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원입니다. 기술보급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수조정 관계로 예산심의를 빠르게 하고 해도 좀 늦을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154쪽에 금액은 얼마가 안됩니다. 영주한우기능성 특허출현을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저희 시에서 우선 개발을 해 놓은 것이 한우비육후기 3개월에 아마종실에 의한 영주한우가 비육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들 특허를 해서 시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농가에 훨씬 더 보탬이 되고 보호가 된다 이렇게 봐서......
박찬훈위원
지금현재 영주축협에서 영주한우 무엇입니까, 양재동 시장에 등록하고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상태등록이고, 그것은 영주 한우로 인한 상태등록이고 상향방법에 대한 사료에 대한 한우를 만들어 내는데 사향방법을 특허를 내는 것입니까?
박찬훈위원
사료 특허를 낸다. 기능육 특허출현 사료를 낸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160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인삼기반혁신 사업 자체가 과수관리과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과수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뒷 장에 와 있고 과수관리과 예산 편성에 와 있고 한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인삼기반혁신사업 추진 해외경비가 국내 여비에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극내여비를 300만원 삭감을 해서 국외여비에......
박찬훈위원
국내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부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월을 시켰다가 과목변경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과목변경도 안나고 임의로 반납을,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예산전용문서를 낸 다음에 과 전결로서 쓸 수 있는 부분예산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추경예산서에, 세출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이월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납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안그러면은 부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여행경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다른 점이......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국내여비로 해외를 못가기 때문에 해외여행경비로 넣은.....
박찬훈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국내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국내여비는 대한민국안에 관내, 관외 여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제 전문위원님도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국내, 국외여비를 왜 정합니까, 그러면은 국외여행에서 국외여행경비를 처음부터 부기상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처음부터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에서 한다는 것은, 꺼버리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예산방법은 편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법이, 과장님 제가 예산법을 잘모르는데 제가 그냥 과목변경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제가 봐서는 편법, 무질서한 예산편성이다, 정상적인 절차가 안이루어졌다, 한번 이 관계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인삼기반혁신사업추진 재료 구입비도 이 용역비 자체가 민간에게 위탁주는 용역비 아닙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이 2040년도 정리 추경 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 때에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침서를 받은 것은 2005년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산업자원부하고 질의를 하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재 용역을 주는 것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건은, 3건인데 학술용역비가 2건은 인산경작기간 단축과 풍기인삼기능성 분석은 2건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1건은 인삼과자는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업체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4년도 정리추경 예산서, 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위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서에 올라오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기상 명시된 것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맞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학술용역비로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술용역비를, 학술용역비를 준다는 자체가 민간에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에서 할 수 없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예산을 연구로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에서 그러니까 지침이 2000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4년도는 지침에 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과에서 쉽게 말하면은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2005년도 지침서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되느냐고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예산변경 심의를......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학술용역비는 필요가 없고 자체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체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액 산업자원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지침을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국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왜, 국비든 시비이든 간에 전부 국가돈인데 자체적인 표시를 해 놓아야 국비라 뭐라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부 시비사업인지 알고 있다고 부시상 표시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용역을 줄 수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하면은 산업자원부에 그 돈을 6월 30일까지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면은 자꾸 반납, 반납 하는데 반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반납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오면은 자꾸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시키면은 또 할 수도 잇는 것이고, 그 부분인데 반납, 반납 자꾸 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그리고 기능성인삼과자 상품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맞지요. 이것도 용역비로서 기능성인삼과자 용역비 주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용역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민간자본으로 바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당초에 위에 2건은 저희들이 학술용역으로 해서 경북대학하고 협력해서 여기에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와서 심의를 할 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심의가 전부 다 되었는 것인데 산업자원부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도 3번에 인삼과자는 저희 업체에게 민간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용역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중에서 인삼과장의 경우는 조금 성질이 틀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정리추경에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은 인삼과자 상품화 자체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보십시요,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별도로 민간자본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안된다는, 학술용역비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용역비로 편성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다시 편성을 해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하여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 영주한우기능특허출현 지금 과장님 우리 영주한우에, 한우가 죽어가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브루셀라 병입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우리시에 브루셀라병에 걸려서 지금 도축된 것은 얼마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몇 두나 됩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수근위원
죄송합니다. 부서가 틀립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두가 지금현재 살처분이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즉 말하자면은 날것으로 먹어도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브루셀라 혈청검사를 이미 90%이상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브루셀라에 감연된 것은 전부 살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브루셀라 청정지역 선포를 곧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축산농가와 우리 한우 미래에 상당한 영향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발설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인정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뭐라로 모인 사람들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니예요, 이러면은 우리시에 전역에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안다고 해서 어디 신문에 낼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낼 것도 아니고 자기 본의 임무는 지킬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질을 전부 갖춘 사람들인데 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비밀로 돌린다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말을 하겠어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비밀이 아니고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160쪽에 인삼과자의 상품화 1,45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풍기인삼을 홍삼이나 인삼의 기능성 성분을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자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건빵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수요가 다양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태위원
건빵을 시식을 해 봤어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건빵은 일 예입니다. 저희들이 건빵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강신태위원
그럼 이 상품이 되었을 적에 이것을 풍기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풍기에서 할 것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시설 지원도 해주어야 되나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시설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상품개발과 브랜드 개발 이쪽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강신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은 풍기에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화가 되겠느냐 1,450만원 동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동양대학이나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사업으로 내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양대학하고 조금전에 답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인삼기반 혁신사업에 총괄 책임자가 동양대학인 총괄사업자입니다. 동양대학이 총괄사업이고 저희들은 참여 기관입니다. 참여기관이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참여기관이면서 전체 비용을 2억4,500만원을 그중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중에 하나의 사업이 인삼기능성 과자 상품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해 놓았다고 해도 동양대학교에서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은 다른 비용이 동양대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대학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을 생물산업기반연구 전체를 동양대학에서 어울리기 때문에 동양대학 하고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서 동양대학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런 과자 좋은 상품을 내렬고 하면은 어떤 과자공장하고 사실 결탁을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러면은 사실 1,450만원 돈도 안들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특허가 되면은 우리가 굳이 이런 돈을 보탬이 없이도 그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풍기에서 인삼 사탕이라든가 건빵이 나오지요, 전부 인삼비누가 나오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풍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오면은 우리는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 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기의 특색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인삼기반을 혁신을 시켜 볼려고 동양대학교 하고 전체를 크로스터 시켜서 기술개발분야하고 산업개발분야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니까는 동양대학교하고 전문성이 없는 동양대학교보다 전문적인 과자회사하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해요, 우리가 굳이 1,450만원 거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풍기에서 이것이 기능성 과자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풍기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강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은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쪽에 봉현면 노좌1리 마을회관 건립시책 보조금이 8,000만원 맞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세입에는 5,000만원 잡혀 있는데,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시책추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도비 5,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된 금액입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비 50%가 보통 오면은 2,500만원, 2,500만원 붙잖아요. 시책보조금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시비 3,000만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도비 보조는 주로 우리가......
