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존자원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고시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는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으로서 이들 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 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지하수는 우리 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생명수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채수 및 도외 반출을 방지하고 체계적·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입니다. 고시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자원의 종류는 암석류 및 광물류, 화산분출물, 퇴적물,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와 기타의 지하수입니다. 보존자원의 보호구역은 제주도 일원이며, 보호기간은 보존자원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까지입니다.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금지 등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동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허가없이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행위입니다. 보존자원의 관리방법은 도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채취·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으로 허가없이 도내에서 이동 매매가 가능한 보존자원으로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보존자원을 공사장 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외로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과 검은모래와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혼합비율을 중량으로 80% 이상인 제품(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98% 이상(성분배합비) 이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청량음료로 하였습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는 완제품, 공예품, 석부작 등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반출할 때에 공항, 항만 등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을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자원의 지정고시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조례 제26조, 제27조입니다. 참고로 본 보존자원 지정고시안은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고시하는 사항은 보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암석과 자연석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 용암석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도외 반출시 규제방법이 없으므로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을 처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존자원 지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존자원지정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존자원 지정근거, 보존자원 지정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고시안 동의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안 제1항 지정사유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5페이지 나, 고시안 제2항의 보존자원의 지정·고시에 있어 고시안의 내용은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만 정하였으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고시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정번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부여하고 있으나 2001년도 4월 25일 제주도고시 제2001-11호로 송이, 지하수, 산호사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로 이미 지정 고시되었던 만큼 기 고시사항의 폐지 등 경과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고시안 제3항의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의 경우 보호구역은 이미 지정내용에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호기간은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고시안 제4항의 보존자원의 금지행위를 정함에 있어 나항 및 다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으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마, 제5항의 보존자원의 관리법 등에 있어서 첫째, 가항의 도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중 1)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 허가의 관련법령 등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2)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3) 개별법으로 허가없이 도내에서 이동, 매매가 가능한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면 이동금지 및 매매허가는 의무사항으로서 고시문 제4항에서 이미 금지행위로 정하였기 때문에 제5항에서는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4)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보존자원을 공사장 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토록 정하는 사항에서 신고시기, 절차, 방법, 신고수리처 등 세부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대상 공사장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3조 별표17의 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경우 1, 행정계획은 보존자원의 채취, 이동, 반출 및 매매 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2,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나,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지역 등은 우리 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한 검토 후 각 개별사업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나항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외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중 1)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반출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반출증을 발급받은 후 도외 반출을 하여야 하는데도 패사와 지하수는 제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3)에서 지하수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 및 같은 법 시행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지하수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11월 3일 공고한 제주도지하수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항과 라항의 경우 고시안 제4항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사항을 관리방법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본 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가, 보존자원의 지정 고시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조례 제25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조례 제25조 관련 별표6에서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식물류 47종, 암석류 및 광물류 6종, 기타 6종에 대하여 각 보존자원별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조속 수립함으로써 각 보존자원별로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채취, 이용 등에 따른 보존자원의 이동·반출 등 관리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시행조례 제35조 제4항에서 보존자원의 매매·반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보존자원 지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주민의견 제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소위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을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특별법 제104조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제2항 제4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32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25조에 의한 보존자원 대상을 지정할 때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같은 제32조입니다. 제25조에서 지정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조례 제27조에서 고시할 때 다시 그 내용을 들으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32조에 의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들을 필요성이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104조에 의한 의견을 들었다 이겁니다. 들었는데, 조례 제25조를 할 때 제104에 의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또 고시를 하는 것도 같은 제32조입니다.

듣는 것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서 한번 들으면 되지 두 번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은 생략하고 한겁니다. 해석상의 논란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듣지 말고 고시할 때 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처음에 지정할 때 듣는 것이 좋으냐는 차이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문제를 갖고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대상을 지정할 때 듣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

또 하나, 이게 맞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도에 있는 하얀 모래 있잖아요? 이것도 지정이 됐습니까?

산호사가 문화재로 해서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조례할 때 제외시켰습니다.

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두 번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행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절차상 꼭 그것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까? 1년 전에 받았든 2년 전에 받았든 한 번 받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절차법이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지, 만약에 보존자원을 지정할 때 받았으니까 고시할 때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은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절차법이 뭡니까?

위원님, 법을 보셔야 됩니다.

