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조금 전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4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4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황영상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영교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영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교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교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황영상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황영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30일날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증감내역과 예산안 총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으로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자체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가 증가한 2,019억 9,900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4% 증가한 1,903억 9,900백만원, 특별회계가 5.3% 증가한 1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자체수입은 기정보다 3.2% 증가한 20.4%에 해당하는 387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79.6%인 1,516억 8,800백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848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 640억4,7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28억3,2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 2억5천만원, 평사 - 정서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약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중 감액 결정된 사업중 꼭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필요성을 부각시켜 재원확보 등 세밀한 계획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대형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사업과 읍면 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예산지원, 그리고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등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반영 계획된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중 장애인 복지관건립 등 5개분야 42억 6,700백만원과 균특회계 보조사업중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 분야에 8,500백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중 아동급식지원 1개사업 1억900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중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1개분야 1억원의 감액된 부분에 있어 예산공개 원칙에 의거 군민에게 공개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5.3% 증가한 116억으로서 그중 6.3%가 감액된 상수도사업과 3.7%가 감액된 수질개선기금사업 등은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예산총괄

황영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별로 다 나와 있고 총괄부분에 있어서도 뒤에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산총칙이나 성질별은 생략하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보고하실 때 산출기초 위주로 현재의 추경 예산액만 말씀을 해 주시고, 여비라든지 수용비는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5일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요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시어 부진하고 문제된 사업에 대하여 세심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시게 될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하는 한편, 지역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중 시급히 추가 또는 마무리해야 할 사업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현 재정여건 등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그리고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전체 수용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신규 자체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수 차례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해 주시면 재정상황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 부분에 세입합계는 216억 44,748천원이 증가된 2,019억 99,922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6억1,900만원이 증액된 11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4억 84,941천원이 증액된 848억 7,94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5억11,367천원이 감액된 649억70,69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216억44,748천원이 증액된 2,019억99,922천원으로 편성해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210억 61,594천원이 증액된 1,903억99,79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 6억1,900만원이 증된 11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4억84,941천원이 증된 848억 7,94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0억 61,594천원이 증액된 1,903억99,79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5페이지, 예비비가 기정이 22억 7,900만원인데 20,363천원이 증돼서 23억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예비비가 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할 때나 재해위험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재해위험지에 1/3정도는 사용하되, 만약 안될 때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해위험이 없으면 된다. 과거에 봄 가을로 재해위험지를 조사해서 전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금남면의 경우 도로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포장을 안 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북천 직전에 가니까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주저 앉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독광을 묻어서 수로관이 못 오도록 해놓으니까 남의 논에 다 가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만약 비가 온다면 9천만원이 들여놓은 수로관은 다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옥종의 궁항의 경우 소교량은 가설되어 있는데 사람은 건너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면 도로라든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만들어 주지도 않고 여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진교의 경우는 교량에 가운데 발이 다 나가고 없다보니까 가운데 금이 가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나 산림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예비비를 재해위험지에 쓰도록 되어 있으면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사용요구서를 제출해서 만약 기획감사실에서 안해 준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근의 실정을 보면 각 실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요구서 하나 내지 못하는데 이건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주무 과장님들도 변화가 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인데 저희들은 지방교부세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분 85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4,271천원해서 전체 85억7,6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는 예산관리, 기획관리해서 17억7,254만원이 증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85억7,200만원해서 전체 818억 9,5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27페이지,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에 도비보조금 2,775천원과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에 1,496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 소관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동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은 문화관광과에서 되면 농특산물과 겸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판단하기가 도저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저희들 홍보를 위한 영상물이 다 준비가 안되었는데 이건 빠른 시간내 계약을 해서 하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치단체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건립이 있는데 부산지방 지청 산하에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해서 5개군에서 범죄피해 지원자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5개 단체중에서 진주시는 3,500만원, 사천은 2,000만원, 군부는 1,000만원씩 부담해서 범죄센터 지원을 해서 늘어나는 범죄예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차기 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안이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 신설부서에 대한 수용비를 안배해 주기 위해서 우선 총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급량비는 최참판댁 근무 급식제공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일부 부서가 증설이 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확보해서 직제가 되면 신설부서에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설비 13억은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주민생활편익, 소규모 생활기반 개선사업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10억을 확보하면서 민간인자본적보조에 당초예산 1억에서 이번에도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독거촌 TV난시청 해소 555만원이고, 3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진교 전화방송시스템은 작년에 추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방송시스템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5,57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교면에 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사업은 시설이 되고나면 바로 면에서 일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이장들은 회관에 가지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진교면에 채택을 해보고 가능하면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2,700만원은 저희들 홍보용 카메라 시스템이 부실해서 고성능인 무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경상경비, 일반수용비에 일부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과목조정을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신활력 사업계획 신청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B그룹으로 25억을 확정 받아놨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계획성있게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추가로 전국에 70개중에서 35개 인센티브 적용되는 시군에 해당이 돼서 5억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신활력사업에 금년에 3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 사업하기 위한 용역비로 25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체육이전사업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군체육회 운영보조에 300만원은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면 각종 우수선수 지원차원에서 당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은 전국체전 출전 우수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에 금성체육공원 건물보수에 당초에 국비 10억, 자체예산 10억을 확보했는데 당초 바위를 깍아내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파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부분 리모델링에는 2억5천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변형하려고 하니까 24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1억정도 추가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에 악양 궁도장 주차장조성사업 3,000만원, 고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1,500만원, 옥종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2,000만원은 일부 시설을 마쳤는데 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부지는 매입을 해서 군유지로 등기를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5페이지, 금성 체육공원보수는 어떤 건물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댄섬 바로 앞에 도유재산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격연습장 1개소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사격연습장은 하동중학교 지하실에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고, 40페이지, 세입부분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 4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4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232천원,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 9,385천원, 빈집정비는 1,1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경사지붕 보조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736만원은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관리에서 사업예산으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카페가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책상을 3개 새로 사고자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기있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녹차분재를 100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지적관리에 무결점 지적전산 정비사업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사항이 틀린 것을 일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8,578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무결점 지적전산장비 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도비, 군비 6,78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지적불부합지 금년도 시범사업 국,도, 군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것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에 도비, 군비해서 3,406천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201에서 1,2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현재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밧데리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부분입니다. 빈집정비가 당초에 도비가 1,175만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군비를 대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문화마을 경사지붕 보조에 도비 13동에 150만원씩 1,950만원, 군비 1,950만원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최참판댁주변 주택정비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는데 보조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 최참판댁은 드라마 “토지”방영 이후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한산사쪽으로 올라가보면 최참판댁이 보이고 “토지”세트장이 보이는데 위에 정비된 사진을 보시면 주황색과 청색의 지붕이 대단히 토지 마을 전체 정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변의 경관과 맞도록 색상을 조정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토지마을의 민속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도색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채색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코팅이 된 지붕이라서 페인트 붓으로로는 되지 않고 아마 스프레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동에 50만원씩 정도는 경비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군에서 관광지 정비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경사지붕 8천만원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건축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PDA를 2대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현지에 가지고 나가서 건축물의 위치지점을 찍으면 GPS를 활용해서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현 건물의 지점을 찍어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건물이 혹시 다른 위치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부동산관리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공시지가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 중에서 주 전산기 저장장치가 노후돼서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잘못되면 전체 날아갈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업장치를 포함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출력 플로토기는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공시지가 검증도면을 1,080매를 출력해야 하는데 현재의 출력기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적어도 34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플로토기는 단종이 돼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원만한 공시지가 사업을 위해 플로토기 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 695천원이 증해서 8,481만원 했습니다. 이 8,481만원을 다시 1,200만원 감해서 7,281만원을 운영비에 경정하고 그 밑에 여비에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695천원이 이번에 증이 된 것입니다. 예산내시서에 여비를 얼마 계상하라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목별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목별 사항은 정확한 게 내신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당초 횡천과 고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지적공사에서 다 합니다. 이 여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출장경비 해봐야 300만원이상은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의 효용성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추경에 1,200만원이나 여비로 돌렸다는 자체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다음 46페이지, 주택개량 경사지붕 관계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삭감한 게 아닙니까? 또 80동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요구를 한다는 자체도 예산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열린민원실에 재산취득비를 많이 계상을 해 놨는데 과연 물품취득비가 꼭 긴요하고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추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을 하다보니까 4월달에 추경을 해야될 실정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데 가용재원도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가용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방비하게 계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농촌에 농가주택을 실행하는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언제까지 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6월말까지 지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군청의 모든 업무들이 읍면에 가면 물론 잘하시는 면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합니다. 옥종의 경우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집을 짓다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업자들이 사실 잘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현재로 옥종의 경우 이월된 사업도 2천만원이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하면 면장들이 기분 나쁩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에 전체적인 사업을 업무를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 맡겨버리고 직원에게 질타하고 추궁을 하는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읍면장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부분을 챙겨봐야 하는데 현재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6월말까지 완공이 안되고 기초시설이 될 경우에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읍면에 전년도 사업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희망자를 파악하라고 일단 지시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완공이 안 됐다하더라도 착공이 된 상태같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읍면에서는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리고 돈을 불용처리해서 돌려보내는 사례가 많은데 민원실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읍면장들이 지역에 너무 관심이 없는데 읍면 담당주사님들이 한번 챙겨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종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그런 경우가 있을련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주민의 편리를 위한다면 융통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읍면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에 답변 안해도 된다고 한 사항입니다만, 주택개량 경사지붕 관계는 자료가 최참판댁 자료 뒷면에 있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정주지원사업 평가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평가받아 전국 2위를 하여 앞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주거사업은 우리 지방비 자체 예산확보하는 부분도 평가에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은 친환경 아름다운 집 추진을 위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올해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가급적이면 이런 자체사업을 많이 추진햇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서 8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을 간담회시도 꼭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하동군내에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짓고 또 좋은 평가를 잘 받아보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4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지구 2개지구가 있는데 횡천하고 고전면이라고 했는데 각각 몇 필지나 됩니까?