박찬훈위원
도비 보조는 얼마붙이라는 문서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문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몇%로 붙이라는 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여기 세입란에 27쪽에 보면은 노좌1리 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그런데 세출이 8,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3,000만원 구분을 지어 주어야 되지요, 전부 8,000만원이 시책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 중에 왜냐하면은 시책보조금이 도에서 내려오면은 시비로 전부 포함이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그래서 도비, 시비 구분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5,0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 보조금이고 3,000만원 시비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8,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내려왔고 3,000만원이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은 시책보존금이라고 명칭을 왜 붙이는가 하면은 시책보존금이라는 것은 도비사업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거의 붙이는데 그런데 다른데 국·도비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표현을 안하는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관계도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여기에 합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오면은 우리가 소규모도시계획사업도 올해도 5,000만원짜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은 5,000만원:5,000만원 내려오면은 우리가 여기 당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전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다 하는 것을, 시책추진보존금은 도에서 내려올 때에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도에 별도로 건의를 해가지고 더 세밀히 말하면은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조금인데 이것은 주면은 우리시에서는 도비로 별로 관리를 안하고 시에 오면은 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부 시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시비 표시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8,000만원씩 줍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사실 마을회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주로 도비로로 얻어옵니다. 3,000만원에 우리 3,000만원 6,000만원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8,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돈이......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통성있게 할 수 있다, 어느 적정선이 없고......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제가 유통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도비를 많이 얻어오면서 면적을 더 크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비를 얻어오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박찬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는 폭이 크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왜 이런가 하면은 시에서 경로당 5,000만원 내려옵니다. 2,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인데 새마을회관 짓는 것은 6,000만원 내려오고 8,000만원 내려오고 1억씩 내려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실지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박찬훈위원
아니, 부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에서 새마을회관을 짓는 부분인데 어차피 새마을회관도 동민들이 사용을 하고 노인회관도 동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실지 도비를 얻어오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3,000만원 얻어 오면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또 5,000만원......
박찬훈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안붙이고 왜 3,000만원만 붙여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부담이 3,0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업부서에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이 어느 마을에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가지를 보면은 10가지를 안다고......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비가 내려올 때에 부담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렇지......
박찬훈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어떤 동네에 가면은 회관 6,000만원인데 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회관을 지어 달라고 사정 사정 해가지고 짓고 어떤 동네는 8,000만원 내려 왔다, 어떤 동네는 1억 내려왔다, 하기야 자기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집행부 과장, 책임자 과장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 서부1리 마을회관 건립, 본 위원의 동네입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장하숙 도의원이 6,800만원이라고 참 힘들게 얻어온 돈인데 그것은 시내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또 주민들도 많고 인구수가 많다가 보니까 좀 잘 짓고 하기 위해서 6,800만원이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6,800만원을 대충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되겠나, 50:50으로 또한 전예로 봐서는 도비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7,500만원을 주고서도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6,800만원을 주고 좀 잘 지으라는 뜻으로, 또 그 지역에서 서부 1리로 봐서는 1억3,000만원 되어서 좀 잘 지으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힘들게 가지고 온 사항인데 시비 3,400만원 달랑 붙이니까 1억가지고 짓게 되면은 짓기야 짓습니다마는 모양새가 좋지않고 남이 봤을 적에도 상당히 우스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박찬훈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마는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5,000만원 이 마을회관도 좀 크게 잘 짓자고 마을회관으로 바꾼 사항인지 아니면은 노인정으로 바꾸었으면은 조그마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도비 6,800만원이 왔으면은 어느정도 선에서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건물을 조그마하게 짓고 그냥 노인정으로 짓게 되면은 노인정 돈을 가지고 올 것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시비 다른데 전부 사용을 하면서 이런데 조금 조금 아껴서 건물이 한번 지으면은 평생을 놔두는 건물인데 본 위원의 지역동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래서는 안된다, 그랬을 적에는 의원들은 그 동네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과장님은 잘 알 것입니다. 의원들의 어려운 점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도비가 이렇게 왔으면은 어느정도 시비를 부담을 좀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원활하게 일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형평성에 잘 맞추어서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고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동네는 2,500만원인데 7,500만원 보태어서 1억을 주고, 어느 동네는 그 도비가 왔는 그 돈하고도 맞추어 주지 못하는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지적과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4월 6일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이동규, 건축민원담당 김훈, 건축지도담당 김형수,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안영한, 지가관리담당 권오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수 조정관계가 있어서 질의·답변에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축산과
11시30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황규진 농정담당, 조진동 농사계 직원입니다. 담당님이 관외 출장을 갔습니다. 송인홍 유통담당, 장성욱 인삼특작계 차석입니다. 담당님은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명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벤처농업인 육성 어느곳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벤처농업 사업 대상자 말씀입니까?
