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예.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예. 2002년도 하반기에 전국 16개 시도에 각 1개씩 시범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김해시가 경남대표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결과물로 김해시의 지역사회종합계획을 심의해서 그걸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김해시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개발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실무협의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는 그동안에 3개팀을 구성해 봤습니다. 노인팀하고, 장애인팀하고, 보건의료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실무적인 안이 나오면 전체 협의체에 상정해서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각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그리고 또 기관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의료보건서비스를 하는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우리 법에서 근거하고 시행준칙이 내려 온 겁니다. 전국 표준안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보다는 이게 실무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할 경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두면 되겠고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조 1항 제3항에 보면 복지욕구조사, 지역의 복지자원조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 신 위원님 잘 아시다피시 우리 복지라는 게 너무 넓어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명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새로 세분을 위촉했습니다.

제가 와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활동사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금년부터는 개인별 의제를 주어가지고 발표도 시키고 금년 연말되면 발전회 활동사항을 책으로 내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 위원 중에서 활동이 적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음에 위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일수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정기회의 두 번하고 임시회의를 네 번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라든지 과제를 주어도 발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활동사항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통합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도 여성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분야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합이 안됨으로 해서 감점요인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법 취지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예 악용을 해서, 파파라치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개정되면 파파라치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신고정신으로 신고해서 지역 상품권 받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유세제 개편 및 자동차세의 세율조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유세제 개편으로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개정된 재산세의 관련조항을 안24조 내지 제35조에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부과하던 것을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도 종전에는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10월에 부과하던 것을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된 세액을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하도록 납기도 변경하였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던 재산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세율 0.2%∼5%까지의 세율을 0.2%∼0.5%로 인하하고 별도합산세율 0.3%∼2%의 세율을 0.2%∼0.4%로 인하했습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0.1%→0.07%로 0.3%→0.2%로 또 중과세율 5%→4%로 인하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25%로 인하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별장의 경우 중과세율 5%→4%로 인하하고 별장 이외의 주택은 종전 0.3%∼7%까지의 세율을 0.15%∼0.5%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는 배기량 1500CC 이하에 적용되던 CC당 세액 140원을 1600CC 이하의 차량까지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참고로 개정 전에 1600CC 이하는 CC당 200원이었습니다. 현재 1500CC 초과 1600CC 이하 차량은 우리 시 277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율이 인하되면 연 900만 원 정도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은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하겠으며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과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하고 세율을 0.2% 0.15%로 인하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시군세 조례 정비안 및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조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제24조 (과세대상)과 25조 (납세의무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26조 (과세표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많이 인상되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기준 가액이 ㎡당 18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택은 공동주택은 건교부와 국세청 고시가액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으로 함에 따라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고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함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7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기준일은 전년도와 동일한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주택은 7월과 9월, 선박과 항공기는 7월말까지입니다. 제28조는 법 조항 변경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세율) 토지, 건축물, 주택은 인하하였고 선박, 항공기는 종전세율과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29조의 2 (세율적용) 토지의 경우 종전 전국 합산가세에서 자치단체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세율적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0조 내지 19페이지 제35조까지는 재산세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7조 자동차세 세율을 1500CC 이하를 1600CC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20페이지입니다. 제61조 내지 제72조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제73조 내지 제82조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제82조 내지 23페이지 제84조는 도시계획세는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등이 재산세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82조에 포함하고 제83조 제8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전반적으로 연간 29억 정도가 지난 해보다도 세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 세액은 법령에 명시를 해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보전금으로서 저희들한테 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그 부분은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손되는 적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서 전액 지원을 해주도록 법령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