고전이 194필지, 39,000㎡, 횡천이 178필지 44,000㎡입니다.

이것을 일괄 위임해서 한 것입니까?

위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측량만 지적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측량만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원만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입니까?

지적불부합지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수차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일단 지적불부합지역은 불부합 사항을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급선무입니다. 측량결과 현 상태와 도면과 차이가 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리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합니다. 만약 정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공부를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적 정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횡천지역에는 오늘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왔고, 고전지역에는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42페이지, 민원실 녹차화분 구입 20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서에 5만원해서 20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나무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녹차나무는 너무 작아서 그걸가지고는 분재를 만들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민원실에 녹차화분을 갔다 놓으려고 하니까 100여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화분 100개하고 분재용 녹차나무를 100그루 이상 사려면 저희들 자체 경비를 가지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화분 100개와 그 화분에 심는 녹차나무 100개를 사고자 합니다.

알겠고요. 4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국내여비가 많지 않느냐고 황영상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비를 가지고는 정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예산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면 경비가 지출이 될 수 있고, 소유자가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무수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큼 잡아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46페이지, 문화마을 경사지붕 보조해서 13동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원이면 경사지붕이 다 되어집니까?

그건 아니고, 도에서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문화마을이든지, 생태마을이든지 특별히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작년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도에 300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다시 13동, 내년에 아마 16동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은 말 그대로 집단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의곳에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경사지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경사지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어디입니까?

횡천면 문화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민정보화교육용 컴퓨터구입이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90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교육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입니까?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254만원, 사용료수입에 2천만원, 수수료수입 154만원, 사업수입 1,100만원, 지방교부세가 85,267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46억7,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128억5,700만원, 경제정책이 4억5,100만원, 통상유통이 40억, 투자유치가 2억2,600만원, 도시관리가 81억6,800만원입니다. 6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어 8,500만원이 국고보조금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63페이지, 보조금은 통상개발과에 공공근로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감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사업에는 공예품개발 촉진장려비가 150만원, 섬진강변 체육공원조성사업에 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에 경제개발비에 경제정책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900만원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 공공근로 보험료가 390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세입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업무추진비 자체가 국비가 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회의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균특회계에 따른 군비부담이 6대4의 비율이었습니다만, 그게 안됐는데 부족분 1억300만원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이고,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관내에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3천만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은 207에서 목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목변경되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서 감돼서 일부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대도시 특판장 및 입점 디스플레이 설치사업이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 추가군비가 더 필요해서 1,5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산물포장재비 지원에 50% 보조하기 위해서 900만원 편성하였고, 하동 흥룡 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500만원이 갈사만매립지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 분담금입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숱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실시하자고 재경부,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우리군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갈사만매립지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용역비는 3억인데 3억중에서 토지공사에서 50% 부담하고, 구역청에서 2천만원, 도와 우리군이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도비를 5억을 지원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군비부담금 3억9,800만원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진강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섬진강변에 저희들 시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도에 로비를 한 결과 2억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은 880만원, 사용료수입 360만원, 이자수입 5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7,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시도비보조금이 3천만원, 국내차입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비해서 2억1,200만원이 증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공지구 실시설계를 입찰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균특회계는 그대로이고 군비가 1억3천만원이 추가 부담된 것은 작년 실시설계비가 유찰된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7,300만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63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5,700만원, 순세게잉여금이 7억8,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이 10억, 과년도수입이 600만원이고 세출이 26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당초 계상보다 6,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이자율의 인하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억에서 7억8,600만원으로 4억8,6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이 증되고, 급량비가 100만원 증돼서 3,5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고전면 월진 소류지 안전망설치 2,000만원, 사막농로 포장에 1,500만원, 금성면에 광포마을 도수로 설치에 3,000만원, 연막마을 앞 도로포장 사업은 한우입식사업에서 목변경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95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남면에 소방회관 신축공사 부족분에 대한 3,500만원, 금성면에 연막마을 한우입식이 402에서 목변경 돼서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융자금이 당초 7억이었는데 2억원이 증되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역시 7억에서 1억이 증되어 3억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 외 2,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530만원, 이자수입이 1,5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7,900만원,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비 3억94,34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4,95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비비에서 4,951천원을 감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인데 시설비에 고전, 금남, 금성에 사업비를 배려할 때 당초예산에 안하고 왜 갑자기 1회추경에 한 것입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여유분이 생겨서 여유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기본지원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가지고 1억 가까운 돈이 발생했는데 그걸 1회추경에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노량주차장 부지에 매립을 하고 포장을 안해서 주차를 못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되었습니까?