김인환위원
어느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3개소입니다. 풍기에 있는 풍기전통인삼제조창, 상망동에 있는 소백산삼마을, 안정 여륵에 있는 천지회 이런 영농법인체입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은 산물벼 건조기 지원하고 133쪽에 산물벼 건조기 시스템 설치 지원해가지고 7,000만원과 2,4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사업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기 우리 물벼 수매를 하는 농가에 RPC하고 영주농협에서 산물벼를 받고 있습니다. 건조기를 농가부담인데 그중에 우리 25%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25%밖에 못했는데 작년에 보면은 1,109호가 수혜를 봤습니다. 농가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하는 것은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곡물건조기하고는 질이 좀 틀린데 곡물건조기는 그냥 고온으로 급속 건조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것은 상온 높은 온도가 아니고 항상 일정한 온도에 이렇게 말리고 저장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서 영농규모가 큰 개인한테 가지 싶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개인이 어디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지정은 우리가 할 때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다. 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 대상자까지 하는데 일단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3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6㏊ 이상의 규모화된 전업농, 쌀 생산단체 이런데 가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안정에 김승건씨가 규모가 8.1㏊이고 상망동에 권재수씨가 6㏊, 가흥동에 배윤섭씨가 5.7㏊인데 이것을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는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벼 재배 기준도 두었고 경지 면적 평방미터 그 다음에 쌀 전농인가 아닌가 여기에도 점수를 주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재배를 하느냐 안하냐 이렇게 하니까 김승건씨가 점수가 제일 많이 1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김승건씨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도로부터 교부결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133쪽 보면은 콩전승기 구입 해 놓았는데 1식 이것은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지금현재 우리 영주에 콩이 약간의 어떤 소득작물로, 콩 재배면적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은 장수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은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집행잔액이 2,180만원이 있습니다, 2,180만원 잔액이 생긴 이유를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실제 농민들은 상토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나이드신 어른들 그러니까 몇 마지기 안짓는 사람들 상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타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보시면은 상토지원이 100% 전부 해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50% 지원을 해주고 또 다섯마지기 이하만 지원을 해 주었지요, 그래서 내년에 전액 상토를 지원해 주었으며은 병충해도 방지 할 수도 또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토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면은 민간자금보조 중에 물류표준화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유통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통에 관계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류표준화, 농산물유통을 할 때에 어떤 필요한 기자재인데 파렛트, 상자, 선과기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신청을 과거에 농민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해에 사업대상 신청 받아서 어떤 읍면으로부터 공문을 내면은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시의 농정심의회에 유통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대상자를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전해에 보고를 하면은 상당히 취합하면은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옵니다. 올해도 4억이상이, 2006년도 사업에 4억이 이상이 왔는데 지금 현재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정해주면은 거기에서 확정되는 금액대로 짤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은 기자재 하면은 파렛트 등 박스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박스는 아닙니다. 규격화된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5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수면 토상어종 치어 방류 해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이방춘위원
추가로 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가 방류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붕어, 잉어, 쏘가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예년에 보면은 방류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혀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은 옛날에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할 때에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누구가 했는지도 모르고 치어 방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류 할 대상지, 시기 등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지적을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을 모든 민간자금 보조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도비가 필요하면은 도의 협의를 하고 시비를 할 때 하는데 조금전에 산물벼 시스템 구축하는 관계도 신청자를 받았을 때에 정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해나 농민들이 보는 관점은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빨라서 신청을 한다하는 것이 실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문서하나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 또 1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니 겨울에 영농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자세히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 못하고 정보 빠르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과 접근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 아직까지,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심의전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에 있어서 균형재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따른 균등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확고한 방향성이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방향을 두고 목표를 설정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예산을 균등배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실패를 하고 있는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든다면은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국비보조가 많지요,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면단위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면적도 많고 농민들도 많고 영주의 주요 생산지인데도 실지 농로개설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예산서에도 보면은 읍면단위에서는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지역에 집중해야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는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나 기술보급이라든가 또 작목반이 집단화 되어서 생산성도 높고 한데 예를든다면은 상망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소가 영양군의 전체 보다 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서 시 외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가흥1동도 마찬가지, 휴천1동 이런데는 실지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농로하나 제대로 없이 예산에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데도 균형재정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심사를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예산이 가장 정연하게 잘되었고 이렇게 치밀하게 잘된 것은 잘알려져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가, 그런데 우리 농촌이 워낙 어렵다가 보니까 이러한 세밀한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균등분배에 대해서, 배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전반적인 우리 농업예산에 비중을 봐서는 실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생산지역이고 또 면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FTA예산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사과에 비해서 약 2배, 3배 정도 예산이 많은 영주주요 가장 중심사업인 축산쪽에는 예산이 시에서 자체 전략적인 예산이 거의 전무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도 과거에 해오던 브랜드 사업, 이 정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는 우리시가 농정에 기본틀을 좀 잡아서 전략적인 사업, 특화사업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예산 균등배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짤 때부터 각 어떤, 예산이 장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농수산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복리라든지 여기에서부터 일단 배분이 되겠고 우리과 같으면은 어떤 농축산업의 관련입니다. 현재까지는 축산이 오기전까지는 품목별로 전략을 사과는 어떻게 하겠다 되었습니다. 인삼은 어떻게 하겠다, 쌀은 하겠다, 목표를 장기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예산이 균등배분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정책방향이 집중과 선택이기 때문에 될만한 것만 끌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농축산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지금 담당, 또 축산과가 되어야 될 형편인데도 산하에 지금 계로 되어 있고 그것만 해도 업무가 많은데 또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창구역할도 하는 대민관계에서 너무 서비스적인 이런 것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어렵고 업무가 가중하다는 것은 우리 영주시 전체중에 가장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으냐 또 그만큼 우리 농정관계가 신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예산가지고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나무람도 적지 않는데 사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농축산과가 잘못되면은 다른 과가 아무리 잘해도 안되는 그러한 어떤 핵심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책임감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농정업무를 할 때에 예산을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농정업무를 최소한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농정에 꽃에 피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농민이고 또 농민자체가 고령화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인삼조합이라든가 이러한 농촌에 조직체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 단체쪽에 하부 농민에게 많이 가고 있는데 실지 보면은 인삼조합이 전국적인 규모의 인삼조합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농협이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상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말썽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조직을 거느리고 설득을 할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 조직체에 농정업무를 같이 파트로서 긴밀하게 협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한마디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품목 중심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농축산관련 조직이 많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서로 상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으로 풍기인삼유통시설 건립건과 농산물가공 산업 경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료를 이것으로 봐서는 질의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인삼공판장, 저희들은 인삼공판장이라고 합니다.
