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먼저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은 총 5건이며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이 2건으로 먼저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건설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분장사무로 정하며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건설과를 폐지하여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부서에 통합․운영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서는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사무를 삭제하고 과표사무를 신설함 나. 도시국에서 건설과를 폐지 건설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 복구지원, 지역협력을 신설하며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민방위사무를 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조정함 다. 한시기구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함 5. 참고사항으로서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와 2004년도 12월 18일자로 시달된 내용이 7페이지와 같이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 지침이 자치행정과 자치제도과 붙임서류로 2005년도 2월 2일날 시달된 문서가 1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이 붙임과 같이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이건 띄어쓰기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에 있어서 또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자는 역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6조제2항 중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건 오른쪽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총무국의 1은 생략하고 2번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번에 자치행정, 자원봉사, 민방위, 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 자치행정, 자원봉사, 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거기에 민방위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4번 지방세의 세무관리, 부과, 징수, 세무조사,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세의 세무관리, 부과, 과표, 징수, 세무조사,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과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8조1항 중 건설과를 건설재난안전과라 하고 동조제2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오른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오른쪽과 같이 건설과를 건설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번에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3항을 보면 건설행정, 재난관리, 도로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건설행정, 도로시설, 보수, 복구지원, 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관리에 따른 담당 4개가 신설되었습니다. 2개는 기존 있는 과에서 이리로 옮겨졌고 2개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제9조1항 및 제11조 중 지역보건법을 각각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낫표를 첨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567호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오른쪽에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8명 및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코자 함. 2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00명을 6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8명을 600명으로 함. 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3, 4 생략하고 5번 참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붙임과 같이 있습니다. 나.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승인 붙임과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승인사항이 붙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4조1항 붙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 비용소요 추계서는 붙임 35페이지에 보시면 12명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4억7,67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이것도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것도 역시 낫표와 띄어쓰기로 정정을 했습니다. 제2조 중 600명을 61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588명을 600명으로 한다 이건 신․구 대비표 26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에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3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것도 신․구 대비표에 3조에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시정원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업무 추진요원인 집행기관 정원 1명 행정 7급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한다 이건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참조-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기구 정원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6조제2항제2호에 민방위를 삭제하고 제4호에 과표를 삽입하며 제8조제1항 중 건설과를 건설재난안전과라 하고 동조2항제3호에 복구지원, 지역협력 및 민방위를 추가하고 부칙에 규정한 한시기구 내용을 삭제하여 자치행정과를 상시화하고 관련법령을 낫표로 보완하는 등의 일부 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정, 이유, 내용은 제안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8명과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증원 3명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증원 1명이 시달됨에 따라 승인된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어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2조 중 600명을 612명으로 동조 제1호 중 588명을 600명으로 하고 제3조 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을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관련법령을 낫표로 보완하는 등의 일부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종관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중에 삭제하려고 하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그대로 존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는 한시적으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구가 설치가 됐는데 첫째,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질 때 구간경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업무가 있어서 기구를 설치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시의회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시장님 답변 들어봐서 금년 내로 경계조정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방재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가, 구청에는 전부 다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하면 금년도 6월말까지 존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한시기구라는 말은 6월말까지 없어지고 여유기구로 해서 ‘너희가 필요한 기구는 아무 것이나 하나 설립해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면 명칭을 바꿔서 하나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치행정과가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상시기구로 다른 기구를 만들든지 이래도 좋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드리고요. 둘째, 저희 구청의 기구가 본청에 실․과가 14개 부서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주인구 10만 미만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10만 미만으로써 14개로 제한받는 건 중구뿐입니다. 남구도 18만이 넘었기 때문에 15개 기구입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18개 기구입니다. 구청 안에도 직제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관리과는 필수적으로 하나를 설립을 해야 되겠고 어느 한 과는 꼭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여건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느냐, 또 다른 과를 폐지하고 14개 과를 맞추느냐, 그 동안에 우리가 국장급과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결과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선 안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간부들 석상에서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우리 중구는 특별히 행정구역개편 관계가 앞에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동간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업무도 있고, 얼마 전에 일제강점 하에 피해조사 관련업무도 있고 그 외에 정책적인 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없는 통신업무와 전산계 2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조직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놔 두는 것이 우리 중구로서는 타구와 다르게 존치가 필요하고 그러면 왜 건설과로 붙이느냐 본청에는 건설방재국으로 되었습니다. 재난업무가 기존 건설과에 붙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로 재난하고 건설은 조직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2개 합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다 그런 결론으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좀 특이한 건 본청기구가 14개구 뿐이고 남구만 해도 15개고 전부 다 해서 여유기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정보업무와 통신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실․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중구는 없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 안에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자치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아마 구청장님 중심으로 실․국장님이 회의한 결과 건설과에 가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이래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감사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제일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구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구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구간경계 조정이 앞으로 계속 진척이 됩니까?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계속해서 추진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에는 내년 4대 지방선거가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런 인구추세로 봐서 인구하한선 6,000명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위원님들이 9명이지만 내년도 선거에 가면 9명도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인구 6,000명 미만 동네가 몇 개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또 구간경계 조정도 중요하지만 동간경계 조정이라도 선거 이전에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현원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어떤 답변을 들어 보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아주 심도있게 이걸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고 합시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건설과를 건설재난안전과로 바꾼다 그랬죠?

