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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05-06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94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찬훈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조례안 2건과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박찬훈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김인환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1호,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발의자는 박찬훈 의원외 3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의 회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아울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182호,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 또한 박찬훈 의원외 3인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바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의정담당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인환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교육을 갔는 부분은 보통 우리 통상관례로 보면은 총무과 소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의회소속으로 있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전체적인 인원으로 잡힌다는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인건비를 지급 한다.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총무과로 발령을 내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지금 교육관계를 보면은 단기교육 그러니까 여성간부교육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원 소속에 배정이 되어 있고, 부석면에 있던 직원 1명도 부석면 소속으로 1년간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사계에서 그렇게 발령을 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원으로 별도 정원외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통상관례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홍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식발령이 나고 파견 근무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정식발령이 났기 때문에 과원으로 인원이 더 많이 잡힌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요즘은 성과금이라고 해서 경영평가를 할 적에 보면은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통상관례로 봐서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수당이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입법예고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행정자치부에서......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소급을 해줍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태혁 그것은 아닙니다. 8월 1일부터,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심사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