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무주군당면업무및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보건의료원,농업지도과,자치행정과,종합민원실

(등단) 보건사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당면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곡보건진료소 신축,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현황,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 수입 대 지출 비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곡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및 배경에 대해서는 1983년 건물로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벽체의 균열등으로 누수발생과 홍수시 침수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건물내부의 진료 공간이 협소해서 신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위치가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798-2번지 2필지로써 건축면적을 165㎡되고 사업량은 1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248만5,000원으로써 국비가 1억3,510만원, 군비가 8,738만5,000원으로써 사업비 예산액은 전부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2005년도 2월 2일 날 해서 현재 2005년도 3월 4일 계약이 이루어졌고 도급자는 기용건축으로 해서 도급액 906만8,000원에 용역기간은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용역보고를 4월 22일 1차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는 용역보고를 하고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보고를 5월 중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의뢰를 6월중으로 하고 착공은 7월에 해서 준공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 능률 향상 및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배경은 부대시설의 통합적인 보건의료 장례문화서비스 제공과 직영운영의 합리화 체제로 최소비용으로 장례문화를 정착하는데 두고 사업계획은 위치가 보건의료원내 지하 1, 2층 그리고 시설규모는 167평이 되겠습니다. 영결식장과 시체실, 조문실, 접객실, 주방, 배식실, 사무실, 입관실, 화장실등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운영 함으로써 소요 사업비는 약한 1억749만2,000원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진 계획은 장례식장 직영운영 계획 수립을 3월 10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4월 30일까지 보완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계획에 실무지도의 계획을 아직 결심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귀국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후에 한번 직영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하면서 근무채용인원 한 3명 정도 계약직 1명과 일용인부 2명 정도 해서 염사 보조원과 일용인부임 염사보조원과 조리사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과 재반사항은 유족의 자율결정으로 하고 장의차량은 1대 구입과 장의버스는 협력업체 즉 협력업체라고 하면 렌트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문 여는 날은 5월중으로 준비해서 5월중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강구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근무인원 염사 1인과, 조리사 1인 인건비 미 계상으로 운영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고, 장의차량 및 6종 예산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 한다면 기대효과로는 저비용 운영으로 1회당 200만원의 개인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례문화 정착으로 가정의례 간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은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자는 무주 읍내리에 있는 정학봉씨가 계약기간 2003년도 11월 14일부터 2005년도 11월 14일까지 2년간 현재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계약금액은 2,340만원을 연간 저희들에게 납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조리사를 포함해 3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 및 1인 식대는 입원환자의 경우 3,390원 직원의 경우는 1식당 3,000원씩 현재 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원환자 3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46명 정도 45명, 48명 이 정도로 있습니다만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구내식당 수지상황을 2004년도 기준해서 분석해 보면 총수입액 1일 1억3,481만여원 지출액이 1억2,438만9,000여원, 이윤이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위탁한 사람이 월 86만8,000원의 이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결과 주·부식비가 1,319원, 임차료가 588원, 인건비가 905원, 운영비가 316원 그래서 3,128원이 원가 분석이 되고 여기에서 262원 정도를 이윤으로 해서 3,390원을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은 먼저 저가의 식단제공으로 환자급식이 부실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가 분석에서 나타나다시피 1식당 주·부식비가 1,319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구내식당을 직접운영을 하면 순수 식단가가 상승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19원정도가 우리들이 직영을 하면 주·부식비가 2,600원까지 인상해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영양사 군 소속에 있는 영양사가 구내식당 조리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달 보고를 보건의료원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영양사가 보건의료원의 영양사가 현재 구내식당 영양사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군에서 있는 사람을 왜 구내식당 영양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직영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과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양사 관리운영에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음식제공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더군다나 나약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호도를 파악하는데 위탁한 사람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할 것 같으면 전부다 같은 동료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호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항상 영양사가 구내식당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기호도를 파악해서 식단을 제공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직영 방법으로 해서 5월중으로 한번 저희들도 계획을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수탁계약 해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11월 14일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해 보았을 때 저희들이 5월중에 실시를 한다면 당위성 설명 등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 날 현재 직영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한번 의사진행을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또 수탁계약 해지를 5월중으로 실시해야 되겠고, 잔여기간 사용료는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품구입비 배상이 감정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배상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직영하면 직영한다. 손 치더라도 그 현재 있는 비품과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과 협의해 본 결과 자기들이 만약에 해지돼서 간다고 하면 그 시설은 인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기로 이런 예기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5명, 일용인부 5명을 저희들이 사역 하는 걸로 생각해 보았고 운영함으로써 무농약 유기농 농산품으로 웰빙식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웰빙식단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월 1회 급식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조리원의 위생교육과 자체점검 강화를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기강을 철저히 세워서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요예산이 현재 7,608만7,000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상세히 드려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주·부식비 1억3,071만5,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 급식대가 저희들이 환자급식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저희들 예산에서 현재 환자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환자급식비를 수입으로 잡돼 우리가 환자의 급식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부식비로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감히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효과는 양질의 식사제공으로 최상의 건강상태 및 환자 만족도를 유지하고 병상 가동율을 100%유지해서 무주군 거점병원으로 역할 수행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기준 보건의료원 수입 대 지출 비교현황을 보면 진료과의 경우 20억9,700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지출은 23억5,8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6,133만1,000원이 적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환자본인부담금과 환자건강보험, 환자건강보호, 건강검진, 보험환자식대, 식당임대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지출에서는 인건비 그리고 의사책임보험, 전화요금, 전기요금, 연료비, 기타 운영비 그리고 입원환자 식대, 협력병원진료, 일시사역인부임, 의료원의약품, 각 실 소모품, 임상연구비, 청소용역, 세탁물위탁, 전기설비대행, 승강기유지, 장비 및 물품, 시설 공사등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4월 11일자로 겸임직으로 지금 군수님 명을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가 짧은 기간의 보고내용이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 사업소 과장께서는 1인 3역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주군에 과장님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실장이 과장을 2개나 갖고 또 과장이 다른 과까지 맡고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인사가 빨리 이루어 져서 업무를 물을 틀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먼저 이 상곡 진료소는 동료의원이 자세히 질문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상곡이 금년도에 신축을 시행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에 전부다 지금 구 건물 낡은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이 노후화 됐다. 몇 군데가 지금 그런데 대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1건입니까? 2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1건입니까?

예,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상곡보건진료소 하고, 내년도는 아마 가정진료소 그렇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선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오면 그 시행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은 쭉 있습니까? 그냥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연차 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무주군의 경우에 연차별로 지금 보건 진료소 신축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구천보건 진료소를 했고, 2004년도는 상곡 보건진료소를 했고, 2005년도는 가정 보건지료소가 선정이 되었고, 2006년도 내년도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은 진도보건진료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 가정 진료소 까지는 현재 보조 내시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동료의원한테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운영방안 이거 해 가지고 추경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예산까지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이것은 직영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손실을 넓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임대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폭도 줄일 수 있다. 이거 맨 뒤에 손실을 보면 약 18억6,000 거의 19억 정도 보건의료원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보건의료원이 장례예식장 운영해서 직영하려면 이거 대책예산에도 연간 보면 1억 이상 손실이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2천 얼마 2,600인가? 그 정도밖에 손실이 안 올 것으로 그 냥 무상임대를 한데도, 우리가 직영 할 경우는 1억여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직영하겠다. 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 운영을 위탁 아니면 임대를 해 주면 우리 무주군의 수입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4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거와 같이 수입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뭐 정확하게 연찬했다고는 자부 할 수 없습니다만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운영 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남김으로 해서 주민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장례예식장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외람되게 구내식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례 예식장 부분은요 의원님들이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400만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위탁처리를 하는 게 낳다. 왜 우리 손실을 유지해야 됩니까? 어차피 군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이것을 굳이 감수하면서 뻔하니 보이는 그런 마이너스를 군 행정에서 계속 추진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예기죠.

직영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직영을 할 수 있지만 무료로 위탁은 안 됩니다. 시설물을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시설물을 무료로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이런 수수료를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모 기관에서 이걸 장례예식장을 한번 임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 군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는 그런 예기를 들었습니다.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고 있죠?

