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옥미
김옥미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위원회 최남석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올려야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런 매도 의사 표시로 4월초에 매입건의가 있어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북천면사무소의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방문 고객의 불편해소와 향후 북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확보 및 청사주변정비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연접부지를 취득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토지는 3필지에 3,004㎡ 건물은 주택과 부속사 2동해서 46.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내역입니다.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토지가 17필지, 건물이 5동인데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 토지 3필지 건물이 2동으로 총 토지가 21필지, 건물이 7동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는 북천면 직전리 556-8번지, 북천면 직전리 631-3번지, 북천면 직전리 631-1번지해서 3필지에 3,004㎡가 되겠습니다. 공지지가로는 41,45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주택, 부속사 2동에 46.32㎡인데 공시지가로 1,61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지적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파란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구입하려는 3필지이고, 그 밑에 631-4번지가 현재 북천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확보와 금후에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미
김옥미간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4월2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승인을 받고자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변경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변경하는 사유와 같이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은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해 주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아 심의 의결하여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간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금 본회의를 정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북천면사무소의 주차장과 앞으로 보건지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어떤 특정인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한 게 아닙니까? 북천면사무소 주차시설과 보건지소 부지가 얼마나 급하기에 본회의를 정회를 하면서까지 이 안건을 심의를 해야 합니까? 예산을 맞추어주기 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태도는 지양돼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 후에 취득을 한다고 하는데 군관리계획에 매입을 하더라도 보건지소로 건축을 한다든지 면사무소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타당한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2004년도 읍면 순회방문시 각 읍면에서 면청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2월27일날 읍면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도에 옥종면이 인근 부지를 마침 팔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북천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어느 읍면이라도 인근 부지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면민들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드릴 계획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제2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해도 급하지 않은 사항을 본회의까지 정회를 하면서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리계획을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수행에 있어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지 원활을 기하는데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미
김옥미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의견은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으로 아시고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사실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내어놨는데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이 기간동안 제3자에게 매도가 되어 버리면 그때는 저희들이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옥미
김옥미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 안건이 어제 그제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관리계획을 지금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