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4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된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2건으로서먼저생활체육공원주변토지및건물매입건은양평읍창대리718-2번지외3필지과수원등1만5,178㎡의개별공시지가기준12억1,424만원과건물115.44㎡의1,731만6,000원으로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양서복지회관신축부지와부속건물매입건은양서면양수리647-1번지에대지482㎡로서개별공시지가기준2억726만원과건물165㎡의과세표준기준1,402만5,000원으로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2건은갈산공원내생활체육공원은체육공원주변에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주변정리는물론주민들의좀더쾌적한체력단련시설등을확보하기위한계획이며,양서면복지회관건립계획은2004년9월9일양서면주민자치센터개설에따른주민들의자치운영등다목적사용의필요성이있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실적에충분히답변을들으실때까지계속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양서면복지회관부지매입문제에대해서묻겠습니다. 복지회관매입예정면적이300평이고건물신축면적이건평이200평이나옵니다,계획서에보면은.그럼100평이남는데100평남는다고해봐야그게얼마남는것같지를않습니다. 복지회관을짓는다하면은주차장확보문제가대두되는데그계획은어떻게되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서면신축부지의면적은두가지로구분이되겠습니다. 저희가매입하고자하는부지가145평정도되고양서면새마을회에갖고있는부지가180평정도약300여평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면적은바닥면적한200평정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여유공간이100평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주차공간에대해서는인근에주차장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활용하는방법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인근에몇번지정도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번지수는제가정확히알수없고요,두물머리가는쪽에주차장이지금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활용하고자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두물머리가는쪽에길옆에것?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거기하고여기하고는동떨어지지않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좀거리가있습니다마는주변에주차공간이없기때문에거기를활용할수밖에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안되지요.그것을주차장으로활용한다고이것을이렇게사면나중에그주차난을어떻게해결하려고그래요?거기서거기가거리가얼마인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한150m정도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150m?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150에서200m정도되는걸로보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어떻게150m내지200m 만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양서면장이보충설명좀드려.
건재
이건재위원
주차장을그걸쓴다고해서이걸이렇게매입을하면안되고,확실히얘기해서그근처에아니할말로이게647번지선이니까뭐621번지나647-20번지나그근처에주차장이있다면얘기가되는데,그렇지않아요?과장님솔직한얘기로볼일보러가실적에차양평역에다두고여기군청에와서볼일보시겠습니까?
안구희위원장
가만있어,이건재위원님!양서면장님께서특별히오늘답변하시기위해서참석하신것같은데양서면장님의충분한답변을듣고다시질의하는걸로하시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그렇게하세요.
안구희위원장
양서면장님현황사항에대해서오셨으니까답변하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금번다목적회관을짓는부지가거기에는주차장이넉넉지않습니다. 그런데인근에100m에서120m부지에두물머리옆에큰주차장이있습니다.그래거기사용해도별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도시계획도로가지금계획이잡혀있거든요,지금회관짓는부지에. 그래서큰주차장에문제는없을것같은판단이됩니다,제가보기에는.
박선배위원
지금이건물이체육공원앞에있는그건물을얘기하는것아니야?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우리지금지으려고하는건물이요?
박선배위원
예.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아니고요,삼익아파트앞에옛날새마을금고구건물있지않습니까?그건물하고양수2리회관그건물을2개다같이하는거지요. 양수2리,옛날에는양수2리밖에없었으니까2리,4리,5리는무상저거를받고,새마을금고부지는지금감정평가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건부지를매입하는걸로이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복지회관이체육공원앞에있잖아요,지금현재?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당초에복지회관으로건축을했습니다만외형적으로봤을적에는잘지어있습니다. 그러나우리지역주민들이복지회관의기능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1층에는양서어린이집전체가쓰고있고요,2·3층에는주민자치센터가작년도9월9일날개소가됐거든요. 그래조금다잘라서주민자치센터가전부다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회의장소같은게이런게없습니다,저희는. 그래서이번다목적회관은기능은회관기능으로신축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면전체에서쓸복지회관을짓는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은지금이건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게완전히해결이되어야지,나중에또주차장이없으면문제가충분히되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주차장은거기삼익아파트부지서부터거기까지다소방도로가뚫려있거든요. 지금그부지내에지금소방도로계획이지금사용승낙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아마내년도쯤에는가능하리라고생각하거든요. 소방도로하고다뚫려있기때문에현재있는두물머리들어가는주차장부지는지금텅텅비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어떤큰행사나대규모행사를할적에주차장문제는별로없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면사무소나지금현재있는복지회관그근처로는할데가없어요,부지가?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그하천부지이기때문에그게요,지금은하천법상으로지금옛날에는가능했었는데지금은좀어려움이있답니다,지금은. 그래서하천부서하고도제가논의를해봤는데저희도지금현재있는복지회관부지에붙여주면좋은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거기지금현행법상불가능하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복지회관현재있는면사무소들어가는복지회관옆에는저희가내년도중기계획에도서관이지금확보가돼있거든요.진행되고있는데그쪽에지금도서관을증축해볼까,이것하고별도사항이지만,그렇게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거리상사실면사무소하고복지회관을지금예정부지가거리가너무멀잖아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먼데우리는인구상으로봤을적에는양수리인구가상당히많이차지하기때문에요,지역적인현안사항을봤을때는양수지역에복지회관을짓는게맞을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박선배위원
이게지금이옆에땅은유재선씨가내놓은땅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어느땅이요?
박선배위원
그건물있는데,다른것사는것말고옆에있는건물있는데.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그게새마을금고부지입니다,그게.
박선배위원
글쎄그것유재선씨가내놓은것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옛날에내놓으신것은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는양평새마을금고로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새마을금고로?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예.
안구희위원장
위원여러분,죄송하지만중구난방으로서로그냥막묻지마시고손을들어서위원장의승인을받아가지고하는걸로절차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냥서로여기저기서말씀을하시면정리정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그옆에621-40번지있지요?그것은한번타진은해보셨어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그건아직안해봤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지금건물을짓는것도좋고,활용계획도다있겠고해서올린것으로아는데앞으로의대책을신중히생각하셔야돼요. 건물만지어놓고주차장이없으면거기오는사람들이차짊어지고있습니까,그거아니잖아요. 지금은우선주차장부터확보해야되잖아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것승인만올려가지고되는것도아니고앞으로문제도생각을하셔야되는데주차장이물론두물머리나가는데있는걸쓰겠다고하시고,거기도시계획소방도로가뚫렸으니까그걸주차장으로쓰시겠다고하시는데그것은말이안되지요. 도로를어떻게주차장으로씁니까?그런발상부터가잘못된것이지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소방도로는주차장의기능을할수는없습니다만거기서100m에서120m정도가되거든요. 그런데그건지역주민들이양수리분들이회관이생기면다걸어오실분들이니까,또저쪽에서동부쪽에국수리나복포리,증동리쪽에서는그쪽두물머리주차장쓰고이쪽으로걸어온다면은별큰주차장에대한문제는없을것같은제생각이듭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면장님!내단도직입적으로묻겠습니다. 이것그옆에주차장부지를확보해서다시올릴그런계획은없어요?
창승
이창승양서면장
예산내지그땅값이상당히비싸기때문에요,나중에주차관계가문제가있다면추후로검토를할사항이지만우선은통과를시켜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주변정비사업에대해서위치가정확하게어떻게되는겁니까? 양평서여주가는국도변우측으로과수원또테니스장뒤에과수원그것장소를얘기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기서개군쪽으로가다보면은생활체육공원진입하는부분이있습니다.진입하는부분우측에있는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생활체육공원내에맨땅포장이안된맨땅주차장거기는다우리가매입이된사항입니까,거기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문화관광과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지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12쪽을보시면718-7은지금현재주차장으로양평군땅으로되어있는땅입니다,718-7번지요.
박장수위원
7번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게맨땅주차장입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맨땅이아니라거기다자연친화적보도블럭을까는겁니다,그게.
박장수위원
여기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719번지전(전)하고720번지전(전)이현재테니스장이들어서있는부지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이번에사려고하는것은산22-2하고,718-6,그다음에과수원하고대지가있지요,그까맣게칠한부분그전체가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린필지가되겠고요. 720-1,720-2이쪽으로는전부다현재양평군땅으로되어있는걸로지금빈땅으로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다가축구장이들어갈예정으로되어있어요,밑에.
박장수위원
그러면사전에토지주하고는어느정도협의가됐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가공원지역이기때문에이토지주들이여기다가무슨행위를할수가없어요. 그래서우리가사실상은공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걸우리가사줘야지만그분들도다른데로활용할수있는거지,여기는개인별로여기다주택을짓거나할수가없는땅입니다.공원부지이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럼매입을한후에는앞으로활용도계획이라면축구장같은것?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축구,올해계획된것은요축구장이지금현재잔디가한2/3정도깔려있습니다,강쪽으로.그걸이용해서축구장1면하고22-2하고718-6을사게되면은거기다가노인게이트볼장이양평읍은아직없습니다,전천후구장도없고. 그래서그것하고그다음에배드민턴하고탁구장을거기다가건립을해서종합적으로양평읍민이전체가와서거기서체육시설을이용해서체력단련을할수있는이러한센터로만들기위해서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리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토지매입신청을하는데업자들하고는다만났어요?얘기를했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게저번에도얘기는됐었습니다.
박선배위원
전부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먼저그밑에생활체육공원만들때그때서부터얘기가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지금가능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여기올린공시지가로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공시지가는아니고그것은감정평가사2인의감정평가를받아서산술평균을내서그가격으로매입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하여튼여기서감정평가하면가능하다이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올해매입하실땅에다게이트볼장하고뭐를하신다그랬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하고탁구장이요.그리고축구장.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올라온부지매입할데다가,예정지에다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1회추경에는다올라와있잖아요,예산서에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땅도안사놓고올린거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이번에이게같이올리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땅을우선확보해놓고서예산을올려야지.만약에안사게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못사게되면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공유재산계획하고예산하고보통같이올려서추진을하게되는게보통평상의저기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도땅을우선확보를해놓고서예산을올려야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이번에땅사는것도이번예산에확보되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만약에이게못사게되면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우선되어야되기때문에같이올리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못사게되면어떻게돼요,만약에?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사야지요,어떻게든지,감정평가를해서사야지.못사게된다는전제로하면사업이안되는거지요.
안구희위원장
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관계관께서는충분히토지주하고어느정도된걸로얘기를하는데제가알기로는좀토지매입하는데어려움이있는걸로아는데요,하여튼문제점이없습니까? 가장큰문제는고년웅씨외6인인가요?고년웅씨땅이지금문제되고있는데그것이가능하냐?여기서는그게제일크기때문에하여튼그것부터매입이되어야된다말이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것은이번에는사지를못합니다.이번추경에는살수가없고...
안구희위원장
아니,그거야돈이없으니까승인만해주면되는데...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다음에기회에...
안구희위원장
다음에라도사든어떤구두계약이라든가어떤얘기를충분히나누셨냐그런얘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엊그저께저희가만나봤습니다.만나봤는데“이게어떻게된거냐?”그래서“지금공유재산이올라가는중이다.이게통과가되면우리가종합저걸해서예산이확보되는대로구입할예정으로있다”이렇게말씀을드렸어요. 그랬더니그분들도그게“그걸사주든지,아니면공원지역에서제외시켜주든지”그렇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한가지추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그주위에과수원옆에빌라지은것있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옆이아니라그건가운데이지요.
안구희위원장
그래가운데.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저안에강쪽으로나가서.
안구희위원장
그안까지다해당되는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이번에공유재산올린것은지금그쪽은아니고길들어가는우측만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들어가면서우측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좌측은아니고요.
안구희위원장
아,우측만하신다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저강둑있는쪽으로해서과수원있는것배과수원은아니다그런얘기야?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안에있는것은아니고지금과수원이아니고,지목은과수원인데현재는밭으로쓰고있어요.