예, 저희들 하고도 저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고 같이 협력업체로써 같이 구상을 해 보는 쪽으로 연구도 해 보고 그 분들하고 예기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기관이니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번 해 보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여기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저비용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말을 지읍시다. 과장께서는 이제 보건의료원 사업소장으로 된지가 불과 몇 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용단을 내리기는 뭣하지만 지난번 회의 때 1회 추경 때 우리 본 회의장에서 왜 삭감을 했고, 조례를 부결시켰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임대를 하겠다. 라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또 저희 군 의원님들도 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정확하게 예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 소신 있는 답변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양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예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군민들이 저렴하게 활용 할 수 있고, 또 장례용품도 싯가가 우리가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하게 사용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부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위탁했을 때의 장점은 제가 생각 할 때 전문성의 운영으로 이용자업무가 좀 신속하게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고 또 신속한 기간내에 활성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해 보고 또 세외수입 증대에도 근 한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나 단점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 했을 때는 전문 인력 확보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좀 있고, 전문적 서비스의 제고가 민간

과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예.

직영으로 추진하겠느냐? 아니면 임대로 추진하겠느냐?

지금 제 심정은 정확하게 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현재 생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직영을 한다. 라니까 예기합니다. 재무회계과장도 겸직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런 쪽에서 손실을 무슨 뭐 운영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이런 쪽으로 했을때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데 장례예식장으로요?

아뇨. 전체적으로 연간

무주군 전체적인 것을 연간 분석한 것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 4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넓혀간다. 라면 무주군 어떻게 운영 할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 예기는 서비스 차원 복리후생적인 차원 이런 쪽으로 직영을 하겠다. 라고 고집을 하시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 좀 판단하십시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례예식장을 직영 운영 할 때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억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 할 시는 약 한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보건의료원에서 계획한 이 사업들을 직영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뭐 직영을 하고 안하고는 저는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무주군은 제1회 추경을 한 이후로 세입예산 재원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거의 다 계상이 됐고, 특별한 재원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마련이 되지 않는 한 1억8,000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지금 확보가 지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1회 추경 끝나고 예비비에 약한 13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아니 상당한 액수가 예비비에 있습니다만 그 예비비는 세입재원 10억을 보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법정 예비비를 제 하면 약 2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무주군 예산이 그래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뭐 보통교부세나 특별히 재원을 내려주지 않는 한은 앞으로 추경이 언제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금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례예식장은 5월 중에 준비를 해서 문을 연다고 그러고 구내식당은 수탁계약 해지 체결을 5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1억8,000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억8,000 확보 할 수 있는 그 추경 시점을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덜컥 해지를 한다든지? 또 문을 열어 놀 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거 구상 할 때는 당초 예산부서에서 5월중에 추경을 해 보는 걸로 추경을 하려고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예기를 듣고 그래서 인제 그런 구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5월중에 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예. 5월중에 한번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해 본다고 했죠?

예,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예.

두 번째로는 그 2004년 보건의료원 수입 대 지출 비교표를 보니까 보건의료원 개원이후 1, 2차 년도에 비해서 이 적자폭이 현저히 축소가 되서 거의 근사치로 온 것 같은데 1, 2차 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내지 20억 사이가 지금 적자 폭 인데 이 표에 보면 2004년도는 2억 6,000뿐이 안 되는데 이 표가 정확히 판단해서 표가 작성 된 걸로 판단하십니까?

예, 제가 현재 우리 저 솔직히 제가 간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직원님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한번 예산하고 여러 가지 다음에 비교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 정도로 간다면 보건의료원은 수입 대 지출이 비슷할 수도 앞으로 있겠다.

예.

그건 그러네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으면 몇 년 안 되면 아까 김무식의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이것이 인제 적자폭이 많고 적고에 따른 장·단점이나 이것은 앞으로 판단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주민에 대한 의료 수혜가 제대로 되면서 이 정도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하시고, 이 적자폭은 그대로 줄여 가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란가?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상곡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그 과장님 어데인줄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구 괴목출장소 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 옛날 괴목출장소

예. 거기 현장을 아세요? 가 보시진 않았겠죠?

예. 괴목출장소 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 마을 회관이 지금 지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보면 상당히 옹색합니다. 거기 반절은 지금 그 건물의 출장소가 마을 회관에 반절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죠?

예, 예.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의료원이 신축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165㎡로 한 5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데는 큰 부지가 없는데 물론 앞에 가리고 하기 때문에 가시권에서 볼 때는 조금 미관상으로 거시기 하지만 건축을 신축하는데 면적상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인제 토지 형태상 지적 면적만 가지고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현재 있는 마을 회관하고 그 지형을 보면 주변 여건을 보면 거기는 본 의원 판단 할 때 절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장소를 지금 그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그 장소가 저는 적지라고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 앞으로도 인제 진료하러 오는 주민들 주차 공간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거기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출장소 건물이 아직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신축년도 언제 신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굳이 뜯어내고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그거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도 거기는 장소가 아니다 거기는 그리고 진료를 하는데 좀 조용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마을회관 바짝 불과 몇 미터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적지라고 이렇게 장소라고 이렇게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이거 전면적으로 새로 한 번 장소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새로 해 본다고 해서 새로 해 볼 목적으로 검토는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장소문제를 장소관계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렵고 제가 인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진료소와 그 앞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같이 하도록 하는 방향을 한번 예기는 들었습니다. 예기는 들었는데 그 앞에 그 부지가 약한 300여평이 된 답니다. 300여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일부 양인데 그 분이 300평을 전부다 매수 해 줄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하는 것은 절대 반대고 제가 알기로, 듣기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한 50평정도 현재 건축면적 이것을 짓기 위해서 현재 있는 부지하고 다시 또 앞에 있는 땅을 300여평을 늘려서 매입하려면 그 괴목리 땅값이 얼마인 가는 제가 시가는 현재까지 물론 감정해서 해야겠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현재 있는 구 괴목출장소 부지는 현재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 그 앞에 현재 짓고 있는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한번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뜯어버림으로 해서 철거를 보건진료소 신축하면서 그 앞에 있는 가려져 있는 건물 그것을 좀 그 미관상 안 좋으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앞에를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매입을 또 한다고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길래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데 아까 그 현재 진료소 앞에 있는 땅 300여평 한다면 조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그 진료를 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거기 현재도 그렇고 지금에 새로 신축한다는 출장소 자리 거기도 지금 주차공간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그 차량이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300평이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할해서도 판다고 그럽니다. 분할해서도 판다고 그러고 그 분할해서 판다고 그러지만 향후를 본다고 그러면 주차공간을 본다고 그러면 300평을 산다고 그래도 300평을 다 사도 다 매입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여론이 주민들 편의 시설인데 주민들 여론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라고 그러나요? 지금 결원되어 있는 데가 어데, 어데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결원되어 있는 곳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에 9명이 와서 전부 배치완료 했습니다.

언제?

4월 18일인가? 요 근래에 와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얼마였어요? 4월 18일 이에요? 4월 20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제대라고 그러나요? 그만두고 다시 충원된 공간 그게 얼마정도 걸렸나요?

현재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 제대를 하고 다시 새로 오시는 신규분들 교대하는데 약 한 하루내지 이틀 요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여기와서 살림을 하려면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이틀간 그것은 여기서 보건의료원에서 있는 인원가지고 그 때 순간적으로 한 이틀정도는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의료원 공중보건의가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의 민원인데 그 제대를 하고 그만두고 공백기간이 있는데 공백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그 새로 오는 의사하고 그 전에 있던 의사하고 약품을 같은 약품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 약품을 그래서 그 공간에 진료를 하고 약 처방을 안 내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왜 약을 안주냐고 그러면 새로 오는 의사가 그 약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약을 새로 구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을 선호를 할지 모르니까 약을 새로 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처방을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방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의사가 어떤 약을 선호 할 지도 모르니까 약을 우선 약이 떨어졌는데도 새로 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약을 선호할지 어떤 회사의 어떤 약을 선호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약 처방전을 안 해주고 그냥 보내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편은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해당 실과장이 공석이고 그래서 이러한 또 업무보고 현안사업을 받지 않는 것이 겸직한 사람한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받고 또 책임감을 묻는 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해 주고 담당자들이 또한 군수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보고 하는 것이 업무, 당면업무, 업무란 것은 또 아마 겸직을 했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맡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안사업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의료원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맡고 나서 보고 받고 돌아보시고

지금 그 제가 가서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구내식당 운영 건 그리고 시설은 있으면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장례예식장 건 그리고 의료원으로써의 항상 나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준이 약간 미흡한 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우리 의료진들이 어느 만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료를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점 대충 제가 한 15일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으로 해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현안을 가지고 한번 추진 해 보고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그렇게 까지 많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료란 것은 의료시에는 의료복지는 정말 모두에게 미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안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덕지와 지금 대미 보건 진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료원에다가 민원이랄까?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아뇨.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발 700m 노인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기어서 내려오다시피 해서 보건진료소까지 오게 되는데 차가 없을 때는 2시간을 기다리다 버스를 완행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설천, 무주의료원까지 오게 됩니다. 하루가 걸리죠? 이런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대미 보건진료소 덕지진료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공석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 파악했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모르시죠?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간호사 숙소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간호원들이 다행히 뭐 하나를 듣고 모두가 전체를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불친절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갔었습니다. 감사 때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 친절해 졌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도 공중보건의도 많이 친절 해 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숙소나 또 우리 간호원들 근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보건의료원 4층을 활용해서 지금 일부 그 간호사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고, 진료소 같은데는 마을 현지에서 저희들이 숙소를 활용하도록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숙소 다 지어 졌습니까? 간호사 숙소 5층에

아, 4층요. 4층

아, 4층에

예, 4층에 전부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인원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고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인사과에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겠죠? 무슨 내용인가?

