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으로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위원회에이어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및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29페이지부터하겠습니다. 229페이지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알고싶은사항에대해서는넘어가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러면주택사업특별회계보겠습니다. 주택사업487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안구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487쪽에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일환으로다추진하는건데강상면대석2리에77가구에대해서1일180톤규모의마을하수도를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80톤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490페이지,뭐특별회계주택사업에대해서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저기요241페이지.
안구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민참여수상119구조대운영지원설명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241페이지요?
최상호위원
예.
정운상위원
맨밑에.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119구조대운영예산으로해서요,양평소방서로부터협조가온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서종면에있는것은한강수계에서하게되고양평지역에119구조대를하나더운영을하는그런사항으로서급식,교통,보험료,교육비해서이천소방서에서도일부지원이되고이렇게해서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소방서사업업무인데군에서지원을해주는겁니까?지역자원봉사자운영이소방서업무죠?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면서자원봉사자들,재난그러니까인적재난에대한것도저희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신설입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신설하는게아니라한시적으로금년하절기에운영을하고,
최상호위원
아한시적으로?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하기위한필수경비입니다.
최상호위원
그게지금한시적이지만내년,후년에도계속지원요청이들어올것같은데,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이렇게해야죠.
최상호위원
그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42페이지. 243페이지.
최상호위원
243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민안전봉사대라는것설명해주세요.무슨내용입니까?교육자재,일반운영비.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군민안전봉사대는어머니회라든가또대한적십자회라든가해서안전관리하기위한단체가나와서자원봉사활동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렇게출·퇴근시에이렇게하고그런어머니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이인영위원
질의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48쪽에시설비해서소하천정비사업송학천외3개소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내용에대해서.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사업은송학천외3개소에대해서하천편입되는용지보상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용지보상만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이되고한다음에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소하천정비사업같은것은건설과에서하천담당이있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이지금재난관리과로,
이인영위원
그리넘어왔어요?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49페이지. 재난관리과질의하실사항있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보건소사항질의할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263쪽이요,금연클리닉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지난해담배값인상으로인해서전국보건소가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인력은의사하나하고금연상담사가운영하고있고사업비는4,000입니다.그래서도비2,000,군비2,000. 그래서현재저희가금연클리닉에방문해서담배를끊기위해서하는사람이지금143명이있고요,50명이일단문진하고그다음에2차,3차오셔가지고금연껌이라든가해가지고담배를끊는그런것에대해서저희가운영하고있고요,현재143명이하고계십니다.
최상호위원
몇해정도교육을받아야끊을수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사람마나틀리고요,저희가143명중에서30%는조금포기하신분들이있으시거든요.그런데6주프로그램입니다.6주정도되어야지끊으실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금연하신분이한70%정도돼요?교육받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143명에서70%가됩니다.
최상호위원
70%정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현재까지그중에서끊으신분도있고요,지금거의한90%도달하신분들이계시고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담배를6주해서무슨담배를끊어?3년이내가넘었는데도태우고싶은데. 알았어요,알았어.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안구희위원장
273쪽부터하겠습니다. 274쪽. 275쪽.
최상호위원
275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승강기점검수수료가있는데요,100%인상을했어요.설명해주세요.240만원을48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인상한게아니고요,기존에는먼저확보하지못한것을이번에전체가교육관의관리비가먼저에50%본예산에했다가이번에전기료나연료비나50%를이번에계상한겁니다.금액은변동된게아닙니다.
