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원철
강원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에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사업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업현장 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과 교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오늘도 저희 소관 업무를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아라동 일원 제주산업정보대학 북측 지역에 부지 면적 109만5,900㎡ 규모로 정보통신, 생물, 화학, 연구시설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부지 면적이 평가대상 최저 규모 20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12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주시 아라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월 7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서 동년 3월 2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심의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북측 진·출입구 교차로 중로1-16호선 도로 개설이 폭 20m, 길이 405m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에서 국도 11호선간 도로개설 폭 20m, 길이 408m 개설과 연결지점에 가속차로 폭 3.5m, 길이 90m와 감속차로 폭 3.5m, 길이 70m를 신설하고, 사업지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의 대기차로 40m를 확보하고, 경사지 결빙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610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행시설로는 사업지구 도로폭 8m 이상 도로에 대하여는 보도를 시설하고 있으며,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로 연결하며, 세 번째 주차계획은 주차수요는 6,387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장 5개소에 1만3,932㎡로 부지면적의 1.3%를 확보,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 시설로는 과속방지턱 25개소, 반사경 설치 4개소, 점멸등 설치 2개소, 갈매기 표지 4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4월 2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6일 상정하게 된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고 사업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진철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일원, 제주대학교 동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09만5,900㎡이고 그 중에 산업시설 용지가 43만5,306㎡, 지원시설용지 24만3,105평방㎡, 공공시설용지가 41만9,48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은 위원님들이 한번 유인물로 보시면 될 사항이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부지면적의 1.3%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3%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를 보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부지면적이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부지면적이 20만㎡ 이상 5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건은 부지면적이 109만5,900㎡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대상인데,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 심의하기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 3월2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범위에서 보고드리면, 본 평가의 목표연도는 교통량 조사 및 원단위 조사시점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완공 1년 후인 2012년을 단기목표로 하고 사업완료 5년 후인 2016년을 중기목표로, 사업완료 10년 후인 2021년을 장기목표로 해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 2016년, 2021년 해서 상근인구와 이용인구를 합한 것이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012년인 경우에는 합계 해서 2만2,568명이고, 2016년도인 경우에는 2만4,048명, 2021년인 경우에는 2만6,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일 교통량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2012, 2016년, 2021년, 쭉 나와 있습니다. 합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인 경우 1만2,454대, 2016년인 경우에는 1만3,690대, 2021년인 경우에는 1만5,404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016년도, 2021년 해서 주차 수요가 쭉 나와 있고, 이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가 5,859대이고 계획주차대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주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 대수이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에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을 평가한 평가기관에 따르면,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필지, 즉 분양필지에 대한 사업계획, 즉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평가서에서는 개별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및 연면적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만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계획주차대수는 나중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용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및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량을 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주차대수는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 사례에 따라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5% 내지 130%, 그래서 최소 7,323대에서 7,616대, 주차수요의 120%에서 125%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주차장 수요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한 계획주차대수가 7,323대 정도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진·출입 동선이 있습니다. 사업지 북측 주 진·출입구는 중로 1-16호간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지 부 진·출입로는 제주대학로간 도로개설을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는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5·16도로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도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지 북측 주 진·출입구는 월평교차로에서 올라오는 도로, 중로 1-16호간 도로 폭 20m, 총 길이가 40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공사를 할 때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부 진·출입로는 사업지 동쪽에서 제주대로로 내려오는 도로로 이곳도 폭이 15m, 총 길이가 61m로 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는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폭이 20m, 총 길이가 408m로 해서 공사를 할 때 사업시행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진·출입로가 세 곳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 혼잡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중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에 있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5·16도로에서 사업장으로 진입할 때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진출할 때는 우회전하여 완화차로를 이용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도면에 나온 것을 보면 가속차로 설치, 감속차로 설치라고 되어 있어 테이퍼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테이퍼는 28m 정도 하고 있어서 가속차로, 감속차로 할 때 테이퍼 부분을 28m로 하는 것을 명기해서 의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항과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 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 특성에 맞는 중점 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와 사업지로 들어가는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는 바 법정주차의 125% 정도인 7,323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 교차로에 있어서 가속차로만 나와 있는 것을 테이퍼＋가속차로, 감속차로도 마찬가지로 테이퍼＋ 감속차로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원철
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현승탁위원입니다. 진입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월평교차로 쪽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제주대학교 쪽에서 진입하는 두 군데는 언제까지 완성되겠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가대행기관은 서울에서 날씨 때문에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고 사업시행기관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관계관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교통관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개발센터에서 누가 와서 무슨 얘기로 답변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도면을 작성하고 이 계획을 전부 상세하게 만든 평가기관에서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개발센터에서 답변할거라면 도청에서 답변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슨 소리예요! 전문가들이 안 나왔는데 무슨 답변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인데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평가대행기관에서는 항공기 사정으로 해서 오지 못했고,
홍가윤위원
이런 걸 맡았으면, 오늘 아침부터 이런 회의가 있고 하면 미리 와야지 무슨 소리예요! 오늘 질의·답변 못하겠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개발센터에서도 이 평가에 대해서 업무를 직접 취급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개발센터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우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문기관이 아닌데.
