 규모 큰 것이 너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65페이지 3개 시 군 관광축제 공동홍보물 관광지도제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3개 시 군에 전부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다 잡아 놓은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에 배포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의무적으로 1,000만원씩 다 내어 줘야 되겠다 그렇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협의가 되어 벌써 해오고 있는 사업니다.
최영락위원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제2회 영주푸른강수욕축제 주관 가흥1동 단체로 되어 있는데, 가흥1동 단체로 영주푸른강수욕축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이 가흥1동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관을 해서 해보겠다고 동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6일 정도에서 알차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주관을 작년에는 영주문화연구회가 했었는데 올해는 영주문화연구회도 맡아서 하기 힘들다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면 좀 더 알차게 하지 않겠나 해서 새로운 시도인데 다행이 동에서 맡아서 해보겠다고 의욕을 보여서 ......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가흥1동 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주관하려면 영주시에 전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시가 주관하는 것이지, 가흥1동 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그마한 단체에서 어떻게 주관해 할 수 있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문위원회가 있답니다.
최영락위원
자문위원회지만 동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동마다 축제를 다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건 행사를 주관을 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후원하고, 힘든 부분은 어차피 시가 다 합니다. 식당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연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합니다만, 행사주관을 가흥1동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
최영락위원
장소는 그 밑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하던 행사에서 더 밑에 경북전문대학 뒤편으로......
최영락위원
문화예술단체지원 이라고 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안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3억원 가까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정될 때 문화예술분야 상당히 적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결정된 사항이다 해서 안되었는 분들이 계획을 해놓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꼭 해달라고 들어왔는 것이 지금 기존 예산 섰는 것보다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단체 지원이 추가로 해줘야 단체가 어디 입니까? 2,000만원 잡혀져 있는 부분이 어디를 추가로 해주려고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씨알독서회 같은 경우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안되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문화여성회, 현재 가을까지 연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000만원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신청했다가 안되어서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내어서 추경을 해주고 하면 다른 단체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골고루 나름대로 200만원씩 해서 주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그런 단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닌 다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과에다가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단체의 보조금의 어떤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8페이지 도서관에 청소기구입, 물품구입으로 435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했으면 될텐데, 현재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립도서관 오픈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때 도서관 청소기구입, 휴게실용 탁자, 이런 것들 다 안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청소기는 별도로 조달 구입하는 것이고, 열람실 의자, 탁자 이것은 본예산에서 중경에 비가 맞고 그랬는데 막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막음으로 인해서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최영락위원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청소기 구입해야 된다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단체 지원관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탈락된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추가조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문화예술을 하는 곳은 지금까지 매년마다 4,000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하면서 집행이 덜 되었다고 해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했더니만 생각보다 많이 탈락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반기에 6월이 남았는데도 벌써 신청 들어온 것이 2,000만원 가까이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과 서류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하려면 작년도 수준인 4,000만원 정도는 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것을 했고......
홍사철위원
그럼 당초에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기준이 있든지 해야되지, 지금 당초에 증액보조해서 비증액보조로 가는 취지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 매스컴을 잘보시겠지만 상주나 김천, 점촌 이렇게 영주하고 비등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매스컴에서 나옵니다. 상주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해서 실지로 영주는 5억원이 지급되었지만, 상주는 3억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취지가 행정이란 것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그것에 원칙에 따른 취지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말로는 원칙을 준수하겠다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돌아와서는 다시 또 안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편법으로 가게 된 나름대로의 피치못할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작년도에 예술단체가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니까 탈락이 되었다. 제 입장에서도 안해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준이 맞게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가게 된 원 취지가 상실되는 이런 행정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보호권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영주시 각종 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그곳에도 우리쪽에 들어온 것이 3억원 선 되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쪽에 많은 보조금을 따려고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그것에서 안된다고 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돈이라도 지원해서 연중 1회 정도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기준이 4,000만원으로 꼭 해주시면 2,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1년간 문화예술단체 행사하는데 지원을 ......
