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4 결산 및 2005 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청에 25년 근무하다가 면에 4년 9개월 면장을 하다가 지난 4월 19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4년 결산 및 2005년 운용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4년 결산 및 2005년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기금 예치는 어디에 시켜 놓고 있습니까?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체육분야에 16개 단체에 25개 사업부분에 보면 이것을 대부분 보니까 작년과 같이 동일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원계획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봐도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운용과정에서 물론 지장이 있습니다만 금리, 이자가,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순수한 이자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뒤에 보면 문예분야에 보면 22개 단체에 24개 사업인데 합천초등학교 관악합주부분에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진 겁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데, 6페이지에 합천초등학교 송년음악회 되어 있는 부분에.

예. 이 단체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합천 초등관악부에서 이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획은 세워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면?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밑에 팔만대장경축제 제전위원회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축제 하는 그것도 금년에 계획이 없어서 여기 빼놓은 겁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체육회의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지원에서 제외된 단체가 5개에 6개 사업이 있고 신규지원단체가 4개에 4개 사업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도민체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체육문예기금 중에서 혹시 출전하면서 지원이 안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아직 협회가 등록되지 않은 검도 외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단체에 지원이 되면 정말 올해에는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종합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는 돈을 투입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7위, 8위 하던 게 3위, 4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설되어 가지고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신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선수는 출전시키면서 협회를 만들지도 않고 지원비도 없고 이랬을 때 내년을 위한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에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해 본 결과 역시 육성지원금액을, 예산을 투입한 곳이 역시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검도분야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버렸는데 이 분야는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05년도에 지원이 안되면 2006년도에 결과적으로 출전을 안시키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2005년도에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2006년도에 결실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제외가 되어 버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금액의, 3,765만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체육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분야를 특별히 묻느냐 하면 의원이기 전에 체육회의 이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 4년을 육상쪽으로 이사담당을, 책임져 왔는데 올해 갑자기 검도쪽으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가 체육회의 회장이고 민간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된 것은 올해 검도쪽으로 넘어오면서 저하고 상의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넣어놓아서 정말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검도도 활성화를 시킬려면 뭔가 지원이 좀 되어줘야 되고 관심을 써주셔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체육회를 위해서 욕을 본다, 우리 체육담당계에서는 정말 체육회 사무국장을 제외한, 민간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까지 체육회 사무국장이 다 해야 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체기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검도와 인라인롤러와 볼링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결성되지 못한 곳은 인원파악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관계는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체육회 3,765만원이 지원이 불가능할 때에 2006년도는 보다 더 나은 도민체전의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 경기 중에서 출전을 안 하는 종목이 몇 종목 있죠?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출전하지 않은, 총 35개 종목에서 우리가 19개 종목을 출전했습니다. 출전하지 않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 사이클, 복싱, 레슬링, 우슈 그렇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35개에서 19개를 하면 그러면 나머지.

6개 종목을 출전 못했습니다.

25개 아닙니까?

25개 종목에서요.

그렇죠! 과장님 조금 전에 35개라고 했는데, 25개에서 19개 종목하고 나머지 6개 종목 중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종목 빼고 육성을 시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한 경기를 출전 못하면 이미 기본점수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006년도 출전시에는 2005년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체육회부분에 직장친선체육대회 이 부분이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직장친선체육대회가 없는지, 있다면 혹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체육대회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체육대회가 개최될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추경 때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체육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보면 예산이 27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이것 100만원을 제외하고 나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수가 축구부분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경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적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3,765만원 가지고 16개 단체에 25개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사실상 지원이 작년과금년과 같이 이렇게 동결되는 상태인데 사실상 축구협회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역시 이 분야에도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예단체기금에서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증액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체육문예기금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자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군비로 다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축구부분에 학교선수육성지원부분에 100만원이 다시 있는데 실제 합숙한다든지 학교 학생들 훈련시킨다면 한 달분, 두 달분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학교며 몇 개 학교에 100만원을 계상시켜 놓았습니까?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 선수들을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상 축구공을 사주고 간식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어떤 체육대회를 앞서서 일정한 한계 있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정도밖에 지원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장비를 사주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선수 육성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 축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축구를 보면 도민체전을 가보니까 느낀 점이 역시 지원이 많이 되니까 축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형편으로서는 우리 합천축구협회에서 현장의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경비, 예를 들어서 지도자의 어떤 그런 문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협회에서 나가서 연습을 시키고 할 때 단지 간식비 정도, 축구공 정도, 그 정도 밖에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기분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식을 좀 제대로 먹이고 이래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이 체육문예기금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간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볼링협회관계에서는 학생부에 볼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볼링은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3위를 해 가지고 4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학생볼링훈련은 지원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체육분야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 이 분야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터 키워 나가는 게 꿈나무들의,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천을 알리는데 좋은 발단이 될텐데 만약에 이 부분도 학생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청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협회입니까?