예.

그러면 건설과에 계가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지금 자치행정과는 계가 몇 개 됩니까?

4개입니다.

이건 4개고 거의 배다 그지요? 보통 평균 한 과에 계가 몇 개씩 있습니까?

4개 내지 5, 6개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과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많은데 민방위는 그러면 재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 계가 필수적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설과에 재난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계가 그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 계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많아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그건 각 구에 보면 7개 계가 있는 데 많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7개가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과도 많은데 계가 이렇게 많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조직이 천태만상입니다. 달서구 같은 데 보면 이게 대구시의 조직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 계도 많고.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대충 맞추어서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많은 데는 한 쪽으로 몰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건설재난과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예, 그렇게 많아졌는데 조정은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은 그러니까 종전에 말한 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업무적으로 많다 싶으면 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민방위계 안에 무슨 업무가 있냐하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중구청에 150명 정도가 되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건 문제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건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이건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총무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다 이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부 다 심도있게 여러 차례 수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한 과에 이렇게 비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치행정과는 6월말로 한시적으로 있던 걸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거의 평등으로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전에는 자치행정과 업무를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나눠서 했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시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자치행정과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에 제일 시급한 업무가 구간경계 조정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동간 경계조정 그리고 타구에는 없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통신업무, 전산업무가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 다 있습니다. 어디 보낼 곳도 없고 아마 그건 존치하는 게 낫겠다 필요성이 타구보다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구 경우에도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동시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력이 12명이 증원이 되네요?

예.

증원을 꼭 해야 됩니까?

증원을 한 건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세무과에 과표관계로 3명이 증원되고 또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제동원 관계 조사요원이 1명이 정식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컴퓨터 등 모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인력은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남아돌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난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재난계죠?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계가 7개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계 1개가 늘어났지요?

건설과가 기존에 4개 계인데 그 안에 안전관리계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계가 떨어져 나와서 재난안전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설이 2개 계.

신설계는 무슨 계입니까?

신설계는 복구지원계와 지역협력계 하는.

그건 애당초에 어느 과에.

없었습니다. 신설입니다.

그러면 신설된?

그 인력으로 2개 계와 인력이 그 인원입니다.

2개 계가 더 늘려졌네요. 그러면 늘려진 계 이름이 뭐예요?

복구지원계, 지역협력계.

그것 때문에 12명이 늘게 되었다?

그 인원하고 자치행정과 직원 1명, 세무과에 3명.

그러니까 충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충원방법은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기준 중구는 전부 다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한 건 행자부에서 승인을 별도로 받아라 여기에 대하여 인원은 별도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직급별로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급별이 몇 명, 무슨 직급이.

여기에 대해서는...

6급이 몇 명이고 사무관은 없을 거고 5급은?

5급은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합쳤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건설과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6급은 행정직이 1명, 세무직이 1명 그리고 토목건축에 복수직으로 1명 6급입니다.

그러면 3명이 6급에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7급은?

7급은 행정직에 1명 그리고 없습니다. 8급은 행정직에 1명 세무직에 2명, 토목직에 1명, 건축직에 1명, 토목건축 복수직에 1명 그렇습니다. 9급은 행정직에 1명, 그리고 전기통신 복수직에 1명 이래서 전부 12명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제강제동원 조사 1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나중에 끝나면 이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원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원만 자꾸 늘리는 턱이네요.

자연감소도 안 있습니까?

자연감소가 되어서 더 이상 충원을 안 하고 그대로.