홍사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액보조에서 비정액보조로 가는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정액 보조하던 것을 비정액으로 가는 이유는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 더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정액보조를 매년 해주니까 이 단체가 정체되고 경직되어 막연하게 보조금만 따먹고 이런 관계에서 보조금이 수혜자가 불법적 다수인이라든지 공익성이 강한 것이라든지 사업성이 강한 업종에서 뭔가 역동성을 주고 활력을 넘치는 그런 조직체로 가기 위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는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문화단체를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고 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행정이란 것은 원칙된 범위내에서 그런 기준점 내에서 유연성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욕축제를 올해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수욕축제를 작년에 해 오듯이 보름씩, 올해는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17일 하시겠다고 하고, 보고상에는 6일 정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업무는 공무원들이 다 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동원되어 행정이 전체적인 마비는 안오겠지만 일부 마비가 오는 그런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돌출되었으리라 판단되는데, 식당 부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임대료를 받고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19개 읍면동에 있는 단체, 예를 들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주민들간의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수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흥1동 단체에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의 의결이 되기 이전에 가흥1동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서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돌출되었을 때는 가흥1동 주민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질타가 전부 집행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새로 정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수욕축제를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간이 6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식당도 가흥1동이 주관을 하면서 시하고 같이 해서 영주시에 있는 동에 9개동이 되겠습니다만, 원하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 식당을 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가닥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수욕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기간도 짧게 하고 올해는 다른 차원에서 공감이 되고, 끝나고 나면 잘되었다고 그런 안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4,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예산은 4,000만원 섰는데 집행이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첫째는 4,000만원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돈을 다 쓰지 못했는 부분이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한다는 목을 정해 놓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 일부는 선비촌 개촌 행사 때 예산을 전용해 썼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승인은 목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무대 및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5년마다 1회씩 진단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 재산입니다. 단지 운영을 민간위탁을 했다는 그런 이유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소유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가면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수수료가 2,00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가 무엇을 하는 2,000만원씩 계상이 되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결정된 시 군에서 선행해야 될 것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타당성 용역이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것을 민간이 맡아서 하는데 설계하고, 계약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에 따른 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 드니까 용역 3,000만원, 수수료 2,000만원 세우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단지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비 3,000만원, 수수료 2,000만원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공문에도 내려 왔습니다만, 사업을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 협상 후의 실시 협약안 작성하고, 실시계획 승인서 검토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수수료를 2,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얘기 같고, 69페이지를 보면 희방사 시설비 중에 희방사 동종 주변정비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부석사라든가 부석사 무량수전, 석등 및 3층 석탑 주변정비, 석축정비, 건물보수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방사 동종 주변정비는 구체적으로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부석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희방사 동종 주변정비만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사찰에 대해서 부석사도, 비로사도 일주문을 짓는다든가, 요사체를 정비한다든가 그에 어떤 사료박물관을 짓는 다는 것은 땅 소유가 사찰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석등 주변정리와 3층 석탑은 석축이라든가 그냥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합니다. 희방사 동정 주변정비에는 여기에는 일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찰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현재 비로사도 그렇고, 부석사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민간자본보조로 받아야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승인받아서 추경에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린다는 것도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기타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수차례 해왔는데,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예산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에 일주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미쳐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면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일간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쭉 해온 일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 대두가 되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강수욕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기반시설 관계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기반 시설하는데 돈이 약 1억 얼마가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올해는 강수욕축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반시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다 만들어 주는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한번 해놓고 비 한번 내리면 수천만원이 없어져버리는데, 과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과에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기반시설은 하천정비를 하는 부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가흥1동 주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다 공연하고 분수대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만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영구히 그 곳에서 강수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놓았다가 한번만 하고 비가 오면 모래 다 떠내려가고 그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강수욕축제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그 곳에다가 여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하는건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하천정비를 해서 그 상태에서 강수욕을 하면 되는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래를 갖다가......
권성국위원
작년에는 모래도 갖다 부었고 부스를 하는데에도 만들고, 오폐수시설 같은 것도 다 있고, 상수도 다 넣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작년에 수 억원 들여서 했는 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구히 강수욕축제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더 큰 첫째의 일이 아닙니까? 강수욕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한번 해놓고 그래도 쓸 수 있도록 완전한 장소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5,000만원만 내놓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없이 이러면 또 작년같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강수욕축제 잘하고도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면 이것은 축제를 안한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5,000만원 내놓고 하는 것은 좀 미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은 오폐수시설은 전에는 양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상수도 물은 그래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는 작년 같은 전철를 안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나 건설과에서도 본예산까지 써서 질타를 하거나 이런 것 없이 건설과에서 이번에 하천정비계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면서 강수욕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으로 행사만 하고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소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해준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타협해서 다음에 간담회때에 한번 더 보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강수욕축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새로 결심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자료가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부분하고 권성국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 도비가 안내려와서 전부 삭감했는거죠? 삭감했는 부분이 그렇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보다 도에서 지시가 삭감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서......
최영락위원
도비가 안내려 오니까 삭감하는 거죠? 내려왔으면 삭감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세웠는 부분은 도비와 기금을 내려주니까 세웠는 것이고, 전부 그 내용이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사전에 지금 너무 많은데 기금 도비 예산안을 세울 때, 예산의 규모라든가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물어볼텐데 이렇게 많이 기금 도비가 삭감해야 되고, 증액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 사업이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세웠는데,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일부 과목 정정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는대로 상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다시 기금사업을 변경해서 과목 정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한 두개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전체 사업하는 부분이 다 바뀔 정도로 바뀐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정보 부족이라든가 상부와 협조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냐 이거지......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일부분입니다.