안구희위원장
지금현재보면과수원배과수원인가과수원자리있잖아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그것말고요.길옆에붙은겁니다,이건.큰길. 그러니까중·고등학교넘어가면서우측으로옛날에과수원했는데지금은과수원이아니고그냥밭으로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왜그러냐하면은우리가종합운동장개념으로봤을적에그배과수원있는자리하고하천변에서창대리나오는하천있지요.거기까지연결해서하면은우리양평군민이각자행사하는데그것만사놓으면종합운동장개념이아닌충분히운동장으로쓸수있는그런여건이충분히된다말이지요. 그런데그렇게해서앞을좀미래를내다보고포괄적으로해서그걸하셔야지,이쪽한부분만해가지고얼마나되겠습니까? 하여튼문화관광과장께서는말이지요,그주위를전부사가지고우리가몇백억씩들여서그렇게할게아니라운동장을계획할게아니라그렇게사서거기다가소규모식으로할수있는노천식운동장을만들어가지고쓸수있는그런걸만드는게좋을것같아요. 지금어떤종합운동장의개념은앞으로차차없어지는것아니겠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건앞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실무과장께서는그걸좀염두해두시고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4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된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을보고드리면일반회계예산안은2,285억734만8,000원으로기정예산의1,921억4,701만원보다363억6,033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926억6,905만8,000원으로기정예산의753억3,015만3,000원보다173억3,890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을보고드리면지방세수입은207억1,100만원으로기정예산증감이없으며,세외수입은135억3,812만5,000원으로기정예산127억531만1,000원보다6.6%인8억3,281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881억9,303만3,000원으로기정예산634억4,233만5,000원보다39%인247억5,069만8,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85억4,265만원으로기정예산72억7,265만원보다17.5%인12억7,0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975억2,254만원으로기정예산880억1,571만4,000원보다10.8%인95억682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한성질별내역을보고드리면200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예산액2,285억734만8,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18.9%해당하는363억6,033만8,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상예산경비는기정예산대비8.8%증액되어19.9%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27.7%증액되어58.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대비1.2%가감액되어1.6%를차지하고있으며,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8.6%증액된449억3,767만9,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19.7%입니다. 계속해서7쪽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한기능별내역을보고드리면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437억9,137만7,000원으로10.1%,사회개발비가1,130억3,604만1,000원으로18.1%,경제개발비가608억1,179만원으로28.2%이며,민방위비는3억2,294만5,000원으로11%가각각증액되었고지원및기타경비는105억4,519만5,000원으로18.7%증액되어구체적인증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보고드리면,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823억892만5,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21.7%인146억7,357만1,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103억6,013만3,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34.6%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8억693만3,000원,자본적수입65억5,32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상수도사업비용은기정예산보다1억6,533만4,000원이증액된38억693만3,000원,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25억원이증액된65억5,32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교부세240억200만원,도로보전금2억9,800만원,특별교부세4,000만원으로이에따른예산계상은인건비14억7,777만7,000원,경상적경비21억5,398만2,000원,국·도비보조금군비부담에52억8,292만8,000원,자체사업에120억3,893만2,000원,기타사업에33억8,638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국·도비보조금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세출예산사업추진의효과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부터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고6일개최되는3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대해서제가한장한장넘기면서페이지수를말할적에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그전에세외수입에대해서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방교부세말이죠,세입에서39.9%한40%정도가늘었거든요.그것설명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의해서그러니까매년도에기준재정수입액에다가기준재정수요액에미달되는자치단체에다가그재원을보전해주는사항이지방교부세가되겠습니다. 쉽게말하면우리양평군에서사실상총수입되는금액에다가또실질적으로거기에소요되는금액을대비를하게되면은우리는지방세나이런게열악하기때문에그런지방교부세를갖다가의존할수밖에없어가지고정부에서지방교부세를보전해주는데지방교부세를보전해주는것은터무니없이계산을하는게아니라총29개항목별로산출을해서그러니까쉽게말해2004년12월31일기준으로해서양평군의인구그다음에그년도에총세입,그다음에세출,그다음에면적,공무원숫자하여튼여러가지를갖다가전부다산출을해서나오는금액에대해서지방교부세를보전해주는데당초에는저희가610억을갖다가편성을했었습니다.이것은왜610억을했었느냐면은지난년도에총저희가지방교부세온게618억이왔습니다.그래서얼마가올는지는사전에행자부에서부터이렇게언지를주는거나가내시온것은없이항상전년도총온금액에대비를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회에서작년도거의아마연도거의말에가서금년도국가예산이의결된걸로보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지방교부세가1월달에최종적으로국회에서국가모든사업이확정되는바람에저희한테850억200만원이교부가됐습니다. 그래서이850억200만원은참고로저희31개경기도시·군에서지방교부세가저희가제일많이왔습니다,금년도에.그래서240억200만원이추가로더왔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다가그사항을갖다가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850억은제일많이받았습니까,우리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여태까지액수로봤을때양평군으로봤을때제일많이받은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작년까지,
최상호위원
더받은적도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작년까지는평택이경기도만따져가지고평택이저희보다지방교부세가조금더많았었는데평택의대규모프로젝트인평택항만사업비가어느정도마무리되는바람에금년도에는저희가하여튼850억200만원은저희31개시·군중에서는지방교부세가저희가제일많습니다. 이건여러가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저희팔당상수원으로인한여러가지규제이런거가다인센티브가포함된걸로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1쪽에시책추진보전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시책추진보전금은경기도에서집행하는건데그런데뭐냐하게되면이것이우리양평군전체에좀어떤혜택이배분이제대로되어야되는데한사람이얘기해서따오면그지역에만주고이런식으로준다하게되면이게군전체형평에맞지않는건데한사람이요구해서달래서주면자기저기만가서쓰고다른데는안쓰고이런공평성에어긋나는예산집행이되는데이런점에대해서는실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보전금은지금원항은재정보전금이되겠습니다. 이것은왜이렇게되느냐하면은과거에는도세그러니까취득세나등록세같은건도세아닙니까?그런데그것을사실상지방자치단체에서도세를징수를해가지고대신위탁징수가되겠습니다. 그런데과거에는도세징수교부금으로해가지고우리가도세를만약에1만원을거뒀다하면은5,000원그러니까50%에해당되는사항은다시자치단체에다가그렇게대신거둬줬으니까도세징수교부금으로해가지고50%를다시보내줬는데그러한재정법이도세징수교부금이폐지가되고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그게바뀌었습니다.그건「지방재정법」제24조의2에나와있는데사실상그래서저희가재정보전금속에는재정보전금과시책추진보전금두가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시책추진보전금이별도의사실상도에서예산편성이각종사업이편성된것외에실질적으로급히시급하게시·군에대해서꼭필요하다이러한사업이됐을때도에다가요청을해가지고도에서교부하는사항이시책추진보전금인데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는어느일개개인이가서이렇게얘기를해서그사람을특정하게주는게형평성에맞지않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시는데저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이게「지방재정법시행령」에의해서시책추진보전법이그렇게별도로편성하게끔되어있고다만도에서31개시·군에대해서어느정도균형있게이렇게배분이되어야맞지않느냐,저희도똑같은생각입니다. 그런데지방지가끔씩가다보면은사실상그게불균형하게배분되었다고해서여러번나오고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볼때는작년도에는52억,재작년도에는한48억이렇게시책추진보전금을받아왔는데저희는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몫은몫이상의시책추진보전금을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도치어방류사업,산수유축제,남한강조깅코스해가지고지금시책추진보전금이금년도에12억7,000만원을현재지금받아왔는데하여튼그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해볼수있는방법은동원해서라도많은시책추진보전금을갖다가우리사업을하는게사실상목적이기때문에제가그것은도에서공평하게줘야된다안줘야된다이렇게참말씀드리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도에서시책보전금을주게되면물론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들어서어느정도선까지주겠다하게되면지방자치단체에서“어느어느부분에써야겠다.”순위에의해서이렇게결정이나와야지한사람이얘기해가지고도지사한테“우리달라.”“준다.”그러면한특정지역만계속돈이들어가고나머지지역은한푼도안들어가는것아닙니까? 이러게되면이게공평치않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건도에서배분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어떻게답변하기는어렵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거기치어방류사업이이게계속사업인데계속적으로이렇게시책추진보전금으로했습니까?기정예산에다한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이사항은작년도에는당초도비를확보를해서이렇게계속적으로사업을추진했었는데금년도에도비가엄청많이작년도보다한7,000,8,000억이줄었습니다,총예산규모가. 그렇게되다보니깐이것을주관하는도해양수산과에서당초도비확보를못했어요,이것을. 그랬는데이사업을꼭해야되겠고그래서아마자체적으로도에서방침결정을받아가지고시책추진보전금으로다각시·군에다가추가로내려보낸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묻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이말이죠,이월및반환을해가지고수입을잡았단말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거기에보면이월사업에대해서다시작년도에쉽게얘기해서작년도사업이국·도비보조를준사업이죠,이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서감액처리하고반납하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2004년도.
안구희위원장
그런데거기에보면은내용을보면굵직굵직한사업들이많아요.아주사업도아직시작도안한것도있고충분히해야될사업도많은데그런걸사실대로말이죠,국·도비보조사업을해서완전히정말전액정산을해가지고보고를해야되는데여기에보면계속이월사업이많거든요.이월사업이많은이유는뭡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19쪽에임시적세외수입에이월금해가지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작년도에국고보조나도비보조가내려와가지고군비부담으로해서각종사업을추진해가지고이미다끝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이정산결산을해서앞으로도2회추경에가서도아마또나올걸로보고있습니다,아직까지안된사업은.완결이안된사업은. 그래서이것은지금55쪽에보시게되면은작년도에쓰다이렇게쭉보조사업을하다가딱끝나고정산을딱했을때그비율에의해서국고보조,도비보조저희군비는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오니까.그래서이것을프로테이지에의해서정산을해가지고끝난사업에대해서는이월사업으로세입을잡고그다음에그금액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55쪽에보시게되면국고보조반환금이1억5,900,그다음에도비보조반환금이6억7,300이렇게되어서지금이사항에대해서는각실과소별로작년도사업이이게끝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말이죠,지금우리국·도비보조해서군비부담액이나머지는순세계잉여금으로지금세입을잡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당시에지금현재까지에한결과를가지고순세계잉여금남는사업군비그것도이번에편성이다된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현재결산검사위원이이건재위원님으로지금어저께결정이됐습니다만6월달에최종적으로작년도에결산을완전히정리를해가지고결정이되게되면은완전히순세계잉여금이작년도에총사업에대해서쓰고남은게얼마나나오는지정확히나오게되면은2회추경에가서순세계잉여금을완전히정리를할계획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45쪽에보면은시설비에본회의장개·보수있죠?개·보수공사.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본회의장에실과소조직개편으로인해가지고실과소장자리가조금협소하고요,뒤에방청석자리를언론인기자석을추가로설치를하고뒤로통로가통과하기좋게끔환경개선하고그다음에의원님앞에있는앰프가마이크가설치가되어있는데그줄을행사때별도로분리할수있는시설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부시설을개선해서환경을개선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통로를뒤로물린다이거에요?
김덕수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하나만물어볼게요.
안구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의정활동비이번에7,920만원이증액됐는데증액된요인이뭡니까?
김덕수사무과장
의원님께지급되는의정활동비는매월110만원씩지급을해드리고있는데당초본예산에55만원씩밖에확보못했습니다.이번에추가로확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실부터해야되나집행부사정으로인해서지역경제과부터먼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서부터하겠습니다. 제가페이지를부르면서넘길테니까그때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분이계시면은위원장의승인없이바로바로그냥그안건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 175. 176. 177. 178. 179. 180. 이것은직원들의근무수당사항입니다. 그다음에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189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서거기관리용컴퓨터구입했는데250만원씩여기예산세웠는데타과에서보면은150만원예산세운데도있고또130만원예산세운데도있고그런데그게어떻게차이가나는지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컴퓨터구입은전액도비입니다.도비로서국유재산관리를위해서도비로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컴퓨터구입하는데최상위제품으로구입하기때문에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한청내에서어느과에서는150만원짜리,어느과에서는130만원짜리,또어느과에서는250만원짜리구입한다면형평에맞지않는것같은그런생각이드는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구입하는것은총무과에서구입하는예산이있고,각실과소에서구입하는예산이있는데총무과에서는조달청에해갖고댓수를맞춰서하다보니까가격이싼데저희는어차피댓수는정해져있고그렇다보니까최상의제품을구입하게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90?