청협회는 가야 구원리 산정갤러리, 해마다,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장윤진, 장윤진씨는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역임했고 현재 예총합천지부 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5?6회 정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시회를 통해서 상당히 가야권 중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미술 관계입니까?

예.

부부가 운영을 합니까?

예. 예를 들면 황매산 “바람흔적” 같은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짚으려고 그러는데 가회 같은 경우에 바람흔적 그쪽으로는 지원이 없고 이쪽만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람흔적에는 요청이 없었고 제가 가회면장을 할 때에 그곳에 여러 번 행사 때마다 가보니까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더라고요. 미술 관계도 하고 음악 관계도 하고. 저도 그 분야에서 합천관광측면에서 크게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 저도 이번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가회 쪽에 이 문제를 한번 더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강군수님 계실 때 엄청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황매산이 소를 먹이는 것이 내려 오게 되면 그 분야에 갤러리 국제적인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했다가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람흔적의 최영호씨는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만 이 분야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람 흔적이라든지 좀 육성해서 합천관광분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회 대기에 있는 바람흔적도 관심을 두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16개 단체에서 25개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제일 우리 합천군의 위상이라든지 자랑할 만한 내용을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체육분야에서 도체 가보면 그런대로 군부에서 최상위를 하고 있는 것이 육상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상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람의 집이라든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종목도 상당히 상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축구도 보면 현재 일반인들은 상위권이 되지만 이번에 고등부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줄다보니까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축구를 안 시키겠다 그래서 훌륭한 학생도 경기를 참여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분야에도 체육회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분과 테니스부분, 탁구, 볼링 이 부분이 이번에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더욱 더 육성해서 다른 군부와 경쟁력이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더 그런 실력을 가진 인재양성을 해서 우리 합천군의 위상을 더 살려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예분야에 22개 단체에서 24개 사업을 하는데 앞서 드린 말씀내용대로 제일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한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토음악회, 한음회가 20년 전에 이 음악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합천에 정서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 잉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음악회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또 예총에서 앞으로 엄청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 8월에 합천 자연경관이 뚜렷한 생명의 숲에서 큰 행사를 치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환경과 멋들어진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 분야가 좀 더 발전되면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예분야에 22개 단체가 있지만 좀 세미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켜 봐주신다면 합천군의 큰 관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예분야에는 국내외 연수나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을 향상을 시켜 주시는 그런 노력의 역할도 지금 우리 합천군을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제 면단위의 2005년도에 지원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어 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제행사를 할 때 좀 어렵고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제에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좀 주차관계가, 그래서 황매산 현재 소 먹이는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 분야에 엄청난 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나 특산물을 전시해 가지고 사실상 황매산이 우리의 군 수입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냥 보고 가는 관광지보다도 거기서 뭔가 남기고 가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머무를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해마다 행사할 때 보면 길옆에 차를 세워 두기 때문에 요새는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 차가 먼저 걱정되니까 빨리 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심 놓고 주차를 해 가지고서 그 분들이 좀 머무르게 된다면 점심을 먹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특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철쭉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지역에서 자연활동을 철쭉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잠재해 있는 자원도 많은데도 발굴이 안 되어지는데 좀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철쭉제가.