박완서위원
위치가 어디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위치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 때에 게재된 사항인데......
박완서위원
이래서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니까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고, 밑에 것은 별것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으로 되실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정부의 지원 농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그 회사마다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제품 개발하는데 돈은 똑같습니다. 3,000만원, 한 건 개발을 하는데, 그 다음에 디자인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하되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국제품질 인정, ISO 이런 것과 같이 그런 시설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아마 시비부담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몇 군데 한 8개시군인가 하는데 우리 영주시만 도에 부담지시하는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다시 추가로 정액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식의 사업이 되어야 더 과해층 돕고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소규모로라도 새롭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이런데만 주면은 상대적으로 농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하는 사람만 계속 주고 이런 것이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타당성이 높고 성공 확률이 높은 예산으로서 적정한 지원이나 소규모쪽도 한번 지원을 해서 불씨를 키우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도 좀 주자, 왜냐하면은 지금 된장이라든가 국화차라든가 다양한데가 조금 조금씩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적은 양이라도 이렇게 해주어서 좀 키워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농정에 대한 신뢰가 더 확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은 부지농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벤처농업을 당초에 3개를 신청을 했고 다시 또 3개입니다. 항시 이것을 수시로 벤처농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칠려고 했는데 벤처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벤처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행히 금액을 보조금을 좀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조금을 주어도 비중을 보조지원이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하고 융자비중이 높으면은 부가세 내고 이러면은 실제 농가에 말이 벤처지원이지 색깔만 벤처이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소규모 제조업 같은 사람들이 벤처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규모 적인 것은 자체예산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도 주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키워 볼 수 있는 그런쪽으로 소규모 쪽에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 보자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과장님께서 통도 크시고 일을 많이 하실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규모 쪽도 한번 배려를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농촌이 농축산과 과장님이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는 농업예산에 엄청난 한 400억 가량을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 시장님이나 또 전체적인 이 농정에 관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이 투자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수도작, 수도작에는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자면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작년 2004년도 정리 추경 때에 과장님과 우리 시장님의 큰 배려로 해서 산물벼 건조비를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거의 지금 복합영농입니다마는 농민들이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가슴이 뭉쿨했다라는 대다수 농민들이 그렇게 느낀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려운 시 예산사정이 더 악확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정말 묻고 싶은 말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아니면은 정리 추경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더 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 건조비 작년에 보다가 사실 적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으로 7,200만원을 지원이 되었는데 수혜농가는 1,109호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재정이 어렵다가 보니까 작년 집행액보다가도 좀 미달된 수준인데 만약에 추경이 좀 일찍이 있다라면은 제2회 추경에 다시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131쪽에 밑에 두 번째 보면은 2005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영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이것은 어느단체 지원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7쪽에 보면은 한우 포장재 500만원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주
김영수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축협에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영주한우 브랜드는 축협이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포장지를, 그렇게 축협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축협중에서 최고 상위 그룹인데 자립으로도 자체 경영이 잘되어야 가는데 우리가 이런것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145쪽에 말입니다. 내수면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면 지금 어종을 기르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소문에는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수욕축제를 대비를 해서 지금 어느지역에 지금 민물축제를 강수욕축제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기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아는데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대비를 해서 은어를 작년에 25,000수를 울진에서 구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그런데 우리 치어 방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같으면은 남원천, 희방계곡이라든가 그다음 죽개계곡 그다음 부석, 저수지 몇 군데인데 거기에 은어라는 것은......
