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같습니다. 명칭이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 15억 정액제로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 것이 삼가에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을 짓었고 나머지 여타사항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짓었는데 그것은 명칭상에, 국비를 받기 위한 사항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5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율곡 율진하고 노양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인력 사역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원이 골짝 골짝 다니니까 병행해서 감시활동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군비를 들여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군비의 낭비관계도,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야 성기에 임도난 데다가 생활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가지고 환경신문고에 올라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도시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를 해 가지고 주소를 찾아봤습니다만 찾지 못하고 성기이장님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치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율곡 노양 율진쪽에도 지난해 산불이 나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고사리 꺾으러 와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하고 해서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신효용계장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담당으로 왔습니다. 투자유치 서두찬계장이 이번에 역시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유인물 설명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175페이지경제개발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인증업체 지원 8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체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SO라고 국제품질규격시스템인증제도 이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하고 관련해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용역비를 업체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지원금액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 자체부담 일부 있습니다만 도비 2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군비 200만원 부분만 예산요구했습니다. 우리 금년 계획이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2개 업체, 하반기 2개 업체, 4개 업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제외한 군비 부분 200만원 곱하기 4개 업체 8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910만원인데 2억932만6,000원해 가지고 1억1,022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이번부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 인원은 9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상반기에 한 60명 현재 사역하고 있고 하반기에 30명 정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행정전산화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인력지원, 국토공 원화 소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90명을 연간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1인당 간식비를 포함해서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결산 후 반환금이 539만3,000원, 교통량조사 인건비 반환 7만6,000원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산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상공관리 시설비에 합천시장주변 주차장설치 사업비,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읍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수차에 걸친 건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치는 합천 소방파출소 뒷골목 부분인데 소방파출소 위에서 중앙식육점하고 그 사이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점포에서 달아내가지고 가건물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290평, 근 300평 296평, 980㎡인데 차량은 승용차를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번영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시장의 정비, 이런 차원에서 총 3,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 기정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카세정에는 금년 7월경에 소이야축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때 방문할 계획으로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방문한다면 이 부분에 좀더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카세정 이외에도 우리 자매결연단체 교류 계획을 보면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는 6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켄카운티는 10월 대야문화제때 우리가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잠정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특산물쇼핑몰입점업체운영 수수료 기정이 40만원이 되어 있고 44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우리 군의 특산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개 업체 정도 가지고 쇼핑몰에 우리 군의 특산물도 같이 상장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하고 5월중으로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는 수수료가 20개 업체 월2만원, 이 부분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해서 세외수입 과태료 캐시백, 주차권을 증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주차위반을 한다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로 고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차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금액이 5,000원에서 4만원권내에는 500원 주차권 2매 내지 4매를 지급하고 4만원이 초과될 때는 500원주차권 6매를 지급하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3,9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표기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벽지 노선을 제외하고 사실상 적자노선 부분에 대한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흥여객으로 적자노선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 53개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대상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시군별로 비율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배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은 지난해 2004년도 지원 기준으로 일단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해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10억을 요구해서 15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일단 떼어놨다가 그 부분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일괄로 징수를 해 놨다가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하는 것은 정유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징수를 해 놨다가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분받은 금액을 각 여객이나 택시화물 ℓ당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으로 10억으로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입이 우리한테 되어 있기로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세 주행세로 22억2,5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억을 예산에 계상하면 그를 제외한 금액, 만약 이대로 소요된다면 22억2,500만원에서 15억을 제외하면 7억2,5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군 예산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는 주행세로 들어온 사업 예산은 버스업체, 교통관리 시설에 전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상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