제가 금남면에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주차장조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민원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포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에 성토를 한 뒤 다소 시일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하는게 오히려 낮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 포장할 수 있는 비용 6천만원을 확보한 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같으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로 핑계로 들립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민원이나 성토 후 침하를 시키기 위해서 보루를 한다면 이유가 되지만, 예산도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작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해 놓고 버스 한 대도 주차를 시키지 못하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원의 발전소주변지역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1회추경에 되겠지 하고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1회추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군수님이 선거공약시 현지에 와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항인데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353페이지, 지금 예비비 2천만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0만원이 소방회관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갔습니다만,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의 여유돈이 있었는데 금남면에서 정말 시급하다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을 했을 건데 첫째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도 잘 알고 있는데 큰 민원도 없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불만인 것은 시급한 일을 두고도 머슴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머슴과 주인의 차이는 비가 오면 주인은 밖에 비가 맞는지 어떤지 다 둘러보는데 머슴은 비가 오면 자기 신발 하나 젓는지 안 젓는지 챙기는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업을 면사무소 앞에 방치를 해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군수님이 공약을 한 사항이고 기반공사도 다 되어 있어 덧씌우기만 하면 버스를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금년 연말이 돼서 선거가 임박해야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남면에서 지금이라도 추가요청을 하면 다음 2회추경때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이 요청을 안하려고 하는데 군의원이 아무리 요청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까?

실제 노량주차장 포장을 했는데 거기가 뻘층이 되다보니 침하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포장에 균열이 갑니다.

장수탕 앞에 침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말썽이 있었는데 침하가 되면 다시 덧씌우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회관 문제인데 소방회관에 예산 3,500만원을 배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바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축적이 된 것입니다.

금남면 소방회관 3,500만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면에 이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니 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금성, 금남, 고전에서 자기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 고전면은 간이 좀 작아서 3,500만원밖에 신청을 안하고, 금성면은 간이 커서 5,000만원을 신청하고, 금남면은 3,500만원밖에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금남은 목변경이 2,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목변경은 금남면이 아니고 금성면이지요.

그러니까 금성면이 3,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위원이 잘 몰랐던 것 같고, 소방회관에 3,500만원 지원한 경위를 좀 알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면에서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출신지역에 돈을 준데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꾸 의아심이 듭니다. 그 앞에 민간협력과에 예산서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회관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이장과 지역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소방회관 지어서 구급차라도 한 대 대기시켜 놓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은 관광객이 해변가에 오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하나 살리는 값은 하지 않겠느냐, 소방차는 인근 진교에 있으니까 오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온 게 부지대에 2,000만원, 건축비 1억이 들어가서 갑자기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과에 3,000만원, 통상개발과에 3,500만원, 이게 또 6,500만원 별도 지원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변지역 지원금 기본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돈을 왜 배정을 했느냐 하면 다 짓고나면 주변에 부대시설인 집기도 구입하고 조경시설이나 울타리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인데 그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6,500만원을 투입하면 설사 승인이 됐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으로부터 집행계획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군수님께 부탁을 하든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하든지 뭔가 깊이 알아보고 싶지만 저희 지역 일이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리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1억 예산이 있는데 1억짜리 설계를 해서 1억짜리 소방회관을 왜 못 짓습니까? 거기부터 이상하고,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도 2년동안 군에서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년동안 방치됐다가 비로소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지은 것입니다. 아무도 1억예산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교부결정을 할 때 248㎡를 짓는 조건으로 소방대장과 금남면장과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6,500만원이 나가면 어떻게 집행할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계획서를 받아 어떻게 집행할지 볼 것입니다. 돈은 확실히 약 8천만원정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층만 지으면 됩니다. 왜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돈을 집행해도 됩니까? 민간협력과에 3,000만원이 어째서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이 돈 1,000만원 받기 위해서 아무리 사정해도 줍니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는지 모르지만, 군의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8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문을 듣고 업자가 찾아와서 “의원님 그 예산 안됩니다”돈 8천만원 이야기를 하길래, 당신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고 하니까 소방대장과 5명 연명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7천만원 소방대에서 물어내겠지요, 자체기금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그리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1억짜리 집만 지으라고 했으면 짓지, 만약 5억짜리 집을 짓고 모자라는 4억은 내년 예산에서 충당해 줄 것입니까? 행정은 하나의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최남석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 공사를 준공을 해놓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와 민간협력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업자와 소방대장간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민간적자본보조가 도급시설비로 가지고 되는데 예산회계법이나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경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민간적자본보조로 되어 있다면 소방대장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종에 정보화마을에 가니까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민간적자본보조로 자치행정과에서 교부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하냐고 물으니까 설계를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업자에게 설계용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음에 준공은 건축직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적자본보조를 가지고 추진위원장이 한다 하더라도 설계와 감리와 준공을 전에는 건축공무원이 준공을 했지만, 감리도 동시에 하도록 관계 규정에 그리되어 있다면 그런 계약서라도 하나 안 내어놨느냐 물어보니 위원회에서도 감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하든지 블록안에 흙을 넣든지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건 아예 안하고 준공관계만 건축직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옥종에 정보화마을하고 방금 소방회관 신축관계가 일관성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지역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해 달라고 여러 방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수요가 불확실하고 분양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율촌공단이나 대불공단도 분양이 다 안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자기들이 어렵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통틀어서 정말 경제자유구역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경부와 경남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에 토지공사가 50%부담,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와 하동군이 반반 부담해 가지고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안하고 우리한테 분담을 시킵니까?

총 사업화방안 용역비가 3억인데 그중에서 재경부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우리군이 반반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50%해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와 3대7의 비율로 하자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공사에서 율촌공단이나 대불공단처럼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용역만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소외됐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6,500만원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으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미끼로 그 사람들이 덥석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는 진해는 바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진해는 택지분양입니다. 바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패키지를 엮었습니다. 진해만 하려고 하지말고 진해와 하동하고 같이 하면 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토지공사는 진해에 대해서는 뜻이 있지만 하동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어 가지고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의도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바램입니다만,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용역비가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신청을 박인순씨 명의로 냈지요.

하동군과 광양시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한 파일을 받아 봤는데 우리군은 지금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동서화합개발에서 기업 시범도시 신청이 초창기는 작년 11월부터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21대79로 광양시가 압도적으로 모든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 협의과정에 54대46으로 역전되어서 우리지역이 54로 더 많은데 면적도 더 많고 투자비용도 4조 2천억중에서 우리군 지역이 2조1천억이고, 광양이 2조 1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광양 쪽에 있는 시설을 우리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 녹차핵심 포럼 프로제테이션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차후 마땅한 시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의아해하는 부분이 박인순이라는 동서화합개발의 대표가 과연 4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시범지역 신청 자체가 4월15일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미국에 파슨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투자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아직 투자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서류가 보완이 안되면 기업시범도시를 지정받기는 어려운데 저분들의 이야기는 기업 시범도시로 지정만 받으면 미국의 파슨사가 바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향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협약은 안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전라도에서 누가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아느냐고 물어서 제가 조감도를 보니 경상도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들러리만 서고 노른자는 저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군이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흥한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의 도시계획사업은 이름이 광평이고 서교동이고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매청구간에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이 흥한아파트, 서교동사업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흥한아파트는 공사 업자가 결정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럼 서교동 생활도로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현재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는 마무리 지울 것입니다.