예.

그리고 또 한방팀을 다시 몇 개 지소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무풍하고 부남하고 적상

예,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 미완이죠?

지금 무풍 같은 경우엔 좀 그 예.

시설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나요?

지금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다음주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게 있습니다. 의료심의를 참 시간을 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했을 때 당시 H과장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중에 과장님이 볼 때 정말 시급히 구입해야 할 것들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기까지 현재 제가 의료기기까지 시급성을 판단하기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쯤은 물품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했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맡은 이상 단 하루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세입 즉 세금 받아들이고 또 세외수입 이것을 좀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관리실에서 잘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기대 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0억 지출이 되고 있다. 각종 시설비로 사실 총괄적인 것은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재무회계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위탁 조례가 올라온 것을 전반적인 위탁조례 그것을 좀 미흡한게 너무 많아서 부실해서 다시 만들어라 그것도 필요가 없다. 각종 단행 법률에 이미 위탁사항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부결 시켰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가 위탁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뭐여 우리 무주군도 군수도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모든 실과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입니까?

보건의료원 시설

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관리가 그 기능과 또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좀

기본이 뭐냐? 우리 과장은 이런 각종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그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자치단체가 가고 있는 흐름 또 아니면 우리 군수가 공약한 흐름 그런 사항 또 현재 많은 과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민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직영을 해야 되느냐?

말씀 드렸다 시피 기능과 그 역할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여기와서는

아니 총괄적인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그 기능에 따라서 직영은 직영대로 하고 또 위탁은 위탁대로 구분을 해서 제대로

지금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23%가 넘던 것이 지금은 자립도가 그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이 열악한 재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채를 해야 할 사항에 와 있습니다. 군수한테 300억을 기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맡는 이야기죠?

예, 예.

흐름이 맞죠? 그래서 우리 군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둬라 그거 위탁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J모씨 꼭 구태여 잘못하면 특혜의혹 있고, 당시에 영양사도 문제점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 있으니 위탁하지 마라 그런데 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니까 예산 강요를 하고 그래서 억지로 몇 차례 수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다시 갑자기 직원 식사비가 2,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식사라고 환자하고 직원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환자가 돼지고기 먹어서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즉흥적으로 부하내동하고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조변석계란 예기지 그래서 다시 또 직영을 해서 직영을 하다 다시 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을 해라 이런 방향입니까? 지금 두 가지 다가 장례예식장이 됐든 식당이 됐든 지금 군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회계과장이 생각 할 때 실무자의 의견이고 당시의 H과장의 의견이냐? 또 우리 과장의 의견이냐? 세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제가 보건의료원에 갔을 때 가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직영과 위탁 하는 것을 잠깐 분석해 가지고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 견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한번 직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수한테 전하세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군 재정은 어려워서 300억 이상의 기채를 해야 되고 군수가 이야기 한 것이니까? 당신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직영 그대로 둬도 좋다고 했는데, 위탁을 했고 그러니 당신이 직영 하자니 무슨 이야기냐? 이걸 전달하란 예깁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꾸 고집만 할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우린 군이 하는 일이 어떤 시설이 됐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또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고 또 그 업체가 잘 되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에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재정을 좀 알뜰하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고 의료원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그리고 이 장례예식장과 관련된 전문가 이 분들과 같이 한번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일단 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과장과 실무자가 또 군수와 군수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토론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최근에 공중의들이 자리를 비는 것을 왕왕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공중의들은 어데서 관리 합니까?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죠?

예.

그 사람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죠?

저희들 근무하는 시간에 그런데 왜냐하면?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3명으로 해 가지고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고

물론 그 한사람이라도 대기 할 수 있다 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퇴근이 불분명하다. 그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고 있다 라면 좋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아까 이제 방금 말씀 드린대로 특이한 사항 같은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쪽으로 9시부터 우리 근무하는 시간까지

6시 까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공중의 들이 자기시간에 어떤 사유든 간에 그 자리를 빌 때는 이 쪽으로 통보를 해야겠죠?

그렇죠.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야죠.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분들의 출퇴근에 관계된 자료

예를 들으면 휴가를 갔다가

매일매일 출근했으면 출근한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 한거 또 만약에 휴가를 간다든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 분들은 분명히 공중의들은 군인이죠?

예.

군인이 사회 민간인 같은 그런 차원으로 근무한다. 라면 이건 군민들의 불만밖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이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의회내의 자체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양사 식단을 짜죠?

예.

1주일 단위로 짭니까? 1일 단위로 짭니까? 뭐 이렇게 1달 단위로 짭니까?

1주일정도로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식품을 구입하는데 1주일단위로 삽니까? 1일단위로 삽니까? 구입을 합니까?

당일 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가서 한번 검토해 봐서 제출 할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입원환자가 3,390원 돈을 주고 2,000원도 안되는 식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돈 2,000원 주면서 4·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료 질의에 답변하시던데, 그렇다고 시인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법적으로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니 저 우리 유송열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때 시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영양사가 식단을 1일 식단을 짜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 업자가 식품을 1일 받아서 식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영양사가 그 식단을 제대로 계획한데로 짜는지 그것을 영양사가 제일 먼저 그것을 확인하죠?

예, 예.

그러면 누구 잘 못 입니까? 1차 잘 못은? 만약에 업자가 그 식단대로 식단을 안 짜면 영양사가 그것을 지적 할 건데 그럼 1차 잘 못이 누구죠?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이번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물러나신 걸로 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좀 자체 조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요 제가 그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2005년도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2005년도 당면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군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방향과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그리고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안정적인 양질의 유기질 퇴비생산공급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우드칩과 톱밥 그리고 축분을 혼합 발효한 퇴비 1,500톤을 생산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군비 1억63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에는 시간도 짧을뿐더러 작업 능률도 떨어져서 1,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중장기 운전기사 1명과보통인부 1명등 2명을 현재 고용을 해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생산된 퇴비는 반딧불이 보호구역과 친환경 인증농가 그리고 실천 농가등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9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11월 중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생산할 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에서 생산한 이 원목 및 잔가지를 저희들이 전량 수집 확보를 하고 있고 각종 공사장의 목재 폐기물 치 가로수 전지목 수집과 특히 영농기가 끝난 가을에 저희 과에서 친환경 농업 회원을 동원을 해서 이 국유림과 군유림의 잡관목을 수집을 해서 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봄에는 관내 농가들이 자기 밭에서 생산된 과수 전지목이나 또는 포도 전지목 고추대등 농산부산물을 직접 차에다 싣고 퇴비공장에 와서 파쇄 해 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쇄를 원하는 농가는 언제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파쇄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교환을 원할 때는 원목의 경우는 3대 1로 그리고 과수 전지목이나 또는 포도 전지목 같은 이런 경우에는 5대 1정도의 비율로 해서 퇴비와 교환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던 퇴비공장은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정상화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및 관광과 연계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둔 사업으로써 사업장의 위치는 안성면 진도리 진원과 오천마을로 사업비는 총 7억으로 공동시설은 10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개별시설은 70%보조에 30%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동시설은 장류생산시설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장아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민박시설, 발효주시설, 발효주는 이 머루나 오미자 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시설은 친환경농산물 체험단지 산채재배단지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본 사업은 2003년 8월에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12월에 도청으로부터 확정을 받았고 작년 그러니까 2004년 본 예산에 도비 3억을 편성을 했고, 11월 말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군비는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에 바로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한 20여 차례를 마을에다 공문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바로 착수가 안 된 원인은 마을에서 사업을 할 대상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지 선정이 그 동안에 안 되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말에 진원마을에다 앞에다 부지 1,700평을 평당 2만원씩에 구입하기로 확정이 됐고, 현재 설계도도 서울에 있는 건축 및 조경 전문업체인 해인 건설에 맡겨서 제가 지난 5월 2일날 중간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바로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의 홍수 출하로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 따라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농림부 지역특화 상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계획은 60평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해서 무풍면에 4군데 그리고 안성면에 2군데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 한 것은 2004년 10월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11월에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어서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이 설계 도형, 설계나 그 모형도가 작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만든 기본 모델이 현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설계나 모형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2, 3개월 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 사과의 공동 선별과 저장등 유통시설 설치로 인지도 상승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무주읍 당산리 1,527번지에 6억9,12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본 사업은 2004년 4월 2일 도청으로부터 확정 통보된 그런 사업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장수에다 설치 예정인 무진장 유통시설 관련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이 중단 되었다가 지난해 11월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도에서 재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저희 군에서 농정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무주 사과조합으로 확정 되었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유통 시설은 대로변에 짓고 또한 무주 사과의 명품답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설계 도면과 모형을 수정을 했고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지도 사과조합에서 확정이 돼서 복토 등 기반 시설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이달에 공사 발주 및 시공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면 늦어도 11월 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돼서 무주 사과농가들이 출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본 유통시설에는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시설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1억5,000만원정도의 군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설보강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유통시설로써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서 보여드릴 것은 이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의 이것이 모형도입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태양광 발전 집열판을 두고 이 위에는 태양광 태양열 발전 집열판을 두고 이쪽에는 홍보관하고 홍보 및 사무실이고 이 건물의 아래쪽은 저온저장고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선별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의원님계시면 제가 자리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먼저 유기질퇴비공장 과장께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없다. 라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예, 현재로써 큰 문제점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유기질 퇴비 생산원료 부족 해 놓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밑에다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문점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조림사업 해 가지고요

