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법이 강화되면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난이 났을 때 처리하는 업무가 여러 과 국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법으로 통합적으로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치수과, 민방위과, 감사담당관 등 여러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사무관을 하나 증원을 시켜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관련부서에 충분히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부동산세요.

예.

예, 일반주택가격에 대해서만 4월 30일…

산출근거는 본인이 희망하면 보시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봐야 가격에 대해 실제 얼마가 나올 것인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가격만 산정해 놓고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예년에 하던 예하고 똑같습니다. 토지도 세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것을…

세금에 대해서 많다 적다하는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 탄력세율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담이 적게 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값하고 집값을 본인이 알고 싶으면 따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 주택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율이 있으니까 곱해보면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까지 계산하기는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재산세가 대략 얼마냐 물어오시면…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부랴부랴 주택가격조사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시에서 자료가 나오면 바로 자료를 확보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안이 처음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예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단독주택은 작년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인한테 전부 통보가 가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세법은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부과과 평가팀에서 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몇 개 찍어서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율대로 곱해서 산정된 가격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편차가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한 번 인근 주택지와의 가격 같은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표준주택.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구청장님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준비기간도 너무 촉박했고, 실제로 일선에서 법정기일에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개별적으로 가격이 전부 통지가 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통지가 나가면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저것이 법정일자를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달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가격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달 말까지 하시고, 세금 나온 게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과다하다, 하자가 있다고 이의신청하시는 절차는 별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적용한 가격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매긴 가격이라면 정정이 가능하죠.

통지가 나갑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통지가 나갔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소유주한테 주택가격이 나가 있습니다.

예.

엽서로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엽서는 10일 이후에 나갑니다.

예.

이의신청을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법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 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산출된 가격에 이의가 없는데, 거기다가 세율만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사실상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지금 이의신청 절차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의신청 기간을 동안 홍보를 제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내용 변경 등 조례준칙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 조항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건설임대는 149㎡, 매입임대는 85㎡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셋째 미분양 주택 및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개정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주택은 없으나 후일을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3/1,000에서 1.5/1,000로 적용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감면 규정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의 정비이며 종전의 감면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조문정비이며,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2005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적절한 조문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토록 함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재산세까지 감면하면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장재단"이라고 정하여, 감면대상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전에는 주택에 대한 가격발급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재산세제가 개편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확인원을 발급 받을 때 5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지가 할 때는 땅값만 필지당 500원 받았습니다.

건물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500원을 받고 이번에 새로 건물가격을 산정해서 가격이 나오니까 그것을 500원씩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급을 안 했던 것인데 새로 생기면서 지가확인원하고 똑같이 받겠다 이겁니다.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지, 건물 구분이 없어지고 몰아서 주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것만은 따로 나오는데 주택은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계산을 하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죠.

없었죠. 전에는 가옥대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융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담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면 땅만 한다든지 건물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융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은행에서 기본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국세도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됐을 때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민들께서 요구하실 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가확인원이 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5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확인원을 따로 받으면 그것도 500원…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가확인원을 없애버리고 이걸 500원 받든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반주택도 매매할 때 돈 받고 떼어주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주택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해주려면 용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사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확인원이 장당 500원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도 그것하고 행정수요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500원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조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안주영 위원 그 얘기죠. 이것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주민들한테 줄여줘도 하자 없죠?

그런데 지가확인원은 500원인데 건물만 250원으로 한다고 하면 재산에 대한 같은 확인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500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구청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인원은 공동주택도 똑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확인서를 떼면 똑같습니다.

예.

떼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떼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수수료를 조정할까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양평정보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써 양평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구립도서관 건립을 요망하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생활권 중심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평동 3가 88-1번지 896.2㎡ 부지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건립비는 국비 6억 8,240만원과 시비 32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7억 3,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의무와 도서관, 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의무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당산동 121의 22 남부교육청 내의 915석 규모의 도서관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교육시설이 유치원 42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81개 시설이 있고, 총 6만 91명의 학생이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 부지의 실태를 조사한 바, 동 부지는 2004년도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양평동 거성아파트 주민 등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 취하 후 2005년 1월에 토지주가 우리 구에 대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여 현재 대지는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공가로 폐쇄 조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은 170m 이내의 근접지역에 3개 아파트 단지 1,831세대가 있고, 양화중학교ㆍ양평중학교ㆍ선유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제과와 강서세무서 등이 있어 도서관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억 8,240만원, 시비 32억 2,000만원, 구비 18억 3,198만원 계 57억 3,438만원이 200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비보조금 32억 2,000만원중 25억은 2005년 4월 1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지 692㎡, 지하1층, 지상4층 1,696㎡로 본 계획안과 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경우를 살펴본 바,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간 수입은 약 1,200만원, 연간 지출은 약 3억 5,200만원이며, 이용 인원수는 1일 평균 440여명, 연간 15만 5,046명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25억은 기 내려와 있고요, 그 외에 건축을 할 때 6억 8,000만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시비는 부지매입비 25억 이외에 건축하는데 7억 2,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만 약 14억 정도의 시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5억을 기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는 23억 2,30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로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 승인이 나면 바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대지구입비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네?

건축비가 약 3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건축비가 약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하고 국비 나오는 게 14억 정도 됩니다.

구 예산은 건축비로 18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비 전체가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14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18억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23억 2,300만원 나왔습니다. 감정을 세 군데에 의뢰했는데 평균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저희가 한국 감정원하고…

공시지가는 평당 49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124만 3,8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딱 공시지가의 배네?

여기서 23억의 감정가는 비록 건물이 오래됐지만 건물도 감정가 나온 만큼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495만 8,000원이고 감정가는… 안주영 위원 아니, 평방미터(㎡)로 얘기하자고. 여기 평방미터로 돼 있잖아.

평방미터로 124만 3,807원이고요. 감정가는 18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배는 안 되고 1.5배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자료에 227만원으로 나온 단가 이건 뭐예요? 앞에 한국감정원 남부지점 해 갖고 파란 색깔로 돼 있는 227만원은 뭐예요?

예.

이건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그게 감정가입니다.

평균을 하면 227만원 조금…

평균을 하면 산술평균값이 211만원입니다. 감정을 세 군데 기관 에 했기 때문에 감정가…

예, 124만 3,000원.

211만원입니다.

거기 것은 22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군데에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 의뢰를 했고, 또 토지소유주가 또 한 군데에 의뢰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땅을 매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보통 1.5배에서 1.6배 이 정도 나온 데가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본 결과는 보통 공시지가의 1.5에서 1.6배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이 평균 값으로 할 때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감정을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배경과 추진경위 등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결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합의하여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가 방범용 CCTV를 맨 처음 설치 운영하였고, 그 결과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강남구의 운영 효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우선 강남구가 이 일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 등 예산은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50대 50씩 부담키로 의결하고, 방범용 CCTV 설치희망 자치구 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문의 확인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각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최상의 규약안이 되 도록 노력하였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기에 규약안을 구의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처리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에서는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약 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작성된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정 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현안 공동사업인 방범용 CCTV 공동설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같은 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규약안은 각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 있어 본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수정동의가 불가하므로 규약안 조문의 심사보다는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표준안대로 의결되어야 협의회가 구성되고,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방범용 CCTV 설치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자치구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방범 CCTV 설치 예산은 2억 4,000만원이며,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2억 4,000만원을 앞으로 구성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 받아 금년도에 48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본 규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예, 대부분 구에서 전부 통과…

실속을 따진다고 하면 자존심 크게 상할 일도 아닙니다. 이게 강남이 여건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저희들이 실속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안주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위촉에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들이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4항제5호 중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는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규정과 맞추어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