그럼 그 주민들이 더 연장 요구하는 것과 동교동으로 연결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5억을 지원받았는데 지원 받을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흥한아파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흥한아파트 사업비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1회추경에 사실상 섬진강주변 생활체육공원에 2억원을 확보했고,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도 2회추경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도시국장님도 만났고, 도시과장도 만나고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2회추경때 10억원이 확보가 되면 확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비행장 옆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 2개에 대해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림 확장공사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테니스 코트장이 6개인데 우리 군부에서 테니스 코트장을 6개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합천은 20면, 산청은 12면인데 우리군만큼 생활테니스 코트가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22일날 시·군대항 테니스대회를 작년에는 합천에서 했는데 우리군은 사실상 테니스 코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군 시·군과의 교류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광평쪽 주민들 이야기가 6면의 테니스 코트가 있으니까 철도 위쪽의 공간은 거리농구단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에 길거리 농구가 들어갑니다. 타 시·군에 가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내에 길거리 농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철도위 쪽으로 농구대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테니스장이고, 씨름장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5천원 세입감소외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해서 총 24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남면 소방회관 1개소 3,000만원외 10건에 대하여 추가편성 및 수정하여 19,0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58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경남 출범식이 지난 4월18일 있었고, 따라서 군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추진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 420만원이 증액된 578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제 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통장정리기 1대를 4월30일 설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봉사자 마일리지 통장발급을 위한 통장 제작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양보 의용소방대 기동차량구입을 위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005년 신규설치에 따른 국도비 미지원으로 운영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은 당초 군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시행되었으나, 경상남도에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출산장려금 도비지원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처 신규설치는 국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감조치 하였으며, 출산장려용품 구입에 대한 예산 2,000만원으로 1분기에 100명 가량 지원되었으며,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당초 전입세대 암 검진비만 편성되어 있어 영유아 예방 접종에 따른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로 농어촌보안등 신규설치는 군민들의 보안등 설치요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추가설치 대상지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3,500만원에서 부족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민방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이 3개 마을에 6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개 마을 100만원으로 경정되어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반 26개반에서 182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2개반 1,406천원으로 경정되어 41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1페이지, 민방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기정예산 8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816천원으로 경정되어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입교자 여비는 1,086천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674천원으로 경정되어 41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비 260만원은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도비 118천원이 증가하고 군비 11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방위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3개마을에 3,0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1개마을에 500만원으로 경정되어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하동읍 흥룡 마을이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남면 소방회관 건립은 당초 예산에 없었으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 시설확충 장비구입비가 기정예산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 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로 농축산물 도난예방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7대를 신규편성하여 대당 2,000만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치계획 지역으로는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와, 하동읍 상설시장 동아청과 앞, 진교 농협앞 사거리, 옥종 농협앞 버스정류소 사거리, 진교 송원삼거리, 북천 빙옥삼거리, 전도 초소 앞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중대 기존 컴퓨터가 5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성능저하로 인해 잦은 사무 오류 발생이 있어 기존 컴퓨터 교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대당 150만원으로 예비군중대 14대와 대대동원가 1대해서 총 15대를 지원하여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75페이지, 금남소방회관 건립비 3,000만원, 82페이지 금남소방회관 건립 1개소 3,000만원은 구분이 다른 것입니까? 이 자본보조를 왜 3,000만원을 추가를 합니까?

박영일 도의원께서 도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이 부족해서 당초 약속을 하고 이리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 의원도 모르는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까? 아무리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적정한 명분이 있어야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도비 교부세 자금으로 소방회관 주변정비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앞서 통상개발과에도 3,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민간협력과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부지 2,000만원과 건물 1억으로 거의 준공이 다 되었는데 올해 주변사업비해서 2,000만원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 3,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소방업무를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데 건물은 완공이 돼도 주변정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방업무를 민간협력과가 맡고 있다고 3,000만원 주고, 주변지역에 잔여사업이 남아 있다고 3,000만원 주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 주고,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이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정말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전체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7개소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설치지역은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하동읍 상설시장내 동아청과 앞, 진교 농협앞 사거리, 옥종 농협앞 버스정류소 사거리, 진교에서 북천가는 진교 송원 고속도로 진입로 삼거리, 북천 빙옥삼거리, 전도 초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도내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양산, 창원, 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단독시스템으로 합천, 통영, 거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경찰서에서 이 시설을 하면 범죄예방도 줄어들고 농축산물 도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경찰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도난 예방이 목적이라면 그런 위치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은 가만 앉아서 음주운전을 감시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차량 지나가는 것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보다 우리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 지역 위원과 여론을 걸러 봐야 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금남면 소방회관 건립에 대해서 당해 지역 위원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정리추경때 보니까 우리하동군에 도의원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진교에도 서 너 군데 해 놨는데 저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에 올려 버리고 나면 예산서 인쇄할 때 이래 가지고 소관과에 주는데 누굴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분석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니 오늘 같은 논란 거리가 되니까 정말 예산부서에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옥종은 농협앞 버스정류소 사거리인데 옥종에서 제일 번화가입니다. 술먹고 고함도 지르기도 하고, 택시를 불러 타는 장소이기도 하고 차를 주차 시켜놨다가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기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CCTV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원성을 듣겠습니까? 정말 경찰서에서 목표한대로 도난을 예방하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주위의 어두운 곳, 오물투기장 같은데 설치를 해야지, 옥종의 경우 이 위치에 설치를 하면 술먹은 사람은 큰일납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옥종같은 경우 음주단속이 심해서 상인들이 죽을 지경인데 덕산이나 수곡면의 생활권이 옥종인데 옥종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범법자는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군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경찰이 지도하는 측면이 아니고, 잡아서 처벌하는 데 치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술을 먹으면 음주측정 단속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옥종에 제일 번화가에 설치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 근처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이 내려올 때 설치지역이 내려왔는데 예를들어 이 관계가 된다하면 다시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뺑소니차량이 많은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경계지역 마무리 부분에 해야 합니다. 실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길목에 설치를 해서 몰래 잡는 것이 CCTV의 역할인데 옥종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이나 경계지에 되어 있는데 옥종과 진교만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정위치를 주민들과 상의를 해 주시면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대로 설치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돈 100만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유치장에서 목을 메서 자살을 해도 CCTV에 잡히지도 않고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도시 가면 CCTV가 불법차량을 조회해서 전부 다 적발하는게 목표이다보니 계도나 지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과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1억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와 사업비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저희들 1억은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업비와 자본보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되는 시설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각종 단체에 지원해야 될 사업비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부서라든지 이리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성격상 집행하는 과정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하동군수님 산하 13개 읍면장들이 군수님의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사업비가 하동군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데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은 그 단체에 직을 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면 집기라든지 부수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자본보조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자본보조를 그 단체에 편법으로 해서 도장을 받겠지만, 업자를 대행해서 설계를 내고 설계비조차 아끼는 게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설계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설계는 일단 내야 되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교부결정 단체가 있다하면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설계는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협력과 업무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옥종 경로당에 1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받아서 2층에 난방시설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단체에서 필요한 요구가 있었겠지만, 이런데 설계를 내서 1천만원을 주어버리니까 부수적인 것을 하나도 구입을 못합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지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 벽에 거울을 달아놓으면 자기 몸매도 보고싶고 한데 그런 건 설계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면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면에 있는 사람들이 삽 자루나 듭니까? 가보면 똑같습니다. 옥종면의 일반 업자나 면에 있는 하부 업자나 똑같은데 업자가 삽을 들고 흙이나 한번 팝니까? 민간인자본적보조는 하동군에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를 계획했다가 도에서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금성면도 계획을 했다가 안하게 됩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27.5%, 국도비가 72.5%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어 졌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방침이 주민자치센터는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체 시군비 가지고 전액 하는 것은 가능한데 하동군의 재정으로 봐선 할 여건이 못됩니다.