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104조에 의한 절차를 받았다 이겁니다.

좋은데, 104조에 의한 절차를 받았든 제105조에 의한 절차를 받았든간에 절차법이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받았는데, 지정할 때 받느냐 고시할 때 받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지정할 때 의회에 와서 저희가 조례 심의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지말고 지금 와서 받는 것이 맞는 거냐, 그때 받는 것이 맞는 거냐 입니다, 같은 조항이니까.

이번에 바꿔지는 조례내용이 뭡니까?

바꿔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고시입니다.

고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지정할 때 듣는 것이 맞느냐, 고시할 때 듣는 것이 맞느냐? 이 차이인데, 같은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도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도 지난번에 다 조례가 된 건데 이번에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만 고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대상만 지정되어 있고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로 고시하는 내용을 동의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정이 안된 것은 고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돼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정할 때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이 안되면 고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 듣는 것이 좋으냐, 지정을 해놓고 고시할 때 듣는 것이 좋으냐는 차이인데,

없습니다.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고시만 하는 겁니다.

조례 제25조 보존자원의 지정대상, 이것이 법 제32조 제1항입니다. 같은 항입니다. 제32조 제1항에 의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조례에서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가 되는 겁니다. 대상으로 안됐으면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상으로 돼야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먼저냐 나중이냐는 차이입니다.

제32조에 의해서 밟았다는 겁니다.