아니. 대야문화제 행사 때 작년의 지원금액이 얼마나?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장한테 평소에, 금년에는 대폭 좀 올려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봤자 1억7,000만원이다고 누누이 당부를 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인플레가 되어지고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실정이 만원 쓰면 만원 빚, 2만원 쓰면 2만원 빚입니다.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주기는커녕 부담을 안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윤과장님 좀 과감하게 대폭 인상을 해서 좀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 정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4개면에 면장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지만 사실상 많이 쓰는 면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경비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한다면 역시 군비로써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재 3,765만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더 이상 증액을 한다면 군비에서 지원이 가능할까 이 기금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있으면 배고픈 줄 모르고, 가만 있으면 배 안 아픈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좀 좋은 구상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제자리에 자꾸 머무는 집행을 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해야 발전도 되어진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인상을 좀 시켜 가지고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천호, 여기 관련이 없다만 영화세트장, 무학대사가 출생이 되어진 것은 틀림없는데 이 합천호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영화세트장에도 보면 지금 타 군이나 외부에서 설치해 놓은 홍보물하고는 아주 형편이 없을 정도고 무학대사의 탄생지역도 합천군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서 확실한 관심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송위원 말씀하셨던 주차장관련부분이나 아니면 무학대사나 영화촬영장부분은 다음 주에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심의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협회 여기에 작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었고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가회의 바람흔적미술관 부분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람흔적미술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부분, 최영호가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실제 내가 그 분과 잘 지냈습니다만 지금 이웃간에 집이 자꾸 들어서고 해서 마음이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팔고 갔는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실제 뭐 이제 와서 몇 푼 안주고 또 시설부분이라든가 건물을 짓고 해서 힘이 많이 들게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장사수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잘 꾸며 놓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최영호와 같이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앞으로 가회 바람흔적미술관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회에서 제가 가회 군의원이면서 가회에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됐고, 잘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 확인해 가지고 내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체육회나 문예진흥기금 쪽에 지원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과장께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 문예진흥기금 전체 예치할 계획이 얼마 입니까? 지금 약 28억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예진흥기금 금액을 28억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저는 공직생활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을 창출한 것이 접니다. 77년도에. 모래 팔아가지고 창출한 것이 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느 다른 분야보다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이라고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아니. 지금 최종 목표 계획이 얼마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입니다.

그러면 30억인데 지금 28억이면 약 2억 정도 부족합니다. 2억 정도 부족한 이 부분은 지금 각 단체의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가 이자가 떨어지고 있고 또 떨어진 이자에서 20% 적립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모자란 금액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30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적립도 시키고 말고 그 금액을 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자는 떨어지면서 인플레는 되는데 지원금액이 자꾸 이렇게 적어질 경우에 체육회나 문예단체에서 제대로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적립된 금액을 매년 이자 20% 떼서 적립하지 않게끔 30억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이나 문예쪽에 각각 균등 배분하는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일 체육쪽에 기금을 많이 써야 되면 많이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고 또 문예쪽에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많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50대 50 딱 정해 놓고 하니까 양쪽 다 부족한 부분은 엄청시리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 문예쪽에서 우리 합천이 도움이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고 체육분야가 우리 합천군을 빛낼 수 있는 길이라면 체육쪽에 가야 됩니다. 이 50 대 50 이것도 과거와 같이 내려오는 이 부분을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양쪽의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철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체육회에 지원을 한 보람으로 우리 합천이 4등을 한 부분은 잘 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은 합천에서 4등은 잘 했는데 내년에는 3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부분에는 합천에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부분은 등수가 나오고 합천을 빛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올림픽에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는 1등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는 3등도 하고 또 2007년도는 2등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기입했다가 하나하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난번 선수단 결단식에 서너 분의 의원이 갔습니다. 그날 결단식 모습을 보면 좀 그한 말로 엉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좀 절도 있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 나온 숫자도 적고 적은 숫자에서 진행되는 과정도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수들이 결단식 해 가지고 떠나는 마당인데 뭔가 좀 짜임새 있게 결단식을 했었더라면 선수들도 더 사기가 안 좋았겠느냐, 내년부터는 좀 더 결단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하고 좀 짜임새 있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음악 관련된 부분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과연 다, 향토음악회나 송년음악회, 정기연주회, 희망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음악경연대회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또 음악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진짜 두 가지로 줄여가지고 줄인 그 단체에는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이거 뭐 누가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음악회 70만원, 50만원 이런 지원금액은 지원도 안됩니다. 하루저녁 음악회 회원님들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돈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섯 가지를 2?3개로 줄여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대야문화제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나 현재까지 2005년도 대야문화제 각 읍면별 지원에 대한 그 예산 확보했습니까?