예.

그 원목 잘라놓은 것 잔가지 잘라 놓은 거 이 원재료는 부산물 원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사실은 본 의원이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을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산에다 방치해 둬서 썩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수거도 않고 원재료가 부족하다?

그 관계는 개인 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져 올 수가 없는 것 이고, 그리고 이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은 퇴비공장까지 운반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는 계약을 합니다. 감벌업자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업자들하고 계약해서 우리 퇴비공장까지 갖다 주는 조건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ha당 얼마정도 몇 톤 정도가 감벌이 되는데 이 업자들이 우리 유기질퇴비공장으로 그 양을 갖다 줬느냐? 안 갖다 줬느냐? 이거 확인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대비 됩니까?

예, 예. 됩니다. 그거 산림공원과 제가 분명히 예기해서 그거 확인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 답변 속에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감벌한 나뭇가지들이 원목부터 가지까지 지금 산에 널려 있습니다. 비를 맞고 썩고 있습니다.

예, 원목은 없을 것이고 아마 잔가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원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벌을 하면 분명히 수거를 해서 우리 유기질 퇴비공장까지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행을 않는 것은 어느 쪽인가는 잘 못 되고 있다.

하여튼 제가 산림공원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점은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내 담당이 아니니까 쉽게 대답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 관계는 제가 산림공원과 예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간 생산량이 얼마쯤 되죠? 지금현재 유기질 퇴비공장에서

3,000톤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3,000톤요?

예.

지금 우리 농가가 신청한게 여기 자료에 보면 1,500톤이죠?

아닙니다.

신청이 1,500톤인데

그때까지 우선 만들 신청한 양요?

유기질 퇴비 신청 1,500톤

그때까지 만들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것이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8월까지 만들 계획이 그렇고요. 만들어서 신청을 받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청을 그때 받겠다는 것입니다. 1,500톤 정도를

그럼 지금 얼마 신청되어 있죠?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죠.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럼요. 그때 가서 받죠. 지금은 아직 안 받죠. 8, 9월 그때 신청을 받죠.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3,000톤을 생산 하려고 충분한 이런 생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년의 비율로 봐서 몇 %정도 우리가 충당 할 만 하겠습니까? 3,000톤이면 예를 들어서 몇 % 80%정도 됩니까?

거의 100% 가능 합니다. 3,000톤

3,000톤이 가능해요?

예, 예.

3,000톤을 생산하는데 단지 이 원목만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제 원목도 하고 잔가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합쳐가지고 3,000톤을 만듭니다. 그게 전부다 파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께서 원목 있죠. 원재료 이제 원목이든 잔가지든

예, 예.

3,000톤을 만들 수 있는 수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뭐 잔가지 이런 거 해 가지고 하겠다는 예기에요?

예, 그렇죠. 잔가지도 하고

지금 확보된 양은 얼마나 있어요?

예?

확보된 량?

현재 지금 만든 것이 퇴비 만들어 놓은 것이 퇴비 한 700톤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700톤이고

예, 예. 퇴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목을 가지고 퇴비로 만들면 한 4·500톤 정도 됩니다.

약 1,200톤이네요?

예, 예. 연말까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름에는 이 잔가지 정리라든가 이걸 못 하지 않습니까?

한 여름에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예, 예. 가을돼야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주로 감벌이나 삭벌이나 이런 것은 겨울에 다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3, 4월에 본 의원 판단입니다. 3, 4월에 70%내지 8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만이 연간 3,000톤을 생산하는데 원재료 구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원료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 좋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3,000톤 생산하는데 원재료 구입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

틀림없이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예,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지금 현재 4월인데 4월까지 겨우 50%도 못 했습니다. 40%정도 확보해 놓고 60%를 이후에 한다. 라는 것은 답변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왜 확보 못 했냐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차 제가 확인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안성면 진도리 진원, 오천 이거 저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지 선정은 행정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자 부담입니까?

그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마을에서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량이 7

7억입니다.

7억이죠? 부지값은 안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요. 모든 공사에 부지는 마을 자체부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을에서 부지를 사업 부지를 못 만든다면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냐하면 이걸 신청 할 당시에는 분명히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이 공동 시설은 나머지 들어가는 모든 부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100%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도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테마파크를 조성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은 잘 못 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잘 못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고, 도 담당자 도 계장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마을 주민을 모아서 이 취지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에서

좋습니다. 사업 완공 및 정산 아까 분명히 보고에 올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까지 안 되면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시작만 해 놓고 명시 시켜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한번 됐습니다.

그럼 100% 완료 돼야 만 뭐 반납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장이 무풍 4개, 안성 2개입니다.

예.

이거 뭐 2군데만 신청 했습니까? 다른데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전부다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신청을 그때 몇 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읍·면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우리 농정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 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정한 것 입니까?

예, 심의위원들이

이거 저 꼭 사과 작목반 우리가 총 몇 개 할당이 됐죠?

뭐가요?

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60평

아니 총 우리 무주군에 할당 된 것이 60평인데 여기 6군데에만 다 할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10평씩

사과작목반으로만?

예, 예. 10평씩

다른 농가들은 사과 작목반 외에 다른 농가들은

다른 농가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사과만 그렇습니다.

아니 신청도 없었습니까?

예, 신청도 없었습니다. 사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과만 원래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사과에 한정된 사업이다.

그게 상 사업비로 나온 것인데요. 사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저온저장고 지원이 없습니까?

도에서 나온 사업은 다 됩니다. 군 사업이나 이 사업 이것만 그때 사과가 있었고요. 도 사업이나 이것은 다른 농산물도 다 됩니다.

제가 묻는 말을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 이것을 제외한 이것은 상 사업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다른 배정 된

아, 그것 말씀 입니까? 작년에 110평 했습니다.

110평 그 예기에요.

예, 예. 이것 말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평이죠?

35평입니다. 금년에 현재 예산 선 것이

35평요?

예, 예.

요거는 사과를 제외한

예, 사과 아니더라도 다 됩니다. 그것은

이건 8평씩 입니까?

8.7평인가 아마 그렇게 배분 한 것 같습니다. 35평을 4사람으로 나눴으니까요.

35평이면 약 4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4가구로 나눴습니다. 35평을 그러니까 8.7평인가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게 한 농가에

무주군에 4가구 사과 분명히 제외입니다. 사과를 제외한 4가구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나 이렇게 이것은 사과도 할 수 있고 다른 작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고한 상 사업비 이것을 제외한 4개가 여유가 있다는 예기죠?