건재
이건재위원
예.
안구희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시설비에,190페이지에시설비에양평경찰서간부숙소개·보수가있는데그건어떤경우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경찰서간부숙소로쓰고있는건물은’85년10월20일날신축했습니다. 건축면적이237.6㎡로약71.8평이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기와3층건물로되어있는데이게한20년이됐습니다. 그런데현재오래되다보니까노후되어서비가오게되면은벽돌로물이스며서안에가누수가되고,또냉·난방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간에는경찰서에서소소한것을다수리했는데전반적으로저희가수리할필요가있다그래서지금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건물의소유는어떻게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소유는양평군수로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양평군으로되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무상임대를해준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안맞지않아요? 양평군재산을그냥경찰서라고해서그냥무상임대해준다는게이게,재산관리재산법상에인가법에어긋나지는않도록했겠지만이건다시생각해볼문제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추후검토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운상위원
이것참고적으로얘기할게요. 이게그전에지은건데그대지도우리거예요.그거알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대지알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럼됐어,그거해주는것해주려면깨끗하게해줘.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럼무상으로임대를했으면수리는저희들이해서써야지이걸군돈을들인다는게이게말이안되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20년동안저희가경찰서계속수리를해왔습니다. 그런데구조적인문제전체적인문제가좀보수할필요가있어서저희가...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세를받는다면은당연히고쳐주어야지.
정운상위원
세를어떻게경찰서한테받아,못받지.
건재
이건재위원
아,그러니까세를안받고무상으로임대를해줬는데고쳐쓰지도못한대요?
정운상위원
거기예산은경찰서나우리나저위에서재배정을받아서쓰는거니까마찬가지야.이론상으로는지금이건재위원이말씀하는게이론상으로는맞는데이왕해줄거라면아무소리하지말고해줘.관둬,넘어갑시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192.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여기있습니다,192.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92쪽에시설비에서지방단지조성공업용수개발이있는데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방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단월한군데와청운한군데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은저희가직접적인예산을투입해서할수없기때문에경기지방공사와협약을해서저희는행정처리를하고모든예산은경기지방공사에서들여서사업을추진하고자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두곳이지금상수도시설이지금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 따라서경기지방공사에서공업용수의문제때문에협약이지연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업용수문제는양평에서해결해달라고그래서저희가공업용수를찾기위해서예산을세운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지방산업단지조성이단월면,청운면2개소인데그럼1개소만해주고,1개소는안해주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두군데를다포함된겁니다.
이인영위원
두군데다포함해서예산이들어같다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한군데5,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것예산은1식이라고되어있는데예산보세요,192쪽1억원1식이란말이에요. 그럼하나판다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2개판다고그러는데예산처리가맞지않잖아요,이것?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한군데를묶어서저희가개발하기때문에1식으로이렇게하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한군데로묶는다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두군데를하나로묶어서추진할계획이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아니지요. 예산서에표시는두군데로해줘야지,한군데로해줘가지고돼요? 이게지금이인영위원님이묻는것도하나로되어있기때문에한군데만파는걸로알고묻는거란말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건저희가두군데를하는데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표현에문제가있는거지,하나판다고그래놓고둘파면예산집행과정에서문제가생기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집행에는문제생길것은없습니다.다만,부기과정에서...
건재
이건재위원
왜문제가안생겨요.하나한다해놓고둘씩하는데문제가생기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1개소가아니라1식으로묶었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판단이됩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93쪽,194? 제가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연가보상비,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주차수당이계속해서근무하는자에한해서이게수당을지급하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다른부서에서는이것을주고안주고떠나서공무원들의이런것을시키면서너무과다하게업무를가중시키는것아니에요? 이런것을주지말고절약하는차원도있겠지만공무원들휴식을위해서아주정상적으로놀게해주는게낫지않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물론업무성격상초과근무를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지만저희가전체적으로바쁜부서에대해서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뭐지금외국에서는시간만딱되면그자리에딱놓고자기사생활로돌아가고,가족위주로다놀러도가고그러는데우리가이렇게너무이런수당제도를만들어놓고일을시키는것은공무원들을혹사시키는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글쎄그렇게이해해주셔서고맙습니다. 그런데저희업무성격상그렇게야근을안하고초과근무를안하고도했으면좋겠지만그렇지않은여건이기때문에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이런수당제도를만들어놓음으로써공무원혹사시키는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은아닙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금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것은왜감하는이유가맨밑에2,000만원은조직개편으로업무이관에따른사업비감액이라고그랬는데그위에것은사업은왜감을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같이그업무자체가친환경농업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번에조직개편때문에그쪽으로이관을시킨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본예산을그쪽으로준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49페이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분석있지요,용역준것,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분석용역1,900만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2000년1월1일서부터양평하고양서는양평환경,그다음에용문은한솔환경에다가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을줘가지고현재까지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당초에민간위탁될때용역을줘가지고총분석을해가지고거기에소요되는비용을갖다가당초에편성을해서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매년도에물가상승인상률하고인건비상승분을갖다가상승된분을플러스해가지고지원을해왔는데이게한5년동안이렇게해오다보니까실질적으로민간위탁준부분에대해서정상운영이되고있는지,또부실운영이되고있는지,또지금저희가위탁운영비가적정한지이러한사항을총체적으로좀경영분석을해서장기적으로운영방향을갖다가선정하기위해서이번에민간위탁비,이것경영분석비를세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현재민간위탁준것에대해서경영분석을하는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데것말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민간위탁경영에대한용역비는환경관리과에서2003년도엔가예산을세운것같은데요,이게그내용아니에요?틀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요그것은지금현재3개읍·면을빼고9개면에대해서민간위탁을줄것이냐,말것이냐그것을그때당시에는위탁용역을준것이고이것은지금기기존에위탁되어있는데에대한경영분석을해서장기적으로아까도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그러한전체적인사항을분석을해서선정을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은기존준데에대한경영분석에대한용역이고지난번에환경관리과에서한것은줄것이냐,말것이냐전체적인12개읍·면에대한종합...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는9개읍·면만한것이지요.
박장수위원
예,9개읍·면에대해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내용은어디현재나와있습니까?끝났습니까,어떻게된겁니까?
안구희위원장
그관계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장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용역결과내용을여쭙는걸로생각이돼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2003년도12월23일날용역을착수해서’04년도4월10일까지현재9개읍·면에농촌지역에직영을하고있는사항을현재와같이도시화지역과같이민간위탁을하는것이더효율성이있느냐?이것에대한용역을실시한바있습니다. 우선용역결과를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말씀드리면“농촌지역에대해서는현재직영체제가더효율적이고예산이절감된다”이렇게나왔습니다. 그래서그단점을용역으로갔을때단점은우선“자연휴식지같은쓰레기를용역업체한테했을때는별도의예산을더줘야되기때문에예산낭비요인이있다”그리고“농촌지역은쓰레기가많이발생되는데신속한대처가직영보다못미치고있다”그리고“많이산재되기때문에과다한청소민원이위탁보다효율적이지못하다”이런등등의문제점을제시하면서결론적으로“9개읍·면에는현행직영으로청소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런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충분히숙지되셨습니까?
박장수위원
예,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생활폐기물성과분석후말이지요,결과에의해서사업을추진하실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러니까경영분석을해가지고총체적으로장기적으로어떻게할것이냐그사항을좀...
안구희위원장
아니,경영성과분석을해서거기에대한장·단점이나결과가나올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하여튼결과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시겠냐?그런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것에따라서운영방향을선정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50페이지,없습니까? 51페이지. 52페이지.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자산물품취득에서냉·난방기300만원짜리어디다놓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지난번에조직개편할때문화공보과에있던홍보기획팀이우리기획감사실로변경이됐습니다. 그런데혁신분권이총무과로내려가가지고그자리에다홍보기획팀을갖다가오려고이렇게해보니까너무사무실이작아가지고방송실을갖다가개조를해서홍보기획팀이방송실에들어가있습니다. 그래거기에는현재아무런냉·난방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방송실에다설치할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방송실이다이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홍보영상물제작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본예산을편성할당시에본예산가지고충분하다고그랬는데뭐에대한용역비를또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당초에는인건비성격으로2,500만원,그다음에동영상제작에대한시설비가4,900만원이렇게당초예산에편성해서운영을해왔는데지금동영상물제작에대해서1,000만원더세운것은지금현재인터넷방송매뉴얼이8종이되어있거든요. 양평군정뉴스,방송보도,군정,의정,관광,친환경농산물,교양·교육,주민참여이렇게매뉴얼이8개가있는데그중에서관광하고친환경농산물하고,교양·교육은이것은저희가제작하는게조금어렵습니다. 좀전문적으로취급하는부서에다줘가지고그런것을잘편집을하기위해서1,000만원이필요가꼭되기때문에세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부서가다를때는우리가이것당초예산세울때는“아,이것만하면충분합니다.넉넉합니다.”그래놓고부서가바뀌니까또올리고말이지요.이것이렇게해서되겠습니까,이것.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운영을하다보면더들어가면더들어갔지,덜들어가지는않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54,55페이지,56,57,58,59.
최상호위원
58페이지.
안구희위원장
58페이지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게반환금저거인...
최상호위원
이게반환금인데요,장애인복지국비가1,700,도비가3,000을반납을했다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원인을아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는이반환금을갖다가각실과소로쭉쪼개놓다보면은너무행정의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그냥한꺼번에묶어서저희기획감사실에다편성을했는데구체적인사항은해당과장답변할때질의하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담당과장답변듣고싶습니까?
최상호위원
나중에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넘어가겠습니다. 59,60까지는그렇고,61페이지,없습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50쪽에일반수용비에서행정예고수수료가100%인상이됐거든요. 이것이당초에필요한예산이6,000인데예산이부족해서당초에3,000만세운것인지아니면이것정도면될것같은데하다보니까모자란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행정예고수수료는저희가당초에작년도에6,000만원을세워가지고상반기에3,000만원,하반기에3,000만원이렇게사용을했습니다. 금년도에도당초에6,000만원을세웠어야되는데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너무경상적경비가당초예산에많이들어가게되면은예산이불균형이돼가지고반만세웠습니다,사실상. 그래서상반기에는맑은물사랑예술제니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같은사항에대해서행정예고를할것이고,그다음에추가로1회추경에3,000만원은하반기에가서은행나무축제나군민의날금년도에는또행사가있기때문에그사항을갖다가당초에6,000만원이필요한데예산형편상반밖에못세웠기때문에금년도에마주반을세우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이정도예산이필요하다이런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이예산이군수가주관하는축제나큰행사이런데만쓰여지는겁니까?읍·면행사에는전혀이런것혜택을못보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읍·면행사에공식적으로저희가크게예고적으로신문에한것은없습니다만금년도에도3개지역축제에대해서도많은홍보를해서신문에도많은보도가된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활용을하시는거예요,그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6페이지. 없습니까? 67. 68페이지. 69페이지. 70. 71페이지. 72페이지. 71페이지말이죠,개별공시지가인부임을저기하는데있어서이것이지금현재건설교통부로부터우리가지원받는게있습니까,이것에대해서? 이것애초에지가조사할적에는건교부생각으로해서모든사업을시행했단말이죠. 그런데이제는아주지방자치단체로다떠넘긴겁니까,이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50%는받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50%는지원이되고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원되고있고이것은,50%는.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75페이지서부터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없습니까? 76페이지. 77페이지.