1억9천이 확보되었습니다.

1억9천 속에 작년에 우리가 기획실장님한테 송위원 말씀대로 500만원은 적고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1억9천속에 500만원 이상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2차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좀 덧붙인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대야문화제와 시기가 안 맞거든요. 올해는 못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분야에는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본청 소관에 못 얹게 되면 읍면 소관에라도 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과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도 아닌데 이 돈이 있겠나 안 있겠나그것은 말할 입장이 곤란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는 예산 못 얹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그렇게 부탁하시고 이러는데 감사실장님이 예산확보 안 해주겠습니까!

왜 반영이 안되냐 하면 당초예산 때 이미 이야기된 것이 지금 1회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실장님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모션을 취해 주시고 많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입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시행령에 제51조가 축소되므로 해 가지고 조례도 바꾸는 그 내용 아닙니까?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법률이 10인에서 20인하다가 거기에서 10인에서 15인으로 축소되다보니까 축소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한 것은 도 조례를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군에는 형편상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지금 평가위원들 신분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지호균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재무과장과 종합민원실장,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좀 밝은 분을 위촉했는데 농협군지부의 정재민경제과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격에 좀 밝은 분을 위촉을 했는데 김병조 전의원님께서 위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무사 홍길식법무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지가조사와 주택가격을 담당하고 있는 감정사 두 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으로서는 서정임 어린이육성회장와 이영희 한국부인회 회원 그리고 최점숙 자유연맹여성회장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위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거명이 되어지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인데, 대다수가, 제가 느끼기로는요. 혹시 아쉬운 것이라든지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보충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은 모두 13명 중에 농업기반공사 합천군지부에 근무하던 엄이환씨가 창녕으로 발령을 받아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에 대한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상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명 정도를 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예. 정용구위원입니다. 여성위원 중에 서정임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정임위원이 우리 군 위원회에 지금 몇 개 분야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몇 개부분에 위촉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 서정임위원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우리 민주평통에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은 너무 한 사람개인한테 여러 가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바쁠 것이고 좀 그런 문제는 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후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우리 합천관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상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또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나 증여세 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실제 과세기준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납세자의 주민부담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대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보다는 우리 합천군내에 2억짜리 주택재산세라든가 이게 더 실제 많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다 같은 건물이라도 현실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부상 면적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주택이나 합천에 있는 주택이나 예를 들면 뭐 거의 세가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가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해 가지고 지가는 현실 가격의 90% 선에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현행 가격의 80% 선에서 금년도 처음이지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가격을 바탕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이유가 5월 2일 저녁뉴스에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7년 만에 아파트가격이 평균 5%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의 기준시가는 실제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진짜 합천이 못 산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과세방법이 바뀌어서 재산세부담이 실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본군의 실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종전 세율대로 하면 지가나 주택가격을 현실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유세에 관한 세율을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향 조정한 세율을 적용해 봤을 때에 종전에 군민들이 부담했던 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난번에 한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를 도입하므로 해서 대도시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세 부담이 크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군민들은 크게 세부담이 예전보다 더 경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회의할 때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는데 그때 공시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든가 하는 그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신청을 지금 5월 10일까지 의견신청을 받아서 그 의견 신청들어 온 것을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지가에 대해서 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개인별로 통지에 의해서 받아보고 또 이의 신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의견 제출된 건수는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또는 해 가지고 감면건수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이의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되면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이 재감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지회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 9.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도서관매입(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너무나 이게 장기간 동안이고 사실상 추진내용이 자꾸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에서 건립, 기증키로 한 종합교육회관 그러니까 부영에서는 우정학사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종합교육회관이라고 칭하는데 우정학사에 대한 도서관을 설치하고 기존 도서관 건물을 매입해서 공공청사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공공청사는 군청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지금 현재 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종합교육회관 도서관 1, 2층 내부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구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합천군에서 매입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토지는 전체 4필지에 2,096㎡이고 건물은 912.9㎡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부영에서 우정학사를 지을 때 위원님들께 제일 처음 보고는 교육청앞 부지를 전체 다 사서 우리 군 건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은 신활력지역사업으로 25억을 투자를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앞으로 뭐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당초 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자치도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다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리고 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외 9개 부서에서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현실은 망각하고 교육에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25억을 투자하느냐! 승인이 안된다 해 가지고 4월 30일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는데 변경하기를 17억은 기존 한우클러스트 해 가지고 축산분야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8억만 우정학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행자부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서관 매입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도교육감이 우정학사를 짓는 그 도서관에 대한 건물은 우정학사에 짓지만 안의 내부시설은 부영에서 지어 주지 않는다, 시설을 다 해 주지 못한다, 요새 디지털도서관 해 가지고 아주 초고급으로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러면 합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청 재산을 팔아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은 교육감이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그러한 의논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공청사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전체 문화예술분야에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3개 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또 군청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매입해 주므로 해서 도서관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건물을 또 우리 사업소 건물로 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다시 군 청사를 짓기 전에는 활용하기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 페이지 보면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처음에 도서관 옆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나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우리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건물구조상으로 맞지 않고 이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사줘야 되겠다, 사서 그 재원은 도교육청으로 안보내고 합천교육청에서 합천에 시설투자하는데, 도서관 내부시설하고 합천초등학교, 기타 합천에 투자하는데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사실상 보면 지가는 지금 현재 공시자가로서는 3억8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10억, 11억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하든지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든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영에서 지어 주는 도서관과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있는 강의실 모든 일련의 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라도 도서관 이 자체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안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291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 건물과 여기 법원이고 뒤에 KBS인데 지금 여기 소방도로가 날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길이 뚫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물 땅 자체가 현재보다 좋지 않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일부 화장실, 그러니까 좌측쪽으로 화장실과 부분적으로 좀 건물이 날아가야 됩니다. 별동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취득해 가지고 공공청사로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길이 나면 땅의 가치성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면 아무래도 건물로서는 효용가치가 높아지지요.