아마 은어 특성상 우리지역에 조금 부적합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현재 키우고 있는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 강수욕축제를 대비해서 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지금현재 기르고 있는 것은 우리 강수욕축제때에 쓸려고 작년에 울진에서 그것을 구해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강수욕축제 때에 쓸려고 내수면 이것이 방류를 하는 것이 강수욕 축제 때에 한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 저수지에 붕어, 잉어, 쏘가리를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것이고, 현재 기르고 있는 것은 축제용이 따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기르는 것은 축제용이고 따로 있다. 행정절차상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고 모든 사업을,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서지 않는데도 행정절차상 먼저 이 사업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요구를 할 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도비와 시비를 세운다음에 우리 나머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들렸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이구" 이번에 제가 그 사업을 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도 그래서 그 예산이 안섰을 것인데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늘 와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절차상이라든가 업무상 꼭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완전히 수반이 되거든 우리 선정된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과장님 올해 농업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고맙다는 시장님의 주민들의 격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 것이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농민출신이고 농촌지도자 회장이다가 보니까 시정을 비판을 못해서 사실 맞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 하지만은 본 위원이 잘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불었는 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FTA자금을 빼고 나면은 불었는 것이 업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2년전부터 매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안만 영주사과가 좋다, 영주 한우가 좋다, 영주 인삼이, 풍기 인삼이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하고 했는데 영주의 관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지 소 조그마하게 저녁에 오다가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는 풍기에 보면은 광고판이 있고 사과 저쪽에 가다가 보면은 흐리하게 된 광고판뿐입니다. 다른 예산, 다른데는 많이 세우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홍보가 필요없다고 이 조형물을 예산을 안주는지, 주는지 그러면은 농축산과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앞으로 계획입니다는 지금 조금전에도 우리 박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결재 올라오는 것만 해도 머릿속에서 전부 모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계를 축산과로 만들어 달라고 시나,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예산과는 조금 별도입니다. 시간이 약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일단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작년 대비하면은 무려 17%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적다, FTA, 과수 FTA 사업이 많기는 많습니다. 387억중에 거기에 관련된 것이 100억쯤 될 것입니다. 그 100억을 빼더라면은 많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작년대비해서 적다 FTA사업 빼더라도 적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문제 인삼에 대해서 조형물, 사과 등등을 이렇게 말씀도 있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예산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원체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이 안되는데 그래서 조형물 예산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에 어떤 고정된 시설물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태, 안 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제일 풍기인삼, 영주사과라고 이렇게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있습니다. 다리에다가 쓸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예산을 지금 추경 때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틀림없이 그런 홍보물 예산을 큼직하게 글씨 쓰는 것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조형물은 이렇게 보니까 시설, 진천군에 해 놓았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후관리더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나가는 어떤 청소년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전부 찌그러들고, 이렇게 좀 계속적인 보수비가 많이 든다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고정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도장하는 형태로 지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산계를 축산과로 건의를 하는 문제, 당연히 우리 영주시는 축산부분에 영주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고 축산 어떤 인구, 가축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도 전체에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예산문제가 적다, 많다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 크게 불었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요. FTA 예산 빼고 나면은 불었는 것이 없는데 홍보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앞으로 농업의 예산, 영주로 봐서는 농업에 생산이 되지 않으면은 불경기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올 2006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반드시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해주시고 또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 얼마전에 율평들에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율평들 만큼 하우스를 많이 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화훼를 하는 농가가 2개 농가가 있고 더할려고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원이 크게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재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330만원이라든가 300몇십만원 밖에 안줄려고 하더라, 올해는 예산이 없다, 예산 타령만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는 화훼도 영주에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산에 박차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균등배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지금 절실한 실정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50%이지요, 협의회가, 보통 맞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축산과장
부담률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50%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80%, 80%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깝다, 멀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물론 농정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전에하고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맞지만은 실질로 우리 농민들의 피부로 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콩전송기 구입이라든가 친환경 재배단지 계속입니다. 그럼 같은 제초기를 지급을 하는데 어느 분은 80%를 해주고 어느것은 40%, 50% 해주고 이것 오히려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균등 때문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기계부터도 실지로 예를 들면은 어느, 과장님에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어느 농기구 하라, 네가 그것 지급을 했는데 어떠냐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A라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A라는 농기구 영업직원이 농기구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과중하다고 보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초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출입이 잦고 이런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 보면은 노인들, 예를 들어서 앞마당 못자리 같으면은 노인층을 위해서 했는데 젊은 분들이 하고 이러면은 해주고 균등배부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은 객관성과 공평성을 좀 가지고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소 브루셀라 현재 진행상태, 살처분 내용, 향후대책 그것하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내용, 앞마당 육묘공장 지원 내용 이 세 가지를 상세하게 해서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서면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2시3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돈 지도기획담당, 권오인 인력육성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평소 열악한 우리 농업분야의 위상과 FTA 체제하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농촌지도과 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149쪽, 선비촌관광객 향토음식체험장 운영 언제 했어요, 언제 어떤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향토음식체험장 우리 음식연구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총45명 여성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회에 걸쳐서, 5월달에는 셋째주 금요일날 실시를 했고 그 외에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선비촌에서 지금은 해우당 거기 고택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관광객들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지역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지역음식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무엇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음식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현재 향토음식으로 개발되고 많이 보급할 그런 계획을 미리 결정을 해서 매월 계획이 틀립니다. 5월부터 10월달까지 6개월에 걸쳐 하는데 매월 메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메뉴는 별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요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주로 인삼하고 그다음 우리지역 토속음식, 지역특산물인 인삼, 사과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매월 여름하고 또 가을에 음식이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성화된 음식을 선별하고 있는데 매회 때 마다 세 개 내지 네 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제 얼마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에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는 재료비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회 때마다 한 20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 사실 인건비만 해도 매회 당 100만원인데 인건비는 봉사를 하고 재료비만 들여서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삼이 풍기인삼이 주로 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삼을 지금 좋은 것을 씁니까, 보통의 것을 씁니까, 이렇게 쓰면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통 한 채 당에 3만원에서 4만원 내외 정도의 중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이 전부 삼이 아니고요, 삼은 1회내지 2회정도의 메뉴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또 그러면은 삼외에는 무엇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삼외에는 부침 종류, 전과류 이런 것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요, 과장님 이것이 속단된 이야기인데, 입에 밥풀칠하기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서원에 관광객이 한 서너명씩 이렇게 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1차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한 300명분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재료비를 이렇게 되면은 한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이제까지 30만원정도가 소요되었는데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재료비를 사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300명내지 500명분은 그 재료비만 사니까, 사실 그 외의 것은 전부 연구회 회원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니까 충분한 한 500명분의, 비록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재료기 가지고도 한 500명정도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되었고요, 봉사요원이 행사를 하자면은 몇 명 나오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1회당 한 20명정도, 15명에서 20명기준으로 합니다.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물론 행정은 과장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경험을 뒷받침해서 하겠지만은 우선 자기 식구도 20명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자기 식구도 20명이면은 먹고, 마시고 하자면은 안되는데 이것이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하나라도 똑똑이 해야되지 이것, 너지브레하게 과목만 넣어 놓고 될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특히나 어디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선비촌에서 합니다.