최상호위원
실장님!이게대부분이기정예산에서반정도만올리고추경에이렇게반씩이렇게하는겁니까?대부분이그래요?다른사업비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하면요,당초예산에경상적경비가너무많게되면요,조금균형이맞지를않습니다.그리고저희가예산편성한것을또도에다가이걸보내드리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대부분이런경상적경비를당초예산에100%세우지를못하고한50%정도씩은세웁니다.그리고나머지는추경에다시보완편성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75페이지홍보물및초청장제작인데2,000원곱하기3,000매를해놨단말이에요. 그러면은여기에는홍보물을얘기하는건지초청장을얘기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물이초청장에같이행사내용도해서같이유인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안에같이포함되어있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행사내용도포함하고.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76쪽.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맨밑에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이라는게있습니다.재원변경이라고그랬는데그게결과적으로는재원변경이되면서도1,800만원이늘었단말이에요. 그이유가뭡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800만원이늘은것은거기에있는근무자들퇴직금하고요,프로그램운영비를추가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청소년문화의집은위탁운영을하고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위탁운영할적에처음에위탁계약을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계약서에위탁금액이나오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위탁금외에더준다는얘기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말씀드린퇴직금관계는거기먼저계상이본계약에되어있지않기때문에요,지금「노동법」이라고그래서그만둔사람들이요구를하고그러기때문에안줄수가없어가지고추가로더계상을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면위탁을했으면위탁업자가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사람들에대한모든급여나후생복지관계는위탁업자가책임을져야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그예산은부족한것은저희가그걸나중에추가변경계약을해서라도그건해줘야됩니다.저희퇴직금같은경우에인건비같은경우에는,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일반적으로이해가가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는그전에는퇴직금같은것없이그냥지난그런저거였었는데근래에는전부그걸안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위탁계약은언제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은금년도1월말에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금년1월말에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건계상을못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계상을못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건말이안되죠. 이시책이금년1월이후에나온시책이아니잖아요.그전부터도이런퇴직금이라든가이런걸주도록되어있죠? 그것계산안하고계약했다는게이해가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하여튼포함이안됐기때문에하여튼이번에같이계상을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77쪽.
최상호위원
277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청사소방시설보완공사,그밑에실내조경,그밑에피아노까지한꺼번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소방시설은금년도에저희가소방시설에대한정밀점검을받았습니다. 그래서소방서에서보완사항이나온것에서유리문을방화철문으로교체를하는그런것보완하는데필요한예산입니다. 그다음에청내실내조경공사는실내에다가민원인들이나오는분들의쾌적한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실내화단을만드는겁니다. 그다음에행사용피아노는문화체육센터를이용하는분들이피아노를사달라고작년에굉장히많이요청이있어가지고450만원기정을세웠었는데장소가넓어가지고전문가들진단이일반피아노는안되고그랜드피아노를사야된다는그런추가요구가있어가지고그것을계상을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소방시설보완공사는지금우리건물연령이몇년됐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년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4년전에는소방시설에대한점검을안하고건물을지어서준공을받은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소방점검을다준공검사를한겁니다,한건데지금정밀검사를금년도에해보니까추가를해야된다고개선명령이나와가지고이걸...
최상호위원
개선명령이나와서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4월까지완료하라는것을예산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한달을저희가유예를받아놨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밑에실내조경공사를화단을하신다고그랬는데위치가어디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본관1층현관에하려고그럽니다. 거기다가선인장이나일반그런화단을만들겁니다. 굉장히하면아름답습니다,해놓으면은.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화단조화가아니고다생화로할것아니에요?매년심고뽑고해야되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것아닙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한번해놓으면은선인장같은것은거의영구적으로할수있으니까.
최상호위원
추가로재원이들어갈것은아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만하면되는거기때문에그것은추가로할필요는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피아노는이것은450만원짜리피아노를산다고그러다가1,450만원짜리산다이것은뭐가잘못됐어요. 그러면은450만원짜리놓는장소하고1,450만원짜리놓는장소가틀려요?같은장소일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장소인데일반피아노가지고그넓은장소를커버할수있는음량이아마되지를않는것같습니다.전문가들이나중에그것을해야된다고해가지고저희가쓰는것보다도각종여성단체나음악단체가많이행사하는데행사를원만하게하기위해서는그게꼭필요하다고그렇게요구가들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그러면은기정예산세울때그런걸정확하게하셔야지속된표현으로올려나보고까짓것안해주면450만원짜리사고그런겁니까?여기서삭감이되면은또기다렸다가다음추경에사실는지난이게굉장히헷갈립니다. 예산편성을해주실때정학하게짚어서예산편성을해주셔야지이렇게1,450만원하고450만원이면몇배차이입니까?그런것은앞으로지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78쪽. 279쪽.