예.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재 고시가격으로 해 놓은 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66만6,000원 이 정도 치이는데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실제 지금 현재 감정을 하면 11억원 이상 나온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실제 우리 합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보면 공유재산매입은 재정자립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실제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로서 이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불필요한 공유재산 같은 거 매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좀 전에 심의했던 새마을회관 매각대 5억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골프대학 하는 서산 군유지 저런 분야도 사실은 매각되어서 다음에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감정도 20억여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 불필요한 땅은 형편에 따라서, 임야는 안됩니다만 임야는 산림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봉산, 대병, 그 참 분양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매각을 몇 차례, 여러 차례 고생을 해 가지고 한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불필요하다기 보다 효용가치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매각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군 입장에 보면 사업소 증가로 공공청사의 필요성 대두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만약 이 건물을 사서 보수 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합천군 관내에서 올 부서나 과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에는 전시시설이나 공연시설 이런 내용의 사무실을 거의 우리 사업소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공무원들이 다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공연이나 전시를 위해서 돌려주고 이런 시설이 되어지면 사업소가 이리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새 도서관 안의 내부시설비나 기자재구입비 예상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7?8억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면.

그러면 거의 충당되고 나머지는 또 자기들 교육청에 합천군교육청에 건의해 놓은 것이 합천초등학교 급식시설 지금 낡아가지고 엉망이다 해 가지고 교육감님과 군수님이 이야기 되어 가지고 며칠 전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비로 충당하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전액을 다 안 해놓았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저것은 계약만 되면 년도별로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하고 8억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대금으로 도서관 내부시설을 .

충분하게 되고 오히려 나머지 돈 가지고 합천군내 다른 교육시설도 돌아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지회장님 우리가 별도로 모셔가지고 새마을지회 관계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지회, 좀 전에 지호균위원께서 일부 군유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여기 보충을 하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회 구입이다 이래 가지고 2억, 3억 해 가지고 5억을 내나 우리 돈 줘가지고 매입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저것은 군수가 다른 데 팔아버리고 새마을지회도 그냥 같이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사무실 자체를요?

예. 새마을지회를 아예 다른 데로 매각을 해 버리고.