박장수위원
여기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77쪽에일반운영비에서위탁교육비그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저희네지금금년도에공무원교육들어가는인원수가325명이교육계획이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도까지는경기도에서교육을시키면서교육원에서교육을시키면서강사비나이런걸도비로다다충당을했는데금년도부터는시·군별로그경비를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탁교육비를이번에,
박장수위원
그러면군별로따로따로하는겁니까,그러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군별로따로따로,
박장수위원
따로따로계상해서강사료를군에서부담하는거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다부담하는겁니다,시·군별로.
박장수위원
그밑에해외연수비는어떻게해서증액이된겁니까? 말씀하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예를들으면작년도에43명이저희네시책업무로다가해외연수를갔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9,197만9,000원이소요됐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이것이도의시책이추진에,중앙의추진으로가는건데이것이지금현재에2003년도까지만해도아시아쪽으로가다가작년도부터이것이다유럽이나미국쪽으로이게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지금현재에현재까지10명이지금시책으로다갔습니다.그래서금년연말까지하면은지금한1억정도는있어야지교육을가지않느냐이래서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78페이지. 79. 80. 81. 82. 83페이지.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3,0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이게지금양평군에주민자치센터가지금몇개소죠?여러군데인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에저희네개소가안된곳이2곳이고요,지금운영하는곳이세군데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세군데를갖다가이번에운영비를지원해주는겁니까,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당초에본예산에도섰잖아요,이것.운영비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섰는데요,그때에6,000만원이계상됐기때문에1개개소당2,000만원씩지원하게되어있는거거든요.
이인영위원
본예산외에이3,000만원을더지원해준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2,000만원씩입니다,1개소당.
이인영위원
1개소에2,000만원씩?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1,000만원을더지원해주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죠.작년도부터2,000만원이에요.1개자치센터당.
최상호위원
이것도비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도비가현재1,000만원이고나머지군비부담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2,500아닌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2,000만원이에요,2,000만원.1,500에서500올라서2,000만원이된거에요.
최상호위원
2,000만원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1,500이었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83페이지말이죠,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지원해서성립전예산으로섰는데22만4,000원해가지고이걸하라는얘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이게국비로내려온겁니다.22만4,000원을현재담당하는사람의출장가는여비로다국비22만4,000원이내려온겁니다.
정운상위원
군비에서더세워서더주든지.22만4,000원갖고뭘해요?
안구희위원장
83페이지. 넘어갑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하시다가위원님께서미리공부하신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은나중에끝났다하더라도더질의하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89.
최상호위원
89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뭐예요?설명좀해주시고기본계획수립비가3,000이란말이죠.기본계획비가.이게뭐예요?나중에어떤사업을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양평군전역을하는겁니다.뭐냐면은지금하수도지하에묻혀있는하수도나통신,전기선이런것을총양평군에지금현재에묻혀있는걸계획을어떻게묻혀있나이런걸계획을해가지고그것을어떻게할거냐에대해서용역을주는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그런데그용역비가3,000정도되는사업이라면이것국·도비지원좀받으면안돼요,앞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왜냐하면이걸해야지만이이기본용역을해야지만이해당도에,중앙부처에제출해야지사업비를줍니다,이게. 용역비는저희네군비로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용역비는군비로한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89페이지마을정보사랑방조성을27개소를한다는데이게어디어디대충대상지가선정이됐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은읍·면에서1개리당한430만원씩컴퓨터하고집기를사주는겁니다. 이것은2003년도에12개리,2004년도에24개리,금년도에27개리입니다.이것은각읍·면에서신청을한데는전지역을다,전마을을다해주게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27개리가신청이되어서보시면은양평읍이3개리,강상면이2개리,옥천이7개리,그다음에양서,서종,청운은없습니다.단월이1개리,양동이4개리,지제가1개,그다음에용문이5개,개군이4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걸말이죠,이게리마다다회관이있고다있으니까해줘야되는데이왕이면면적과비례를해서인구수나마을호수비례또위치이런걸봐서아주배정을해서해주는게낫지않지않아요? 천상우리255개리다해줘야될것아니에요,다른곳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지금위원장님이말씀한것도배정을저희네가해주는게아니라양평군255개리중에서현재에된것외에는전마을을신청하면이것이도비50%,군비50%하는겁니다. 이것을전체해주는데그마을이신청을안합니다.운영할능력이없기때문에신청을현재안해서저희네가못해주고있는겁니다,이것은.
안구희위원장
글쎄요,해주면다써먹지뭐회관에다놓고정보컴퓨터이용하는건데인터넷사용하고.그런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래서거기서필요한자료가있으면은프린터기로빼서자기가정보를공유하기위해서쓰는건데사실다해주면좋지안해줘서그렇지다요구를할겁니다,이게. 신청만한다고그래서한다고그러면문제가있는것같네요. 하여튼신청안해서몰라서못가지고나오셨으면은이런것은빨리좋은착상으로해서잘하는것같으니까이런건좀널리확대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십시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
88페이지에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육성사업이있는데이게약8억이섰는데이런건어떻게조성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금년도에는저희네가정보화마을을이게서종면명달리처럼하는건데요,총5곳을합니다. 그래서개군면내리는당초예산에행자부의사업으로하는거고,금년도여기지금4개마을은용천1리,고송2리,석산1리,연수1리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이사업은지금예를들면연수리에보리개떡마을이라든가그다음에고송리에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들어간마을을선정해서4개마을을금년도에선정한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1개리에한2억씩가지고는턱도없이모자라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가지면은지금현재이사업은행자부는행자부에서일괄계약하고도건도에서하거든요. 이사업비만가지면충분히된다그럽니다.
박선배위원
이사업비만가지고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90페이지. 91.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91쪽에자율방범대원운영비있죠?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92쪽에보시면은당초에민간방범기동순찰대연합회방범무술경연대회지원비를삭감을해가지고500만원삭감을해가지고유류대도오르고그래서이양반들이고생하기때문에12개읍·면에순찰대에게유류를더주려고그러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번에는저게안됐죠?무술경연대회500만원지원해주던것.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것지원안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의소대그것은다소방서로이관이됐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이관이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방범기동순찰대연합회방범무술경연대회500만원은왜삭감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은왜냐하면선거법상지원할수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군에서이렇게이런비슷한어떤행사가또선거법에위반이되는그런행사가또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것은파악해가지고저희가선거법에하여튼위반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집행을안합니다,현재.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선거법에위반이되는행사가있을것이다라고하면선관위에질의를해서미리총무과에서파악을해놓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예산절감도많이될텐데. 그런생각이드네요. 우리사업많잖아요,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에대해서는그때그사안별로선거관리위원회하고현재협의를해서하고있습니다.저희네가모든행사를할때는. 그래서이것도사전에협의하는중에선거법에위반이되기때문에집행을못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게총무과외에각실과도많거든요.이런비슷한사례의사업들이.그것한번살펴봐주시기를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총무과소관더있으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93페이지에민간자본보조해서민간방범기동순찰대차량구입으로청운면에구입해준다는데양평군에민간방범기동순찰대가몇개소가있으면서그다음에차량구입을요구하게되면내구연한이지나게되면전부다요구하면다사줍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지금민간방범순찰대가당초에는50%씩지원하게저희네가정책결정을해놨었는데지금현재와보니까50%를읍·면에서자율방범대에서할수가없기때문에이번에바꿨습니다. 그래서앞으로내구연한이되면은전체100%지원하는걸로현재정책결정을했습니다.
정운상위원
잘한거야.
이인영위원
자율방범대가양평군에몇개소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4개소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14개소가차량이노후되면다바꿔준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바꿔줍니다.
최상호위원
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차종별로틀린데지금대개한5년정도됩니다,5년.
정운상위원
그런데이게바꿔주게되면헌차들을산데가있기때문에,하여간이건잘한거야.다사줘야지없는돈에서자체적으로50%씩...
안구희위원장
총무과소관더있습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민간행사보조관계로비슷한종류가총무과가또하나가있는걸로아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선거법에위반되는지안되는지를말이죠,여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협의를하시겠지만안되면중앙에라도이렇게공문이나자문을구해서받아가지고처리할계획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저희네2월달에의원님들한테보고한업무보고서를다제출하라고그랬습니다,선관위측에.저희가제출해줬고또예산서도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선거관리위원회에서다일일이검토를해가지고예산서나업무보고에나온것중에서위반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한테통보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면지금현재에문제가되고있는모범리장해외연수라든가모범리·반장우리국내시찰가는것도지금선거법위반되어서통보가되어있습니다.이외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이렇게해서시행이보류되고있는데,
안구희위원장
지금핵심이지금내가얘기하는것은핵심이그거란말이죠. 리·반장들해외연수나국내연수같은경우에사실리장같은경우에는우리가공무원들이선거때되면은준공무원이다해가지고꼼짝도못하게하고실지리장님들은행정보조요원이나마찬가지로준공무원이란말이죠. 그렇다면준공무원에해당되는사람에대해서는이것이특혜나선거법에위반될사례가아닌것같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것에대해서저희네도지금리장협의회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그다음에공문은안했지만저희네가통화해본결과선거법에다저촉이되기때문에집행할수없다는우리가전화도했고,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정식적으로공문이왔습니다,집행을못하도록. 그래서지금현재이것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예를들면은모범리·반장해외연수는한지가얼마안됐지만모범리·반장우리국내시찰하는건벌써한25년됐습니다,계속사업하던것이. 현재에선거법이작년도3월14일날개정됨으로인해서강화되는바람에할수없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은지금현재우리의힘으로도안되고그래서저희네도지금현재고민에쌓여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시작합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99쪽에보면은개군산수유마을축제있죠?행사보조비.시책추진금이라고성립전집행한거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000만원.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게사실축제며칠안남기고시책추진비가내려왔잖아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어떻게집행을했습니까,이것을?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성립전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고군비세웠던것을남긴걸로이렇게결산이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렇게결산이됐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00페이지.
최상호위원
100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전통사찰화장실개·보수가어디에요?어디가전통사찰이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우리양평에는전통사찰이4개소가있습니다.용문사,그다음에상원사,사나사,또한군데가지제에있는미륵사그렇게네군데가전통사찰로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뭡니까?1억을가지고네군데다고쳐줘요,화장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네군데가아니라이걸로한군데인데요,이게용문사를지금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억이면하나짓는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1동을지어드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신설이라고하시지개·보수에요,개·보수?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기존있는것을개량을하는겁니다.부숴버리고새로거기에다가,
최상호위원
개축을하신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개축을해드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양수리느티나무주변도이동화장실신경쓰세요. 거기는그린벨트하천이기때문에건물이설수없기때문에양평군그림은전부갖다찍어가지고그렇게홍보하시면서화장실이없어서쩔쩔맵니다,거기.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01페이지.
이인영위원
101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101페이지에양평은행나무축제가1억이이번에예산추경에서있는데본예산에는예산이안섰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하나도안섰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연중행사하는건데왜당초예산에안세워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그것이왜그랬냐하면은작년도까지는도에서7,000만원에행사비가보조가됐었는데이번에는도에본예산에세우지를않아가지고그게보조내시가되면같이세우려고그랬는데이번에도예산에서한푼도31개시·군을행사에따른보조금을주지를않아서그래서100%군비로1억을세우게됐습니다,이번에.