다른 기구 있으면 그런 쪽으로 편입하라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구청에 12명이 결과적으로 느는 턱이네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구 인원도 자꾸 줄고 하는데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모든 행정기구들이 좋은 데, 작은 정부 작은 구청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인원은 늘어나고 우리 인구는 주는데 자꾸 직원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도 늘고 모든 사업도 늘고 지금 반대현상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축소되면서 지금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앞으로 구 의원도 더 늘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명에 소요되는 돈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억6,000만원 되거든요,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금총액제하는 게 거론되거든요. 2007년도부터는 예산이 전부 다 임금총액제로 묶여서 중구 너흰 상시인구가 몇 명이고 기구가 이만하니까 총액임금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라고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모든 조직운영권은 사전에 승인이 없습니다. 상부에 승인 없고 구청장이 이래 이래 하겠다 이러면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임금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은 얼마든지 변형이 됩니다. 총무과가 필요 없으면 없애고 건설과가 필요 없으면 없애 버리고 임의로 조정이 됩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나가 없어지면 증원을 않겠다 하셨는데 12명을 증원했다가 나가는 분이 있으면 증원을 안 한다 이말입니까?

그때 남은 인력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때 사정이 또 되어야 알겠고, 만약에 그때 인원이 초과됐다고 하면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총무과에서 인원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고 자연감소로 되거나 안 그러면 다시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612명 하는데 실제 근무하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

지금 현원이 572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되어 있는데 자꾸 증원을 받으면 뭐 합니까? 안 받고 그냥 그걸 그대로 두지요.

그런데 지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조직을 자꾸 신설을 하라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된다고 봅니까?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까?

지금은 현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일을 못 하는 게 있습니까?

분석을 안 해 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석 안 해 봐서 모른다? 이건 실제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준다, 대기업에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고 10, 11시에 퇴근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김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금총액제가 곧 실시가 되고.

지금 현재 정원을 봐서 임금총액제를 쓰지, 정원 600명인데 300명 주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현재 정원보고 총액제를 주지 그거 아무 근거없이 300명 주고 해라 그래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조직하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분간 휴회를 하는 겁니까? 회의를 그대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복구지원계하고 지역협력계하고 다시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 안에서 전에도 이런 일을 보긴 봤지요? 명칭은 달라도.

전에는 건설과 안에 재난관리계에서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거기서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봤으면 다시 신설해서 인원을 증원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빼 와서 써도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 방재청이 생김으로서 지방에 이관되는 신규업무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계를 2개 신설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 정원을 볼 때 공무원이 듣기에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의원으로서 구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인구가 10만으로 됐다 9만, 8만 됐다가 8만 밑으로 내려왔는데 행정업무가 보면 지금 600명도 적다 612명이다. 이렇게 자꾸 상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무조건 덮어 놓고 다 받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원을 빼서라도 행정업무를 볼 수 있지 싶은데 이걸 볼때 옛날 같으면 우리가 행정을 볼 때는 지금 컴퓨터로 하면 이래 인구가 적은데 8만도 못 되는데 612명 내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고개를 흔들 지경인데 본위원이 봐서 안 맞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획실장은 맞지 않으면 청장한테도 건의하고 부청장한테도 건의하고 이게 별로 안 맞으니까 자꾸 인원만 채울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안에서 조정해야 되지. 이걸 참고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앞으로 조직이 임금총액제로 가고 있고 또 조직이 대폭적으로 중앙에서 기준적으로 축소되고 아마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곧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안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빼버리고 700억 예산에 보면 별로 일하는 게 없어요. 전부 인건비나 자체 안에서 없어저 버리고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숫자만 자꾸 줄일 것이 아니고 현 인원대로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그런 각오를 또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 안에서 보면 구간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동간조정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의원을 자꾸 많이 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구간조정도 좀 해 보고 또 자치행정과가 있으면 동간조정도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동간조정은 대략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체 안에서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동간조정이 어떻게 좀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대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재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간경계 조정과 동간경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구간경계 조정은 지난번에 언론의 발표 이후에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공식적인 답변 없이 내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간경계 조정을 종결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한 7, 8월쯤 되면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다시 토론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임기가 6월말 이전이라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렇지만 완결 짓는 것은 시장님 임기 내에 사실상 어렵다, 1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 많은 공감대 형성과 대구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용역을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간경계 조정 관계 구 의원 정수와 연계된 구간경계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가 직접 통별 인구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발표를 할 단계는 안 되고 현재 준비를 해서 늦어도 7월쯤 돼서 아마 위원님들 하고 같이 수의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경계조정은 좀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간경계 조정을 하면 전부 다 해 놓고 장부만 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미리 위원들한테.