같은 제32조 제1항인데 조례상에만 제25조, 제27조로 갈라졌거든요, 조례상에만. 지정을 해놓고 고시를 하도록 되니까 지정조항하고 고시조항이 달라진 겁니다, 조례상에만. 그러면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고시할 때 들어야 되느냐? 법에 같은 항인데. 같은 조, 같은 항입니다. 지정해놓고 고시하도록 법에 의해서만 분리됐는데 두 번 다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지정동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내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등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채굴과 도외 반출 등으로 훼손우려가 있음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다음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2001년 4월 25일 제주도고시 제2001-11호로 지정·고시된 기 고시사항의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고시한 제4항 보존자원의 금지행위 중 나항 및 다항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으로 수정, 고시한 제5항 보존자원 관리방법에서 나항의 내용에 패사 포함.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측과 평가대행업체에서 참석하신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원균 개발3처장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평가대행업체입니다. 환경분야를 맡고 있는 우대기술단의 금창협 차장입니다. 다음에 재해분야를 맡고 있는 우대기술단의 안병찬 전무가 나와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항목별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항목별 협의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며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일원 제주대학교 동측부지로서 총 부지면적은 109만5,900㎡로 산업시설용지 43만5,306㎡, 지원시설용지 24만3,105㎡, 공공시설용지 41만7,489㎡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1년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400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사항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 15만㎡ 이상, 재해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의 5만㎡ 이상, 재해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의 15만㎡ 이상에 해당하여 협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제주시에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8일 제주시 아라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 1월 7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2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보완 동의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 4월 21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절·성토면적을 당초 105만㎥보다 20만㎥ 감소한 85만㎥로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옥표토 1,680㎥는 가적치후 공원 및 녹지지역에 수목 식재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훼손대상 수목 중 7,000본에 달하는 해송에 대한 이식 및 재활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화북천 하류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란초 서식지는 원형 보존토록 하였으며, 사업지구내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류 등 보호가치가 있는 종 또는 군락 발견시 이에 대한 별도의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지구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룡농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구정에 의한 실시계획수립승인 전 용도지역 세분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주택단지 등 시설물의 층고 및 높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지구내의 중앙부위 하천구간, 지하수보존 1등급지역은 원형보존하되 현재의 생태축을 유지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항목은 침사지 북측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방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되 세부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제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지하수자원 보존지구 3 내지 4등급 지역에는 오염 부하량이 크지 않는 업종으로 선정 입주시키도록 하고, 특히 수질환경보존법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발생사업장은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항목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후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며, 산업단지내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적정처리업체에 위탁 또는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서에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폐기물 등이 발생시에는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항목입니다. 사업 예정지역내 하잣성 유구는 보존하고 분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장작업시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하여 필요시 기록 보존토록 하였으며,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조치 후 도에 신고하여 적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항목으로 공사시 각종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되 농작물, 가축 피해 발생시에는 시의 적절한 보상 및 신속한 피해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대한 저감방안입니다.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상 50년 설계 강우빈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100년 빈도로 강화시켜 재해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전에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 6개소에 계획용량 6만1,600㎥, 유효저수량 5만200㎥을 계획하여 배수구역별로 집수될 수 있도록 하여 홍수유출, 토사유출에 대비토록 계획되었으며, 준공 후의 강우에 대비하여 영구저류지 4개소에 계획 용량 3만8,600㎥, 유효저수량 3만4,700㎥를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 소구간별 분할공사 실시, 소방자재 및 장비비축 관리를 통하여 재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침사시 준설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면불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사면녹화, 횡배수구 등 사면보호공을 조기에 설치하며 절토면 및 성토면의 경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외에 사면에는 5m 높이마다 폭 1m의 소단을 설치하고 성토 후는 충분한 다짐실시 등을 통하여 사면불안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계획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 협의내용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협의추진 사항, 협의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3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보완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방안 중 가, 지형·지질에서 토목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목별 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야와 목장용지가 약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사유지가 87%, 국·공유지가 약 13%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구별 개발면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등급별 보존 및 훼손면적 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지하수보전지역은 1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등급 지역 중 9,310㎡가 도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경관등급별 보존 및 훼손면적입니다. 경관면적은 현재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비율은 약 78.7%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21페이지 하단 지구내 경관보전 등급지별로 건축물의 높이 및 길이의 행위제한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본 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2.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에 제시된 주요저감방안의 다. 토지이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보전지구 행위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토록 협의하면서 심의보완서에 의하면, 5쪽입니다. 주택단지 등 시설물의 높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통합계획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 높이기준에 따라 20m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시 반영하도록 하겠음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경관보전지역의 2등급에서 5등급 지역으로서 시설물 높이를 최고 15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시설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등급별 보존 및 훼손면적 현황입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시설이 제한되는 1·2등급은, 1등급 3.9%, 2등급 19.7%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고 그 세부내용은 별첨1과 같습니다. 6쪽입니다. 총 109만5,900㎡중 산업시설 용지가 39.7%, 지원시설 용지가 22.2%, 공공시설용지가 38.1%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본 제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화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400-283호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되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 계획상 공공시설중 도로의 구성비는 전체면적 중 99.6%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지역의 도로율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공원 9만7,740㎡에는 저류시설 일부 1만5,539㎡가 포함되어 계획하고 있으나 공원과 저류시설은 서로 그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며 향후 시설관리 부서도 달리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저류시설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의보완서의 변경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사업지구에서 5·16구간의 진입도로는 도면상 계획도로로만 되어 있어 사업지구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는 주진입로이므로 도시계획 시설로 시설 결정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기질 분야 및 토양분야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에서 용수공급계획입니다. 1일 용수 소요량은 총 3,150톤입니다. 공업용수가 1,580톤, 생활용수가 1,570톤. 이것은 아라 배수진에 중계가압펌프장을 기 설치된 산천단 배수지로 압송 후, 8쪽입니다. 상수관로를 통하여 사업지구로 용수공급 계획입니다. 오폐수 처리부분은 공장폐수 1일 1,270톤, 생활오수 1일 1,260,톤 총 1일 2,530톤에 대하여 공장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한 후 지구내 생활하수와 통합하여 차집관로를 통하여 도두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에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6개소에 용량 1만1,39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수유출 저감대책으로 이 침사지를 저류지로 겸용하여 유효 저수용량 5만244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에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하고 유효저수 용량 3만4,748톤과 퇴사량 3,882톤 규모의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전에 하천 2개소에 대한 사전답사로 하천시설의 미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일원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봉하위원입니다. 2005년 3월 2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

안 들립니까? 대답이 없어서. 들리죠?

예.

당시 몇 가지 보완을 하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보완하라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몇 가지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습니까?

16건입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16가지를,

재해영향평가 분야에서 16개입니다.

다 합쳐서?

재해영향평가분야입니다.

재해영향평가에만 16개다?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산업정보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보대학하고 현장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드립니까?

예.