최상호위원
279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어린이자연체험학습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맨밑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관내에있는초등학생들이있습니다.초등학생들을농업기술센터에초청을해서농업에대한설명도하고홍보도하고또농업에대한체험실습도합니다.그런데굉장히선호를하고서로오려고그러는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거기학생들을운반하기위한버스임차료를계상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신규사업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계속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어디어린이들을실습을시켜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각우리군에있는각학교마다돌아가면서한3,45,6학년학생을한10개교정도가와가지고하는데지금도벌써인터넷에서로와서자기네가하게해달라고그렇게요청도들어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인기는아주있는사업같은데자연체험을어디로다니셔요,보통?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온실하고요,농업기술센터에있는현미경이나때로는과학영농시설을보여주고또화분에서자기가전부꽃을하나심게합니다.심게하고해서자기가심은꽃은집에가지고가서가꾸게그렇게합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것은지금차량임차거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은학교에서농업기술센터까지학생들을실어오는임차료입니다.
최상호위원
아학교에서농업기술센터까지실어오는비용이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스쿨버스들없어요,학교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스쿨버스들이없죠.
최상호위원
그래요?
박선배위원
학교에스쿨버스가왜없어?다있지.
최상호위원
다스쿨버스가있는데무슨말이에요?
정운상위원
다있지,없는데가어디있어?
박선배위원
없는학교가어디있어?다있지.
정운상위원
그건다있어,스쿨버스는.
안구희위원장
서울에도있어요?서울.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서울서학생들을초청해서오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서울은아닙니다.우리양평학생들입니다.
최상호위원
관내에요,관내.
안구희위원장
관내학생들을한다그런얘기예요?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80쪽. 281쪽. 282쪽. 283쪽.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281쪽이요.농촌건강장수마을설명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농촌진흥청에서금년도에100개마을을선정을해가지고거기에노인들이소일거리도하시고생산활동도하고건강관리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만드는건데이게저희가금년도에거기선정이되어가지고이건앞으로3년동안금년도에4,200만원,앞으로5,000만원씩2년에걸쳐가지고3년간관리를하게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어디동네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저희는양평은용문면연수1리가선정이됐습니다. 3개마을이신청을해서심사위원들이선정한결과연수1리가선정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보통장수마을이라고하면은뭐가틀리죠?다른마을하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첫째는노인분도많이계셔야되고요,프로그램운영할수있는여건이나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선정이된겁니다.
최상호위원
장수마을을만들기위한그런사업이에요?장수하신노인들이많이계신데를선정을해서뭐사업을하는건지난그게헷갈리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둘다아마포함되는개념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노인들이여가활동도하시고건강활동도하시고생산활동뭐해서밭같은것경작도하시고짚공예나이런것같은것하시고하기때문에건강하게사실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민자본으로지원하겠다는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외국쌀수입개방이런걸또올가을부터는수입쌀이시판화되는것은우리모두잘알고염려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현재지난해에용문서기100만원쌀이나와가지고소문이다나있는쌀인데지금까지그런걸하면상징적으로명품화시킬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미흡한기술적인부분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품종이나건조시설,유기재배기술,또뭐배수나기반정비를해서양평에상징성있는그러한쌀을만들려고지원하려고하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것이몇평규모에요,그럼그규모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3,000평규모로늘리려고합니다.지금은한800평정도로했었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800평에서3,000평규모로늘리는데전·답을지금정리하는비용입니까?이게뭡니까?이게. 이게지금본예산에서사업에타당성이없다고삭감된부분이아니에요,이예산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계상이안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때안됐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저희가투입하려고하는기술이품종과또기반조성,유기재배기술,건조저장해서완전미도정비율을한95%이상완전미비율을한번올려보려고,지금까지는사실값어치만큼그러한내용적인게부족한면이있기때문에실제값만큼내용도충실하게하려고한번해봐서상징성으로양평에유지하려고하는내용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3,000평규모에다가그러면도정기,저장고이런걸다설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도정기는아니고요,저장시설하고요,저장하고품종,또기반확대하고,또유기농업기술과유기농업비료이런걸투입하는겁니다.
정운상위원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예,정운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이게2,000만원을들이든,1,600만원을들이든지3,000평에다답은별도로아주한귀퉁이,한귀퉁이떨어져있는답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아주몇미터나떨어졌어요?먼젓번에중원리100만원짜리쌀을생산한위치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그건산입니다.산에옛날에...
정운상위원
산골다랭이를묵혔다가그걸논을풀어서농약을안풀고그냥심어놔서거기서생산된쌀을받은것아니에요,100만원씩?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운상위원
그런데이게내가왜이걸묻느냐하면논가운데있는데별도로3,000평이든1,000평을하면안된다는얘기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논가운데가아니라...