원철
강원철위원장
용역을 담당했던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홍가윤위원
이건 엄청 잘못입니다.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든지 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죠.
원철
강원철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연락해 봐서 오후에라도 올 수 있으면 오후로 시간을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시죠.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연락 받기로는 공항에서 아침부터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안개가 끼어서 못 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용역관계자들이 다 나오신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장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잡혀있다고 해도, 이거 동의를 안 받을 겁니까? 이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를 가져야죠. 그러면 설명이 끝났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오전에는 현승탁위원님이질의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승탁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면에 설명되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 총 개발면적이 몇 평됩니까? 30만평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33만1,910평됩니다.
홍가윤위원
이 넓은 지역에, 사실 지금은 기간도로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중에 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도면상으로 보면 월평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주상고 있는 그 쪽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에 보면 여기에 첨단과학단지 내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겨우 20m밖에 안됩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도 전부 20m로 되다가 중심부에만 폭이 2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선도로가 아무래도 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먼저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역평가 대행기관에서 직접 평가사가 와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측 진입로 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직접 평가대행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20m 폭이 좁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제주도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도로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물어보기도 했는데, 주 진입로는 5·16도로, 남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북쪽이 정문이 되고 남쪽은 후문이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사실 기후조건상으로 겨울에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북쪽을 정문으로 해서, 북쪽을 주 출입로로 하고 남쪽, 한라산 쪽을 후문으로 해서 출입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문 쪽이, 월평교차로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를 주 진입로로 삼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홍가윤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관등성명부터 말씀하시고. ○(주)우대기술단교통계획부부장 김명중 교통분야 우대기술단의 김명중입니다. 주 진입로는 저희가 북측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 폭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했는데 2021년까지 향후 15년 이후까지 예측한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가 사업지 남·북간 주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양방향 1,300대가 됩니다. 예측한 것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량이 약 2,500대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향후 주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상태가 대부분 노면현상이나 좌회전 차로 길이가 좀 짧다든지 회전하는 가·감속차 차도 길이가 짧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체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각 주요 교차로마다 좌회전 차로를 충분하게 설치했고요, 다음에 가·감속 차로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는 신호교차로는 연동화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대가 서 있다가 갈 때 파란불이 같이 켜지게 해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량을 측정했다고 하는데, 그 교통량은 어디의 교통량을 얘기합니까? 단지내의 IT라든지 BT라든지 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여기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교통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통량을 측정할 때는, 교통분야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짐작을 했겠지만 제주시 동부지역이나 조천 쪽 사람들, 또는 남원읍이나 서귀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간선도로로 해서 지금 5·16도로 말고, 그 쪽으로 출입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감안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 20m 도로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 다니는 교통량은 주로, 심지어 단지 내에는 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까지 있으면 그 학교에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자가용으로 태워다 준다든지 하면 아침 저녁에는, 낮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아침 저녁에는 출퇴근 시간, 이때는 완전히 러시아워가 돼서 들어 올 때는 들어오는 차량만 많을 것이고 나갈 때는 나갈 차량만 많기 때문에 그 20m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주도내에 어떠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영향평가를 수임 받아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는 지금 연삼로나 연북로나 이런 데도 한 10년전에 30m 넓이로 개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주변에 지금 주택들도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량들 때문에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돼서 신호등을 두 번, 세 번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연북로를 개설했고, 국토개발청인가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꺾어져서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도 지금 개설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연삼로 만든지도. 이런 경우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도로가 30m도 좁은 그런 실정인데 20m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글쎄, 그 들어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곽지대를 넓히는 것은 좁게 했든 넓게 했든 간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개설해 줄 것이지만 단지내만이라도 넓게 잡아서 놔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기껏 해봐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폭 20m로 해서 만들어 놓고 가운데 오면 가변차선이니 뭐니 해서 26m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20m폭을 가진 도로인데, 그 20m 가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로변에 차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도로를 가든지 간에 차선 하나 정도는 전부 침범해 있어요. 20m면 편도 2차선 아닙니까?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을 침범해 버리면 겨우 편도 1차선 가지고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너무 우려가 아니고, 지금까지 단지를 조성해서 개발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번같이 부실한 영향평가는 난 처음 봤어요. 내가 98년도부더 개발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 한 것을 전부 보고 그랬는데 이번 교통영향평가 같이 부실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규정이 어떻든지 간에 6,7백 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라든지 또 공장들이 들어설 이런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도 도면에 도로망을 전부 표시해서 해 놓고 그러는데, 심지어 6,7백세대 사는 데에도 공동주차장 하나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구석구석에 공동주차장 부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는 공동주차장 자리도 하나가 없어! 이런 영향평가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6,7백세대가 있으면 한 집에 한 대씩만 해도 6,7백대수가...... 개인 건축허가 받을 때 개인주차장들은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해야 환경 같은 것도 따지고 모든 교통문제를 심의할 수가 있지,
원철
강원철위원장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계획주차대수도 안 나왔다 말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때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미래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평가 동의를 해 줘라?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가윤위원
의미가 없기는 왜 없어요?