여유는 지금 농가 선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8.7평도

아니 그러면 4개가 여기 사과작목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들한테 갑니까?

35평은 일반도 할 수가 있고, 사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 사업비에서 6개가 다 갔지 않습니까?

예, 예.

4개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예기에요.

금년도치요?

과장 답변으로써는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갈 수도 있다. 라는 예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35평은 어떤 농가도 할 수가 있고, 작년도 상 사업비 60평은 사과농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35평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신청농가가 없습니까?

엄청 많이 모자라죠. 그것은 많이 모자랍니다.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지금 계속 더 좀 도비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내달라고 도비를 보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자료가 되어 있으면 35평입니다. 35평 할당이 사과 작목반이 몇 개 들어갔습니까? 35평은 4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과 작목반에 6개, 2개, 8개죠.

작년치까지 이번 60평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만이 일반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예, 예.

이거 충분히 형평성 고려했습니까?

그러면요. 무주에 권혁성씨, 무풍에 한종근 안성에 전상용, 부남에 송영근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냐?

그럼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35평 갖고는 엄청나게 부족 하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청 농가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전 시 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선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특화 사업이 사과니까 그쪽으로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농가가 6개가 이미 가 있으니까 4개 정도는 사과쪽이 아닌 일반 농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고려를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명히 말씀 하셔요. 왜 그러냐하면?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얼버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과작목반만 우리 무주군민이 아니라는 예깁니다.

물론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배려가 돼야 된다. 대충 10개중에 8개가 사과작목반으로 가고 2개가 일반 농가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누구든지 판단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폄하된 그런 모습이 있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엔 그랬고 금년에는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평은

좋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요.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지금 이거 설계다 들어왔나요?

설계는 작년에 저희들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 모델에 의해서 다 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5페이지 사과 공동유통시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다 들어 왔어요?

설계는 지금 전주 범우 건축에서 만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것입니다.

뭐 군수 결재 맡아야 되나요?

예, 이거 받아야 됩니다.

맡았어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결재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봐 집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언제 들어왔는데요?

사업계획서요?

아니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류 안 들어갔나요? 지금?

뭐 결재가요?

예.

결재는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 군수님 오시는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언제 들어왔냐고 사과 조합에서는

사과조합에서 들어 온 것은 그것은 사실상 이게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깁니다만 이게 지금 원래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당초에 2003년 11월에 하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시가 돼 가지고 그때 2003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2004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보냈더니 도에서 그때 저희들 3월 2일 날 보냈더니 작년도요 작년 4월 2일자로 확정 통보를 해서 보냈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라 확정 통보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진장에 하는 사업 APT사업이 터졌어요. 그 사업이 탁 터지고 나니까 도에서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왜하냐 한 군데다 큰 시설 말하자면 선별장을 다 만드는데 무주에다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중단을 시켰어요.

예, 알겠어요. 알겠고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사업 메뉴는 빠졌나요? 그러면 배제를 시키고

하나만 제외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선별 시설만 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작년 11월 말에 다시 도에서 재 승인이 됐습니다. 11월말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부군수님 결재까지는 나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그 추진과정은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 사과 재배 농가들한테 어떤 소득이 보전되는 그 향상 될 수 있도록 공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저 들어온 지가 설계가 들어 온 지가 언제 입니까?

어떤 설계 말씀이십니까?

금방 사과공동유통시설

유통시설요?

4월초에 들어왔죠?

예, 예. 4월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수실에 한번도 지금까지 안 갔습니까?

뭐 안 갔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군수가 해외를 빈번하게 나감으로써 군수를 만나서 결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뭐,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2년 3년째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군수가 결재를 안 하고 외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태권도 운운하고 명분은 거창하게 내세우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을 빨리 결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결재 받으러 몇 번 들어갔어요? 내가 군수한테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래요.

저희 못 갔습니다.

왜 안 했냐고 물을 판여 왜 안 해줬느냐? 이런 중요한 것을

오시는대로 바로 결재 받아서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군수가 결재를 안 했다면 군수한테 질책을 하겠습니다. 빨리 결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 설계 때문에 그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예, 큰 무리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과장의 의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장수군에 과수분야 그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내가 예산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장수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50ha씩 그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사과 재배면적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렇게 좀 사과 재배면적이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할 그런 생각 있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쌀 농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간지로 해서는 과수쪽으로 계속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다음에 어떤 그 예산에 어떻게 요구 반영해서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럼요. 추경에 꼭 반영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올 가을부터 식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수군의 사과가 재배면적이 687ha입니다. 그래 무주군의 사과 재배면적이 정확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330ha 거의 반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 그 과수 사과 재배농가들이 평균소득을 따지면 거의 7·8,000만원정도 이렇게 고소득을 다 올렸는데 지금 무주군에 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축사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그런데 이런 부분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 농가들한테 어떤 소득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FTA다 우루과이라운드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그래도 무주군에서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은 사과라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요. 사과 괜찮습니다. 농가 소득으로써는 절대 무주의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작목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요구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예, 그럼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더 덧붙여서 드리자면 장수에서 678ha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50ha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그래 무주에는 실제로 몇 ha입니까?

저희들이 400ha라고 합니다만 400ha가 조금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ha가 조금 못 되는데 의원님께서 330ha라고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김원수의원님 계십니다만 무풍에만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어도 개인별로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 몇 ha 식재면적이 작년에 몇 ha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심은 게 몇 ha에요?

그건 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 작년에 심어진 식재 면적도 모르면서 상당히 많이 심어졌다고 어떻게

그래서 상당히 라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장수 사과면적 지금 500ha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아뇨, 한 550ha됩니다.

그러니까 550ha된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어떤 통계로

저희들은 저는 장수가 원래 고향이기도 하지만 자주 유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기를 합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예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담당자들하고 예기를 해 보면 그렇게 예기를 합니다. 다들 몸을 불려서

무주군만 APT유통센타 그 사업계획서 신청하려고 사과 재배면적을 늘렸지 장수군은 실제 재배면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 갖고 근거 있게 말씀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을 겸하고 있는 신호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05년도 당면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공무원 충원계획 그리고 마을 상징물 설치사업 이런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4월 4일 공포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도 마찬가지 4월 4일자로 공포 됐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정기 인사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기 인사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그리고 16일까지 인사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라서 승진과 전보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면평가를 실시를 마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인사를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실은 좀 좁고 하지만 사무실은 가능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정비해서 전부 입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조례가 공포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안사업 말해서 반딧불축제 라든가? 기업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갑자기 뛰어 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유치 관계만 그렇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안 사업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 대책은 현안사업의 종료시점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 해서는 제일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책으로써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3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충원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8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말에 기능직 1명이 퇴직하는 그것을 감안을 할 때 88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이중에서 7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 계획은 총 88명을 대상으로 할 때 일반직 58명, 이 58명과 기능직 12명, 계약직 15명, 별정직 3명 이 별정직은 비서 1명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위직과 지도직은 도로 충원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을 이미 끝냈고 지금 임용 등록을 2명이 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에서는 기능직 12명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국가 보훈처에 추천 의뢰를 5배수 추천을 할 것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신규 결원 신규분야에 5명, 그리고 기존 결원별 10명해서 15명을 모집공고를 이미 했고 접수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별정직 3명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서 1명만 신원조사를 의뢰중에 있고 나머지는 추후 결정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충원의 방법입니다. 충원의 방법은 일반직의 경우 14개 직렬에 56명됩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시행 할 예정으로 이렇게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계약직은 이미 접수가 완료가 됐고, 여기에서의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근래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원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능직 또는 전임 계약직 등등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모집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 인사부서에서 방대한 직렬을 가지고 있고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과연 시험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 우리 고향사람들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또는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유능한 인력을 뽑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는 좀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는 일단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충원 계획이 확정이 되면 팀을 별도 편성 보강 시켜서 시험을 치르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 제한에 따른 장·단점은 타시·군이나 인근 시군들 이런 곳에 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고 저희들이 자체 시행했을 경우 또 하는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시험 끝나고 나서의 후유증 등등이 예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투명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수했을 경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징물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3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3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총 149개 마을 중에서 작년도까지 91개가 됐고, 금년도 15개 마을 합치면 106개 마을이 완료가 되서 전체 마을 수의 71%가 완료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0월까지 15개 마을에 대해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마을당 보조금의 평균지급액은 700만원으로 잡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마을의 상징물로써 사랑 받는 기념비적인 기념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를 보고 청취를 한 결과 이것이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이루어 져야 할 사항들이 이제 와서 문제점이 어떻고 대책이 어떻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2월 23일자 무주군 인사행정 특별위원회 운영 시 인사 전번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 사항을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실장도 계속 배석을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그때의 우리 위원들 그때 당시 위원들이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전부 요약을 해서 군수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가 채택이 된 후에 그런 것은 전체 저희들 결재라인을 거시기 해서 군수님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운전원 4명하고 난방 1명이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 실업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빨리 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임용 됐습니까 현재?