이인영위원
그럼이번에은행나무축제는군단위주관으로행사하는것아닙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군단위행사에서는누가주관합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양평군에서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군에서그럼군청에서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문화원이고그런데시켜서하는거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여기서여러가지가있는데성질상우리가직접하는사업은우리가직접하고위탁을해서할사업은위탁을해서하고그렇게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은행나무축제하게되면은작년에는세계사물놀이이런게있어서사람들이많이모여서성황리에끝났는데금년도에는1억갖고그런것도안하고할게뭐가있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래서이걸여러가지를지금서부터해서그게빠진대신다른새로운저걸넣어서하려고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산을들여서성황리에되게끔해야지세워만놓고은행나무축제라고해놓고너무알찬내용이없으면예산만괜히헛되게쓰는거니까내용을잘해갖고추진을잘하셔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101쪽에말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01쪽에보면군수배연날리기대회있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도에1,000만원아니었습니까?작년도에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작년도에는1,000만원을가지고1회대회를개최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500만원이증액된이유는뭐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해보니까경비문제를결산해보니까조금부족한것같아서이번에는500만원을증액해서좀더큰행사로하기위해서증액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럼올해1,500했다가또내년에또모자라가지고2,000만원으로또내년에는2,000만원해줄건가요,다른축제처럼? 작년에사실강상체육공원에서연날리기대회하는데뭐바람도안불고그래갖고연도하나도안날고그냥전부떨어지고그랬는데무슨뭐경비랄게뭐가그렇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행사를작년에는10월달에,9월말10월달에했는데이번에는바람이많이부는겨울철로택해서하려고변경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군수배연날리기대회작년에해가지고좀효과가있었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전국에서학생팀하고일반팀이전부다해서40개정도팀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전모인분들이한2,500명정도해서성황리에끝나기는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1,500만원이렇게세워주면뭐에써요,그돈가지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것가지고안내하는팜플렛해서홍보하는데쓰고요,또그다음에오신그사람들이등수를매기게되니까,등위를,일반부,예술연,연도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시상금으로또일부나가고요. 그날또대회경비도쓰고그렇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황순원문학제이것신규사업이에요?작년에도했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서했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이것은전국을대상으로해서황순원문학에소나기에대해서소나기그림그리기대회.또그다음에소나기글짓기대회를전국초·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해서공모를하게됩니다.전국을대상으로요. 그걸경희대학교에서양평군하고같이해가지고그걸유명한심사분들한테심사를해서거기에서나오는걸갖다가등위를매겨서저걸하고,그래그걸로인해서양평에소나기마을이전국적으로알리는이러한효과를하기위해서작년서부터문학제를개최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경희대에다의뢰를하셨다는말씀인데어떤방식으로해요?3,000만원예산을세워서그걸경희대에다주고“한번해보십시오”라고하는겁니까?아니면그쪽에서“이러저만하니한3,000이들어갑니다”라고해서세우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이것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아까도모든행사에있어서는시상비,그다음에홍보비,그다음에인쇄비이런걸로구성이되어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사전에받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계획서를받아가지고그것에의해서우리가이걸갖다가경희대측하고같이논의를해서...
최상호위원
올해는얼마집행된다고계획서가왔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3,000만원에했습니다.작년하고같습니다,올해가.
최상호위원
그럼작년에더쓴것도없고,남는것도없고꼭떨어지게썼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거기서경희대측에서일부자기가자부담하는게또있습니다. 그래서그걸결산해서갖고오게되면은...
최상호위원
더들어간다는얘기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행사를하시는것은좋은데이게횟수가붙는이러한행사를하게되면이게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계속행사를해야된다말이지요. 그럼그금액이란것이계속1,500만원에서2,000이런식으로올라간다고가정을했을때의회에서“아이런행사는좀쉬어라”라고만약에삭감이되면그행사는못한다는얘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좀쓰실필요가있습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될수있는대로현재문학제는현재3,000만원으로해서계속해서그걸로해서우리가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황순원문학제에서소나기를알리건양평군수배연을날리건결국은양평을알리고자하는의미가아니겠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않습니까,두개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에대해서장소가어디입니까?문학제를하는곳이.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문학제는어디장소를정해놓고하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홍보를해서공모를해서받습니다. 신청을하면우리가문학을한데는소설을써서학생들이붙이고그래서그걸접수를해서그걸또저명한교수나문학가한테의뢰를해서심사를합니다. 심사를해서거기서특선이라든가,대상이라든가,1등,2등,3등또장려상해서그걸전부다해서시상을주는걸로.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결론적으로경희대학교에이렇게해서거기다다해가지고우리는돈만지불하는거네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런데그계획과정이나협의과정은...
안구희위원장
글쎄협의과정이한다하더라도우리양평에서접수해서인터넷이나홍보를해서들어온게아니고경희대학교에서자기네들이그쪽으로받아가지고다만우리가예산을줘갖고문학제를한다는그취지뿐이지우리양평을알리는뭐조그만이득되는,광고되는그런건하나도없잖아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걸접수는우리양평군으로접수를하면접수를받아서같이심사를받을수있게끔우리도같이접수는받고있습니다. 양평관내학교에는우리가전부홍보를해서접수를받는데작년에도관내학생들이한...
안구희위원장
글쎄관내학생들것은우리가받아서한다그러지만우리가받아가지고경희대학교에다다시보내주고거기서심사해보고나머지국내양평이아닌다른지역에것은전부경희대학교쪽으로그쪽주소로다들어가는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우리양평에혜택주는것하나도없네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것을해가지고양평에소나기마을이조성이되고...
안구희위원장
아니,우리가소나기마을이조성이되고거기가뭐활성화됐다면그쪽으로거기서아주접수를해서이렇게문학제를한다고그러면뜻이나지만지금현재이것문학제는전야제식으로다이런식으로문학제를하시는것같은데그것보다는확실하게뭔가분명히돼가지고해야되는게낫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지금현재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걸로봐서는뚜렷하게우리가돈만투자했지크게나타난게없지않느냐?다만있다면거기에시상들어가는사람에한해서좀양평군수가들어가니까알려질까크게홍보되는것은없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일례로작년에서종면사무소에서시상식을가졌는데상당히큰행사로치러졌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경희대측에서는총장님도오시고,또문학계쪽에서도몇분들이오시고그래서전국적으로양평에황순원문학이나소나기마을이조성된다는것을각급학교에서는거의다알고있기때문에홍보효과는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고,이걸미리홍보함으로써이게내년도나후년도에소나기마을이조성이되면거기에찾아오는관광객이나참여하는학생들이상당히많이올수있는이러한기초는되지않을까이렇게해서이걸작년서부터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
최상호위원
102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예,최상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용문팔경시비건립해놨는데이게뭡니까?시를하나써서세우신다는겁니까?용문팔경이있다라는안내석이나안내비를세운,이게뭐예요?설명좀해주세요,2,000만원짜리.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용문팔경시비는정확한저건모르겠습니다만몇십년전에한학을하신분이용문을중심으로해서그부근에여덟가지아름다운경치를시로써팔경비를지어서계속용문이나,양평널리전해져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용문산관광지에시비를건립을해서외부에서오시는관광객들에게양평이나용문산에대한널리알리기위한한저걸로해서이번에시비를건립하도록이렇게제출을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분이어느분인지파악이되어있는상태입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되어있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어느분이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그분의이름은정확히모르고양...
최상호위원
자손들이있을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양창석,돌아가셨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자손들이있을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자손은먼저양승우씨라고산림조합하시는던분아버님이십니다.
최상호위원
예,아버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서102페이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02쪽보시면시설비에문화유적발굴및지표조사에6,000만원이올라와있다말이에요. 요구사유를보면공세리마을회관부지조성을위한문화유적발굴및지표조사비계상인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이게어떻게된거냐하면은공세1리마을회관이마을회관터가공세1리부락땅인데거기에회관을지으려고하던건데그때한분이와서거기를돌아보다가돌도끼라는게그게발견이됐어요. 그래서그걸문화재청에신고를하니까문화재청에서그런게발견됐을때는우선지표조사를하고지표조사후에그게실제로나오면발굴조사를해야된다.그런게문화재보호법에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걸해야지만거기다가마을회관을지을수있는데그게사실은작년도에다지어야되는건데이게늦어지는바람에지금마을회관을못짓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6,000만원을들여서한2개월에거쳐서이걸마친다음에공세리마을회관이지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번에6,0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표조사비지요,이6,000만원이?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문화유적발굴입니다. 지표조사는했습니다,2,000만원들여서먼젓번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지표조사를했고문화유적발굴이6,000만원이라이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위에제당신축은뭐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강하면성덕리에몇백년전서부터고창제라는고유의제사지내는게있습니다. 거기에지금현재쇳말하고토말이보관되어있는데거기에서제사를지내기위해서집을한15평정도지어서거기서보관하고거기서제사를지내기위해서집을짓는건데그땅은부락에있는땅에다가부락땅에의해서이용해서짓는건데그집짓는금액이1식으로해서6,0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제당이없는거지요,거기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집은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제당을짓게되면계속행사를해야될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전서부터매년거기서제사를지내고있어,고창제라고그래서.
안구희위원장
103페이지.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103페이지시설비있지요,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그게위치는선정이됐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양평읍백안1리소유에땅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다가소규모체력증진저걸갖다가지어주는족구장이라든가,농구장이런것을갖다가해드리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03쪽에장학금및학자금지원에있어서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지원이돼있는데이건어떤선수한테지급이되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거주하는학생으로서도대회나전국대회나이런데가서금메달이나은메달을따와가지고앞으로이선수가더커가면유망한선수가될수있는이런사람들한테조금이나마장학금을지원하는사업이되는데이건전체가마사회기금으로주는겁니다,군비가아니고,전체가.
박장수위원
도단위이상입상자에기준을두고있는겁니까,그럼?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건뭐도단위이상이라든가,전국단위이상이런것은아니고유망한선수를선발을해서...
박장수위원
추천을받아서,학교에서추천을받아서?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이것선발하면이걸갖다가체육회저기에서하는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서선발을해서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올해만주는겁니까? 이게예산은2004년도분인데.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게매년주는겁니다. 그런데이게작년도늦게국비사업으로내려온건데성립전으로했다이번에본예산에세우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관내주민만해당되는거지요?
양평군내학생에우수선수.
안구희위원장
학생?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이런경우가있다말이에요. 초등학생서부터재질이인정돼가지고살기는여기살면서부모도거주다여기하면서주민등록증만옮겨놓고저기해서육성시키는경우는어떻게지원안됩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건주로양평군에서거주하면서학교다니는청소년을주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우리관내에서체육종목을집중적으로육성하는데가별로없기때문에외지로지금어려서부터빠지고있거든요. 그런데그런사람을실제거주는양평여기서하는데어쩔수없이재질을살리기위해서타곳으로보내는사람이많다말이에요. 그런사람은해당이안되냐그런얘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양평초·중·고등학교재학생을위주로해서여태까지줬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02쪽에문화유적발굴및지표조사에대해말씀드리겠는데양평군내문화유적발굴예정지라고표찰다붙여놨잖아요?양평군에.문화유적지발굴예정지라고,표찰해서써붙여놨잖아.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
이인영위원
그게양평군에몇개소가됩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1개사업장이3만㎡이상일때는의무적으로지표조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그런데그것이지금우리가제일많이하는데가양수리서부터양동까지전철사업하는것,그다음에고속도로나가는사업비이런것전부다지표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게몇개소라는것을여기서지금딱몇개라고는말씀드릴수없고,
이인영위원
아니표찰에다붙어있던데.이번전철복선화공사구간에.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런데그것이현황파악이안되고있어요,몇개소인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지금파악은됐는데지금제가여기서인지를못해서나중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발굴예정지라고표찰을붙인그곳은그러면앞으로조사를어떻게할계획입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우리가하는게아니고요,공사시공사에서합니다,그것은.