최영락위원
사업이 얼마인데 전부 바뀐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진료소 특수대책으로 노인회관에 각종 안마기를 50여대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한 두대씩 배정을 해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2. 25일날 의회 보고서에 20쪽에 드렸습니다. 1단계 사업와 2단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도에 5,000만원으로 보급을 하는데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노인회관 50개소 우선 보급하고, 전자동 근육이완용안마기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매년 50개소씩 물리치료기를 보급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때 보고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회의록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에 소장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그때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동부를 포함한 읍면동에 각 노인회관에 한 두 대씩 배정을 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회의록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때 업무보고시 최영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획은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좀 상반되게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진행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고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의회에 제출했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쪽에 설명을 드리고, 답변 부분에 제가 잘못된 점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이 서류에 의거해서 1단계, 2단계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1단계, 2단계 하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잖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회의록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서류에는 저희들이 제출했는 서류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과정에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서상에 내용을 그때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간에 보고서상에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보고서 내용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보고서 내용하고는 상반되게 답변을 하셔서, 또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시키시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고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은 다른 방향으로 하시고,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상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영락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저는 제출했는 서류와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분명히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김택우위원장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상에는 각 읍면동으로 한대씩 배분을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료소가 있는 읍면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선에 가서 동부로 다시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영락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과장님 안했으면 분명히 지키십시오.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것을 50대분을 해줄 때 예산을 세워 줄 때, 어떤 면이라든가 한군데 주면 의원들이 욕을 먹으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동으로, 노인회관으로 주면서도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의원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주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진료소대로 줘버리면 안되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드린 것인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고서류 20쪽에 보면, 1단계는......
최영락위원
아니 보고서류는 말고, 처음 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회의록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고서보다 회의록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이지 보고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서 보고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회의록에 무조건 약속을 했잖습니까? 회의록을 보십시오. 아직 진행이 안되었으면 그대로 지켜 주십시오. 지킬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 최영락 위원님이 의자를 노인회관에 전달할 때 의원들을 "동행할 수 있느냐", "제가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만일에 50대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있고, 제가......
최영락위원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배정을 한 개씩, 두 개씩이라도 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만일 그 당시에 잘못 답변했더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사과를 줄 것이 아니고 회의록대로, 했는대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안그러면 예산을 안줬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고서에 분명히 20쪽에 1단계, 2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보고서에 설명을 가지고 얘기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안을 물어 봤잖아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고서를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도 이 보고서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최영락위원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는 것 아닙니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회의록을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에는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과장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런 의지를 안 볼 것 같으면 그냥 보고서만 갖다 하지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회의록 내용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최영락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당시에 착각을 해서 최영락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개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했었는데, 잘못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사과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 했을 때는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최영락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하시면 되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올해는 50대 밖에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최영락위원
다음에 50대 가지고 그대로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다음에 연차적으로 ......
최영락위원
지금 동으로 나누어주고 다음에는 진료소로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다음 예산안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업무보고서에 1단계, 2단계 나와 있기 때문에......
김택우위원장
업무보고서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책임지실 부분이 못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소장님 오시라고 해요.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오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예산 심의를 마친 다음에 보건소는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만식위원
오늘 다루는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지,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뒤로 미루고 해서 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추경이 지금 이 부분이 다음 추경에 다 끝나고 한 건 남았잖습니까?
김택우위원장
예.
최영락위원
1건 남았는데, 그것 하고, 다시 소장님 불러서 예산안 심의는 다 끝난 거잖습니까? 승인은 나중에 해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이것은 마쳐도 안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고, 따로 보건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안마기에 대한 답변을 새로 듣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조진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위원
일용인부임이 1,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일용인부임도 상당히 많네요. 계속 했는 분이 하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누구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던 김학영씨가 사고로 고인이 되고 부인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일용인부임으로 썼습니다.
최영락위원
부인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부인을 여기에 쓰고 있다. 그리고 선비촌 무대 음향시설 설치비 선비촌이잖아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선비촌에 무대 음향시설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선비촌에 자기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얼마정도 자기 부담되어 있습니까? 자기 부담 1년에 1억원인가 얼마씩 3억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연간 1억원을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5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고, 금년도 1/4분기에는 4,700만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9천만 정도를 자부담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자부담 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선비촌 무대음향시설설치비 이런 것들은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자부담이 다른 곳에 할 것이 있습니까? 제일 급선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선비촌 입찰 선정과정에 해답서를 만든 입법취지는 조례상에도 지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규시설의 설치나 보수기능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입법취지는 선비촌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종 이벤트 행사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상에 계산을 해서 쓸 수......
