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기획감사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5월 4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날 또 기획감사실의 감사담당주사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주사, 하쌍복 혁신분권담당주사,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조옥환 이번 5월 4일자로 감사담당주사로 왔습니다. 권오송 법무담당 차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촉촉이 내려 가지고 농민들이 기다리던 봄비가 흐뭇하게 농민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아침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요약해서 전체가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 주요 사업편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세입과 세출면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회 추경액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회계가 2,025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133억7,800만원 해서 2,15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증감된 내용은 218억2,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회계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9,100만원이 줄어가지고 특별회계 조정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17억2,500만원이 늘어난 9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1,400만원이 늘어난 179억1,700만원,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5억1,400만원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더 포함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4억7,400만원이 늘어난 1,0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1,100만원이 줄었고 보조금은 4억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에 국비가 8억6,4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은 것은 결과적으로 균특회계로 서로 상계 조정하는, 전출되고 국비보조에서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8억6,400만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억1,500만원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전체 자립도는 13.3%로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4억9,100만원이 늘어난 515억4,700만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이번에 2억9,900만원이 늘어나고 경상적경비가 11억9,200만원이 늘어난 18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5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4억7,7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900만원이 늘어난 2억2,700만원, 예비비는 1억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재원 중에서 예비비에서 1억9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77억9,500만원이 늘어난 577억6,300만원, 사회개발비가 76억이 늘어나고 경제개발비가 66억7,6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가 600만원, 지원기타경비가 2억1,3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로 저희들 각 실과별로 표를 작성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과별로 주요 부서, 지원부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9,900만원이 늘어나고 물건비가 12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가 29억200만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고 자본지출이 176억 늘어났습니다. 보존재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1,50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2억1,3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반환금이 9,8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표를 작성했습니다만 10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지원된 금액 중에서 증감된 내용을 표를 작성한 건데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기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전체적으로 변경된 내용과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이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이번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추가로 좀 금액이 1억 이상, 몇 천만원 이상 좀 큰 내용으로 지원되는 사항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배미천 정비, 소하천 정비에 1억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이게 7,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하도준설 2억이 당초 예산에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인건비 이 자체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 9,900만원이 증액되어 내려 와서 도비 1,300만원, 군비 3,000만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총 국비가 6,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13억이 추가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도비가 5억을 지난번에 그, 지금 시행중인 보만 하는데 66억이 드는데 지방비가 도비 총 33억 중에서 지난 번까지 우리가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하기 전에 군수님이 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현재 우수기 전에 어쨌든 이 보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33억 중에서 8억이 내려왔으니까 25억은 도에서 금년 안에 다 줘야만 보만 우선 막을 수 있고 또 우수기가 닥쳐가지고 중간에 중단해 놓고 나면 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사 하고 두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도에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400억 정도의 재원을 가세입을 잡아가지고 할 정도로 이번 추경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사님 포괄사업비 5억을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지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셔 가지고 5억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총 도에서 온 것이 13억이 온 턱이 됩니다. 33억 중에서. 20억은 별도로 추가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에 도비 5,000만원, 군비 총 1억6,000만원, 이 사항은 도비가 지금까지 삼가장터에 2003년도에 도의원 1인당 5,000만원씩 1억이 지원이 되었고 그 뒤에 우리 도 전문위원인 조찬용씨가 여러 가지로 삼가출신이고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또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해서 도비는 총 2억이 확보된 그런 사항이고 군비를 1억을 확보를 했는데 6,000만원은 지금 삼가출신 조호연의원님이 2억 중에서 군의원이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6,000만원을 포함을 시켜서 총 1억6,000만원이 들어 간 턱입니다. 