부지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음·진동.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장비의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올텐데, 뒤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야말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음·진동방지시설을 하는데 우선 학교측하고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협의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행하면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장의 규모가 약 33만1,500평 부지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계획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다 못해 작은 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 대학하고 사전 교감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도에서는 협의해 본 바가 없는데 개발센터에서 협의해 본바가 있으면, 개발센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민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느 부락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협의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면 계속 밀어 부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대기술단 사업부의 금창협 부장입니다. 저희가 산업정보대 관련해서 환경평가를 할 때 초안을 냈었습니다. 거기 신문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주민 여러분들도 오셨고 제주산업정보대측에서도 오셨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 산업정보대쪽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제주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공사할 때 소음이 나면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그 지역에서 100m, 200m 가까이에 대해서 공사를 학교 수업기간에는 하지 않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설방음판넬이라고 해서 현지에 가보시면 산업정보대하고 저희 사업부지 단차가 옹벽으로 7,8m 가까이 나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소음이 나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주산업정보대하고 사업부지쪽에 완충녹지가 1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하고 수목 식재만 해서 어느 정도의 완충공간을 두면 나중에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제주산업정보대 쪽의 현황을 보시면 근처에 사업지구 경계로 해서는 수업할 수 있는 강의동이 없고 학생회관이 가까이 있습니다. 강의동 같은 경우는 도로로부터 3,40m 뒤쪽부터 있어서 사실상 그 주변의 조그마한 소음이 멀리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소음은 거의 안 들리고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여기 보면 화북천 교량 5개를 설치하는데요, 여기 하천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떤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화북천 3개소, 방천 2개소 하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폭이 36m에서 59m로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설치를 하면서 교량연장을 45m에서 75m 하천폭 이상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제주도 내의 하천은 생태계보전지구나 지하수보전지구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천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천 부지내에 있는 부분을 손 안 대게 설치해서 그 끝에 부분을 공사하게 되면 일부 훼손은 되지만 안되게 했고, 교량을 구조적으로 보면 50m 이상 되는 부분에는 하천내 교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시면 2개소에 대해서는 하천 내에 교각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천내 식생훼손이 2개소는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각을 설치하고 자연석 이런 것은 다 덮어서 원형보전하고 특히 화상의 경우는 보고서에 있지만 하천내는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식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생에서는 그렇게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중간부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다는,

총 5개소가 있는데, 하천식생이 하천 내보다는 주변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내에는 현무암질이어서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쪽의 식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변 밖으로 교각을 설치하게 했고, 저희는 구조상 50m 이상 되는 데는 교각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은 하천 내 부분에 설치해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설명하신 분이 여기 오셨나요?

개발센터에서 그때 설명한 분이 아니고 개발3처장이 왔습니다.

그때 설명한 분은 아니죠?

예.

없지만 들으십시오. 이번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껴지던데 각하를 모시고 6월 9일 행사를 할거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통과시켜 달라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 말입니다. 현장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왔는데,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개발센터가 건교부산하니까 지방의회는 얕잡아봐서 그런 것인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

