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예. 저희 경남도내에 20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6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를 하고

제정입니다. 이건 신규로 제정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보면 창원, 마산, 진주, 통영이라든지 우리 시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중에 있는 게 6개 군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각 시·군에 조례준칙을 시달해서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을 저희 시에도 받았습니다. 전 시군에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별표27 해서 뒤에 보면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별표20부터 먼저 봐주시면 제2호에 차목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것과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1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또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위임범위는 본 법 시행령에서 이미 15,000㎡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연접개발에서 30,000㎡를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만 면적의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그건 용어와 개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관리용지 안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에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비도시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준용을 받아서 농림, 준농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 준농림 중에서 농림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이렇게 와집니다. 거기에서 기히 개발이 되었다든지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환경등급상에 계획관리지역을 할 때가 있고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우량농지다 이런 부분은 또 우량 임산이다 이런 데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새롭게 토지의 용도 구분을 올해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용지는 기존의 읍면지역에 취락지구 그러니까 면소재지 중심의 예를 들어서 생림 같으면 봉림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취락지구라 하는 용어가 법에서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관리용지로 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히 개발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 용지로서 관리를 해라 기히 훼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집단화된 용지를 우리가 관리용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그러나 개발을 전제하지 않으면 경제활성화라든지 많은 애로점이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하더라도 어떠한 지역을 공장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어가면서 공장을 해야 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창업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빨리 허가를 안 해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우선으로 한 그런 공장입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시행착오와 같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에서 규정한 이런 국토의 난개발을 막는데 주력을 하면서 또한 공장이 전혀 못 들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지를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지금 현재 2군데를 위치 선정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2016년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 화물터미널이 이미 결정되어 있던 땅이고

거기 토지의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모르는데 우선 화물터미널을 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공용터미널과 민간인이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화물터미널도 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도시계획 사업은 민간인도 제한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만약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매입하게 되면 땅 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특법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땅 주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것은 공원에서 유원지하고 말씀하시면서 수변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장유지역에 수변공원은 대청천이라든지 조만강 일부가 그 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을 별도의 시설로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하천 토공과 구간이 다 하천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변공원을 위한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우리가 도시재정비계획 그게 요즘 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합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단위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 경관이나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청천이나 이미 그 지역이 장유택지개발사업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미 하천이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개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획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수변공원이다 해서 우리가 시설을 결정하기에는 물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에 담아 둘 수 없고 그것을 토지공사가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호수공원을 한다. 여기는 택지로 한다 공동주택지로 한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 계획을 담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단위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경마장이나 이런 것들은 유원지 시설이 이미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받아 주더라도 특별히 민원이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장기발전계획이고 여기는 기본계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류진환 위원 의견제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해교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김해 지하차도 경전철 규약이 같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전철조합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직까지 경전철이 실시설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대화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인가가 결정나면 사업자와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중복으로 되는 부분은 부담이 전혀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기지창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부분은 별도로 경전철사업단안에 부지보상비로 되어 있고 또 부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으로 시가 하도록

김해교가 부산시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경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김해IC 영업소와 국도 14호선과의 이격거리가 150m로 짧아 고속도로 진·출입시 발생되는 고속도로 및 국도 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공사의 조기 개통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서 도로공사 분담금 120억 원과 국비지원액 115억 원을 제외한 115억원 중 이번에 7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율 3.7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금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동김해IC 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포화상태에 이른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지역중소기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의 원활로 시가지 도로 이용차량 통행을 분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0년 IC영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2001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업체 교차로 설계를 마치고 2003년 중앙투융자 심의시 제시된 조건사항인 양여금 재원을 확보하여 2003년 7월 사업을 착공 현 공정 7.8%로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350억 원 중 그동안 실시설계, 공사비, 보상비 등 10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회 계획으로는 금년 지원된 국비 6억 원과 시비 3억 원, 금번 지방채 발행 70억 원을 합쳐 79억 원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국비 79억 원, 도로공사 분담금 45억 원, 시비부담 42억 원 등 166억 원으로 2006년 12월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도14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김해IC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진·출입으로 기존 시가지 도로 이용차량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방 및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으로서는 고질적인 교통정체구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지방양여금 지원폐지로 재원확보 곤란으로 공사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부족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지하차도를 조기 개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도 제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동김해IC 지하차도의 조기개통을 위해 사업비 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중 국비 115억 원, 도로공사 분담금 1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억 원을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나 시 재정상 필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중 70억 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리 3.74%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 장기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코자 이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지급은 공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 같으면 50%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정 80%정도 되면 한 60% 내지 70% 공사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 900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1회 추경 때 다시 25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게 올라오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지금 서류로서는 900억 이하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경 때 25억 올라오면 925억 이하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버브릿지 부분은 자체 공사비가 2억 원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셨다시피 딱 900억 원에 틀이 짜진 게 아니고 900억 이하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다른 공사도 그렇지만 틀을 정해 놓고 금액이 확정되어서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가다가 바뀌는 부분이 많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바뀌는 수도 없고 또 전부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내역에 아무리 섬세하게 한다 해도 빠지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한 완전 해소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 인근이 휴&락몰부터 삼성홈플러스, 문화예술회관, 연지공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지금 휴&락, 홈플러스, 문화예술회관 같이 운영을 연계해서 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한 부분에 서로 연계하면서 협조를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같은데 추세가 있는 육교도 철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입니다. 사실상 육교를 설치해서 육교를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도 찾지 않고 그냥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아무 때나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도시미관상으로도 아무리 예쁘게 해놓아도 나중에 철거 문제까지 생각해서

모양은 나름대로 내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