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13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지급 적립비율이 우리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같으면 10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따 20%를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 21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이 섰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년도부터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매 회계년도'는 금년이 '05년도라면 매 회계년도 전년 1월부터 되는 것인지, 아니면 '05년도 같으면 '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년도로 잡는 것인지, 여기에서 잡는 이 회계년도는 우리가 일반 회계법상에서 잡는 회계년도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상에 회계년도는 전년 1월부터 잡던가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는 것이지요?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로 잡는다면 그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05년도 1월부터 '05년도 12월까지를 내년으로 봅시다. '06년도에 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면 '06년도 1월부터 '06년도 12월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계획을 실장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는 '05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정례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원리금상환 기금하고 같이 계획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2006년도 전이지요. 그러니까 약 10월부터 예산작업이 되니까 그때부터 같이 이것도 수립해야 됩니다.

않으면 내년도 예산결산심의는 심의대로 해버리고 이것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같이 합니다.

넘어가 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제6조에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회는 우리가 제정심의 내지는 다른 위원회에 같이 흡수시켜서...... 이 지방채 하나를 가지고 심의회를 만든다기 보다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잠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나눠준 곳에는 2004년도 말 채무잔고가 441억2,5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20억원 발행을 해서 2005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45억8,200만원을 상환해서 2005년도 말 채무잔고가 337억1,5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출의안 조례안에 보면 13쪽에는 2005년도 우리 시의 채무액이 2004년도보다 약 4억원정도 줄어든 43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당초예산이 그렇고요. 이 자료는 추경이 통화되기 전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내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육시설도 없는데 위탁하는 것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육시설이 있어서 위탁조례를 한다고 하면 통과될 수도 있고 못마땅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위탁조례부터 만들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연간 비용이 산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영비는 국비 80%에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0%로 운영을 하고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40%가 국비로 내려와 있고, 도비와 시비가 각 30%씩 책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상인가는 산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이 그냥 미리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의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는 대상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하려는 것이지요?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부분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런 과정을 한 뒤에 최적자를 뽑아서 아마 시설장을 임명하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요?

신도초등학교 옆에 아마......

종교시설 부지잖아요?

당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신도초등학교 옆에 지금 천주교회에서 짓는다는 곳이 아마 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외에는 제가 다른 곳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주가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내놓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룡시가 되고 일부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하니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해 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해 보려고 하니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또 상부로부터의 지시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가지고 위로부터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운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문제는 운영방법상의 문제이지,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겠다...... 만약에 복지문화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해서 전담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계룡시 복지문화과의 기본 업무도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것까지 가세해서 복지문화과에 붙여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위탁해야 되겠다 하면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단지 이러한 상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위탁의 문제가 나오니까 또 이것이 어떠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사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막 만들어 놓고 누가 할 사업들을 다 선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식이지 않느냐 하는 동료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에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우리 지역에 영유아보호시설이 다 사립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립은 없다 보니까 다소 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운영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고요. 단지, 여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일 마지막에 '사업주의 비용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주라는 것은 어디를 사업주라고 보는 거예요? 계룡시를 사업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사람을 사업주로 보는 거예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일단 사업주로 봐야 됩니다. 일종의 복지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업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시설을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주는 매달 50만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김은영 담당이 아니까 김은영 담당한테 답을 받아 가지고 설명해 주고요.

이것은 제25조에 50/100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그 영유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국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든 누구든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종의 보육을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육료를 받는 것이 아마 예산상 자부담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김은영 담당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제25조에 보면 조금 전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받으시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위탁하는 부모라든지 이분들이 부담하는 일정비율을 가지고 50/100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기에다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위탁비용의 일부를 저소득층들한테 보조해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해당이 안 되는 부모인데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부모들은 일정하게 그 보육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비의 50/100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짜리 A라는 저소득층 자녀가 엄사리 사립에 다녔을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암동에 있는 국립어린이집에 다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 한 사람에게 경비를 부담해주는 것은 금액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고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국립시설은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1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여기는 50만원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홍길동이라는 사업주가 여기에 의한다면 50만원 경비 중에서 25만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부담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립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시에서 모든 운영하는 비용을 대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당신들! 여기 국립에 맡겼으니까 육아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시오' 하면 그것은 국립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국공립과 사립의 개념이 그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주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하고......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게 공산주의 같은 곳에는 그런 것이 전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종의 민간하고도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 도비에서 전액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유치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간의 경쟁유치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마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일정료 이상을 받으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면 대번에 소문이 나서 가지도 않을 겁니다.

.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부지로 확정된 곳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곳은 엄사리에 있는 새로 생긴 초등학교에 부지가 있다...... 만약에 이 국립보육시설 부지가 그곳도 부적절하다면 금암동 뒤의 산 쪽으로 이 시설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계룡시로 봤을 때는 국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장소가 이 금암동 쪽으로 오더라도......

저희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면 도시에 서민들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중점으로 주라고 했는데,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그쪽에 우선적인 배정이 되어야겠지만 희망자가 없을 때는 여러 면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예.

지금 현재 복지문화과에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상부의 지침과 모든 것이 부합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룡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안으로 승인되어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올해 충첨남도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개 지역으로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당초에 선정할 때 난색을 표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종의 법 제12조에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자가 없어도 이게 강제조항에 의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 누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친분관계로 해서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은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