다음 초계우체국 - 향교 도로개설 이것은 3억 도비를 한 것은 이게 농업경영인자재센터, 당초 지사님 민생투어 할 때 5억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노력했는데 도에서 합천만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인들 자재센터를 지원해 주면 다른 19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너도 나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합천농업경영인자재센터라고 이름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원대체를 하는 조건하에서 3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재원대체를 해라 이래서 기존 있는 삼가도시계획도로,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 개설 이 3억을 농업경영인자재센터로 돌리고 도비 3억은 이 초계쪽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자재센터 총 5억중에서 3억은 도비를 받았고 2억은 추가로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백 향묵지구 하천정비 도비 1억 이것은 도의원들의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확포장 여기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넣어서 용주 삼거리까지라도 일단 완공을 하자, 모든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거기까지라도 우선 재원되는 대로 올라가서 좀 추진을 해 가지고 행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5억1,100만원, 문림, 두사 배수장 전동기 교체에 1억이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동기가 없어 가지고 옛날 인력으로 돌리는 사항인데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군비도 1억을 보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주요 자체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가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여기에 표를 해 놓았습니다만 합천도서관 매입 8억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 25억을 가지고 전체를 다 계획을 했다가 중앙부처 9개 부처에서 대학교수들을 위촉하여 50여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신활력을 시키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 투자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축소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변경을 승인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억 중에서 8억은 우리 교육회관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17억은 한우클러스트사업 해가지고 축산분야에 소득 창출하는데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한우클러스트, 한우입식사업과도 연계가 좀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세지원사업이라든지 다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좀 지원되는 걸 그 한우클러스트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매입에 일단 우리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매입하는데 약 11억 정도 나오는데 자기들 감정가격에서는 우선 감정하기 전에, 감정을 하고 나면 총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매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제적부전산화 자료작업 용역입니다. 이게 제적부를 전부 전산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호적부는 다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모든 제적부가 전산화가 안되어 가지고 전체 17개 읍면에 3억6,600만원 정도 들여야 작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묘산면 주차장부지 매입 이것은 묘산면사무소 옆에, 묘산면에 가보면 면사무소 부지도 그렇고 옆은 파출소와 공간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나가서 묘산면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금년에 묘산면과 파출소 중간에 있는 집을 사서 면사무소와 파출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1억4,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 1억을 했는데 지금 가야면내 노인들이 지금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하는데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가야면은 다른 데보다는 공공시설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면사무소 바로 맞은 편에 하나 지어 가지고 다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하는데 14동 정도 해서 7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하는데 1억8,000만원, 그런데 그 두 개 마을회관 때문에 추경에 약 10억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양면 주민지원사업 이 자체는 사실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해 줬습니다만 야로와 비슷하게 처음에 이야기는 “금액은 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 내 약 15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산 행정과 가야 황산매립장에 금년 말까지 야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복토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 복토하고 마무리하는데 약 1억5천 정도를, 관계 과에서는 2억5천 정도를 해야 된다는데, 우선 거기에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총괄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이것은 주행세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 경비입니다. 내나 화물차, 개인택시, 군내버스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전화국에서 합천 제방간 도로 개설, 그 다음에 묘산 산제마을에서 관수간 도로 개설, 가야 해인맨션에서 황산교간 도로 개설, 이 세 가지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착공해 놓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를 하는데, “도저히 1회 추경에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꼭 안하고는 안 되어서 발주를 해 놓고 문제가 되는 지역만 도시과에서 꼭 해라 하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일단 이 세 군데는 우선 벌여놓고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시작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분할측량 및 감정 수수료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기도시계획지구에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매수 신청 들어온 것이 60여 필지가 됩니다. 60여 필지를 분할해서 감정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일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일단 분할측량하는데 약 1억 정도 소요된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 신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에 1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이게 당초예산에 작년에 위의 두 가지는 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작년 수준에 맞춰달라는 건설과의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실제로 도저히 그렇게는 다 요구대로 안 되고 3억 정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입식자금 이자 보진 해 가지고 1억5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유동이 있는 것이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180억을 지원을 받아서 이자를 하면 3억 정도, 연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90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1,900세대 신청한 걸 지금 관계 과에서 농협에서 완전히 거르고 면에서 거르면 최종적으로 몇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금년도에 100억 정도가 우선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보진하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1.5% 하면 100억 정도에 1.5% 하면 1억5천입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 전체적으로 나중에 1억5천은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별도로 할 때는 약 반 정도, 우선 금년도에는 약 반 정도 소요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무보증, 무담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금년도 당년에 한번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3?4년간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합천군지부의 입장을 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계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업인농자재센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5억을 했던 그것은 도비 3억과 군비 2억을 포함해서 5억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개보수에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자체사업에 좀 금액이 큰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총괄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 중에서 주행세가 당초에 9억이 기 계상되어 있는데 26억2,400만원, 그래서 17억2,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주행세 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대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되는 경비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우리 가용재원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이 5억은 금년 4월까지 수입이 확정된 사항이 5억 정도가 됩니다. 