이수근위원
선비촌에 민간위탁 주어서 민간인들이 장사를 하는데요, 떡 굽고 인삼 부치게 하고 전부 하지요. 동동주 팔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불난데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불난데 불을 붙이는 것인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자리에 주었다, 이 사람들이 되니, 안되니 그럽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주어 놓고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봉사하는 요원들 오라고 해서 시식을 하면은 그 사람들 뭐 팔릴 수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요, 민간위탁하는 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무료 시석을 하는데도 배부르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아마 판매행사하고는 약간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수근위원
과장님 되었어요, 설명 끝을 안들어서 본 위원도 어떤 뜻인지 잘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요, 시에서는 민간위탁 주어서 장사라고 세금을 받아먹는데 거기 우리 봉사단체 지원을 해서 거기에 무료시식회를 한다, 이러지 말고 무료 위탁 안주었는데 관광지 영주시에 관광지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순흥 소수서원 말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당신 과장 자질문제인데, 관광지가 부석사가 목조건물 제1위가 있는데 관광지가 없다고 하면은 되는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수근위원
거기 말고 다른데 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가 물으니까 없다고 하니......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아니, 저는 관광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이수근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줬는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또 시식을 할 것이 아니라 부석사 같은데는 민간위탁 준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했으면은 홍보가 더 좋은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사림입니다. 순흥 소수서원에 오는 사람이 부석사를 경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음식도 위치에 따라서 음식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맛의 차이가, 즉 말하자면은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좋은 환경에 좋은 그릇에 좋게 차려 놓으면은 값어치가 있고 맛도 더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그릇이 험하고 위치가 험하면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순흥 소수서원에 오는 관광객은 부석사를 꼭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아주 외통 골목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없거든요, 없는데 와서, 민간위탁 주었는데, 없는데 부석사 와서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시에서는 벌써 위탁을 주어 놓고 덧붙여서 하면은 그것도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시에 당초 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연구회원들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는 그래도 선비촌 지역이 우리 음식을 만드는 장소라든가 또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홍보하는 장소로 적절하다는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선비촌에서 계획이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실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 성과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해결점을 찾아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사 목적이, 홍보가 아닙니까, 우리시의 홍보가 아닙니까, 행사의 목적이 홍보인데 검토고 뭐고 왜 하필 장사꾼 옆에, 세 받고 장사꾼 주었는 그 옆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를 안받은 부석사에서 하면은 얼마나 좋은가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하고 할 것이 뭐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부석사 주위에서는 아마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데서는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20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코끼리 비스켓 먹은 것과 마찬가지이지 이것 될 것도 아니고 똑똑히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옳게 해야 됩니다. 화끈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이 매일 하는 것 아닙니다. 또 과장님이 과장 매일 할 것도 아니고 하니 할 적에 화끈하게 해야지, 또 그리고 음식이 과장님 말로만 음식대접하면은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수차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음식을 하는데 맛도 보이고, 선도 보일 수가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매년 2회씩 음식 시식회를 하고 있는데......
이수근위원
시식회를 백번 하면은 뭐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부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아마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라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매년 1, 2회정도 시식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개발한 그런 전시와 시식회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올해에 할 때에는 이수근 위원님을 꼭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님만 초청을 할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을 전부 초청을 해야 됩니다.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의원님들 전체를 초청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수근 의원님한테는 꼭 한번 알려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불 덮어주고 만세 부르기지, 홍보를 한다, 홍보를 한다고 해 놓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요.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홍보에 우리시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자매도시 여성과 농촌 총각 결혼을 시키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이 이 행사를 할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촌에 보면은 실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가까운 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여러 가지 외국 여성들하고 우리나라의 지금현재 인구비율이 거의 지금현재는 남자가 한 130명이 되면은 여자는 100명정도로 이렇게 인구비율이 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성하고 결혼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현재 국외 여성하고도 결혼이 많이 성사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는 국가는 도에서 자매결연 국가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우리나라하고 풍습이라든가 사상에 유교사상이 있어서 한번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일편단심으로 그 가정을 지킬려는 그런 문화권이 우리지역 문화권과 같기 때문에 이제까지로는 결혼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은 베트남 여성이 우리 한국인하고는 가장 여러 가지로 문화라든가 풍습이 맞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률도 높으고 또 가정을 잘지키는 그런 정착률도 높은 것으로 지금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성사시키기까지는 우리나라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남성의 대상자가 한 10명정도가 베트남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한300명 내지 한 400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3, 4명을 미리 선정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중에 한 명을 자기 배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들이 거기에서 한 1주일간 체류를 하면서 결혼 의사가 서로 통하게 되면은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과장님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요, 지금 우리 부석에도 노총각이 40대, 35살, 42살, 43살 그러면은 35살 노총각은 명함도 못내밀어요, 이런 현실인데 과연 언어와 습관과 풍토가 모든 것이 틀린데 베트남 여성을 데리고 온들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이 사업을 결정이 되기 전에 그런 사업을 미리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오게 되면은 언어가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 1주일간 교육을 한 후에 바로 그분을 여기, 우리나라에 입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60일까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결혼 상담업체를 통해서 한국어를, 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를 하는데 두 달 과정의 거칩니다. 그런 후에 입국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로는 베트남 여성하고와 결혼한 우리나라의 산랑 총각들에게는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교포라든가 타지역 나라하고 결혼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문제도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대두되고 있는데 베트남 여성은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과연 우리 영주시에 베트남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일본 여자나, 중국여자는 많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들이 우리 영주시에 시집을 온 분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장수쪽에 예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몇 년도에 왔어요. 몇 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들이 파악을......장수에 제가 파악을 된 바로는 1명정도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저는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요, 과장님도 결혼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만든 사람이 미리 맛을 봐야 되는데 결혼은 만든 사람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틀려서, 그래서 그냥 추측을 해서 하는데 저도 주례를 법이 바뀌지 전에는 주례를 자주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이것 국내 아가씨 하고 해서도 안맞아요, 잘 안맞다는 말입니다. 벌써 서른살, 사십살 먹은 어른입니다. 총각이 아니라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과연 성사가 될란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요, 사회의 여론이나 말과 말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군대가 없다, 이래서 그 일환으로도 결혼을 시킬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이런 사업이 꼭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지만은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때 문화권하고 지금 같기 때문에 또 베트남 여성이 사실은 25살 넘어서면은, 베트남은 남자가 적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20살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버지뻘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은 평생에 그 가정에 뼈를 묻는다는 그런 정신이 강해서 결혼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근위원