중앙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도비가 삭감되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농촌의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고요. 자료요구인데 소방회관의 설계도서와 업체와 계약서, 사업비 집행내역,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6월 이후가 지나면 한시적으로 이 과가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 주민자체, 민방위 3개 예산이 다음에 이관되는 부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과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재무과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68억 2,590만원에서 101억 35,244천원이 증액된 369억61,1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8억 7,865천원에서 15억 21,644천원이 증액된 33억29,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12억 9,100만원보다 6억1,900만원이 증액된 11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5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를 기정예산액보다 8억2,000만원이 증액된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8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행세는 6억원이 증된 1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 증 요인으로는 주행세의 세율이 지난 1월5일부로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154억 7,490만원에서 92억 43,144천원이 증액된 247억 18,4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억66,291천원이 증된 188억 66,2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76,853천원이 증된 5억76,8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 반납보조금은 복지위생과 사회보장 관련 사용잔액이 3억77,3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000만원에서 2억7,310만원이 증된 3억3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요인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 2,310만원과 2004년도 도 세정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7억28,535천원보다 15억 21,644천원이 증액된 32억50,1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관리는 상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최납액 징수(청취불능) 1,300만원,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및 산업시찰에 3,000만원, 군청사 증축 및 주차장 예정부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매입한 건설과동 뒤편 부지 4,187㎡가 연약지반으로 군청사 증축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침하가 필요하므로 우선 성토 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또한 상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출력료 OCR 프린터기 4대와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 번호판 영치등 현장 보존 기록유지를 위해서 카메라 2대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과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2004년 읍면 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에 시설비로 2억원이 있었으나, 읍면의 희망에 따라 시설비에서 1억 1,9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과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400만원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12,663천원이 증된 50,70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식부기 시범기간 운영에 따른 세출회계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일용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입관리는 3억76,853천원이 증된 6억7,2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산활용은 기정예산액 10억 43,895천원보다 8억 82,128천원이 증된 19억 26,0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 도비보조금 2,3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660만원, 급량비 2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96페이지, 프린터기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기구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사무실안내판 정비비 200만원과 지난해 도유재산 1,296필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등이 확인됐으나, 경계 불명확으로 무단점유 면적산출이 어려운 필지 현황측량비 6,0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시 실과소간 칸막이등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2년 청사 신축 준공시 설치된 옥상 급수탱크가 노후 부식되어 교체코자 1,500만원과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청사 주민 절전기 설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냉난방 시설노후로 잦은 고장과 열 효율이 저하되어 지난해 말 에너지 관리공단에 에너지관리 기술용역 진단결과 시설이 노후된 현 냉난방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열 효율이 계속 저하된다는 검토보고에 따라 부득이 교체코자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센터와 통합되는 농축산과의 OA 시스템 사무집기 구입등에 4,500만원과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의 마모로 교체가 불가능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주차장해소를 위한 청사부지 확보 계획에 따라 북천면사무소 주차장부지 3.004㎡ 매입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92페이지, 당초예산에 2004년도 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2억에서 1억1,900만원이 감됐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402-01로 405-01로 목변경을 1억1,900만원을 했다가 뒤에 가면 민간인자본적보조에 401-01에서 2,500만원이 목변경 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9,400만원이 401-01에서 목변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목변경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산출기초는 하나도 내놓지 않은 예산서를 볼 때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합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인자본적보조 2,500만원과 재산물품취득비 9,400만원이 어디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나열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상을 받은 읍면이 6개 읍면입니다. 읍면별로 항목이 다양해서 제가 나열을 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횡천면이 받은 상사업비로 상남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 애치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 주황마을회관 보수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9,400만원은 하동읍사무소에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OA시스템구입에 3천만원, 컴퓨터 프린터기구입에 600만원, 복사기구입에 1,900만원, 악양면에서 노후사무기기 교체에 프린터기 교체 6대에 600만원, 양보면의 사무실 집기구입에 700만원, 방역 분무기구입에 700만원, 진화용 장비구입에 150만원, 적량이 행사용품구입에 1,750만원인데 회의용 탁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은 복잡해서 나열을 못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간단하고 적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총 3억65,949천원이 증된 240억 13,2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으로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2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건 사회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에서 분권이양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화재세대 위로금인데 이건 진교시장 화재세대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장례비 285만원은 장제비 150만원과 병원영안실 사용료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 본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시설 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는 국회에서 분권이양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말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이 3,38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에 1명에 4,006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1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대상자 발생시 도에 보고하면 즉각 지원하는 계획으로 국·도비가 감됐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이 6명에 72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건 가계보조수당이 당초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인건비 47명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건립에 18억 26,733천원이 감됐는데 이 감된 것은 2004년도 도비지원을 했는데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국도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결산 예산시 도비 20억원이 지원돼서 국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건 종사자직원 숙소 건립비로 1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예산 미 확보에 따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공사 진입로와 광장, 포장, 조경 공사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2억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장애인 기능보강사업비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사실 미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은 60% 공정으로 진입로와 포장, 조경공사가 시급하고, 우선 기능보강사업비로 마무리하고 다음 제2회 추경시 확보해 가지고 숙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0세대로서 동당 20만원씩 지원되는데 25세대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에서 분권이양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동 항일청년회관 보수공사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9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자료비 25,161천원에 대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인데 노인들의 자살율이 높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망을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야구르트를 배달해 가지고 생활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330만원은 하동, 악양, 횡천, 고전, 진교, 옥종 6개 읍면은 우유나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해서 배달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그분에게 단지 330만원은 유류대로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에 1억 7,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경로당 1개소에 유류대가 10만원씩 인상이 되었고, 도비, 군비 부족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동 옥종의 요양원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가 36,3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신축 1개소 종합복지관 신축이 이번에 여성,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센터 5개소에 1,500만원, 금오영당 소규모쉼터 조성 1개소인데 사실 이것은 3,000만원으로 짓다보니 마무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여성합창단 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성합창단이 30명에서 36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지휘자가 바뀌고, 합창단원의 단복을 추가 구입할 사항이 생겨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여성주간기념 행사비 도 참여행사 경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교면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목 변경으로 감리비 재산취득비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1,947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관리요원 인건비 539천원과 도비 관리요원 인건비 1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는 인건비에 일반사역 인부임이 1,122천원이 감돼서 보조사업으로 관리요원 국내여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체 이전으로 진료비 11,9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기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세외수입으로 2,704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9,064만원중 2억3,000만원은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수용비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경로당운영비로 이번에 1억7,33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1억2,780만원되었고, 군비가 1억92,066천원, 도비가 33,284천원이 됐는데 국비가 1억7,985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감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355개중에서 월동기와 하절기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연 13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34만원은 경로당별로 평수가 크든 적든 동일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여자 경로당과 남자 경로당, 그리고 동일 건물 안에 남자경로당과 여자경로당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한 마을에 인구도 많아 건물을 달리하면서 여자경로당과 남자경로당이 있는데 왜 한 경로당밖에 보조가 안됩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농촌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기름값도 없고 나무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서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밥해먹고 생활을 하는데 과장님이 소신이 확고하다면 군비 들여서 경로당에 지원을 좀 못합니까? 실제 경로당 건물이 2개이면서 지정을 안 해 준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8군데 됩니다.