그걸 우리가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한 가지를 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의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정식회의도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청취를 1차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걸 몇 %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통별 인구 현황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이 정도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4개 안을 놓고 매월 인구조정 현황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자치행정과가 생기고 나면 주요한 것이 구간조정이나 동간조정을 하려고 자치행정과가 생겼다고 하면, 이걸 미리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서 대강 이러하면 7월달까지 꼭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미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으면 언제쯤 되어 있다 이건 답변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박위원님, 자치행정과가 경계조정을 위해서 있다 하는 건 경계조정 업무는 자치행정과 전체의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구간조정이나 또 동간조정 그런 일을 한다 했기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동이나 구간경계 조정하기 위해서 존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 봅시다. 그러면 구간조정은 시장이 하지만 동간조정은 구청장이 할 수 없어요?

구청장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7월까지 연기할 게 뭐가 있어요. 미리 좀 해 보지.

졸속으로 지금 현재 던져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졸속입니까?

지금 현재 하다 보면 그게 졸속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전반기에 일을 하면 졸속이 되고 7월달 하면 완결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인구의 변화가 지금 현재까지 매월 약 2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에서 300명 줄다가 지난 4월말 54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면 인구편차가 줄은 곳하고 늘은 곳 하고 매월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 경계를 만들었다가는 그 자체가 다시 미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걸 감안하자면 최대한 7, 8월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인구변화가...

지금 현재 제가 대충 안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한 동이 겨우 한 710명 되는데 이번 달에 2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되면 6,170명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보니까 지난달에 20명이 줄었어요. 이게 앞으로 3, 4개월 줄면 또 6,000명 미달됐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국장이 되어서 미리 예상을 못 합니까?

주민 이동을 갖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불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어디서 불었다고 봅니까? 남산 4동이나 아파트 짓는 곳에 입주를 하니까 불은 것이고 앞으로 개발하고 이래 될 때는 준다는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계 6,000명 미달이 됐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여기에는 얼마까지 줄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미리 하시란 말이에요. 7월에 하지 말고.

하여튼 연말 이전에 종결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간경계 조정 국장님께서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다 하는데 시에서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계구간 조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의 의지가 강한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시집갈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장가가려고 해 봐야 헛 일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금총액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도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급할 기회가 없으니까 과장님들 요즘 동사무소 내려가서 편안하게 근무하려고 하지, 과에 와서 근무 잘 안 하려고 합디다. 그러니까 임금총액제가 실시되면 임금 전체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 600명이 나눠서 봉급을 받는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2007년도 하면 다 됐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정원을 늘려서, 정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12명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에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했습니다마는 정원을 안 늘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전산화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안 늘리고 하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기구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충원할 수 있는 현 기구상으로는 지금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승인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승인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기구가 완전히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구가 신설이 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원이 또 그만큼 필요가 없는 계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런 같으면 거기에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구청도 실질적으로 12명 늘어나면 자리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 청사 내에 실제 만들 자리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원만 늘려서 아까 동료 위원도 그랬지만 8만도 안 되는데 공무원 인원 수는 자꾸 늘려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제고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정회 시 합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도 11월 30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4년 8월 11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규정 중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정폐기물 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처리,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산처리 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기한 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변경, 위반 법 조항 추가 및 일부 수정된 항목은 표기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3조는 첨부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중 과태료 부과기준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28일에서 3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건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묶음으로 표기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중복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는 앞에 주요내용과 대동소이 중복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문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때 환경부 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중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인당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1인이 1개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00만원에서 5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시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통보가 있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 고시는 붙임과 같습니다. 3월 17일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5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별표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8조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은 2번 항목 목욕장, 숙박업소 무상으로 이용할 때 이 내용들이 죽 가, 나, 다항 해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약 50% 하향 조정됐습니다. 5번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세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품목별 분류기준 및 분리배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적용조항의 변경 및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분류기준 및 배출요령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법, 동법시행규칙 중 관련조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관련 조례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7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이장은 조례 4조1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소 대략적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했던 것을 이번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1일부터 음식물 진입이 금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식물을 따로 분리수거함으로 인해서 마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2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만 지역 주민들이 다소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라든가 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 이건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여기서 나오는 배출물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처리를 위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 주지 않습니다. 단,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조리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주류판매점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그 내용을 확인해서 메뉴라든가 주방을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조리하는 음식물이 아닐 경우에는 직접 수거해 주는 내용이 단서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된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협조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 관련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이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43호 2004년 8월 11일)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관련법령을 띄어쓰기와 낫표로 표시하고,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정, 이유,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2004.12.28)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5.12.31)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과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자구수정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 제2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15조 제1항 제3호중 “월평균 100만원”을 “월평균 50만원”으로 조정하고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봉투할 때 그것 가지고 신고 해서 돈을 받아 생활하는 부당한 사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정, 내용, 이유는 참고하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명칭 표기 및 조례 명칭 표기를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제2조 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2호”로 변경하고, 커피․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을 개정하여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과장님, 단속해서 과태료 받는 건수하고 신고받은 과태료 건수 중 어느 게 많습니까?

