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4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사유로는 법령제정에 의한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정원증원 승인 및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승인과 별도정원 등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를 별도 정원을 포함하여 1311명인 것을 2명 증원하여 131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5년 4월 15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제도는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미미하므로 입찰참가 신청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등록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관련 별표 중 입찰참가등록수수료 5000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규약안은 2005년 4월 1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금창열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의회의 표준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2조와 제3조는 명칭과 사무소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주된 기능을 정하고 안 제5조는 구성 및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8조는 조직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조직을 구성·선임하고 안 제11조는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재원은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행정·보건위원장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변경안은 2005년 4월 2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희동청사 부지매입 관련 부지매입비 증가, 공설납골시설 매입 및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으로 인한 구유재산 취득과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여섯째,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교환 시 교환대상부지 기존 건물은 인쇄용도로 되어 있어 어린이집 용도로 맞지 않으므로 금액산정 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2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4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근수 환경위생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구 환경보전 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구민·단체 등에게 환경 관련상을 제정 수여함으로써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는 구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환경실천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철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중구 지적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철역사명칭병기신청에대한협조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2005년 4월 20일 본 의원의 소개로 장충동 주민이며 자치위원장인 박형상, 주민 이상덕 외 692명으로부터 중구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소개 의원인 본 의원이 하였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취지로 청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하철3호선 동대입구 역사명칭을 동대입구(장충동)으로 병기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청원이유 및 요지는 지하철3호선 동대입구역에 대한 명칭병기의 필요성과 기존 명칭에 장충동 또는 장충단 명칭을 병기해야할 필요 등과 개정이 서울시민들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함을 명시한 것으로 청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역사명칭 병기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한 중구의회 차원에서 명칭병기 지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사무는 서울시 사무로서 청원인들은 의회 및 구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중구의회 및 구청에서 각각 협조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부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해당지역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 보편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채택한 것입니다. 여섯째,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을 채택하되 근거사항이 되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이송 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