8군데에 예를들어 130만원씩 지원한다면 1,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하나 못해 줍니까? 너무 합니다. 웬만한 사회단체에 보조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예산 부기상, 산출기초상 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런 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면서 어렵고 불쌍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제고 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317개 회관에만 내려옵니다. 위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자꾸 짓고 줄 수 없습니다.

민간인경상적보조나 민간인자본적보조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군비 천만원 지원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촌에 살아서 시골 노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지원을 하려면 지원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노인인구가 한 마을에 주민등록상 20인이상 되어야 하고, 거리나 모든 게 해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해 주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동군에 10억을 지원해 주더라도 불합리한 점은 없을 것이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번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억5,000만원의 집행내역과 금후 1억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예산 1억5,0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동묘지 진입도로보다도 상부기관에서는 납골당이나 평장을 해서 공동묘지 안에 내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한데는 많고, 그래서 기존 공동묘지를 재정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몇 십 년 전에 되어 지금은 도로가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소나무가 꽉차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묘지에서 1㎞나 떨어진 곳에 자리를 펴놓고 절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집행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고 얼렁뚱당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만,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들을 하루아침에 우리 행정에서 바꾸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을 하면서 기존 묘지가 있는데 진입하기가 불편하면 별개로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주민의 편익사업도 되고, 기존 묘지가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장묘문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추가로 확보하면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도하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그리 추진하면 될 것이고, 기존 묘지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부기가 안 맞아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으로 선 집행을 했습니다.

불우돕기 성금은 얼마나 있으며 어디에 쓸 것입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하나도 없고 구좌도 없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서에는 없는데 재무과 예산서에 국비반납 2억7,000만원과 도비반납 1억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부서가 주로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없어서 망정이지, 있는 예산을 왜 반납을 합니까?

경로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미 집행분 잔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산 미 집행분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위생담당 공무원들이 호적을 떼고 경찰에 조회를 하면 실제로 불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호적상 누가 되고 행불이 돼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이런 걸 원리원칙을 따지니까 그만큼 있어도 부족한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에 집착을 합니다. 이 돈 주었다고 해서 징계를 당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요원들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명확하게 법령을 위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의적 판단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모자랄까 싶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예를들어 “김수길”해서 넣으면 개인의 재산현황은 물론이고 예금구좌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이 전산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예금구좌가 있다, 뭣이 있다 이래가지고 전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서를 붙여서 예산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124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5억3,300만원인데 이 예산지급을 분회로 합니까? 경로당별로 지급을 합니까?

경로당별로 합니다. 유류대는 겨울에 지급하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경로당 회장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끝으로 앞에 황영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한 마을에 인구가 주민등록상 2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인정해 주고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시골에 10세대나 11세대 정도의 독가촌이 있는데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어찌 20명이 될 수 있습니까? 농촌 조그만 마을에 20호 30호되는 세대에 노인인구가 20명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이 있고 운영을 하는데 노인인구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간134만원의 보조를 받지 못한대서야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5억 3,300만원 외에 돈 1,000만원만 확보해서 지원하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원칙을 따져서 공무원들이 꽁무니를 뺀다면 지방화시대에 위원들이 눈을 뜨고 그냥 있겠습니까? 금년 하반기 2회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유류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정비사업은 어디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고전, 횡천, 진교, 남양 그렇습니다.

2004년도인가 금성면에 궁항마을도 6억정도 규모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올렸지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대규모 공동정비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이건 소규모 공동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인데 대규모로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건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확보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우리 하동만 사업이 안내려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있답니다.

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지역은 공동묘지가 포화상태가 돼서 정비를 하려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화장 납골당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묘지 주인들한테 정비를 한다고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정비를 안하니 원성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신·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됐기 때문에 3억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말씀이지요. 그럼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우리군 경로당 읍면별, 마을별 경로당 노인수, 경로당 면적, 건축연도, 현재상태,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그리고 다목적회관 신·개축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료에 128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을 사업비로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부지를 구입할 때는 희사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건 사실 신축의 경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부지의 경우 군에서 사 줄 수 없고, 마을자체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업비 자체를 마을에 이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말썽이 있는 동네가 없었습니까?