일반쓰레기는 단속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도 단속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1회용품은 업소가 되어서 직접 단속하기 힘들고 일파라치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상금 나가는 것하고 단속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포상금 받아서 그것을 주면 맞습니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에 100만원을 받다가 50만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세요.

그 동안에는 한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든지 건수를 얼마를 하든지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환경부 포상금지급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다른 데서 월 얼마를 타 갔느냐 월 50만원을 넘으면 지급 안 합니다. 과거에는 1백만원까지 지급됐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50만원까지만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관청에서 보면 얄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에 충성하는 분입니다. 이걸 보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몇 % 됐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매립장 사태 이후로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고꾼의 행태가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이 많이 배회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복잡한 데 가서 어떤 상황을 연출 조작하는 형식으로 주인이 얼떨결에 봉투를 내주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찍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포상금 조례가 하향 조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청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본위원은 청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평균 동에서 봉투가 10장 나옵니다. 주위 청소한 지가 10여 년 넘었습니다. 보자기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보면 못 줍고 안 보면 주워서 가져옵니다. 이런 형편이고 대구맨션이나 대봉1, 2동에 한번 와 보세요, 청소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놓은 봉지가 얼마나 됩니까? 안타까워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잘 된다고 하지만 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습니다. 여가 봐 가면서 아파트에 쓰레기를 들여다봅니다. 한정 없어요. 현재 가까운 대구맨션 내일 직원 한번 와 봐요. 내가 볼 때는 반 안 됩니다. 나도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일반봉투에 넣어놔도 가져가더라고 얘기합니다. 조례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큰 아파트 청구맨션은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시장주변이라든가 일반 주택 같은 곳은 아직까지 쓰레기가 그대로 뒹굴고 있는 곳이 많은데 여름도 닥치고 하는데 기생충이나 전염병 예방도 놓여있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참고해서 철저하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쓰고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얘기 안 하고 평소에 얘기하면 명령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나오는 것하고 일반쓰레기가 나오는 구별이 애매모호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 버리는 쓰레기, 나머지 일반 비닐봉투에 나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애매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삼덕 2, 3가에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를 아레 했습니다. 우선 반응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5월까지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고 환경이 깨끗해지면 다수의 경비가 들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쓰레기 배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봉투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활발하게 법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38쪽에 ‘사’에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해놨는데 최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위탁하는 사람하고 위탁받는 사람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에 과태료 기준이 이렇게 변경되어 거기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폐기물 처리가격을 고시하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여건에 따라서 이걸 고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적용해 놓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대구시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까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정해서 고시한 게 없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고시되지 않겠느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가격이 고시되면 고시가격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고시한다 말입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실상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이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소문제라든가 특히 쓰레기가 골목마다 나오는데 많이 배출되는 데는 실제 통을 갖다놓을 수 없는 자리 같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배정해서... 한 곳 설치하는 데 보통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스테인레스 철제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들은 음식물통 규격에 색깔을 달리해서 재활용 마크를 넣고 이름을 넣어서 회색으로 해서 개당 35,000원 가까이 3개 1조에 한 10만원 내외로.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실제적으로 권장을 해야...

주민 호응도 좋고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폭으로 예산을 요구할까 싶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통 세트를 각 동에 내줘서 동에서 동 주변에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보도록 동에다가 한 세트씩 내줬습니다.

규격을 동일화하지 말고 골목마다 나오는 양에 따라서 통 크기를 3등급으로 하든지 해서 그 자리에 맞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하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덕동에 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렸는데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나서.... 제작할 때 색깔이 너무 연한 색깔이라서 많이 더러워질 수 있다 누가 계속 닦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더러운 곳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색깔을 짙게 해서 묻어도 잘 안 띄는 색을 해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넣으라고 표시해놨지만 뚫어서 거기에다 망을 대든지 플라스틱을 대든지 해서 안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다른 것을 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치위원회할 때 마침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장님이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색깔도 진하게 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청소관계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할 때 그걸 전문적으로 공공근로 두 사람을 배치해서 매일 주변을 청소하고 통 관계를 점검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시행하면서 보완하겠고 투시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4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의회기일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27일 정례회의 회기일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안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