그것은 내용을 좀 아셔야, 몇 십년동안 거론된 사항인데, 제가 87년도인가 건물을 88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새마을회관이 우리 도내에서 거의 제일 먼저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경환 사무총장 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부세 6,000만원을 별도로 얻어가지고 사실상 지으면서 그 당시 새마을 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족들의 집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교부세로 지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지금 같으면 당시에 교부세를 얻어와서 지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새마을로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 당시 군수님이 이것은 교부세로 얻었든 어떻든 정부지원자금으로 지었으니까 왜 새마을 너희 단체에만 집을 줄 것이냐, 안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새마을지회장이 심군수님이고 군수님은 양종수군수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 가까이를 끌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번 우리가 간담회시나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아까 지회장을 모셔놓고 일부 위원들은 “이미 돈을 줘가지고 사는 것이면 시설까지 해 달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군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전무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왔는데, 물론 그 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실제 새마을지회가 그, 아까 등기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가 해체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다른 사업소도 여기 들어 올 수 있는데 새마을지회는 못 들어오고, 단지 처음 동기대로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돈이 내려 왔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리 해야 된다, 보수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 그렇고, 또 여기는 그러면 못 들어온다! 하나의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중앙에서 돈을 받아 했으니까 등기만 넘겨 달라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바르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해보자는 그런 걱정의 내용으로 방금 정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액을 들여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저쪽에 짓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사실 군 관내를 돌아보면 녹슬은 자물통, 녹슬은 여러 가지 영조물들이 사실상 자산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저것을 매각을 하고 여기 우리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이면 이 단체 저 단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의 설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아쉬움의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를 돕고 우리 주민의 편익도모와 또 수입을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우리 합천군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어지는 장애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임야가 사실 전으로 되어 있고 또 지목은 임야지만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땅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자료, 서류만 보고 진단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것을 보존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차원에서나 행정에 필요한 땅인가 아닌가를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개인이 망할 짓 안합니다. 개인이 원하면 매각을 해서 수입도 보고, 이러한 성의를 좀 보여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8억을 나머지 돈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아서 충당을 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 지금 구거가 아니고 다른 지적도와는 전혀 틀리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잘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개인이 원하면 좀 매각을 해 주면 상당히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실장님께서 좀 각별한 지시하달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지도가 될 수 있는 성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군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주민들이 희망하면 매각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사항은 우리 군유재산 같으면 1년에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만약 구거가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겨서 하려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이 요구할 때 즉시즉시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한 사항을 좀 알아주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팔려고 할 때는 비싸게 달라 하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분명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또 불만을 품고 그냥 점용을 하고 있는데 단돈 10만원짜리도 단돈 만원에 사려고 생각하지 10만원에 사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부딪쳐 포기를 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경우가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절충이 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 매각건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께서는 매각 관련된 것을 아마 2년 이상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집행부에서 실행을 안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회의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 개인한테 군 땅을 소유하고 있든 도나 정부 땅을 소유하고 있든 파악해 가지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못파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 판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진행도 안하고 또 자꾸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안된다 이거죠.

1년 연중 우리가 매각하고 뭐 도시계획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여러 차례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매각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주민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 올라와서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싶은 대로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은 팔 수 있다, 이것은 못판다 의논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팔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아주 성의가 없다할 정도로 참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싸서 못산다 하면 1순위가 누구냐, 2순위가 누구냐, 3순위가 누구냐, 순위적용을 시켜 버리면 선의의 경쟁이 되어 가지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학사 기공식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설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이내에 설계를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부영과 기공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군수님은 6월까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7월부터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5월인데 설계가 아직 안오면 또 입찰해 가지고 하려면 6월에 착공도 되기 어려운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와 도서관은 약 두세 달 늦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다고 해서 6월말에는 도저히,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되는데 그것은 2?3개월 늦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저희들이 교육회관 강의하는, 운영하는 것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은 벌써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이번주 토요일인가 입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 달 정도하면 리모델링할 수 있으니까요.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개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합천에 토목기술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군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주로 외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발령 받아와서 1, 2년 있다가 자기 지역으로 다 가면 매년 합천에는 토목기사가 부족한데 제가 듣기로 초계 기술고등학교는 자동차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의 현실은 자동차분야보다는 토목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느 고등학교든 간에 토목과를 신설해 가지고 토목직을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를 신설하는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