옥종면 외에는 이런 말썽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며 안됩니다. 옥화경로당에 2,00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당시 조재열이는 잘 압니다. 도시계획도로 설명회 할 때 조재열이가 나왔던 모양인데 거기서 어디, 어디 개보수 신청하는 데가 나오니까 2,000만원 되니까 뒷날 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네 돈 같으면 그렇게 짓겠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잡아내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집행되는 줄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식당겸 회의실용으로 지어주면 돈이 부족하면 부탁해서 좀더 어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건데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짓겠냐고 욕을 해 놓으니 영감이 노발대발합니다. 물론 대충은 알겠지만,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재열이는 대충 알 것입니다. 그리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거기도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줄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시설만 하다보니까 식당겸 회의실인데 집기는 어떻게 구입할 것입니까? 물론 민간인자본보조는 경로당에 위임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또한 그걸 걱정해서 태풍이 오면 안 넘어가게 짓는데 그 업자가 직접 짓든지 면에 가 있는 업자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는 그 업자가 노임을 대 쓰면 업자가 남는 것을 좀 더 편의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같으면 입찰을 하지, 뭣 때문에 개인한테 줍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500만원미만은 그냥 주고 2,000만원 이상은 돈을 속이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지도를 잘 하면 됩니다. 저는 생각키로 속이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을 아는 것이지, 순수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이런 지침이 13개 읍면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됩니다. 민간인자본보조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질서를 못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업자에게 준다면 입찰을 붙여야지, 내가 유리한 것은 편법을 써서 해야 되고, 내가 불리한 것은 의용을 해서 사용하고 민간인자본보조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럼 시설비로 하지, 정말 입찰에 붙여서 하면 공사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걸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정말 한다면 시설비로 해서 13개 읍면에 군수님 산하에 동일성 있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실제 이 관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세 많은 노인들 마음 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찌 설득을 했는지 회장은 폐지하고, 이사를 불러 사인을 받았는지 텔레비전을 하나 샀는데 그 돈 가지고 일반운영하면 텔레비전만 삽니까? 일반 집기도 삽니다. 왜 그런 좋은 돈을 가지고 논란이 일게 하고 어른들 싸움을 붙이고 지도를 단단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이 동일성이 없다고 하면 시설비로 한다든지, 명분 있는 목을 정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16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교육, 녹색농촌 체험마을 교육, 일반 교육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02 학자금 및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은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정보화선도자 활동비는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비 660만원입니다. 농가도우미도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9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사랑방설치는 화개 영당마을에 녹색 농촌체험 마을과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 클러스트는 농협에서 5,500만원을 가지고 군비 4,500만원 보태서 1억정도해서 2년간 녹색 클러서트를 우리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타 작물에 대한 클러서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수리비 지원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약 반 정도는 사용하고, 반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 11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5천만원만 추가로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202여비, 국내여비 250만원, 울진 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가 9,600만원이 줄었는데 전체 우리 푸른들 가꾸기에 사업비가 2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9,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도비보조사업비 9,6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운영종자대가 ㎏당 2,300원을 계상했는데 자운영 종자대가 2,000원으로 다운이 돼서 전체 면적도 줄어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잔액 국도비보조사업 2억 4,000만원으로 올해 2,145㏊ 자운영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고, 쌀 생산조정제 관리비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항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조정제 필지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래서 도에서 한 마지기 15,000원 보조 70%, 자담 30%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매실포장 디자인개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쌀하고 매실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상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벼 육묘장은 2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최남석위원님이 군정질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우리관내 독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설치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두 곳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50%, 자담 50%, 동당 6,000만원 지원, 6,000만원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이 균특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균특으로 하면 1억정도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은 사실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내년에 벼육묘 이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균특사업이 다음에 책정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406에 기타 자본이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 브랜드를 우리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가지 품목을 더 포함을 시켜서 전체 구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들이 3가지 더하면 완강하게 하동군으로 못 넘겨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섭외를 하고 해서 전부 3,300만원인데 추가로 300만원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우리군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브랜드구입비보다 많이 주는 것보다 한번 초청을 해서 하동을 알리고 구입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원은 축산물 브랜드 해외시찰비로 일본을 다녀올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동 솔잎한우 클린화사업 진료수당은 우리 하동 솔잎한우의 안전한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구충제와 항생제, 축사환경지도를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양봉 표준계상은 전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7만원 하는 양봉 표준계상을 2,300여통을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조는 10,000두에 5,830원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업은 두당 120만원으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때 두당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농가에서 1만원, 군에서 1만원해 가지고 2만원을 적립하는데 총 3억4,000만원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빈축사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지난해 285두를 했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29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414두를 올해 사업으로 책pgja정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군비는 6,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1,100만원정도를 작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1,690만원만 있으면 전체 414두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마을 조성 1개소 2,0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낚시용 납추 수거행사 참가보상은 500만원은 1개월 전에 포스코 잠수부 동아리에서 하동군 연안 정화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기별로 1회씩 3회정도 더 할 계획으로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신월 선착장 및 선양장 축조에 4,500만원인데 한시가 되면 신월 선착장이 물이 넘습니다. 저번에 배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옆에 선착장도 높이고 선양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안쓰레기수거 인부임은 고용보험료인데 우리 고대고리하는 배가 해안 쓰레기수거사업을 하는데 국비 예산성립전 사용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해안쓰레기 소모품구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임차료 4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어패류 뿔치 집어초 조성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2곳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작년도 적조방제비가 2,100만원이 있었는데 적조 미발생으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사업 6,300만원도 동일하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7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에 7억정도 감됐는데 감된 사유는 2005년도 할 사업을 매년 우리 축산분뇨사업을 한해씩 당겨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 사업은 금남면 대치에 액비저장탱크 2개소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업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완전히 정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이 600만원이 있는데 양돈농가에 접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기를 5,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존 54개 방제단에서 일반 분무기나 재래식 방제기를 가 지고는 전체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100만원씩 방제기를 공급해서 전체 공동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은 307 민간이전보험금에서 402-01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400만원은 앞으로 화개, 청암은 평촌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직불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다목적 관리기 공급은 도에서 예산이 어려워 전체 사업량이 준데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은 전체 50억의 사업인데 올해 사업으로 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과수 폐지사업은 참다래, 복숭아 1㏊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유류비지원은 83농가에 29㏊인데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유류인상이 10%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살포기도 도에서 전체 예산이 감됐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과수, 원예작물 농산물 광고판시설을 3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딸기는 북천 빙옥 삼거리, 배는 두곡 넘어가면 둑 쪽으로 만지 배밭 입구에 하도록 하고, 악양 대봉감은 악양 축지 삼거리쪽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비닐하우스 단지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건 1동에 300만원씩해서 횡천과 옥종에 하우스 집단시설 지구에 부지를 확보한 곳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폐비닐수거기 지원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0개 비닐하우스 작목반이 있는데 한 작목반에 2대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2동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균특회계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산서에는 왜 균특이라고 명기를 안 합니까?

우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지역특화로 국비, 도비지원을 받으면 그때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때 지원받으면 균특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은 순수하게 군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균특이라고 엉텅리로 보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균특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지원이 되는데 순수하게 군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 50% 계상해서 신청을 해 놨다 그랬습니다.

앞에 설명 도중에 지난번 회기때 본위원이 공동 육묘장해서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다면 제가 절을 드립니다. 하지만, 균특사업비가 내려올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군에서 미리 선수쳐서 하는 것입니까?

올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지역특화사업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신청을 받으면 50% 부담능력이 있는 농가는 영농조합법인이나 100마지, 200마지 농사를 짓는 대규모 농가가 벼 육묘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10마지 미만 농사를 짓는 농촌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50% 지원하면 6,000만원정도 드는데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규모 영농회사를 차린 자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는 안되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은 육묘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말고, 육묘를 해서 공급하자는 것은 시골에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폐농이 되어 가는데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이 묘를 키워서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0% 부담에 신청을 받아서 2동하는 데 6,000만원이 든다면 시골에 노인들이 하겠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취지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적어도 10억이나 20억을 준비해서 내년에 묘를 공급할 수 있지,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해와 고성, 합천을 다녀왔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전액 지원해 주고 사업시행 방법을 바꾸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줄 테니까 앞으로 시중에서 상자 1개당 3천원 하는 그 상자를 2,500원정도 공급을 하라고 하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 실제로 육묘만 해 가지고 1년동안 자기 수익이 어느정도 돼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보충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돈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현물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물은 묘입니다. 육묘를 해서 농가 노인들에게 공급을 하자는 것이지, 돈을 지원하면 실패입니다. 그 방법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한 상자당 2천원을 받고 키울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는데 제가 그날 보충질의 때 그 방법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봉과 비닐과 상토와 상자와 농약비는 우리 행정이 지원해주고 묘를 키우고 공급하는 문제는 농협에 맡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관내 농협장이나 농협 지부장과 의논을 한번 해보셔요. 행정에서 키워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반 비용을 농협에 지원하면 농협에서 종자별로 공급시기별로 농협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묘 공급하되, 일시적으로 전 하동군 경지면적 5,000㏊에 공급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하자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하자는 것은 한 면에 한 두 군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 면을 하던지 해서 전체 경지면적의 20%만 당해연도에 하고, 이듬해 20%하고 다음 연도에 30%를 하면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규모 농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나, 고동소채, 특용작물을 제외하고 70% 면적을 3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안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인데 만약 이런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1억2,000만원 이것은 한 두 사람 좋은 일 시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시행방법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벼 육묘장 2동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금년도 육묘를 공급해 주려고 조치를 시켜놓은 것입니까? 조치를 시켜놨으면 영농법인한테 준다든지, 농가에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육묘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육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건 어떤 식으로 육묘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예를들어 영농법인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육묘장을 설치해서 육묘상자는 군에서 직접 매입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역해서 육묘를 할 것입니까?

