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및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어린이정보도서관 정원승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정원을 466명에서 474명으로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주택가격 평가인력 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담당인력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정보도서관 4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존속기한은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7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및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어린이정보도서관 정원 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66명에서 474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과 운영시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과소장님들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던 명예시민증서를 내국인에게도 수여하고 수여대상자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수여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자격을 동두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내·외국인 모두 수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서는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서의 문안, 형태, 규격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내·외국인에게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예우를 하고, 피 수여자가 원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만 부여하던 명예시민증서 수여자격을 동두천시민이 아닌자로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여하고 수여 대상자의 결정은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외국 국빈의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 증서는 시장이 수여후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명예시민증서 수여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징수하게 되어있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외 8종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외 1건에 대한 요율 조정에 따라 동두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137종중 체육시설업의 신고외 8종을 신설하여 총 146종으로 개정하고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외 1종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에 3만원,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5만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2만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900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1만1,000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은 10만원입니다. 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금액이 낮으니까 일부 올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밟으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등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 금액으로 신설을 해놓고 차기에 일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인상처리하도록 관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5만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등록신청 2만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요율조정사항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1필지당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표준설계도서 발급은 1건당 2,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시군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게 되어있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외 8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외 1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율을 조정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조면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149㎡이하는 25% 경감, 전용면적 85㎡이하는 25%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조면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이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건축시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입시 각각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중수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두천시 중수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가올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중수도 보급확산을 위하여 중수도 이용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 보급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임에 대하여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중수도 설치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정하였고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으며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중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동두천시 중수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중수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가올 물 부족시대에 중수도 보급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중수도설치대상을 정하고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도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중수도사용에 대한 요금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활용 아닙니까?

네.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재활용에 대한 것을 유도해서 물 부족에 대한 것을, 그렇게 되면 물 사용량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도나 물에 대한 사용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다음 질문 때는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가올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빗물이용의 보급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하였으며,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장설치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고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안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빗물이용시설 설치권장 대상을 정하고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도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내용 중 부담금에 대한 경비산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장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부담금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안 제4조에 구분하였고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안 제5조에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정하였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 시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그동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도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는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별도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동조례의 시설분담금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또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 규정은 있으나,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중수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조례에 규정된 근거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시설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여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므로, 시설분담금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중수도 설치 및 운영조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연1동 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관광호텔 맞은편 부근에 생연동 503-35번지 1,424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생연1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현충탑밑에 생연동 428번지에 1,200평정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내직원들과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택지개발지구내 생활체육시설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666-1번지에 500평 정도 매각해서 대체 공공용지 취득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생연1동 1,2통 경로당 신축부지와 시청사 주차장부지로 3필지 5,254제곱미터 8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고 잡종재산인 토지 2,964제곱미터 25억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하여 공공용지 취득재원으로 충당코자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좌석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송내동 666-1번지를 시에서 매입한 것이 언제지요?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별안간 잡종재산으로 매각하지요?

당초에 체육용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개인들의 체육시설들이 여러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어떤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관과 시민들의 투자가 중복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 부분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민자에서 체육시설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분류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 신시가지 40만평 중에서 저희 관에서 하는 체육시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시설 이외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산 것을 이제 땅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2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애당초 샀을 때는 125만원씩에 산 것을 지금 배이상로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체육시설 용지는 10년동안 용도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사봐야 소용이 없는데 체육시설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한 용도라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5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민간들이.....

중요한 것은 향후에 저희가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돈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주민들이 그러한 체육시설을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40만평 중에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고 지금 게이트볼장 하나 밖에 없으니까 스케이트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해주고자 해서 다시 땅을 사려고 하면 시재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 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4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100% 체육시설용지만 됩니다.

건축을 해서 체육시설물로 분양이 가능하다니까요.

저희가 체육시설이 두군데 있는데 저희가 팔고자 하는 부지는 반드시 체육시설만 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