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10건의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유해준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지원 및 보존관리와 육성지원 등을 위해 설치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구성되는 발전위원회 명칭을 발전연구회로 변경하고자 수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 제2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 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중 제3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박옥란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정규모의 조성금액을 정하고자 수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를 “기금은 2012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사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건은 신장1동 어린이들의 놀이장소 마련을 위해 사안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일시적인 해소차원의 문제해결은 지양해야 하겠고 신장1동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형평성, 주변 주민의 여론,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등 장래를 대비한 다각적인 충분한 재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사무소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