정운상위원
글쎄그래서물어보는것이고,쌀거기다3,000평하는것보다그냥도와주는게낫지,이것해서,지금왜이런얘기를내가얘기를하냐하면은지금산골다랭이좋은것은전부집터로됐지실제적으로농사짓는터가별로없어요. 내가왜이걸얘기를하냐하면은중원리라고그래야내가중원,망능리담당을3년을한사람이야,용문면에있을적에. 그래서그쪽위치를내가잘아는데어디든지마찬가지야용천리를가도마찬가지산골좋은데는돌많은데는전부주택지로개량이되어서실제적으로이것돈2,000만원이든,3,000만원이든들여서실적할만한위치가별로없어. 그런데이게예산이1,600만원이든얼마가되든지간에이게제대로실효성거둘수가있느냐가이게큰문제가되는데지금우리,나같은사람,나도농사를짓지만나같은사람이지으면돼.그냥갖다가해놓고논두렁이나좀두번깎고저거하면된다고그러는데농약일절안주고하는데,그게그리고여기다가3,000평에다저온창고까지짓는다는건이게참이해가안가네. 다른데저온창고많이지은데그3,000평에서나와야얼마나나오겠어요,쌀이.더군다나비료도안주고하는쌀이얼마나몇톤이나나오겠어. 그런데이런것은좀뭔가는저온저장창고는다른데를이용하더라도이용하는게좋지한다는것무슨하지말라는건아닌데뭔가는좀예산만투입해놓고나중에는그부락에서써먹는저온저장고가되는지,안되는지는모르지만실제적으로과거에도전부지어놓은저장저온창고가제대로활용되는데가몇이고,여러분들우리가군에서보조해서지은정미소가몇군데입니까,지금. 지제같은데는예를들어서2개가있잖아요.개군있지,양수리있지,양수리도곡리에있지,양평여기있지. 그런데이걸실제적으로가공을할수있는분량도그만큼안나오는데이게참한가지덧붙여서말한다면도곡리준공식에누가갔다왔는데광주군퇴촌면벼포대가와있더래.그러면퇴촌쌀이좋을리가없다고,퇴촌면에. 그런데이런게문제가있고내가맨날농산과도,농산과냐산업과냐거기얘기를하는데실제적으로환경농업을하려면토질이좋은데예를들어서수곡리나화전2리꽃길그런데그런데만몇저것만해야지그냥무턱대고다해서품질저하가되면인정을받을수가없어.그러니까이런것도한번심각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예산요구만자꾸하지말고. 그럼예산투입한것에대한실적이나와야되는데예산만어디든지다마찬가지야. 예산만퍼부었지실적이나온게뭐가있느냐이런얘기에요. 여러분들내가우렁이농법하나예를들어서말씀을드려요. 우렁이농법은논을말려.그런데마르는데서자라는우렁이가있는지모르지만논을말려맨날. 그러니까이런문제를좀뭔가는실효성걷게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먼젓번에내가김포를갔더니김포쌀이우리양평쌀보다김포쌀이좋습니다. 예를들어서강상면화양리같은데병산리작개부락같은데그런데것을해서환경농업쌀을품질을향상시켜야지안돼요. 우리동네만해도한들벌쌀이좋지않다고.그런데거기것까지도그냥농협으로들어가서그게환경농업쌀로전부나오는데우리가농약을예를들어서추수기에뿌리면한번뿌리면그위에는안뿌린다고그러는데그게농약이날라가서결과적으로피해는그사람도보는거다이런얘기야. 그런데이런것을좀하는것을내가반대하는게아니라기술적인문제를좀뭔가는달라져야되겠고,또한가지말씀을드린다고그러면3,000평이란게묵는땅3,000평은별로찾기가힘들거예요,산골다랭이.
안구희위원장
하여튼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니까하여튼집행부에서이것이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차후에하여튼신경을써서예산이나사업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87쪽. 288쪽. 288쪽특허수수료있는데그게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연구개발중인게여러가지있는데그중에서금년도에한2개정도를특허를내려고합니다,상품을요.