이인영위원
시공사에서한다고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그걸해야지만공사를할수가있습니다,본공사를.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04페이지.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레포츠공원법면공사에8,000만원이것설명좀해주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게작년도에단월레포츠공원이준공이됐습니다. 그런데법면시공을할수없기때문에,예산이부족해서.이번에8,000만원을들여서법면의흙이나돌이내려오지않게끔법면보호공사를해야지만이게시급한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8,000만원을들여서법면의보호책이나법면보호공사를하려고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작년에수계기금으로얼마더지원해줬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6억지원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6억을다썼는데8,000이모자란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법면이정리가안됐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은양평관청에서행사하는모든사업이이렇게그냥그때그때튀어나올때마다따로따로다이렇게합니까,사업을? 8,000만원법면다끝나면앞으로또무슨공사남았나? 한가지사업을하기를이것왜이렇게사업을이렇게벌려놓는지이해가안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도이것때문에지적이됐습니다마는공사를시작을하다보니까땅밑에암층이생겨가지고그걸깨놓는데상당한많은예산이소요가돼서이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에도“예상치못했던암반이나와서그렇다해가지고6억을세워주시면다마무리를하겠다.”“더추가되는것없습니까?”하고현장감사까지나갔구만.“추가되는것없습니다.”그런데이8,000만원은뭐예요?그러면땅바닥에있는돌멩이파내고그래비탈에흙이쓸리건말건“그건나중에또해줄게.”이렇게되는건가요,사업이? 개인이사업을해도이렇게찢어발겨가지고하는사업은없을거예요. 이것과장님께서신경을바짝쓰세요. 이8,000만원해가지고단월레포츠공원에는더이상손댈게없다이렇게해주셔야지이것해가지고해놓은게망가졌다면몰라도이건새로운공사인데사업편성자체를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 신경좀써주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05페이지,
최상호위원
아니아니더남았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이요,이게장소가어딥니까?5억짜리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오늘아침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서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양평고등학교를넘어서갈산체육공원들어가는길에서우측으로있는부지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그밑에축구장조성사업있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건또어디에요,장소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주변정비사업하는부지매입한다는데그밑부분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부지매입위에가축구장조성이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이번에부지매입하는거고요,기존에갈산체육공원을할때조성된부지가있습니다.거기하고합쳐서1면을만들도록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축구장을만드신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리고맨밑에실내경기장을하신다는데또어딥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거기도지금아까말씀드린체육공원주변부지매입하는그땅에건립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게이트볼장도거기입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게지금전체가갈산공원을다시확장해서늘리는거라고봐야되겠네요? 이것얼마입니까,전체?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12억5,000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12억5,000이요.매입비...
최상호위원
12억5,000?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12억5,000이투자가되는데전액군비입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105페이지.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5쪽에남한강조깅코스조성사업있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설명좀해주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전액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12억을이번에했습니다. 그래서이걸가지고갈산지금체육공원에서부터회현리까지,그다음에남측으로는교평리에서제방을이용한거기까지를4.3㎞를군민생활활성화를위한남한강조깅코스를조성하는사업비로계상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2억갖고양쪽다된다이거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확실한기본설계가안나왔기때문에그런데우리가대강기술직공무원한테자문을해본결과되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것군수님도시책추진금으로다가해준다그랬거든요,체육공원제방을.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06페이지,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남한강조깅코스조성사업에있어서회현리까지지금되는거죠,이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사업이?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거기를회현리하고앙덕리하고하천신내천있는데그걸교량을설치가되게하게되면은개군제방도타서앙덕리라든지개군레포츠공원까지연결이된단말이죠. 그러면양평시민들이개군까지활용할수도있고개군주민들이양평까지도활용할수있는계기가되는데이런것을앞으로추진할계획은없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좋은지적인데아직거기까지는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또예산수반이많이되는거라앞으로참고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교량을한번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06페이지. 그다음에107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108페이지. 또109페이지.
최상호위원
109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문화유산해설사가지금있어요?세사람이.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세사람이있고이번에세사람이교육을받아서여섯사람이확충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총6명이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이분들은어떻게선정을합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그런소양을갖고계신분들을우리가각읍·면이나이런데통보를해서희망자가나오시면은그분들을이력을봐서자기가또이게봉사하는거기때문에자기가하겠다는의지가있는분들을골라서교육을시킵니다.교육하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교육을일정교육을수료해오시면은문화해설사로활용을하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봉사개념인데얼마정도지원을해드립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1인당하루3만원정도드립니다.
최상호위원
이렇게나오실때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분들은그러면출근하시는게아니고통보를드리면와서해주시고그렇게되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반응이어때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을이용해서지금우리가웰빙투어라고그래서한달에한7,8회우리양평을알리기위한서울시민들,시민사회단체가예약을하게되면은우리가웰빙투어를하는데그때이분들을차에태워서양평웰빙투어하실때문화유산을전부다설명을해드리고양평을홍보하는데그런데활용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외국어도다하시는분들이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외국어는하시는분은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남자분보다여자분이더이미지로봤을때도더낫지않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남자분이두분,여자분이네분입니다.
최상호위원
외국사람들방문하면누가안내합니까?통역사대동해야돼요? 신경쓰십시오.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관내에유명하신분들훌륭하신학자들도많이계신데어차피자원봉사개념이니까. 그밑에화장실이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미안합니다.화장실만자꾸떠들어서. 아까전통사찰1억이있고이것도관광지화장실개선이거든요. 개선이라는뜻이뭐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있는화장실이이렇게수거식화장실을수세식으로개선해서바꾸는이것도새로짓는개념입니다,개념은.있던것을다시바꾸기때문에개선으로,
최상호위원
어디에하실건데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건사나사주차장옥천사나사때문에하는겁니다. 사나사주차장이있는데주차장의변소를갖다개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지하철역사를이용한관광명소홍보라고했는데설치장소가어디를하신건가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게분당서현역을이번에할려고그러는데여기서말씀을드리면은거기가1년이용객이2,000만명정도가까이됩니다.2003년도철도청통계로. 그래서사람이상당히많이다니는역이기때문에여기다가한달에100만원씩해서그러면월,그업체가자기네들이대행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양평군을선전하는것. 이게지금어디에설치되어있냐하면은청량리역역에서내려오시다보면바깥안면에지금한곳을하고있습니다. 실례를들면은지금청량리역이1년유동인구가900만명입니다.그런데서현역이2,000만명으로한2배가까이많이사람이통행하는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09페이지문화유산해설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은6명이근무한다라고그랬는데6명이근무하는데왜냐하면관광목적으로오기때문에해설사가옷도깨끗이입고단정하게보여서단체복이나그런걸해줘갖고앞에명찰달고이렇게하게되면더대외적으로신임도가높아질텐데그렇게할계획은없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미처생각을못했는데좋은지적해주셨는데그것은앞으로참고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문화유산해설사말이죠,국고보조금에작년에반납을해가지고다시수입을잡아서지금했는데도비는다시그대로사용을하고모자라서지금더군비를675만원을더이번에추가하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먼저는세사람을운영했었어요,작년까지는.
안구희위원장
그래서돈이남아서반납하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어디반납이요?
안구희위원장
418만원.세입부분에...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예. 그래서이게나오시는분이한번나오면은1회당3만원씩드리는데,
안구희위원장
아니글쎄그러니까먼저는기정예산에418만원가지고세사람을운영했지않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추경올려가지고823만6,000원을갖다가다시반환을해가지고금년도에다시이것지금쓰는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국·도비는다시받은겁니다,이게.지원을.
안구희위원장
작년에418만원갖고3명을했다면823만6,000원예를들어서1,000만원만가져도되는것아닙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국·도비가50%나왔기때문에부담을50%하기위해서1,350만원을했는데,
안구희위원장
아니죠.여기지금금년도예산109페이지보시면은국비263만2,000원,도비418만원,군비675만원아니에요. 그러니까군비가더많은늘었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국비,도비하고,
안구희위원장
합해서?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군비하고해서50대50대.국·도비합치고군비하고해서50%,50%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보조가50,그러면보조50,부담50%지.보조가저건아니잖아요,50%가.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아니군비50,국·도비합쳐서50그렇게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렇죠?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작년도쓴금액가지고는모자라서더늘려서한다그런얘기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웰빙투어오신분들이더늘어나기때문에소요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10페이지. 없으십니까? 111페이지.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115페이지. 116페이지.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121페이지. 없습니까? 122페이지.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아까질문했다말은건데요,장애인복지,노인복지,저소득연탄운반반납한것좀설명해주세요. 장애인복지가국비가1,700만원이고도비가3,000이고노인복지기금도반납을했고저소득연탄운반한것도반납을했는데그게액수가크단말이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인원,
안구희위원장
마이크를바짝대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여기에대한시설에대한운영비를저희가쓰고서국비와도비를반납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노인복지는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도일자리사업이라든지건강진단,경로연금,노인교통비여기에대한국·도비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얼마가내려왔어요?얼마가내려왔는데액수가많아서물어보는거거든요.
안구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본청으로들어오셔가지고처음답변하신자리에오신것같은데잘모르시면실무자를옆에다가같이앉아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노인복지같은것은4,400만원이반납이됐단말이에요.도비만.국비가3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좀왜쓰지를않고반납을했을까모르겠네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같은것도도비50,군비50이렇게해서하는건데이것도다집행을하고서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있다가듣겠습니다,시간관계상.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은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그러세요.
안구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넘어갑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여기서하다가제가넘어가도위원님께서보시다가질의할사항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34쪽이요,민간행사보조로청소년병영체험이있거든요.이신규사업이에요?작년에도했습니까?1,000만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고교생을대상으로해서저희군에서고교생들의그런신체단련과그런체험기회를확대해서우리건전한청소년을육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고교생을120명을방학중에대상으로해서군부대와협조를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처음하는사업인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120명은이렇게신청을받아서참여하겠다라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직신청은받지않고신청을받을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학생들별로“병영체험할학생와라.”해가지고신청받을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다가저희가모집을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35페이지.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32쪽에민간경상보조에서아동급식지원이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을갖다가할적에왜냐하면우리양평군에친환경농산물쌀도양평군쌀,채소도양평에서재배하는채소이런걸로급식을해야된다는선제조건을달아서민간경상보조를할수없습니까? 왜냐하게되면대개보면전부다쌀도정부미쓰고,그다음에채소같은것도외지에서사오고그러는데우리지역에서재배되는농산물쓰게끔하라고그런조건으로지원을할수있는계획이있느냐,없느냐그걸갖다가말씀드리는겁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이십니다. 하여간제가결식아동에대해서영양을위주로해서급식을지원해나가는데좀더친환경농산물로써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133쪽에보면실시간유아관찰시스템설치에대해서예산이서있는데이것이지금거기에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인권문제침해다이렇게많은말들이나와가지고지금중앙정부에서도중단하려고하는계획도있는것같은데중앙정부에서중단한다는지시같은것은안내려왔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도비50%,군비50%해서실시간유아관찰시스템을설치토록보조내시가돼서이렇게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디어디설치가되지요,이것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직1개소인데아직선정은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1개소만지원이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36페이지,137페이지.
최상호위원
137쪽이요,자산물품취득에서노인복지회관집기가3,000만원이있거든요.뭐TV,컴퓨터다있는데이게어디입니까?한군데들어가는겁니까,여러군데나누어주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우리노인양근4리에있는노인복지회관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새로신축합니까,그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양근4리에건물이노인복지회관을활용하고있는데좀더노인분들의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서예교실이라든지,노래교실이라든지,건강체조교실이라든지이런걸좀운영프로그램을위해서이런물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현재는없습니까,이렇게?하나도없어요?TV도없고,냉·난방기소형,대형도있고,테이블도있고,장식장이있는데이게하나도없어요,시설이지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쓰고자하는다용도교실이라든지,이런서예교실을이런데냉·난방기라든지,오디오세트,노래방기기,대형TV이런등등해서비품이전무한상태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다목적실이있다이말씀이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다용도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보시면138쪽에티테이블을10조를산다고그러셨는데노인복지회관에티테이블이10조씩필요한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서예교실에붓글씨를쓰려면탁자를놓고서해야되기때문에서예교실용도하고겸해서활용토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용도가맞지않잖아요?노인복지회관집기라고해놓고서예교실로쓴다면그게돼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이게노인교실프로그램에서서예교실이라든지무슨...
건재
이건재위원
아,그러니까노인복지회관에다서예교실을운영한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런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활용하는비품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4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141페이지,142페이지,143페이지.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59쪽에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있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반환금에보면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에3억원이반납이됐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오십...