지금 난방하고

운전원 4명

운전원 발령 대기자들 뭐 이렇게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임용을 안 한 것으로

예, 임용이 안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 결원이 정원의 15%인 71명 현재 87명에 플러스 1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충원을 위해서 빨리 공개경쟁 시험을 실시를 해서 충원을 해 달라고 또 이것도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원계획을 확정 짓고 마지막 단계에 방법론, 방법론에 있어서만 지금 군수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 공무원은 그때 본 의원이 장·단점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신문보도에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서 잘 판단을 해서 공개채용시험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직은 꼭 필요한 부득이한 인원만 하라고 했는데, 현재 그 이후에 공개 채용 시험은 할 생각도 안하고 계약직 공무원만 15명을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한 바가 있죠? 맞습니까?

지금 그 계약직만 공고 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죠?

예. 결원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수의직하고 지도직 인가요? 그 사람들만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도에서 요구 한 것이고 나머지 이 계약직란은 저희들이 공문해서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2월 23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5월 초가 되도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한건도 지금 시정이 안 됐네요? 그렇죠?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 현행 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가 4월 4일자로 공포되고 그때 심의 시나 저희들이 검토시에 암시적으로 의회에서 빨리 조례를 의결해 주면 바로 전반적인 조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 암시를 저희들한테 준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월 4일자이후에 기구 개편에 의한 지금까지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이게 의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까지 잘 못을 지적을 하고 그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냥 전혀 하나 반영도 안 되고 이거 의회 뭐 하러 있는 거예요? 회의는 뭐 하러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의 무용론은 한번도 생각 해 본적은 없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걸 그냥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예기를 다시 되풀이 할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3월 29일 날 의결해 주실 때 정말로 이건 꼭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정말로 시급 합니다. 의원님들 좀 꼭 좀 의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우리 담당 계장을 비롯해서 나나 부군수님 까지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현안 사업이 닥치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되도록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일단 저 자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참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유가 있었다. 그 사유를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사유는 먼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그럼 오늘 이 보고에 문제점에 보면 공무원 충원을 군 자체 추진할 경우 시험관련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충원업무 추진 지난 지역제한을 무주로 실시 할 경우 충원 직렬에 따른 우수 인력 및 지원자 부족 이건 이미 본 의원이 특위시나 여러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작년 말쯤 빨리 그 발췌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은 전부 도에다 다 의뢰 해 가지고 작년 말에 뽑고 또 금년초에 또 원서접수해서 곧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무주군수는 무주군민을 위해서 지역 제한을 무주로 해 갖고 시험을 보겠다고 분명히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무슨 놈의 뭐 무슨 뭐 지난하고 우려되고 한마디로 참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인사 업무와 법무업무, 감사업무를 3가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법무 업무를 같이 총괄을 하므로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인사를 위법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감사반을 동원해서 감사 지적을 해 갖고 시정을 하는 이 세가지 업무를 같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전부 연구조사를 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위법부당인사를 지금까지 4월 4일 이후에 하고 있는데 실장 전부 싸인 다 했죠? 본인이 그렇죠?

5분 발언 통해서 열거된 몇몇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부당하고 또 사실 조례에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사항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업무, 법무업무, 감사업무를 3가지를 총괄하는 실장께서 위법부당을 엄연히 본인이 법무한테 자문을 얻으면 위법부당사항이라고 인사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서명 싸인을 결재를 하냐 그런 예기죠. 이 세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직무태만, 직무유기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서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 가고 지적을 해서 징계가 됐을 경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 보고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의회에서 지적되고 시정요구 하는 것이 단 한건도 되지도 않고, 암시까지 된 사항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이와 인사업무, 감사까지 총괄하는 실장께서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결재한다는 예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업무보고 받을 필요까지도 저는 느끼지 못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답변에 실장께서 그 인사를 안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떤 문제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 내부적으로 볼 때는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되면 자기 직렬에서 승진의 대상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길 때가 됐다. 하는 그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공무원 사기 또 다른 문제점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직원들 내부적인 희망 여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기대감을 또 한번 이렇게 뭍혀지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대한 사기의 저하를 첫째 들 수가 있겠고, 또 외부적으로는 큰 것이 과연 무주 공무원들이 결원을 몇 십명씩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느냐? 라는 것과 거기에 대한 의아심과 또 상당수의 지금 요새 걸려오는 문의 전화로 봤을 때는 하루에 10여 통씩 이상 오고 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친척이 여기서 시험을 보려고 주민등록을 여기 가지고 있고 이런데 언제 시험을 보냐? 거기 본다는 지가 오래 됐는데, 언제 시험 볼 것이냐? 라는 이 주민들 애타는 이런 그거에 따른 빨리 충원을 바라고 있는 여론 뭐 이런 여론이 대표적이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은 그거라고 봅니까? 조금전에 말씀 하신 공무원 사기저하 또 무주군에 공직희망자들의 어떤 기회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작은 점도 많죠.

또 어떤? 그 정도 밖에 파악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문제는 그 공무원 결원으로 해서 무주군의 현안사업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무주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장께서 지금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그 인사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도 충원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군수님 결재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군수님 지금 외국 나가는 바람에 결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 입장하고 지휘관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가까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의견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있는 것이고 참모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본 의원 판단하기는 지금 그 인사로 인해서 가장 피해는 무주군민들입니다. 무주군민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과장께서 말씀 하셨던 공무원들 사기저하 또 무주군민의 공직을 희망하는 여러 젊은 사람들에 어떤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인사특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만 그 일반직을 갔다가 자체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뭐 도에나 이렇게 위탁해서 이렇게 할 그런 방법은 어떻게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파생됐는데?

시험의 방법은 지금 결정 아까 마지막에 시험의 방법이 결정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무주군의 인력으로 뽑을 것이냐? 연고가 있는 사람 뽑을 것이냐? 전라북도 다 풀 것이냐? 전국으로 풀어 버릴 것이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이 안 됐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방침으로 일단은 정해졌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해졌습니까? 무주군 자체에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계약직 분야에 15명 지금 뭐 진행중에 있는데 아까도 이제 중복되는 그런 질의입니다만 왜 계약직으로 뽑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계약직 전임 계약직을 뽑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면허나 자격이나 특별한 일반직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술로써 충당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 뭐 지금도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전문 카메라 맨 이라든가? 영사 조명 기사라든가? 이런 종류의 거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염사 염하는 우리 장례식장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을 때 그걸 시도하기 위한 염사, 또한 태권도의 지도 육성을 위한 태권도의 교관요원 뭐 외국어 통역 이런 분야에 걸쳐서 아주 정말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을 꼭 필요한 것만 신규로 더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사실 일반직이 메우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분야에

그런 분야 어떤 특수한 분야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염사나 ENG카메라나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번에 계약직 그 임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특수직이 아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전산직도 있을 수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확히는 파악 못 했는데 그런 분야들도 있었는데 그건 일반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하겠는데

지금 그런 분야가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직이 다른데는 일반직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말하면 전기직 같은 데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타 내에 있는 그 수의직 지금 여러 차례 임용을 했었는데도 그 중간에 뭐 계속 불과 몇 달 안 되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적응을 못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정말로 계약직이 필요 한 거 아닙니까? 그 수의사라고 채용 해 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소막 그 축사 소를 보고 도망치고 무섭다고 옆에 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말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부분이 정말 계약직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거시기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의사 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유능한 저희들 아까 수의직하고 뭐하고 2명을 저쪽 도에 시험 의뢰해 가지고 정규 대학을 나오고 그 과에 나오고 무주사람이 다행히 되가지고 합격이 되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이제 경력이야 물론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양반은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인데 이런 그 유능한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좀 경력만 쌓으면 상당한 그 우리 무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그 채용됐던 그 수의직이 여성분 이었었죠? 여자?

전에요?