안구희위원장
어떤부분인지간략하게설명할수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풋콩에서하나하고요,양평에우리고아미같은것을재배해가지고상황버섯쌀같은것을하나특허를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89쪽. 290쪽.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있는데그것은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그랬는데어떤교육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은요,우리환경농업대학생들이방송통신대학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90시간위성교육과교육을하는겁니다. 거기에친환경농업컨설턴트과정하고유통관리사,자연건강관리사과정이있는데그과정에방송통신대학에다예산을내는겁니다. 그래서먼저우리박정철의장님도여기이과정을나오시고,자격증도따신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20만원이들어갑니까,교육비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방송통신대학에다저희가납부를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20만원씩?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방송통신대학에서요구하고자하는교육비는얼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통신대학에서요구하는금액이20만원씩입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그예산을가지고교재만들고또방송위성방송하고또워크샾을3번하는데거기에강사수당이런것을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개인이교육받고자하는개인교육생은출연이없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방송통신대학생들이하는겁니다.우리환경농업대학생들이요.
최상호위원
환경농업대학에입학을하면이런혜택도주어진다이렇게봐야되겠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과정중에일부같이방송통신대하고저희가연합해가지고하는교육프로그램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291쪽. 292쪽.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95쪽. 296쪽. 없습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299쪽. 300쪽.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299쪽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재원중부족분,사업비부족분에대한일반회계전입지원을받는것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가진행이어느정도되고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지금공사진행은안됐고요,행정절차이행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현재토지보상협의소유자와미팅해가지고의견조율이거의다끝났고감정평가신청중에있습니다. 그럼조만간계약발주단계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계약발주는언제쯤될것같습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금년,저희는목표를7월달이전에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완공되는시점은어느해에할겁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1단계는2007년도말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2007년도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2007년부터는해당되는거기는물을먹을수있다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그렇게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503페이지상수도사업. 505쪽. 506쪽.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 다음은상수도세입예산사항입니다. 512쪽. 513쪽. 그다음에514쪽세입예산...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보면이번에증액이1억6,533만4,000원인데일반회계에서전출금이1억4,900만원하고,그다음에4,000만원하고,그럼1억8,900이란말이에요. 이금액이안맞는이유가뭡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수익적사업이있고요,뒤에나중에보시면자본적수입이있습니다. 518페이지보시면이해가될겁니다. 518페이지하단부에14억9,070만원이일반회계전입금이잡혔지요. 그러니까다시말해서경상적수입과자본적지출수입의공기업특별회계이기때문에예산체계가일반회계와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해하시기가좀그런부분도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516쪽,세출예산상. 517쪽. 518쪽. 519쪽.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03쪽. 304쪽. 305쪽.
이인영위원
304쪽에대해서...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304쪽에차량선박비가800만원계상되어있는데그럼여기에도로유지·보수를위해서는굴삭기나덤프트럭인데선박도있는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이건항목상차량선박비이고해안가같은게선박이되어있기때문에선박이라는자가들어간겁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선박이배라는것아니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배가있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해안가라든지이런데선박이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이제목이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차량선박비.차량유지비를얘기하는겁니다,저희같은경우에.
이인영위원
차량비로했는데선박이왜들어갔냐이거지?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건저희항목상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해안가같은데선박이포함되어있으니까그래차량선박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305쪽. 306쪽.
최상호위원
그306쪽에...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염화칼슘구입이있는데실장님이것도기정에세울걸이렇게또쪼개서세운겁니까?1억1,000이들었는데.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아니고요,조금저거해서조정된것도있긴있는데요. 작년에저희들이재고가많았었는데작년에다썼습니다. 그래너무오래된것은저기해서작년에좀덜계상을해가지고작년에다써가지고올해는전체를새로구입해야되기때문에모자라기때문에많이저거한겁니다.
최상호위원
1년에얼마정도예산이있어야염화칼슘을사요?소비량이.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보통작년같은경우도1억이상은됐는데사업단가가높이올라가고그러니까...
최상호위원
작년에1억정도가소요가됐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재고가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상호위원
이번에는재고가없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정운상위원
사줘야지.
최상호위원
염화칼슘모자란다고민원들어오고그러지않아요,작년에?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저희들이일을하다보면주민들요구사항은다못해드리는것은사실인데요일부는들어오는경우도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2003년도에는그럼얼마정도구입을했던거예요?금액적으로.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2003년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작년도에재고량이엄청많이남아서2004년도겨울에는그걸로재고량으로썼는데2004년도에재고를보면전부다중국산수입해가지고다굳어가지고말이야,그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작년에재고량이한200톤이있었는데그걸다썼습니다. 그리고작년에9,000만원섰는데다썼기때문에올해그거아주포함되면그정도올해한1억5,00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금년도1억5,000만원정도를구입을했을때또작년처럼재고량이남아가지고또다굳어버리고그러는현상이나타나지않겠냐?그런얘기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중국제가좀그런문제가있는데요,저희들이제품구입할적에하여튼잘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하여튼재고가되지않도록잘맞추어서하세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307쪽...
