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금번 임시회 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외 지역인, 농어촌의 처리의 경우 1일 50톤 이상 1일 500톤 미만의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로,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발생원의 관로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차단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런 마을하수도 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합리적인 처리공법 선정 등 기술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하수·환경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및 기술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 간사 는 업무담당 과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의견 청취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직무관련 비밀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및 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 페이지에는 참고로 타 시·군의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현황은.. 양평군에서는 2003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였고, 그밖에 다른 도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추진 중인 마을하수도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기본계획상 총 9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시범사업으로, 팽성읍 노양 1·2리 외 4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개소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 이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의의는 하수도법 제6조의2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마을하수도 설치 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에 광역시도 조례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군으로 위임됨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수립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구성으로,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하수도 담당국장을 포함한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인자 관련분야 학위취득자, 기술사 등 전문가로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수급이 가능한지, 외지 인사 영입시 위촉 및 자문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 회기 등으로,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는, 의견청취 등으로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관계법령 및 경기도위임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3월 28일에, 도에서 각 시·군에 위임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우리 평택시가 마을하수도가 9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마을하수도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최초로 금년도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업을 집행하는데.. 공법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택시 하수도 사업이 지연됐거나 문제점이...

이번에 최초로 하는 거지요. 그 동안에 사업이 없었고... 지금 도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군에 위임이 되면, 빨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전문가가 많습니까?

주로 대학교수나 기술사를 위원으로 선정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평택대학이 있고 경문대학이 있는데... 평택대학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 분야는, 우리 관내 대학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이라든지 중앙대학, 인근에 있는 수원 쪽의 대학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마을하수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양평군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지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조례 자체는, 이번 2005년도에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가 결정된 것하고 이제까지 마을하수도 정비한 것하고...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하수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합니다. 일반 시골부락에 하수도 설치하는 것이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일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규모가 작은 것이 마을하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까지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금년도에 도에서 2억 3,000만원 용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팽성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고, 위원회 구성이 12인 이내에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마을하수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되는 건가요? 앞으로?

아닙니다. 마을하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1개소 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은 국도비 지원이 안돼서 사업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우선 용역비 2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하수과장 퇴실함)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전진규 위원님이 최종석 위원님과 자리이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환영하는 마음은 다 같겠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전진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랑했고 자리만 있으면 오려고 기회를 엿봤는데, 이렇게 다행스럽게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오게 돼서 반갑고, 1년 동안 열심히 선배님들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많이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2.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축산·과수·다목적 관리 등의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예산의 한정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적립보다는 기금을 재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를 농가에서 생산자단체, 작목반, 축산계로 임대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농기계 임대 범위를 종전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에서 곤포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 관리기로 확대하며, 기금의 용도 중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를 “식량작물분과”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중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전이라도 기금의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출석수당 및 실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을 기존의 벼농사용 위주의 농기계에서 축산·과수·다목적관리기 등의 농기계까지 확대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보완·추가·삭제 등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요농기계 중 곤포생산장비·SS분무기·다목적관리 등을 추가하였으며, 임대대상자 중 농가를 생산자단체·작목반·축산계로 조정하였고, 임대대상자 선발시 농정심의위원회 식량작물분과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을 1년 이상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년 미만의 단기임대 등으로 운영하고,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의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전문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임대 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특별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기계를 반환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수리요원 및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노동관계, 민원 및 노사, 노·노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노사분규 예방을 통한 지역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는 모두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 공인노무사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공인노무사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때입니다. 다음은 제4조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문 공인노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수당과 시장이 위임한 소송 등 사안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골자는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방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의의”를 말씀드리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 작업기 등 벼 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축산·과수 분야를 포함, 확대 운용함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예산한정·금리인하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기금적립형 위주에서 기금을 재투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대상자를 “농가”에서 “생산자단체, 작목반, 축산계”로 임대사업 대상자 변경과 농기계 임대 범위를 종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에서 곤포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종전 규정에서는 임대대상자를 농가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생산자 단체, 작목반, 축산계로 변경함으로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시에 직접 임대가 불가함에 따른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또한 경기도에서 시달된 안에 의하면 임대대상자를 농협, 축협, 과수, 원예조합 등으로 권고하였는바, 작목반·축산계로 임대대상자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을 신설,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기금을 재투자,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6조는, 기금운영의 심의사항으로, 당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식량작물분과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종전 규정에서는 벼 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임대하던 것을 축산·과수용으로 확대하면서 오히려 기금운용심의를 식량작물분과로 한정함으로서 과수·축산분과 등 다른 분과소속 위원들과 마찰은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계획중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전이라도 기금적립금 한도내에서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당초 농기계 구입시 일반회계 에서 30% 이상 출연시 구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으로 필요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이 예상되나 이로 인한 기금의 고갈 등 기금관리에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출석수당 및 실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임대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택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조례의 전부개정 의의”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평택시 농기계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부속작업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위주로 운용하던 것을 축산·과수분야를 포함 확대 운용함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임대농기계 종류를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곤포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4조에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변경사항과 셋째, 안 제5조 임차인 선정 등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임대계약 및 기간, 임대료 결정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농작업대상농가의 선정 시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규정하고 임대농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일지 비치 및 기록유지와 전문수리요원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목적 외의 용도 및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으로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종합공제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농기계의 정기점검, 안전한 장소의 보관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4조에서는, 계약의 취소 및 임대료 감면규정을 두어 계약의 취소사유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시 임대료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세항에서는 임대료 감면 사유 발생시 농정심의위원회 식량작물분과에서 심의·결정토록 규정함으로서 축산·과수 등의 피해 시에도 식량작물분과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전문성 등에 문제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과수·축산 분야 등 다른 분과 소속위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여덟째, 안 제15조는, 임대기간 만료 시 장비반환과 훼손 시 변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임대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사항과 연계하여 검토하시고 아울러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제정 의의를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사회·지식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다변화, 확대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위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함으로서 관련법률이 광범위하고 내용 또한 복잡하며, 수시 개정으로 비전문가가 대응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아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노동관계 민원 및 분쟁의 조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자문의 범위로서, 자문의 범위는 노동관계민원,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산업재해, 산재보험 등 노무사 직무 범위 전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는 고문 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 사항으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해촉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고문 노무사 운영조례는 늘어나는 노동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 운용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문노무사 2인과 수당 월 2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는 1명만 위촉하고 수당은 월 10만원부터 33만원까지 지급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연계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원칙상으로 개인농가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농가로 해 주다 보니까 서류상 복잡하고 절차상 어렵다고 해서 안 해 줬지요? 그래서 영농회사만 진행해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성 영농회사나 이런 쪽에 했는데.. 아까 영농회사가 35개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등록해 놓고 폐기신청한 영농회사도 있지요?