예. 이전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맞죠? 여성분 그게 가능하리라고 봤습니까?

저희들이 뽑을 때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고 뽑지는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수의대 나와 가지고 현장 가 가지고 소를 보고 도망가는 그런 뭐 주사 한방을 놓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 이런데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그 채용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게 염사직이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염사직은 보건의료원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만 제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직영 선호보다는 업체를 선정한 임대가 타당하다. 보건의료원의 직원이나 기능으로 봐서 상당히 직영은 문제가 있고, 이 임대 업체 운영이 타당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거의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앞으로 이게 직영이 될지 임대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염사직을 계약직을 채용했을 경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이 염사직은 거의 365일중에 우리 공무원 근무일수가 300일 정도 되는데 300일 내내 이 장례예식장에 일거리가 있겠느냐? 그럼 계약직으로 해 놓으면 1년에 몇 구가 처리될지도 모르는데 1년 인건비가 나간다. 그런 예기죠. 지금 무주군 관내에는 염사에 대한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와서 해 달라면 하루 일당만 받고 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돈을 많이 주고 근무 매일 근무도 안 하는 염사 전임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라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그 염사 잘하는 전문 인력을 일당을 주고 쓰면 엄청난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전임계약을 그렇게 시범으로 하냐? 그런 예기죠. 한번 여기서 답변해 보시죠.

먼저 장례식장 직영이냐? 위탁경영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소요예산을 의회에서 삭감 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염사는 지금 의원님들은 지금 위탁경영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직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좀더 설득을 해서 직영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차후를 봐서라도 그러는게 좋겠다. 라고 해서 공고 응시를 냈던 것이고 다행히 한달간 접수 뭐 이렇게 해 본 결과 다 온게 아니고 또 어렵게 다시 공고를 내야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오지 못하고 한 명도 응시가 안 되는 것이 약사 약의 업무를 보는 약사, 진료과장 또 외국어 통역 또 바로 지적하신 염사 이 부분들은 한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분들이 벌써 무주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느니 도회지에서 하지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적상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요. 2001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무주군 신대마을로 전국 13개 마을중에서 1개 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선정이 됐었는데 그 당초 사업비가 언제, 언제 이렇게 내시 됐습니까? 교부결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2,500이렇게 받아서 이것은 한번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회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2억5,700만원을 국비를 받았고요. 또 1회 추경에 2002년 1회 추경에 3억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죠? 2003년도 아니에요?

2003년도 1회 추경

예, 2002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죠?

예, 2003년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10억을 받았고요. 군비는 2003년 1회 추경에 확보를 1억5,000했고 또 2003년 4회 추경 때 1억2,500 또 2004년 본 예산에 3억8,000 또 2005년도 금년도에 13억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이라고 할까? 사업추진계획에서 그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2억5,000 2003년도에 3억5,000인데 그 약간 증액 됐었고, 2004년도에 4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자체부터도 이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은 2002년도에 선정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실시하고 바로 이렇게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아니 바로 끝나는게 아니고 예산이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원이 연도별로 이렇게 딱 계획이 세워져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도 교부 결정액도 연도별로 지금 되어 있고 그때 당시 당초에도 연도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 계획에 이렇게 해서 딱 내려 그 사업 추진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에 걸쳐서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말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그때는 제가 근무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아마도 이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맡기는 맡는 것 같은데 시기를 일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날 걸로 보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못하고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뒤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제 그 실장께서 답변중에 생태건축해서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보다는 건축물 생태 건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보면 그 인제 24m에 3m 콘크리트 옹벽 있죠? 지금 공사가 추진되던데 그것도 2004년도 12월 20일 이후에는 레미콘 타설을 중지했었는데 부실공사로 해 가지고 동절기 그때 시작 하더라고 본 의원이 현장까지 가 가지고 공사 중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24m에 길이, 폭 3m에 그 저 레미콘 콘크리트 옹벽이 쳐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 어제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생태건축, 생태건축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로 무주군수가 좋아하는 메쌓기나 찰쌓기 이런 돌로 쌓았으면 정말 그런데 내가 메쌓기, 찰쌓기를 해야 되는데 돌쌓기를 거기다 갔다가 그 3m높이로 해 가지고 24m옹벽을 쳐 가지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메쌓기, 찰쌓기 어떤 것이 좋은가?

그래 돌 쌓기면 좋겠다 이거죠. 생태 건축하면 자연석 돌이나 이런 걸로 쌓는게 맞잖아요. 그죠 테마를 컨셉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좋은데요. 아마도 옹벽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된 것은 거기가 토합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우리 지금 수해복구공사하는데 그거 4m, 5m 되는 것도 메쌓기, 찰쌓기로 다 했는데 그거 수압, 토압이나 이런게 문제가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장을 안 보시고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현장 본 의원은 갔다 왔습니다. 가 보면 토합이나 이런거 문제되고 그 어떤 수해나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그런 현장은 아닙니다. 거기가 이왕이면 생태 건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정말로 무주군수가 좋아하는 정말 자연석 쌓기, 메쌓기나, 찰쌓기 이런 걸로 했으면 정말로 정말 아름마을 생태마을 생태건축 컨셉에 맞는 거라고 생각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못 됐다고 이렇게 설계가 잘 못 됐다고 보여 집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토합 관계도 있는 반면 지금 그 면적에 어쨌든 활용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나와야만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그 투자비에 대한 환원이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찰쌓기나 메쌓기로 해 가지고 이런 경치석을 쌓다보면 이게 경사 노리면 때문에 잠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확보하느라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다는 그런 말씀 입니까?

그런 면적이 부족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주변에 경관을 해치는 그런 이유가 더 크지 그 면적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면적을 확보하려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이고 설계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우리 실장께서 금년 공기내에 지금 12월까지 인제 사업기간이 12월까지 인데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소신있게 한번 답변 해 주세요. 불가능 한건지

지금 공사 완공 예정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공기

공기는요? 전체적인 사업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9월까지 어떻게든 끝내고 그걸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계획을 세워서 10월에는 사업 설명을 하든 이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 다니면서 하여튼 좋은 사업을 발굴 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도 다 안 했잖아요. 지금 일부분만 10억 되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 정화시설 이런 부분만 지금 발주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사는 공기가 그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 발주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로 말 입니까?

예.

택지조성비로 해서는 15억8,4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기 지중화 이런게 다 들어 간 겁니까?

전기 지중화는 한전 불입금을 별도로 1억7,800만원을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도급한 금액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얼마인지

지금 현재 전체가 29억6,100만원이 투입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택지조성이나 기반공사 토목 기반공사가 도급액하고 광고하고 전부 합쳐서 약 1억4,000 아니 14억4,100 만원이 들어갔고요. 가로등 설치가 4,800만원

이게 지금 14억 이라는게 도급액 입니까?

도급액은 12억2,300만원이고

12억이에요?

예. 12억 2,3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14억

어쨌든 토목기반 공사로 들어간 것이 14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중 통신관로 설치비가 7,700만원 또 건축물 폐기물 한 것이 1,800만원 이래서 택지 조성에 들어 간 것이 15억8,4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지금 그 주민복지 사업을 약 2억원 정도는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또 그쪽의 주민 대표들하고 저희하고 몇 차례 미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2억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또 거기 복지시설이 됐든 넣어 줄려고 하고요. 지금 그 농지전용비라든가? 분묘이장 또 부지매입을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5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문화재 어제 지적을 해 주신 문화재 시술사업 이것이 1차 시굴사업이 5,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문화재 재 발굴사업을 했습니다. 뒤에 그것 지금 한부 나한테 있는데 이거 문화재 발굴 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1억4,500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한 한전 불입금이 1억7,800 이렇게 전부다 다 따지려고 하면 29억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전부 사업 발주 한 건 아니죠?

거의가 발주가 됐습니다.

지중화도 지중화나 전기통신 다 됐습니까?

지중화 사업도 한전 불입금 1억7,800만원 불입을 했습니다.

불입하고 아니 공사부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지중화 사업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 무주군이 전국 13개 마을중에 1개 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2개로 들어간 곳도 있습니까?

예.