최상호위원
307쪽이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가로등설치및보수가있다말이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도시과에도같은항목이있는것아니에요?가로등설치·보수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시는도시지역,저희들은...
최상호위원
아,이것은도시지역외에그렇습니까?
안구희위원장
이사업전체가도로교통사업소로넘어간것아니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시는도시과는도시지역내이고,우리...
최상호위원
아니,그것은명확하게답변을주셔야지돼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의원
왜그러냐하면도시과에서가로등을설치해서보수를하면그것이도로교통사업소로이관이되는것인지,도시과에서설치한가로등은도시과에서영구히보수를해야되는것인지,그상관관계가뭐예요?도로교통사업소하고도시과하고이가로등업무부분은?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시지역내에서는도시과가하고요,그외지역은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건외지역이다이거지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용규
박용규위원
예!
이인영위원
314쪽이요!
안구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그밑에보면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세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저희들이주행세를받고있습니다. 주행세를받고있는데그것을전체적으로국가에서받아가지고차량등록되어있는것만큼다시해당시·군으로배분을해가지고저희군금고에입고되고있습니다. 그걸저희들이계산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그럼전액다운수업체로보조금이지급되는겁니까,그럼?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군에서는그럼중간역할만하는거네요,그럼?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314쪽모범운전자회교통지도차량지원인데2,000만원한대를갖다가이번에사주겠다는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이런사업계획은당초예산에포함시켜야지추경에들어와서이런걸하자는이유가뭐예요?당초계획을세워서이런걸사줘야지,본예산에안들어갖다가이제추경에넣어서사준다는것은이유가뭡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당초예산이전체적으로예산관계도있고요. 저희들도로교통사업소우선순위로그렇게당초에세우려고그랬는데저희들이못했습니다.
이인영위원
2,000만원차량을사주게되면유지관리비는전부다모범운전자회에서운영하게되는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차량만사달라?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요구사항이계속들어오고있는데저희인근시·군도다시·군에서다사줬었습니다.저희만지금못사줬는데이번에,
이인영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그러면차량을사주게되면계속순찰을돌면서교통지도를하겠다그러는데계획대로잘될거라생각하고있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타시·군보다행사가많으니까협조도잘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315쪽.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316쪽아니에요?
안구희위원장
아니이제넘어갑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
안구희위원장
316쪽.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있죠?그것은왜주는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노상주차장을민간한테위탁을하고있는데요,노인회라든지장애인복지회에서사무실같은데있는데그게다노후되고지금현재여름이든지겨울이든지잠깐쉰다든지그런게전부망가지고그래서별로안좋습니다. 특히장애인센터같은경우에는작년에굉장히적자가났습니다.그래서그것을작년에힘들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민원도많고그래서또도시계획에어울리게일부시설도개선하고그러려고하는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시설개선이아니라인력지원아니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인력도조금은계상이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런데민간위탁을했으면수지타산이맞으니까위탁을받은게아니겠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작년에장애인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한70%정도밖에충족을못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면금년에재계약했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재계약할때그금액을감안했을것아니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을당초에저희들한테한3,000만원,4,000만원보상을해달라그랬는데저희들이그걸계상을못해줬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말이안되잖아요. 위탁받은업체에서손해봤다고보상을해달라그러고그러면남았으면그것군에다반납할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익은조금남아야되는데그래서원래못하겠다고이렇게맞섰는데운영상저희들이직접할수는없고거의저거는시설개선비가주입니다,거기서.장애인들이나,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차라리이걸시설개선비로세우지왜인력지원비로세워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걸따지면은그렇게까지얘기했었는데,
건재
이건재위원
소장님편리한대로세우는겁니까?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담당자가조금실수한면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그렇게합시다.이것이번에삭감하고다음추경에다시올려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조금작년것도되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시설개선을,
건재
이건재위원