창식
강창식위원
의미가 없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홍가윤위원
지금 단지가 개발센터에서 전부 확보해 있는 토지가 아니고 앞으로 확보할 것을 전제로 인해서 이 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는 추측에 의해서,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단지를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것도 추상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지 세부적인 것도 없이 대충...... 그러면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해 버리면 벌써 영향평가를 다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창식
강창식위원
말씀 가운데, 이 도로 폭이 부지가 적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부지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최소한 편도 3차선 정도는 만들어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오히려 공공시설 하면서 아, 그때 도로라도 이렇게 만들어두니까 충분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2차선 정도 가져서 됩니까?
홍가윤위원
연동의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도 거기는 토개공에서 개발했습니다마는, 기껏해야 저게 20만평입니다. 20만평 했을 때도 40m 도로를 만들면서도 분양해서 토개공에서 충분히 수지를 맞췄습니까? 이런 첨단과학단지를 만들면서 기간도로까지 이렇게 좁혀서 땅 장사를 하려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좁쌀같이 만들어 놓는지, 30m를 해도 좁을 도로를 왜 20m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을 개발하는 이 사이를 20m로 했을 때 면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이거 총 길이가 몇 m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m로 몇 m하면 평수가 다 나 오죠. 가운데 도로 말고 이 간선도로만.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기회에 도로는 충분히 넓혀놔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홍가윤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격이 7만원입니까, 7만5,000원입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남·북 길이가 몇 m 됩니까?
홍가윤위원
하여튼 길이보다도 20m로 했을 때 2,000평이기 때문에 40m로 했을 때는 4,000평밖에 안되죠. 그러면 2,000평에 대한 토지대금 때문에 좁힌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창식
강창식위원
개발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왜 거기에 편도2차선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개발센터라면 이 도로만큼은 앞으로 100년 후를 생각해서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수요량을 감안하지 말고 미래 예측해서, 10년 20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3차선이면 3차선, 4차선이면 4차선으로 주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
홍가윤위원
제가 나가서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전부 개인 소유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제주대학이 있고 이것들도 개인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 뽑아서 단지 내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제주대학에서 이쪽에 출입한다든지, 여기 개인 땅하고 통로를 하려고 하면 이런 도로도 이렇게 뽑아서 놔두고, 이런 도로도 여기까지 해서 놔둬야 오히려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말입니다. 여기 개발해서 여기로 하면 나중에 이런 쪽에, 이 도로와 마찬가지인 이런 쪽에 건물을 지었다 뜯으면서 이쪽에 통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데 도로를 뽑아서 놔두는 것이 나중에 교통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보전은 제주시 마음대로 합니까? 10년 20년 후면 그린벨트도 풀리는 것이고 모든 게 다 풀려서 개발할 수 있고, 인구가 넘쳐나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어디에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 2,3년이나 5,6년은 모르겠지만 두고보면 그쪽에도 전부, 지금 그 쪽에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돈이 많아서 그 땅들을 전부 매수할 겁니까? 땅 가진 사람이 개발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관광단지가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지금 짐작해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대입시켜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개발 안 한다는 것만 들어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감안은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연결 통로 같은 것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것은 하나의 바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서쪽이나 동쪽에도 다 경작지들입니다. 거기에 보전할 나무가 있다든지 곶자왈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곶자왈이 있고 진짜 생태 1등급이 된다든지 지하수 1등급이 되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다 경작지입니다. 조금씩 해서 과수원도 있고 경작을 하고 있는 밭들인데 이런 것을 1등급으로 해서 묶어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토지주들이 알면 난리 칠 건데.