현진
유현진위원
59페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59쪽이요,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사업은반납금이되겠습니다. 저희가신고대상이하의축산폐수수집운반을신고대상미만의축사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관내에모든신고대상을다수거해서보조금을지급했습니다만축산농가가많지않기때문에대상이없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신고대상미만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43페이지,없습니까? 그142페이지말이지요,자연휴식지인부임이있는데우리몇군데서수입이되는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자연휴식지를총6개면에14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운영해보니까몇가지문제점이발생이되어서계속적으로현재와같이운영할것이냐?그렇지않으면운영을안하고폐쇄를하고자연적으로동네에서휴식지사용료를받지않고관리할것이냐?의견을물었습니다. 그랬더니강상상촌계곡하고옥천면에사나사계곡,또큰골계곡은운영을안하는걸로되어서거기에따른총괄관리는마을에서하되자연휴식지집중적으로행락객이많이오는8월달과7월말과8월달약45일간정도30일정도한달간을거기는인건비는지원해서관리하는게좋겠다그래서거기에3개소에대한인건비를관리인건비를세운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환경관리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로넘어갑니다. 429페이지.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지. 438페이지. 439페이지. 440페이지.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51쪽에맨밑에보면친환경농특산물홍보사업에6,000만원선것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그세가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특산물홍보물제작으로3,000만원하고,지하상가내벽면광고수수료로1,000만원,그다음에판매점에조명광고를2,000만원을했습니다. 우선홍보물제작은제가친환경농산물외부에가서판매를하는데지금제가예를들어서하나가지고왔습니다만이천에타시·군에는이렇게농특산물을집대성해서이런것들을판매점에비치를해서소비자들로하여금잘사갈수있도록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사실이런홍보물없이물건만나가니까이번기회에한번이런홍보물을제작을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벽면조명광고는을지로지하상가맞은편벽면에우리농산물을홍보하는조명광고판을한번세울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조명광고거기다설치하게되면거기에대한수수료가나가는게1,000만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설치해서1년동안운영해주는수수료가1,000만원이다,1년에.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거기수수료가포함이돼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포함된금액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을지로우리지하상가것은잘되고있습니까,운영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하루에한20만원정도판매가되고있는데요,농협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농협하고한번얘기를해봤습니까?과장님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농협하고?지금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는일단1년간을운영하는걸로저희하고협의가됐기때문에농협에서1년간일단하시는데도중이라도못하겠다고그러면저희가다른방법을강구하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농협조합장님내가만나갖고한번얘기를들어보니까“이달이나다음달에는철수하겠다”고그러던데.인건비도안나오고,도저히하나도안팔린다고그러던데,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면저희가다시다른대안을세워서운영하겠습니다. 거기는지금농협에서지금하루에20만원정도팔리는것은농협...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한10만원정도팔린다그러더라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10만원은최초입니다.제가자료가있는데안팔릴때는10만원,평균17만원,20만원이렇게팔리는데농협에서생산된물건만을거기서취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협에서생산된것외에다양하게물건을전시하고그러면그보다저희는많을걸로생각하는데농협에서는그런쪽으로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럼농협에서만약에손을떼게되면은또다른사람한테줘야될것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우리농민들스스로서울에납품하는그룹에서사람을지금쓰고있습니다,자체적으로. 그래서그런사람을배치하는문제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아직그쪽에서그만둔다고얘기를안했기때문에내부적으로저희가준비를그렇게하고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만약에관뒀을경우에?그시설은누가했지요,거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다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농협에서시설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농협에서다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밑에물맑은상표추가등록이뭐예요?뭘추가등록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물맑은양평이라는통합브랜드를농산물이나특산물이나이런쪽에사용권을저희가출원을해서허가를받는데그외에무슨비료포대라든지,서비스업이라든지아주다양한분야에이걸다저희가받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지금보면서비스분야까지다기왕에할때에다포괄적으로하려고그렇게....
최상호위원
실용신한출원을하겠다는거예요?몇가지나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품목을증가시키는데따라서추가비용이들어갑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몇가지나추가하실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6개분야에,13개분야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13개요?그럼그밑에통합브랜드사용농특산물포장재지원여기는40개단체인데이게친환경만하는단체40개라는얘기하는거예요,양평군에서나오는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0개단체는우리가물맑은양평통합브랜드를저희가사용할수있도록허가를해준승인을해준업체한40군데가됩니다. 그래서물맑은양평상표를쓰는그단체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히관리를하기때문에그쪽에서물맑은양평이라는상표를별도로자기들이기존에사용했던포장재에다물맑은양평상표를별도로넣으려면추가비용이들어갑니다. 그래서추가비용이동판값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걸다대줄수는없고,그중에한150만원정도만대주는데자부담이사실더들어가는부분입니다. 우리가통합브랜드를농가들이사용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통합브랜드를사용하기때문에발생하는추가비용을일부보조를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52페이지통합브랜드사용농특산물택배비지원인데이게뭐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통합브랜드는물맑은양평상표를통합브랜드를사용하게하는데그것을사용하는농가들에게어떤특전이있어야되겠다는생각을갖습니다. 그런데물맑은양평상표를사용해서소득이좀높아지려면중간에유통상인을끼는것보다직거래가좋다고보는데직거래하는방법으로좋은게쇼핑몰을통한직거래입니다. 그런데쇼핑몰을통해서직거래하는데직거래할때발생되는택배비를일부보조를해주는데지금우체국이나택배회사하고협의를해보니까자기들이현재기존에받는금액에1/3정도를우리가단체계약을하게되면깎아주겠답니다. 그럼그깎아준금액중에한건당한1,000원정도를저희가보조해주는그런사업을구상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53페이지,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무세미처리기구입이있는데그무세미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고,구입을하면어디에다설치를할건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무세미는씻는방법이물로씻는방법이있고,공기압력으로씻는방법이있는데저희는공기압력으로씻는방법을채택을하려고합니다. 그리고무세미를도입하려고하는이유는무세미로다판매되는값이현재키로당7,000원값에현재팔리고있습니다,고급미로해서요. 그런데저희는지금키로당3,400원단가로팔리는데무세미로해서좀고급미그러니까유기인증미라든지이렇게좀고급미가된것은무세미가공을통해서거의한100%정도비용을더받을수있는그런요인이있기때문에고급화전략상그걸한번시도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설치한것은우리가수매하는물량있지않습니까?그래서수매하는물량을우리가가공해서팔때쓰기위해서우리가지금용문에있는그쪽거기다놓고쓰면서하여튼군민들이다좋은쪽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용문어디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화전리그정미소를현재저희가친환경무농약쌀을지금취급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7페이지말이죠,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이게지금2억4,597만2,000원밖에안되는데이정도금액갖고지금신청량이지금1/10도안되잖아요? 읍·면에서신청한게많은것같은데1/10도안되게이렇게예산을확보해가지고한다면은사업에차질이있을걸로생각이되는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농가에서신청하는물량을다채우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세입원이적어서이쪽사업이전반적으로각시·군이공히줄어들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우리군비라도더확보를더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군비사업으로별도로저희가하우스설치사업당초예산에세워서그걸일부부족한부분을해줬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58페이지.
최상호위원
158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저온저장고를시책추진보전금인데위치가어디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지제농협RPC공장에넣을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지제농협RPC요? 먼저오픈했던게뭐죠?지제그게.작년에?
건재
이건재위원
농협정미소그거에요.
최상호위원
그게정미소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것은그러면도비를가지고그냥하나지어주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시책추진보전금가지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농협측에다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도에서직접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제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 이게어떻게내려왔느냐하면은작년도2004년도12월31일날그러니까마지막날2억이내려온건데어떻게된거냐하면은지제농협에서정인영도의원한테얘기를했습니다,그전에. 그래가지고사업계획을내가지고도비를얼마정도지원을해주면은자기네가자부담을얼마들여서저온저장고를짓겠다해가지고정인영도의원이아마지사님한테말씀을드려내용을봐가지고작년도시책추진보전금이마지막에털을때지사님한테얘기를드려서지사님이승낙을해서12월31일자로내려온사항이라서이번에2004년도시책추진보전금도편성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실제창고를지으면은2억이더들어간다는얘기가나오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제농협에서자기네자부담을더들여서사업비남은게아니고요,2억원어치만지은게아니라,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더들여가지고짓는겁니다.
최상호위원
159쪽이요,환경농업21홍보물이3,000만원인데이게뭐예요? 환경농업21추진에대한홍보물?그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아까홍보물은저희양평에서나오는상품을알리는홍보물인데요,이것은지금현재양평에내외적으로많이방문하시는방문객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양평의우리친환경농업에대한홍보를이홍보물을제작했다오시는분들한테나눠주고또소비자들한테도양평의친환경농업의현실과현황,물론여기에여러가지식품이나이런자료도들어갑니다만그래서그런분들한테다양하게드릴수있는그런홍보책자를만들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하고환경농업21단체하고는상관관계가뭐예요?우리군청직속단체인가요?어떻게되는겁니까,상관관계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사단법인으로되어있는데그쪽정관에보면군정의방향에맞춰서같이협조해주는쪽으로그일을추진해나가겠다는내용이정관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소속으로이렇게되어있는건아니지만우리군정을실현시키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사단법인이설립됐고,또그쪽에서도그걸이해하고그방향으로나갔기때문에동반자관계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동반자관계인데뭐홍보물까지제작을해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이것은환경농업21을거기를얘기하는게아니라우리양평환경농업운동의프로젝트명이양평환경농업21이기때문에표기를그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더질문해야되나요? 160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이제넘어갑니다.
최상호위원
예.
안구희위원장
160페이지.
최상호위원
친환경농업인다짐대회뭐예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친환경농업인들이회의를구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아무래도단체를구성해서운영을하는데그분들활동하는데필요한회비라든지또선진지견학을가는데선진지견학비라든지그래서교육활동에필요한그런경비를지원해주려고이렇게올렸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읍·면에200만원씩매년줍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매년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몇년째나이렇게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글쎄제기억으로는’99년인가2000년도부터이쪽으로지원했던걸로기억이납니다.
최상호위원
이것200만원씩주면은그냥주고서어디다썼는지관리·감독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정산서를받습니다.
최상호위원
정산서가뭐뭐들어왔어요?읽어보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강사를불러다교육행사한경우도있고요,또선진지견학을다녀오는경우도있고다양하게되어있습니다. 또일부는이걸가지고무슨메뚜기잡기축제를한다든지이럴때경비로쓰기도하고다양하게읍·면실정에맞게집행이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속초가서회먹고오는게선진지견학은아니잖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견학일정중에견학을한후에중식시간을횟집으로갔다고생각이됩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2002년,2003년,2004년집행했던정산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것농업경영인연합회한마당큰잔치를우리가본예산에서2,000을세웠는데작년도예산도2,000이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2,000으로해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이300을더올린이유는뭐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경영인회에서해마다2,000씩줬는데행사야뭐5,000만원도적게쓰면적고그렇고알뜰하게쓰면남기도하고그런데요,행사비용이작다고계속요구를해와서한번추가계상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것은선거법관계는안따져보셨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집행하는방법을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아직선거관리사무소에아직유권해석은받지를않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총무과에서일괄해서받아놓은게있다고그러던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이건.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요,과장님!달라는대로돈주는건좋지만이런데다이렇게돈주면말이야올해300만원더주면내년에300만원더달라600만원달라고할것아니야?해마다더달라고할거란말이야. 주면줄수록돈은모자라게되어있다고. 좀자를건자르세요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넘어갑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용역비에친환경농업발전방향용역있죠?5,000만원.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친환경농업을저희가8개년계획으로해서금년도가끝나는해입니다. 그래서지금을정착단계라는계획으로해왔습니다만어느정도친환경농업이정착단계에는있다고생각되지만또다른도약이필요하기때문에다시2차5개년계획을수립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2차5개년계획을수립하는데생산부분과유통부분과그다음에농촌관광부분을하나의효율적으로묶어서연계시켜서군정을펴나갈수있는방향으로용역을한번전문가의견을들어볼까하는생각으로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차5개년계획을세운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이것은용역비는5,000만원은쉽게얘기해서구두상의어떤계약을하고자문을구해서예산을세운겁니까? 아니면은이정도들것이다하고세운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정도들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 왜냐하면용역은저희가과업지시서내용에따라서용역비가천차만별달라지기때문에저희가한5,000만원이라는것은사실저희가처음에추계를할때우리양평군에예를들어서벼농사총생산량의0.5%가조금안되는그런분량인데이걸가지고그럼이돈을가지고5년동안의살림을해나가는데방향을잡는데밑돈으로쓰면의의가있겠다이런생각으로한5,000만원정도를생각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한3,000만원가지고안돼요?3,000만원만가져도충분히될것같은데. 다음은163페이지.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유기농을하는농가라든지전환기농하는농가에있어서농기계사용있잖아요?거기에대한규제를받습니까,지금?농기계사용을못하게한다면요?그러면인정을안해준다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하는데요?