예산목적에맞지를않지않습니까?목적에맞아야지. 소장님기분대로하는것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복지차원에서저거해주는거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복지차원에서하더라도인력지원에만,이것인력지원으로했으면인력지원에쓰게되어있지시설개선에쓰게되어있지는않잖아요. 맞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인력지원비도조금포함이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317쪽.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주차장특별회계.497쪽부터하겠습니다. 499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방치차량보관소설명좀해줘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견인되는차량은저쪽농업기술센터그쪽에방치차량보관소를설치해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냥갖다노상에다갖다방치해가지고차량이일부보관상태가안좋은경우에민원이발생하고그런게많습니다. 비도안맞고그렇게하기위해서설치하는시설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방치차량이라는개념이뭐예요?불법주·정차된걸끌어다가놓는걸얘기해요?아니면길바닥에갖다버린차를얘기를하는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두개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쪽방치차량은원래는갖다버리고임자없는그런차를얘기하는데저희들거기있는것은2개를다같이거기갖다놓는데차량을갖다가놓는과정에서장기간동안했을경우에임자가나타났을때비를맞고그렇게바람도불고그래서일부파손되는거라든지보기가안좋을경우에,
최상호위원
아니관청에서사업을하는데있어서방치를했기때문에관청에서끌어갔을것이고차량이라는것이눈,비,바람맞을수있는것이고그것이항의를들어오,파손이야물론시키면안되겠지만그것을항의를들어올정도면범법을하지말아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세차까지해서내줍니까?그건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거기며칠씩있고비가많이오고그랬을경우에는보관상태가너무안좋으니까는요,
최상호위원
그프로테이지가견인불법주·정차견인하고갖다버린프로테이지하고비율이어때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건제가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해마다몇건씩생기나요,월별로?그것도나중에알려주세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보관장소가어디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그밑에있습니다.같은부지내에.
필수
문필수위원
몇평이나돼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규모는몇평이나되는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한300평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300평정도요?300평정도면하우스를짓겠다는얘기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위에차광막처럼그렇게지을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냥하우스도안짓고그냥차광막만그냥씌운다고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이렇게한꺼번에바람막이까지해가지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요?차광막씌우는데?차광막을얼마에사는데,300평하는데.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보통1,000만원정도는저희들이충분히들어갈것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1,000만원정도만들어간다고얘기할것이아니라300평에다가하우스를몇겹으로치는데1,000만원짜리차광막을사냐이얘기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양쪽으로이렇게돌아가면서차광막을쫙칠겁니다. 그래가지고비오고그랬을때비도안맞고바람막이도하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차를갖다가하우스를지어놓고차광막을설치하는것도아니고그냥차광막만돌리는데차광막1,000만원어치가얼만데차광막이1,000만원어치가들어가요.300평하는데?얘기가안돼. 그럼위에는어떤식으로고정을시킨다는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밑에는견고하게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바람이거기는많이부는지역이기때문에안전관계도있고그래서,
필수
문필수위원
사방을다막아버리겠다는얘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게바람도막고안전망도치고그럴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사항특별회계더질의하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복지센터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21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321쪽군민회관앰프및음향시설구입이라고되어있는데그사항은밑에요구사유를보면여성회관행사진행의원활을기하기위한기기구입이란말이에요. 그럼이게요구사유하고예산항목하고맞지를않잖아요? 설명해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게앞에것하고같이이렇게기술하다보니까그랬는데군민회관용으로이게사용하기로계획을세운겁니다. 이건잘못기술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군민회관에는지금음향시설이없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음향시설이있는데그게’89년도에시설당시에스피커가있는데스피커도저음이이렇게파손이되어서음향이잘어울리지를않고있고요,그다음에앰프도오래되어서성능이떨어졌습니다.그래서교체를해서사용할계획으로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빔프로젝트라는건뭡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컴퓨터를통해서이렇게화상을스크린에비쳐주는그런기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시설이없어요,지금.우리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대회의실에1대가있으나성능이많이떨어지고해서1대를추가로계획을했고요,다목적실에는없습니다.그래서다목적실에1대를해서각종교육이라든지세미나등행사시에이용자들에게편리를제공하고많이활용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여성회관을얘기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여성회관입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93쪽. 494쪽. 495쪽. 없습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사항인데읍·면사항계속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운상위원
그냥넘어가죠.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협의하신사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