원철
강원철위원장
가능하면 교통과 관련해서만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정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개발센터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규정 법상 내지는 예측상 현재 도로가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개발센터 자체 내에서 좀더 넓혀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나온 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봐서 아!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지금 신제주 도로도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좁게 하다가 나중에 박대통령 시절에 곱으로 넓혀라 해서 넓힌 것이 지금도 이런 상황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백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해서 과감하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아량이라든지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법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 할 것이지 아니면 최종 동의기관인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의회의 권고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런데 저기서 간선도로면 5·16도로가 간선이 됩니까? 단지내 이 도로가 간선이 되는 겁니까?
홍가윤위원
가운데 도로.
정삼
한정삼위원
예를 들어 저 도로를 4차선 5차선으로 만들게 되면 5·16도로도 4차선 5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강원철위원장
일단 강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발센터 관계자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도의회에서 동의절차는 통과의례 절차가 아닙니다.
통과의례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도로 폭이 넓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면 편도1차선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 이것을 넓혀서 정체가 되면 도시계획 내지는 지방도든 국도든 승격시키면서 밑에 도로가 그렇게 해서 터지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옥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인데 저도 지금까지 이런 도면을 갖고 와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주거단지이라든가 IT, BT단지라든가 단지별로 최소한 최대면적이라든가 최소면적단위로 구획을 하고 거기에 도로계획이라든가 주차장 계획 같은 세밀하게, 여기는 2021년까지 교통량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성연도인 2021년도에는 단지 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다 그리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IT단지 같은 것도 전체 면적의 5분의3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하나만 집어넣고, 공영주차장 겨우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도로계획이라든가 교통량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암담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면적의?
그때는 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때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첨단과학단지 내에 연결도로라든지 교통량 계획이 뭔가 확실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확실한 뭐가 보일텐데 큰 그림만 그려져 나오니까 저희가 답답하거든요.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다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것을 보면 세부 그림이 다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처음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주거지역은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홍가윤위원
아닙니다. 지금 주거단지에도 저것이 아파트단지인지 3층미만 주택이라든지 이런 구별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는 것이지, 몇 층 건물인지 대충 추상 적으로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향평가를 다 해준 다음에 우리는 거기를 단독주택단지로 생각을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15층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5층 미만에 그 정도 넓이라면 거기에 몇 세대가 들어갈 겁니까?
5층미만으로 해서 그 넓이에 640동이 들어가겠죠?
그 넓이에 5층으로 640세대밖에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5층까지 하면 건축면적이 몇 평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 넓이에 아파트 몇 개 지어서 640만 들어갑니까? 신제주 대림아파트는 18층까지 2동만 해도 엄청난 세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우대기술단? 컨설팅 회사인지 엔지니어링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이라는 데가 이 용역만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부도났습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주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맡겼느니 못 맡겼느니 이런 것을 터치할 것이 아니고,
임기옥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남쪽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테이퍼 부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되어 있는 겁니까?
왜 표시가 누락됐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간선도로의 확장, 예를 들어서 35m 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새로 수정할 경우에.
홍가윤위원
그 비용까지 계산을 안 했겠죠.
창식
강창식위원
남북 총 연장길이가 몇 m 입니까?
임기옥위원
계산하면 금방 나올텐데,
1.5㎞면 긴 길이도 아니네요. 중간부분은 3차선이죠?
넓히는데 비용이나 차지하는 면적이 금방 계산이 안됩니까? 얼마나 더 소요되죠?
대략?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
20m로 2,000명 들어간다고 하니까 40m면 4,000평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2.2㎞에 10m만 더 해도 6,600평이 들어갑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와야지. 20m를 30m로 했을 때 6,600평이 더 나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임기옥위원
예. 예를 들어 교통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도로를 넓힐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첨단과학단지 기본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도로를 그렇게 넓혔을 경우에.
부지면적은 줄어들겠죠.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삼
한정삼위원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 정도인 7,030대 이상 확보하고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 교차로(국도11호선 접속부)에 있어서 가속차로(B=3.5m, L=90m)를 테이퍼(28m)+가속차로(B=3.5m, L=90m)로, 감속차로(B=3.8m, L=70m)를 테이퍼(28m)+감속차로(B=3,8m, L=70m)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단지내 간선도로 폭을 현행 20m 부분을 중앙부분 26m로 확장할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