박장수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얘기는처음듣습니다. 일단공장형퇴비를사용할수없기때문에일단그래서저희들도공장형퇴비를사용할수없는유기인증농가들이아주퇴비대책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많이합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계상해올렸는데,
박장수위원
아니퇴비도문제가되지만지금뭐냐면농가들이농기계를현재예를들어서1만평을농사를지으면은농약을안치는토지가있고이런친환경을하는토지가있단말이죠. 그럼일반농사에필요한토지를갖다가사용하는농기계는유기농토지에는사용을못하도록그렇게지금되어있다는데요. 그럼우리양평군의친환경농업을하면서이것굉장한큰타격을입는건데지금농가들이그렇게되면은농기계를따로따로구입을한다든지아니면은부락별로공동으로친환경토지만사용할수있는기계를별도로구입을해야된다든지이런문제점이나오거든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문제는제가지금처음듣는데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코덱스(CODEX)기준으로보면일단은재배상에들어가는그러한비료나농약이나여기에대한규제가있는데농기계문제는,
박장수위원
지금담당주사는내용을알고있을겁니다. 그러니까일반농사짓던농기계는친환경우리가인증받는그토지에는사용을못하도록그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 그것좀확실히알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담당자가있으니까나와서확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농가들은왜그런얘기를하죠,농민들은?
괜찮아요,그러면?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163페이지.163페이지보면친환경농업선도농가육성사업을잘라서선도마을육성사업으로바꿨단말이죠. 그러면앞으로는선도농가에대한것은없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왜이걸삭감을해서선도마을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저희가당초예산에친환경농업선도농가,마을육성사업해서통합을해서예산을세웠는데저희가직행하는과정에서이걸분리해서집행을하다보니까예산을나누는게집행상좋을것같아서이렇게분리를했고요,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64페이지. 165페이지.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여기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가축질병예방에있어서아까바네예방을실시하고있죠? 그런데지금이것이지원되는예방접종양이지금우리양평군에사육하고있는젖소라든지건식우에비해서엄청나게모자라는양이지원이되고있는데그내용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양해해주시면제가담당계장을통해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바네백신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지원을도에서받아있는데한5,500두정도암소중에서지금현재저희가공급되고있는게한2,000두정도가공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로는한40%정도밖에공급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런문제는저희들이알고있기때문에도에계속건의를해서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2,000두밖에지원이안되면은나머지3,500두는임신을하더라도병신소가출생이된다든지이렇게송아지가죽는다든지이런상태가벌어지는데이렇게되면은우리가한우에대한지원을아무리좋게세워도실패율이많으면이것소용없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도비도노력을해야되겠지마는도비가부족될때는군비라도예산을세워서라도이것은예방을해야지5,500두중에서2,000두만예방이되어가지고나머지3,500두새끼낳는것은다실패를보면은이것헛고생하는거란말이죠. 그래서이것은시급히대책을세우셔서이것예방백신은충분하게구입을해서전체가임소가예방을받을수있도록이런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전체3,500두가부족한것은아니고요,1세이상가임암소가해당되기때문에부족하긴합니다만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나머지부분도다예방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됩니다.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166페이지. 167페이지.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1페이지말이죠,민간자본보조에서조림사업에감이됐단말이죠.이것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본인이산주가자부담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조정이있었던겁니다,이게.단가조정이고사업비가서로이쪽민간자본으로이전해서재료비로넘어가고이렇게지금목변경도있고그런계수조정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당초에단가조정을본예산에서잘못됐다는얘기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게재료비가는것도있고민간이전하고또도에서집행하는예산이있습니다. 조림을실시거의완료한다음에계산하는식으로정리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민간인한테는이상없습니다.당초에약속대로지급다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02페이지. 203페이지.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03쪽에맨밑에보면표고버섯출하용플라스틱상자지원있죠?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500만원또요구하셨는데먼저1만개하려다지금2만개로늘리시는거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작년에표고버섯출하용플라스틱상자지원이1만개했는데지금표고재배농가의수요가1만개가지고부족해서2만개로늘리는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양평군전체표고농가들한테주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양평군전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표고를출하했을때상자를다시회수해옵니까?그렇지않으면회수가안됩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원래는회수안된다는말이있는데회수하는분들이있고요,그건뭐거기까지깊이안들어갔습니다. 일단우리가어려운사람들한테양평에서사시니까지원되는그런사업이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어려운건알지요,어려운것은아는데그게만약에회수가안될경우는계속상자가계속저거될것아니에요?2,500원씩사갖고올것아니야,또그분들이,출하하고서?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권장을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권장이아니라그걸알아보셔야지요. 청과상에서만약에우리가표고를출하했을때상자를회수해주는것이냐그렇지않으면다시또상자값을주고서2,500원을주고또사오는것이냐그걸확실히알아봐야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조사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10쪽에용문철도자갈공원전기료를갖다가200만원을계상하셨는데그렇게되면철도자갈공원에다가용도는뭐에쓰기때문에전기료가들어갑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거기지금거기다지하수를팠습니다. 지하수를팠기때문에지하수에물을가끔거기에있는잔디내지주위에물뿌릴것도있고요,또유사시에앞으로차후에쓸우물그런것에대한전기가있어야되기때문에전기를죽일수가없어서살려놔야됩니다.
이인영위원
그철도자갈공원그걸로해서용문면주민들이많이그걸갖다가호응을해갖고당초에하천에있는물을뿜어올려서인공폭포를만드니이렇게휘황찬란하게설계를해갖고발표를해놓고지금작업상태가중단된것아닙니까? 그리고거기지금접근금지출입을못하게끔표시판을설치해놨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공원을만들어놓고출입을못하게되면공원이뭐가필요하냐?이런것이주민들이반발이심한데앞으로언제쯤이면공원을이용할수있는기한시점이언제쯤이겠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을말씀드리면저희담당과장으로써처음단추가잘못끼어졌다고저는판단합니다. 따라서그때그단추에풀어나가서현재상태가제나름대로는최선을다했다고보고요. 현재우리가금년여름을지나면만에하나낙석될까봐그러는건데만에하나낙석될까봐준비하고있는건데금년여름만지나서상태를암석의틈새를봐서내년도봄쯤이면문을열지않을까하는실무자생각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내년봄쯤이면사람들이출입할수있게끔하겠다이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때가능하리라봅니다.금년여름을장마를지나고나서.
이인영위원
그다음에그쪽으로건너가려면잠수교라도다리가있어야되는데다리놓을계획은없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아,그래서그건금년여름을지나서상태를진단받아가지고내년도에세월교예산을한번검토해보고있는중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예산은먼저집행하고남은게없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남은게한다끝나서남은돈은없지만저희가그당시에는군비가한5,000만원정도절약이돼있는상태에있습니다.그런데그걸쓸수는없지요. 전체사업비에서일부군비들어갔던것을우리가5,000만원정도인가그정도는지금사실안썼습니다.
이인영위원
그세월교놓으려면돈이많이들어갈텐데그정도갖고안되면예산반영을또해야될것아니야?
송창섭산림과장
글쎄다시예산을반영해야지요. 5,000만원도있다가없어진것이지요.절약을해놨지만없어진건데이제금년도여름에상태를봐서결정을해서세월교는내년도예산에검토해보는중입니다.
이인영위원
용문4차선에서차량을타고오든지,철도를이용해서기차가가든지하게되면은거기가서시원한폭포를보겠다는전부다기대감이많았었는데이게완전히수포로돌아가고지금그냥사람도못들어가게막아놓은상태인데앞으로담당과장님이이것좀세심한배려를해갖고어떻게공원이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가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213페이지,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213페이지시설비보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있지요,그게11억씩늘어나는이유가뭡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은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니고요,기획실장님께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13쪽에사항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시설비가24억,그다음에민자본이8억해서32억을당초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현재까지집행한게23억을집행을했습니다. 그런데두개합해서결론적으로9억원정도가남아있는데지금집행을하다보니까시설비쪽성격으로요구하는게많기때문에,이민자본보다.그래서민자본에대한사업을삭감을해가지고이쪽시설비쪽으로돌린겁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늘어난것은7억을이번에더추가로계상을했는데그사항은앞으로도지금한5월달밖에안됐는데미리지역경제활성화를해서23억을읍·면으로다배정을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나머지9억정도하고,그다음에읍·면별로한5,000만원정도그러면6억에다가본청분한1억정도해서7억을순수증가되는것은7억을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도계속해서이런소규모숙원사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돼서세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여기에의원들이사용할수있는것도포함이된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게내부적인사항이지뭐꼭의원님들것이다,군수님것이다이렇게구분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작년에비해서얼마나이게좀늘은것은같은데얼마나늘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세규씨작년도에얼마나늘었지?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실장님말씀대로라면의원몫이란게별도로없고,군수님이그냥다쓰셔도관계없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아니라그거뭐의원몫이니군수님이다쓰니이런것보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근본목적은예산을편성한이후에꼭필요하다는사항이다니다보면주민들의의견을갖다가의원님도들을수있고,또읍·면장도들을수있고,그러한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요구할때분명히공문에도저희가아주못을박았습니다만“충분히그지역에있는의원님하고사전에협의를해서숙원사업비를올려라”그렇게해서올린것을저희가어느정도이번에평균1억8,000정도에대한사업비를일괄적으로다배정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주민숙원사업비작년수준만맞춰도되는것아니에요?금년에늘이유가별로없을것같은데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사업이란게한도끝도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하반기에도또그런요구하시는분이많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세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예비비가올해증액이됐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나됐어요?예비비올해규모가얼마입니까?얼마나증액됐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8억7,500만원이이번에증액이됐습니다,이번1회추경에.
최상호위원
8억7,500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총예비비가지금현재59억5,000만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사업비모자라면2회추경때8억7,000정도더세워서더쓰고그런거지뭐.사업이란게안그렇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현재이예비비59억은지금순세계잉여금이결산이완전히돼야정확히또얼마가남는지를판단이되기때문에도에서도추가로한9월달이나10월달쯤가서2회추경이있을것으로예상을해서거기에대한재원은어느정도있어야되지않느냐이런판단을해서예비비를조금증액을시켜놓은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비비는예산액의몇프로를적립하게돼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원래는당초예산일반회계에1%를세우는게규정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1%가훨씬넘으니까그건관계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예비비가많다면그만큼사업을적게하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습니다만지금저희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2회추경을대비해서예비비는다긁어서쓰다보면나중에추경재원에맞지를않기때문에예비비는그정도를보유하는게적당하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건재
이건재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223페이지에말이에요,민원인의자를5조를산다고그랬는데5조100만원짜리5조란말이에요.이걸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게설명올리겠습니다. 여기지금보면민원인의자구입해가지고5조가되어있는데사실은이게기타항목으로들어가야되는데여기포함된게민원탁자2개하고,의자10개하고,컴퓨터3대,TV1대이렇게포함이된금액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의자100만원가지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의자만산게아니고요.
건재
이건재위원
민원인의자구입이100만원씩해서5조500만원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게되어있는데요,실제적으로는컴퓨터3대,TV1대,민원인탁자2개,의자10개이렇게산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을잘못세운것아니에요?의자산다그래놓고거기서컴퓨터사고어떻게텔레비전사고그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여기서구입비에서기타이런식으로됐어야되는데이게저도아까발견한게항목이좀이상하다판단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들좀하세요,잘들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없습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