현재 폐기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고, 그분들 조직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것이, 3-4년 흘러가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영농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껏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는 1년에 11일 내지 15일정도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확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앙기도 그렇고 콤바인도 그렇고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2-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농기계가 구형이 돼서 쓰지 못하고 또 부속이 없어서 고장 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농가 개개인이 임대한 것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하면서요.

이제까지 위원들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했을 때, 필수적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농가는 감히 신청을 못했던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 조례를 농가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일반농가입장에서는 지금도 문턱이 높은데 더 어렵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폐단을 고려해 볼 용의가 없냐는 겁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농촌에 1만 5,0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소농가 또는 지방공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대사업 주게 되면.. 평당 임대를 받아서, 전원농가쪽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몇 사람 위주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수도작은 이제까지 시행하던 부분이었는데, 축산 계통에 시행되면서 축산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지금 조례 올리신 것 아닙니까?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농가 측면도 해 주셔야 농촌이 살지, 대형농가...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축산의 경우도, 이구형씨 같이 대형으로 하시는 분은 기업형입니다.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과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정말 어려우신 소농가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임대사업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거꾸로 대형 즉 기업형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고, 소형농가 쪽에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소형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그러면 기금조성의 총 목표는 얼마이고, 기계는 종류별로 해서 몇 대 몇 대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임대되어 있는 전체 기계가 101대입니다. 트랙터가 17대, 콤바인이 15대, 이앙기가 16대, 기타 부 속기 계까지 해서 101대입니다.

한도가 몇 년입니까?

기계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틀린데요.

보관창고는 어디입니까?

기술센터에 있고요, 현재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은 이제까지 임대한 총 실적이고요, 현재는 28대입니다. 28대가 100% 나가있습니다. 안화영농종합법인하고 서해영농종합법인에 28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임대사용료는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농기계값하고 사용년도 나눈 잔여기간하고, 다 다릅니다. 농기계 가격의 30%부터 100%까지..

작년에는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1억 5,4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01대에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입금액이 약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영농법인이나 생산단지, 작목반, 축산계 같은 곳으로 가면, 지금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못자리 키우는 것부터 모심는 것, 벼 베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 같은 곳은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를 하던 뭐를 하든, 몇 천만원씩 하는데, 이런 데만 임대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농민들은 없단 말이지요.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옛날같이 구입하시는 분은 몇 %를 융자 해 준다든가, 그게 지금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영농법인이 아닌 곳에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SS분무기, 곤포생산, 다목적으로 다 들어가면..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기금을, 도비가 50% 시비가 50% 확보해서요,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9,6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현재 6억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재투자를 해서..

매년 느니까, 기계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임대받는 대상자 선정 시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력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은 지양을 하고... 영세한 작목반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야지, 받는 사람만 계속... 서민들이 돈 좀 쓰려고 하면, 담보 맡길 것이 없어서 못 쓴다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것이 그런 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달된 안에 보면, 농협·축협·과수·원예조합 쪽으로 하라는 식의 권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목반 편성해서 임대대상자를 지정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사항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한국 법의 실정인데, 도에서 시달할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시달했을 때, 시군에서 임의로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냐 이거지요?

그것은 바꿀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바뀌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한다는 것이? 작목반 축산계 임대대상자로 했을 때는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6항에 ‘기타’라는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평택시에 농정심의 단체가 5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는 안을 보면, 축산에 필요한 것이 전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식량작물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 놓으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겸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겸업이 안 된 농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분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농정심의위원이 총 30명이고, 각 분과마다 6분씩 되어 있는데요, 28대를 가지고 30명이 모여서 심의한다는 것이 좀 뭐해서, 소규모로...

물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심의가 되려면, 각 분과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과연 심의가 끝났을 때 다른 분과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힘들게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재고하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우리가 심의· 의결 할 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 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지정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만 하는 겁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10개 시에서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의 대부분이 다..

우리시는 늦은 감이 있는 겁니까?

늦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일부 시·군은 1명 위촉되어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명이 된 것하고 2명의 차이가 뭡니까?

분규가 많이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공인노무사를..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촉하기에 따른 것인데, 저희는 노사분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난해에 두건, 89년도 같은 경우에 노사분규가 발생했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한명을 할지 두명을 할지의 관계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명으로 된 부분을 한명으로 위촉해도, 그에 따른.. 기업지원과에 지장은 없겠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노무사는 한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법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하고 심의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에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거부 반응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결 하기 전에, 대안 제시를 꼭 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