개발센터에서 오신 분 중에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개발본부장을 출두시켜서,

제 기억으로는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개발본부장인가 뭐 맡은 분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사과하든지, 분명히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대기술단 환경사업부의 금창협부장이라고 합니다. 우기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부지를 전체로 밀어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 근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고 하천공사는 큰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부분하고 대규모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장비가 한두 대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저희 사업지구는 특히 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절·성토가 일어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서 단지 계획도 안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교 근처에 대해서도, 거기가 IT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이라는 그룹에서 분양되어서 실시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단지계획을 할 때도 최대한 원형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 부분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기를 피해서 하겠다고 한 데는 하천주변의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규모로 그 지역에 대해서 부지를 조성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소규모로 장비가 한두 대 들어가서 하는 부분까지를 다 언급해서 한 것은 아닌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심의보완서 33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에 도로는 구성비율에 있어서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지역의 도로율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9.6%에요. 이 기준에 10% 이상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적인 분야에서 반영한 겁니다. 환경에서 일일이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사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산업단지의 개발인 경우는 산업입지 개발지침이라고 건교부고시 2001-9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내 규모가 100만 헤배 이상인 경우 10%를 두고 100만 헤배 이하인 경우 8%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 조항이 사업부지 내 공장용지가 10만헤배 이상일 경우는 세부도로 계획 등을 검토해서 면적을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0.4% 정도 적지만 IT부지 내, 지금 IT부지를 보시면 도로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밖에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잡아놓은 사유는 나중에 업체가 들어올 경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도로계획이 추가로 된다면 0.4%라는 것은, 10% 이상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도로 바로 밑에 보면 공원에 저류시설을 중복 결정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과 저류시설은 성격이나 기능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왜 이렇게 중복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 할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공원하고 저류지를 별개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이렇게 한 사유는 제주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는 부분이 여름철에 한정되어 있고, 현무암질이어서 소량의 비 같은 경우는 다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류지를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할 때도 공원부지에 대해서 저류지를 같이 해서 저류지 하단부에 산책로나 이런 시설을 둬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용했을 때 관리를 안하게 되면 하천 하류에 진흙이 많이 쌓여서 저류조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일 한다면 비가 온 다음에 한번 더 청소도 할 수 있고 흙도 제거하면 저류지 기능도 좋게 되고 토지 이용측면에서도 공원부지를 더 잡게 되면 다른 부지가 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같이 잡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택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저류지하고 공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로 따로 하거나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비전문가지만 볼 때는 분명히 기능을 달리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그림인데 여기 보면 사업지구에서 5·16도로구간까지 진입도로가 도면상으로 계획도로로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이것은 공사 시행하기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면 공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도시계획상은 제주대학 입구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구역 밖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단지 내 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누구도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통과도로가 되면 단지가 오히려 영구단지 분위기가 깨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외부차량들이 지나가는 도로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단지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놓으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단지내 도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첨단과학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라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공업배치법이라든가 공업에 관한 법률이 두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률을 근거해서 과학단지라는 것이 조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어떤 단지를 육성하는 것인지 개념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주도특별법상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명칭이 나와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지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상에 보면 7대 선도프로젝트를 촉매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우리 도가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할 때 7개 선도프로젝트 중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기위 나와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명칭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든 도시계획법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지도 조성되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법에는 첨단과학단지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공업지구, 공업단지 이런 단지로만 지정할 수 있지 첨단과학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용도지역을 첨단과학기술단지 이렇게 되게 된 것이 아니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우선 시가와 예정용지. 그 시가와 예정용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지역이다 뭐 이렇게 용도지역을 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도시계획상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결정이 된 지역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까? 그것을 수립할 때는 공업지구로,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한 것이 의제처리가 되도록 됐습니다, 의제처리가. 그래서 그것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공업지구로 되는 거죠?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공업지구내에는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업체나 첨단과학기술 산업체만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조성해서 일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첨단과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첨단과학이라는 개념정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공업을 하는 것은 첨단과학이고 어떤 산업은 첨단이 아니라고 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팔릴 것이다, 분양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분양이 안됐을 때 결국은 첨단과학업체만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분양이 안됐을 때는 결국은 일반공업을 하는 사람도 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제주도에는 공해없는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냐? BT, IT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이 아닌. 그러니까 굴뚝산업이,

BT가 제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뚝산업이 아닌,

BT가 제조업이 아니고, 굴뚝이 없어도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업체를 보면 61개 업체인데, 대부분이 다 그런 IT업체들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원균 개발3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땅값 1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개발됐을 때 개발원가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제주개발센터과장 주상진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으로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센터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이 조성원가보다 밑으로 팔아야 된다?

예, 조성원가 이하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산업용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분양하는 용지가. 그밖에 주거나 지원시설용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단 일원도? 이익을 안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침이 이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센터가 단 돈 일원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조성원가대로 그대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법에 나와있는 대로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고급하고 나머지 용지는,

산업용지가 몇 %입니까? 44만5,000㎡ 아닙니까?

39%입니다.

나머지 지원시설용지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용지 빼버리고, 엄청나게 손해볼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으로 간다고 해도. 손해보는 장사를 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원가가 3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가가 30만원인데 다음회사 같은 데서는 15만원이 넘으면 안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입장이 평당 15만원 이상이 되면 매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원가라는 것이 저희 사업비로 다 투자했을 때 산출된 조성원가구요, 아까 30만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국비나 지방비를 받았을 때 더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조성원가가 돼야지, 그것을 빼서야 조성원가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3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방비도 보조받을 예정이십니까?