최영락위원
그건 내용으로 봐도 아니죠. 1억원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다른 업체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곳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전부 시설비로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시설비도 그 분들이 썼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예산안에 줘야 될 부분도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디깎기 구입 했는데, 잔디깎기를 구입해주면 잔디를 깎을 사람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분기별로 공공근로 인부들을 상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 잔디깎기를 할 때 업자를 선정해서 한번 깎는데 5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고자 잔디깎기를 사서 사람을 일용인부임을 사서 상시로 관리를 해보려고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영락위원
잔디깎기를 구입해서 일용인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이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잔디깎기를 그냥 깎으면 업체에 용역을 줘버리면 .......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두 번 깎기 전에 사이에 기간 중에 잔디가 많이 자라면 별도로 공사를 시킬 수도 없고......
최영락위원
일용인부를 하면 며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잔디깎는 사람들을 줘보니까 10명 정도 6∼7일 정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면 이 사람은 수시로 매일 매일 잔디를 깎아보고자 합니다.
최영락위원
10명이 6일이면 일주일이면 70명 되잖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70명이 일당으로 따져 봤을 때 아무리 안줘도 70,000만원이나 잔디깎는 사람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텐데 줘버리면 700만원, 그러면 하나 마나 얘기인데 차라리 500만원씩 파는 것이 더 안났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최영락 위원님 방금 저한테 물으신 것을 제가 이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공사하는 사람을 줘서 쓸 때 그 정도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최영락위원
공사하는 사람 줬을 때 그 사람들도 이것 깎는 것도 그 정도 인부가 들여야 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잔디를 깎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여름철 같으면 한낮에는 못 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깎고 나머지 시간들은 또 일용인부를 그때는 꽃에 물을 준다든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비촌 관계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는데 구두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1억원 출연금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구두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인지?
홍사철위원
선비촌의 길원산업이 1억원 자본금......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금번 1/4분기에는 장비 임차와 섭외 비용이 약 820만원, 감나무하고 오래된 고목 구입 식재비가 약 930만원, 방문답사단 접대하고, 안내 팜프렛, 리후렛을 제작했는 것이 약 550만원, 기타 서울, 대구나 관광 섭외하는데 기타 비용으로 2,400만원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주로 활동 영역 내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선비촌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나중에 예산지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었을 때,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때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면밀이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건지,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보조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보고 실지로 비용이 수익보다는 초과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보조금이지만, 이제 보조금관계도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자본금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거의 활동비쪽으로 가는데 활동비가 과대 계산할 수 있고, 부풀려서 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확인을 해보고 제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영역을 미치는 것이고, 그 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행정주체 영주시 입장에서 다시 행정사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는 의회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사철위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정사무 감사대상에 명세가 올라 오겠네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또한 경상비 문제가 나옵니다. 협약서에 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비라든지 활동비, 운영비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그러면 이 경상비도 운영비도, 인건비도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과대 계상이 된다든지 부풀려서 계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산발적으로, 낭비적으로 이렇게 경상비가 책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규제책은 협약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들이 위탁운영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었을 때 그 부분이 타당한지, 타당안한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 예산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지금까지 집행했는 부분이 타당하면 인정해주면 될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때 타당치 못하다고 지원을 안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행정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협조사항은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사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유적권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운영경비를 정산할 때 이렇게 행정지시라든지, 행정관리 감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연에 그런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바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이해되는 바로는 선비촌에 비상근이사가 있을 겁니다. 상근은 하지 않으면서 명부상에는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이 몇 분 계실겁니다.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80만원, 190만원을 갖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범위까지 운영비로, 경상비로 또는 인건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협약서상에 명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행정원칙에서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비상근이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에 비상근이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긴히 지급했던 급여도 환수를 받아서 현재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때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근이사에 지급을 했던 것을 환수를 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환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줬는 당초 제 생각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위탁운영자 한테 한번 맡겨서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맡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홍사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그 계획을 일일이 다 간섭하기에는 사실상의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분기별 또는 내지는 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선비촌 위탁자 운영상황을 항시 협의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낭비성 예산집행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나 협약서 상에 저도 상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주무과장님이 물론 세세한데까지는 사전 관리가 안되겠지만 원칙적인 기준에서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비상근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 계획서상에는 반드시 비상근에서 월급을 주겠다라는 계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수정보고를 제 기억으로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비상근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상에 원칙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이 고무적 계산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잔디깎기 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잔디깎고 하는 관리인부가 계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잔디깎는 인부로만 계산이 된 것이 아니고 수목관리, 청소, 이렇게 다목적으로 일용인부를 지금 쓰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다목적으로 환경관리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야생화관리 하는 등 전체적으로 되는데, 잔디를 깎는데 제초기를 구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제초기 구입은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위탁회사에서 자기네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초기를 구입하는 만큼 회사부담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주느냐......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소수서원에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기위원
선비촌이 아니고, 소수서원에......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기위원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한 후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 후 면밀히 심사하여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