빨리,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부석 총각들 좀 결혼을 시키는데 힘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진작에 해야 될 사업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하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정 과목에 외국자매도시사업 여성과의 이것이 꼭 붙어야 됩니까, 지금 영주시 예산 추경예산서에 자매 도시인 박주라든가 초둔이라든가 이런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와 자매결연 도시라는 것이 이 자리에 표기를 안할 부분이니까 저는 처음에 보고 오해를 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베트남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이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유교사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표기를 이렇게 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자매결연도시라는 것은 도에서 이제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도비를 확보를 해 볼려고 표시를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문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할 것이고 지금 1,260만원, 1,300만원 든다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1,290만원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반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0명을 계상을 하고 조금전에 정리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 신청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농촌총각들이 한없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추진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에 농촌에서 직업이 농업분야 직업을 단단히 가지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사실은 상정에서 안되었는데 사업의 탄력성이 붙자면은 다문 100만원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정리 추경 때에 다른 예산을 여기에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영주시에서 희망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시켜 보자 이런 의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게 되면은 1차적으로 선발하고 2차적으로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농촌지도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눈에 띄고 멋있는 사업으로서 칭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 농촌 총각들 장가를 보내는데 실제 살기가 괜찮으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도 베트남의 수준,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의 수준을 결혼상담소에 하지만은 무조건 똑똑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도 수준 A, B, C로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도 A, B, C로 나누어서 C형은 C형끼리, B형은 B형끼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맞게 싶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돈이 있으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결혼 못하는 것은 눈이 높아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돈도 없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결혼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해서 베트남 수준과 한국 수준에 맞추어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우선순위를 선발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향토음식연구회 회원이 45명이고 재료비가 20만원에 10회 200만원인데 과장님 오늘 다시 봤습니다. 다른데는 연찬비이다, 뭐다 해서 돈을 많이, 밥 값도 버스타고 갔다가 오면은 5만원씩 잡아서 2회, 3회씩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비촌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로 오고, 버스로 오고 이렇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럼 잘알겠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등의 밥값도 지원을 안해주고, 마음대로 하고 다른단체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이따위로 해서 되겠나하고 하면은 벌써 밥값이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체가 순해서 그래요, 어떤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밥값도 책정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하여튼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은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200만원 확보를 안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실 확보된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타진을 합니다. 사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도 봉사를 해주겠습니까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지역에 음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쌀 한 되는 살려고 하면은 3,000원인데, 음식을 먹을려고 하면은 한끼 먹을려고 함녀은 5,000원인데 쌀 한 되는 가지고 20명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신태위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나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 이야기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업 같으면은 좋은 사업이면은 과장님이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할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강신태위원
밥값정도는 올려 주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도와주는 것이 과장이지 이런 자꾸 다른데 같으면은 이것을 안해주었을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밥 값 정도는 어떻게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향토음식을 전국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촌지도과에서 농촌 총각 결혼시키는데 대해서 역할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준과 설정을 충분히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100명정도 3억을 예산에 세워서 농촌 뿌리 예산이니까 농기계 한 개 사주는 그런 것보다도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뿌리이니까 하여튼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수관리과
14시0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 김시현 과수지도담당, 남방석 과수연구담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과수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수관리과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시험장에 시험실 기자재에 증류기가 지금 4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이 성능이 어때요, 시간 당 얼마정도 증류를 할 수 있는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 담당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되겠습니까?
박완서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 심사를 하러 온 분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왔어요, 돈 400만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직화를 해서 증류를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은 간접 과열 방식인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3단계 방식입니다.
박완서위원
3단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완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직강에 의한 3단계 증류 방식으로서 시간당 20 생산이 가능합니다.
박완서위원
용도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배지하고 바이러스 진단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이 400만원짜리이고 시간당 20 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실험실에서 이렇게 큰 것이 필요가 있을 까요. 규모나 사용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신 것인지 양이 굉장히 큰것이거든요,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실지 일반 제조공정에 쓸 수 있는 규모인데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당장 급한것도 아닌 모양인데요, 과장님이 이것을 내용도 모르는 내용을 올린것을 보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현재 3단계로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최소 용량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건조기가 어디에 사용을 할려고 건조기를 구입을 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꽃가루 채취를 했는 것을 제조를 해서 건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수분 측정기는 있나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수분 측정기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기계식 수동입니다.