계획상으로는,

지방비를 주면서 개발센터에 우리가 뭐하러 이런 인허가를 줍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을 왜 개발센터가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는 나중에라도 시켜 주시고. 다음에 재해쪽입니까? 우수처리부분입니다. 빗물처리부분인데, 지금 현재 단지내에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빠지는 총량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화북천으로 얼마 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얼마 빠지는 것이 수치가 산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김병립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제주도내에 어떤 사업을 전개했을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을 한 부분이 보면 2004년 11월 8일 아라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분이 계십니까? 주민설명회 때. 그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겁니까?

참석하신 분 명부를 작성합니다.

49명이 서명을 했다?

예, 주민분.

좋은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시에 모여서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요구한 거라든가 아니면 환경파괴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든가, 그런 저런, 그 분들 대체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평가서 92페이지에 보시면, 영평동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교통관련 의견 하나, 재해쪽 관련해서 저지대 침수대책, 지역주민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뿐이다, 이거죠? 국장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오늘 이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이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저 몰라서 묻는데.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촉매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7대 선도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착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게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 거고.

지금 3년이 댔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차례가,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절차는 다 이행이 됐습니다.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이 제가 할 것을 다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예정지구는 5년 단위로 면적을 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이외에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있는데 골프장은 한번 허가가 나면 5,6년씩 가기 때문에 매년 얼마냐 면적 계산하기는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위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건수는 많지만 끝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에 얼마냐? 이렇게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에 끝냈습니다마는 개발센터과장님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만약에 토지값이 비싸서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거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업단지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공업단지에는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제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첨단과학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없는 이상 일반공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개발제주개발센터과장 주상진입니다. 산업단지로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은 계획이구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업종으로 해서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업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하는 것이 법에 첨단과학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들이 되어 있고 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업종을 산업단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첨단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산업이다... 정밀화학은 화학제품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학공장 같은 것도. 쉽게 봐서, 그렇죠? 섬유제품도 예를 들어서 공해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학물 및 생명공학 정밀화학분야에도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개발센터가 관리기관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센터가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고 나머지 분양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분양계획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센터가 앞으로 정밀화학이라든지 음식용품 제조업 같은 것도 첨단과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환경 저해요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굴뚝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해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입주기관으로서 입주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배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업종들은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 시설을 개발하고 분양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관리는 계속 개발센터가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개발센터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자체로 귀속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산업단지내에서 입주기업들이 입주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입주기업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업용지에 대해서 분양하고 입주를 관리하게 됩니다.

개발센터가 계속 관리를 한다?

만약에 도로라면 도로 기부체납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 도로나 공원들은 다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련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아까 도로하고 공원하고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뭡니까?

공공시설.

금차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공원과 저류시설을 중복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원도 시에 체납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시설관리부서도 틀린데 어떻게 공원내에 저류시설을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또 보충설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내에 그런 저류시설이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공원안에 호수를 만들어서 공원시설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감대책으로 저류시설로 이용하면서 공원내에 그런 저수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고, 공원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저수지다 이렇게 보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지는 않습니다. 공원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제주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IT나 BT라고 해서 전혀 공해물질이 생산되거나 공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다는 것은 확신합니까? IT, BT라고 전혀 굴뚝이 없고 환경오염이 안되는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입주 희망업체가 IT, BT 이런 것으로 61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입주자를 심사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공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업체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됐을 때 문제고, 만약 [다음]같은 회사가 안 들어오면 시설용지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음]이라는 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다시 또 그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희망업체를 받아서 개발했을 때 입주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찼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수요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 수요 파악을 해서 [다음]하고도 면적으로 얼마 달라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 희망 업체, 몇 평이 필요한지까지 다 분석해서 개발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출발한 것으로,

그럼 앞으로 산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하고 같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할 때 우리 관계국에서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이 다 참석해야지 환경 전문담당관이 있는데 왜 국제자유도시교육국이 갑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유치하려고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는 하수도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데는 건축허가를 안 주는데 도 관광국에서는 펜션업 허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쪽에서야 당연히 무조건 O.K.하겠죠. 문제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제부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허명의 문서라는 거죠.

이 영향평가를 거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으로,

나중에 사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도가 터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잠시 하시죠, 시간을 정하지 말고.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시 아라동 일원 총면적 109만5,900㎡에 대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첫째 5·16도로에서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시설을 수립하고, 둘 단지내를 통과하는 하천 2개소의 하류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제주시와 협의한 후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교통영향 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