다시 또 선정된 시군에

아니 그해 당해연도

당해연도는 안 될 것이고 2003년도나 2004년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건 시범 사업으로 한번 당해연도 끝나고 나서 없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끝납니까?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무주군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산촌종합개발사업도 무주군은 한번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다른 마을에 지정돼서 사업이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아마 중앙에서도 무주군에는 배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어제 질의 답변을 하다가 내용이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오늘로 미뤘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무주군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서 집행부로 공문을 보낼 때 그 양식을 전부 해서 보냈습니다. 보면 사업명에 사업 선정배경 및 동기, 사업계획, 추진계획, 문제점, 추진상황 뭐 대책, 기대효과 해서 이렇게 세밀히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신대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너무도 우리가 요구하는 양식이 아니고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어제 사실은 중단을 하고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별도로 작성 해 오진 않았죠? 그렇습니까?

어제 그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님께서는 여기 지금 그 계획서를 조금더 구체적이고

저희들이 보낸 양식에 의해서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우리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어제 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 양식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내주신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늘 작성을 해서 내일 쉬는 날 이니까 모레 6일 성의껏 작성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차피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사업개요에 보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지금 사업비 인데 그 총 사업비가 29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방금 그 동료의원 질의에도 교부세 10억을 확보하고 도비, 군비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총 사업비가 이게 처음에 보조내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예산 확보한 재원별 내역입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연도별로 지금 예산 편성자료 갖고 계시죠?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2억5,700이죠?

예.

그 재원이 뭡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아니 분명히 답변하세요. 국비에요?

예. 국비

그럼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같은 개념입니까? 틀린 개념입니까? 국비를 특별교부세하고 같이 보느냐 그런 예기죠.

예, 특별........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교부세로 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실무 담당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국비로 표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산상 표기는 제대로 됐죠. 예산상 표기는 세입에 특별교부세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 맞네. 교부세 그런데 이게 10억인데 지금 이 특별교부세는 10억이 아니고 총액이 2억5,700뿐이 안 돼요.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전부 따져보면 특별교부세는 2억5,700뿐이 안 돼는데 왜 10억으로 잡혀져 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는 1억2,500이죠? 총 사업비란에?

예.

그런데 제가 예산서 가지고 전부 뽑아보면 도비는 8억6,800만원이에요. 도비가 어느 걸 뽑았냐? 그런 예기지

구체적으로 그걸 제가 예산서를 넘겨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마도 교부세 재원 도비 그러니까 교부세로 와 가지고 도에서 군비 도비로 해 가지고 이 교부세를 받아서 교부세재원 도비라고 하는 그 명목 있죠? 그것을 도비로써 표기 해 갖고 내려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든 어쨌든 무주군 예산서가지고 뽑아야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려 왔을망정

그런데 이 명목으로 10억을 보냈거든요?

어데 봐요. 어데 그렇게 내려 왔는지

아니 이 명목으로 해 갖고 국비 지원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2억5,700뿐이 없어요.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역은 교부세로 이렇게 공문 받은 것은 카피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재원은 끝나고 한번 따져보시고

예.

연도별로 지금 예산편성액은 갖고 계시죠. 연도별로 총액

예.

2002년도에 2억5,700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것이 집행을 그때 못하고 2003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그럼 실장께서는 발령이 몇 일 날짜로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에

2004년

2004년요?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2002년도에 2억5,700이 섰다가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로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고, 2003년도에 6억1,800맞나요? 확보된게, 편성된게

6억1,800맞습니다.

그것도 그때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그럼 이 2개를 합하면 8억7,500인데 이게 다 집행이 됐나요?

지금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그러니까 사업이 발주가 지난해에 됐기 때문에 금년 9월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집행이 다 돼야 되고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 한 것 보다 군비를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은 전부다 사용 한 걸로 이렇게 정산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2년에서 2005년까지를 계속사업으로 대상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당년도 집행 안 한건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니까 이것이 집행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현재 총 따지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별지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예산 총 편성된 재원별 그 다음에 연도별, 집행별 그렇게 좀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29억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 총 편성 된 것은 29억6,100만원이 맞죠? 29억6,118만2,000원

예.

그러면 이 사업비보다 총 사업비보다 618만2,000원이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총 사업비 표기는 매번 들어 올 때부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내시액이고 예산 편성액이 아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29억6,118만2,000원인데 여기는 29억5,500만원이냐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은 부족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로써는 이 예산 갖고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시액보다 군비가 618만2,000원이 추가로 더 확보 됐기 때문에 부족은 안 하겠죠?

예.

그런데 어제 답변 시에 예산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답변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마을 생태건축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련된 예산은 군 예산 시행이 아니고 분양자 개인 사업비로 하는 것이죠?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 금년도 완전 마무리의 해 인데 이 완료 단계라는 것은 기반 조성공사를 해서 택지 분양 까지를 완료로 보느냐? 아니면 테마마을 생태건축 조성까지를 하느냐? 어데 까지를 마무리고 보십니까?

저희는 분양까지를 마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분양까지를 마무리로 보고테마마을 생태건축은 별개, 별개사업으로 개인이 하니까 그렇게 본다. 그럼 금년도 마무리가 가능 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본 것은 4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못 하고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사업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가? 그래서 여러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 한 겁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정말 힘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미 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1,614평인가 되는데요. 이 미 매입 토지 관계 때문에 무려 한 15년을 끄는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사업하면서 제가 이거 금년 완료 진다고 단언을 못 내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정말 의원님들이 같이 걱정 해 주시면서 1,614평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종합민원실 사업중에 지금 예산이 미 확보돼서 추진 못 하는 것이 1건 있죠. 딱 진행을 못하고 있는게 그렇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군비가 확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못했나요?

이거 도비를 지원 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금년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아니 당초에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왔죠? 금년 내려왔습니까? 작년 내려 왔습니까?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기를 묻는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5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보면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려 왔을 것으로 보고 기 예산 이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편성이 안 됐냐? 그런 예깁니다. 군비가

그러니까 균특협의 여기에는 균특이 있는데 균특 이것은 확보가 됐고

그렇죠. 그것은 알고 군비 말이에요. 군비

도비를 확보를 못 해서 군비까지 확보를 먼저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 그런 예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실과들도 제가 예기를 했습니다만 무주군 재정이 금년도 재정이 뭐 제가 염려 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7,600만원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추경까지 금년말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반납되나요? 아니면 확보 된 것이 명시이월 되나요? 어떻게 되죠?

확보 된 것은 명시이월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예.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종합민원실 사업을 저희들이 5건을 목록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군비를 지금 금년 말까지 확보해서 할 사업이 확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뿐입니까?

예, 하나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2억5,700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거 보조금 내가 확정내시 통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아름마을 말입니까?

예, 아름마을요.

아름마을 관계가 저

조금전에 그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했을 때 2억5,700이 특별교부세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게 답변 하셨죠?

교부결정 통지가 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서

지방교부세로 2억5,700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 온 것이 특별교부세죠.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실장께서는 2억5,700이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죠? 잘 못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 토지가 이제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3필지 1,600평인가? 지금 그 혹시 감정 평가액이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2,300입니다.

평당 얼마정도 입니까? 평당으로

평당으로

그게 몇 평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1,615평인데요.

지금 왜 이 분들이 지금 자꾸 이제 땅을 더 매각을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얼마 전에 우리 김세웅군수 사모 이영자씨인가? 김영자씨인가? 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 앞으로 땅을 산게 있는데 지금 항간에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만원씩 2004년도에 매매됐는데, 20만원씩 매매 됐다는 겁니다. 20만원씩 샀다는 건데 그 300평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등기부 등본이랑 전부 확인해 본 부분인데 이렇게 샀는데 누가 이거 감정 가격으로 7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 주민들은 김세웅 군수 사모가 그 여사께서 거기다 땅을 사니까 거기 큰 프로젝트 사업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고 더 버티는 거예요. 그래 주민들한테는 7만원씩 팔라고 하고

이것은 벌써 감정이 된 것이 먼저 저희들이 90년대 1990년도에 사드릴 때는 지적 하신대로 3만원 선 이었는데 그 뒤에 그 감정가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이걸 매입 한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가 된 상태고 그때 당시에 3만원씩 동의가 됐지만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7만원씩 언제 감정가격 입니까? 언제

이거 재 감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감정가격 입니까?

예, 재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 2004년도에 그거 현재 거래 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주군수 사모 이영자여사께서 산 땅이 20만원씩에 샀다는데 이게 누가 이 땅을 팔려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큰 프로젝트나 무슨 개발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렇잖아도 토지 매입이 어려운데 그런데다가 어떤 목적 가지고 땅을 매입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에 아름마을 가꾸기에 총 집행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집행 시기하고 그 집행잔액, 집행근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2005년도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5월 7일 제4차 본 회의를 개회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