박완서위원
전부 기계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기계식인데 온도 같은 경우는 적외선 측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은 전부 기계로 된 것이겠지요, 수분 측정이 기계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동식도 자동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부 기계이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계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꽃가루를 채취해서 인력으로 사람이 직접 기계에 넣어서 손을 들려서 측정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연구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분측정기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꽃가루 같은 경우도 함수율을 조금 낮추어야 건조를 하더라도 그냥 건조를 해야지 너무 말라버리면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정 꽃가루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일반 물질이 적정 함수율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적어도 안되고 많아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필요하면은 함수율을 재는 수분측정기가 필요하거든요, 수분 측정기는 100만원정도 이내만 주어도 적외선 측정 같은 이런 것이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실험실 기자재를 하면은 기본적인 실질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심사하러 받으로 오신 분이 책임이 있는 분이 그것을 예산내용도 모르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 잘 알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해도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삭감을 하고 조정하는 판에 이렇게 우리시 행정이 예산을 우습게 알고 여기 의회에 와서 내용도 모르고 와서 뒤만 자꾸 쳐다보고 이래서야 무슨 예산심사를 받은 기본이 되느냐 과연 예산심사를 받으로 온 것인지 그냥 통과 의례로 지나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지 그런 의심이 들수 밖에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사과우량묘목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당초 도비 지원을 예산을 세울 때에 FTA사업 지원 시군을 포함을 해서 도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FTA사업 지원 시군을 전체적으로 이중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FTA지원하는 시군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영주에 사과발전을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사과 토지 중심이 입지가 좋고 또 면적도 적당하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영주 전국최고의 영주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향차 연구와 관광기능을 겸하는 사과 박물관을 같이 만들면은 적은 예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전국 최대의 사과산지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균특예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과에 와서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현재 영주에 사과 주산지로서 사과 본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곁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타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실 일이 있고 주무 과인 예산과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료나 정보나 이런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지금 일본 아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갖다가 오시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지 되자면은 빨라야 한 3년, 한 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과나 기타 묘목을 우량묘목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저렴하게 해주면은 더 없이 좋은 일이나 실지 중요한 것은 민간업자가 좋은 것을 해서 경쟁력을 갖고 서로 경쟁력을 하면서 하는 것이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은 인삼도 마찬가지이고 포도, 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친절하게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방향보다가 민간 묘포업자한테 적당히 보조를 해주고 품질검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만들어서 자꾸 줄려고 하는데 예산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량 묘목 생산을 지방자율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율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 소규모이고 병·해충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중앙단위로 우량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으로 처음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실험실 기자재를 실질적인 것을 이렇게 잘 구비를 해가지고 연구사분들이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용있게 더 갖추도록 제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차원보다가 실질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에 업무보고 하러 오셨지요, 한번 봤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한번 과수관리과를 전부 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주에 과수관리과라는 것은 어느 지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관리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기본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과장님 답변이 하는 자리이지 담당님이 답변하는 자리가 아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은 전산입력 인부임 97만5,000원, 158쪽에 보면은 FTA 사업추진 해외연수여비 600만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과원 폐지원 보상금 의견사용, 이 예산을 어디의 것을 사용을 했습니까, 과수관리과 예산 어디에 것을 사용을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실태 조사 전산입력 인부임은 FTA 기금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이 없는데서 기 지급을 했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산이......
박찬훈위원
아니, 지급을 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했어요, 여기에 기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기라는 것은 FTA기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찬훈위원
FTA기금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기타보상금은 2억1,369만5,000원은 추경전 사용을 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준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추경 전 사용을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것도 FTA 기금입니다. 2억1,369만5,000원인데......
박찬훈위원
기금에서는 FTA 기금 전체적인 국비를 포괄해서는 아무것도 써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을 요구를 해서......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도 안받고 추경전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용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추경 전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글자가 적혀있는데, 추경 전에 사용을 했는데 지급이 안되었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추경 전에 사용승인만 받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문서상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마는 추경 전 사용을 사전에 하고 또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자체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원 폐원 보상금은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릴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FTA기금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안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할 적에 상세히 했더라면은 이런것이 전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 사용한 예산금액도 될 수 있고 해석하기 따라서는 아시겠지요, 그럼 여기에 봐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FTA기금에서 기 사용을 했다, 그러나 편성은 지금 예산심의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갈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시에는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 재해대비 과원 방풍 시설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도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에서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예산입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지역에 어느지역에 설치를 하느냐고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디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풍기, 봉현 지역입니다.
박찬훈위원
선별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신청에 의해서......
박찬훈위원
신청 읍면동으로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까, 읍면동으로?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거기가 사과발전연구회 중심으로 모든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은 읍면동으로 전부 공문을 보내어서 해당자가 있으면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채점기준표라든가 심사기준표를 정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과발전연구회라든가 이런데서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선정을 한다는 것을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전반적인 부분으로 전부 공개적으로 읍면에 공문에 보냈고요,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할 때에는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저도 일부는 압니다마는 지금 기상재해대비 과원 방풍시설 자체는 읍면동으로 통보가 안된 사항이다, 제가 이장회의에 꼭 참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의심이 가지 않는, 정말 조금전에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단산 포도비가림시설지원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얼마를 잇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3,000만원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예산에 3,000만원, 이번에도 3,000만원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순흥면 복숭아 작목반 재배시설 지원도 본예산에 얼마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순흥면 복숭아 발전연구회에 1,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발전연구회에서 1,0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은 작목반에 봉지 값으로 보낸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봉지 값으로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FTA 봉현 들어가는 입구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지요, 참고하고 전부,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통센터 만드는 것, 서면으로 지금까지의 진척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썽이 많은데 우리 농업인단체나 우리 의회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4시4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일반회계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