남해군의 경우 영농법인에 주었고, 고성군은 농업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준 예는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노령화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지금 한 군데도 농가에 가는 것은 없고, 영농법인을 주어가지고 영농법인에서 육묘장을 설치하고 묘를 길러서 이 사람들이 50%는 보조를 받고,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앞에 과장님 말씀이 2007년도부터 균특세가 적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월 전에 도비보조로 올 것이라 하여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그건 어찌된 것입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남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영농법인에 주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영을 해도 복잡한 행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에 노령화로 인해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묘라도 보조를 해 주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깊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남해군의 효자 육묘상자 보내기가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군비를 가지고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영농법인에 지원을 했는데 육묘를 해 놓은 상자를 군비 50% 보조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자식들이 육묘상자를 사 가지고 자기집에 예를들어 10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한 마지기에 육묘상자가 30개씩 3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육묘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묘상자 300개에 대해서 육묘회사에서 얼마면 공급을 하겠다 하면 50%는 군비를 지원하고, 50%는 아들들이 부담을 해서 부모는 하나도 부담 안 해도 논두렁까지 기계묘가 와 있으면 묘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국비, 군비는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한 게 두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100% 지원을 했고, 자체로 한 것은 군에서 6,000만원, 자담을 5,000만원정도 해서 영농법인에 해 주었습니다. 육묘상자는 거기까진 상세하게 안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해 놓으면 내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해 놓고 전체적으로 다른데도 알아보고 그동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좋은데 2007년 균특회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요구는 해 놨는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는 안 됩니까?

바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균특회계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려 가지고 50% 일반인에 보조를 안 하게 된다하면 일반 농협에서 맡아서 할 게 아닙니까?

그것도 농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면 농협도 농민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나쁜 사업이 아니라서 적자만 안 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은 자꾸 노령화되는데 묘판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걸 해 주면 전체 기계화가 되니까 묘판만 공급해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경우를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가 고생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효자 묘상자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가지고 전액 보조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확실한 법인체를 구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다음에 더 큰 지원이 돼서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조잡하게 6천만원 하고, 자기돈 6천만원 해 가지고 요즘 법인체 주면 6천만원 그거 가지고 할려고 하지, 자기돈 안 보태려고 합니다. 그리하고 잘못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 있으니까 업자 선정해서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안 쓰더라도 조금 더 저축을 해 나가면 되니까 균특회계가 될 때까지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남해군이 어떻게 하는지 연찬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감된 내용인데 반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

당초 1,500㏊를 파종하려다가 750밖에 못하면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도비보조사업만 이렇고 도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9,600만원과, 국비사업이 4,800만원정도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1억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뿌린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작년보다 4, 500㏊정도 늘어날 것인데 2,145㏊를 확보해 놨습니다.

저는 우리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작아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 관리비 지원 7,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초를 하거나 경운을 하는데 한 마지기에 15천원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올해부터 할 것입니까?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육묘상자 상토 공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그러니까 육묘 상토 공급하는데도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육묘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상토 공급하고 이 사업이 맞먹는 사업인데 깊이 검토를 해서 해당 농협하고 상의를 하면 환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원사업이라는 게 매년 소금 몇 가마니, 비료 몇 가마니를 주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육묘하는데 비용을 30%를 부담하라든지, 20%를 부담하라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정말 처음부터 잘되어 버리면 전 마을에서 다 주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1동에 자부담까지 1억2,000만원이 1,500마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마지기 가지고 있는 농가 150농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주면 안되거든요.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 다 줄 수 있어야지, 예를들어 50마지나 100마지는 줄 수 없다 이건 안됩니다. 신청을 받기 전에 식부면적이 얼마니까 식부면적당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게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 상한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10마지면 10마지, 5마지면 5마지 정하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지금 어려우니까 농사가 많다고 소외를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하면 지금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대농가들은 3, 400마지기 짓는데 어떤 사람은 700마지기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되면 4, 5농가밖에 못합니다.

자기들이 육묘시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 육묘공장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은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자기 논이 아니고 우리 하동군 농민들의 논을 모아가지고 영농회사에서 대신 짓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혜택을 주어야지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앞에 361페이지가 농수산과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9,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적립금인데 이자수입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우리 농수산과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전체 216억의 추경예산을 하면서 역시 농수산과 예산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과 예산이 총 5억4,300만원중 국도비 반환 1억1,100만원정도 제외하고 나면 4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수산행정에 7,000만원이 증되고, 어업생산에 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수산행정도 보면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은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업생산도 국도비 제외한 자체사업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농수산과에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서 어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합니다만, 올해 갯벌을 이용한 갯지렁이 사업은 올해 한번 해보고, 어민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경에 확보한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갯지렁이 사업은 어느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갯지렁이는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고, 4일날 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대상지를 조사하면 갯지렁이 종묘 이식수급이 10월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갯지렁이 사업도 한 사업이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동군에서도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고, 하동 화력이나 인근 남해군 등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양제철에서 우리 군체육대회 할 때 광양제철이 뭔가 부담할 게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양제철로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어자원이 소멸되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치어방류사업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에는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광양제철하고는 사실 안했습니다. 광양제철 인근 어업피해 보상 관련되는 업체가 3군데 되는데 그쪽하고 방류 협의를 하는데 대상 해역이 넓어서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역은 하고, 내수면은 화개면의 다슬기 양식장은 주민들 의견이 방류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면 올해 다슬기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도 중요하지만, 인근의 광양이나 순천도 관심만 조금 가지면 치어방류사업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광양제철이나 기업체들도 우리군에서 노력하면 아마 참여가 될 것 같은데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 자체 사업비도 늘리고 그쪽의 사업비도 받아서 대대적으로 방류했을 때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2회 추경때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단지 화장실 설치가 조립식입니까?

일반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좌변기 하나 하고, 소변기 2개정도 같으면 3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부지대가 자부담입니다.

횡천, 옥종하고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숫자가 3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지가 옥종에는 한 군데는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립식으로 이동식이 3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종에도 화장실을 10개 마을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500만원씩 하면 시설비라서 부과세가 50만원 떨어지겠지요. 우리 옥종같은 경우는 수계관리 기금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이장들이 500만원씩 갈라가지고 추첨을 해 버렸습니다. 추첨을 했는데 10개 마을이 화장실 지을 것이라고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예산을 추첨하는 면이 있느냐, 이장이 이런 것은 면장한테 위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그 화장실도 이제 다 못지게 됐는데 문제가 수변구역 500미터 관리지역 안에 지으라는 것인데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