대병관광단지 분양된 내용과 여러 가지가 약 5억 정도 되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서산리 골프장이라든지 아래께 지적하신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팔리게 되면 즉시즉시 금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50억을 기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 가결산을 해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서 2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6월 중에 결산이 승인되면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2회 추경때 가용재원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잡은 것은 지금 약 8?90억 정도가 가결산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그중에서 각 실과별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될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되는 대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중에서 약 2억8,5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895억을 했는데 1,055억2,300만원 이래서 160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당초예산하고 나서 의원님께도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번 1회 추경하는데 가용재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분권교부세가 14억5,052만원,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2억1,0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큰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에 2억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문화원 국장 인건비가 사실상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해 준다 해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이 줄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군비를 부담하라 하는데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1회 추경에 정리된 내용인데 농림부 소관에 1억4,000만원이 줄어진 것은 총, 중간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 이게 축산과 소관인데 당초에는 우유를 관내 학생들 희망자에게 전체 다 우유급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유값이 폭락되어 가지고 젖소사육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우유소비촉진 관련해서 희망자에게 다 했는데 금년부터 대폭 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부자 자녀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2,7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거기에 1억9,300만원 중에서 1억3,300만원, 이것도 5,900만원이 줄어들고 농어민 고교자녀학자금 지원 1억2,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녀학자금 이런 사항은 통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늘어나면 그만큼 지원이 추가로 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합천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이게 5,400만원 당초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이 국비가 정리가 많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모든 국가적인 사업, 노인문제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라든지 노인병, 치매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사업에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을 이관시키는 그런 경향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하면서 실제로 머리 골치 아프고 부담이 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정부예산도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만 하고 세세한 주민들의 시혜사업은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시키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작년 수준과 같이 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 감이 다 되어 버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 여기에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활근로사업에 1억이 줄어들고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데에 1억1,856만원이 줄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당초에 경로당 운영하는 사항을 군비로 다 충당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3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고 밑의 건설교통부 소관에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버스유류대 지원입니다. 산림청 소관에 1억1,4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공공산림 정비 해 가지고 이게 1억1,9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억4,200만원인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숲가꾸기사업은 6,400만원이 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전부 국도비 당초예산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1,100만원,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에 400만원, 다음 농림부 소관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방학 휴일 중에 급식 지원되는 것이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6페이지는 전체 정리되는 내용이고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농림부 소관에 저희들 1억3,200만원이 도비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억 도비가 된 것은 영전권역 내나 농촌개발계획 그 사업에 도비부담금이 추가로 이번에 되어졌습니다. 39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2억6,225만원이 줄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다 줄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계획대로 지원은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국도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밤나무 묘목대가 추가로 910만원이 늘어나고 그 대신 41페이지 노령목 관리에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41페이지 지난 4월 23일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개 시군에 전체,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합천군에 20개 시군의 500명 정도 공무원들 테니스대회를 합천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했고 또 우리 합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인심도 훈훈하게 정을 나누는 대회가 되어 가지고 칭찬이 자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체육유치활동은 계속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밑에 초계 유하마을 5,000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정리하는 내용이고, 밑에 환경녹지교통 소관에 보면 생활주변녹화사업에 4,200만원이 도비보조가 줄었습니다.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에 2억1,900만원, 그런데 아까 간이상수도에 5억1,100만원 군비와 보태서 5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은 내용이 우리 관내에 4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가 된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긴급하게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야 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에 2억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초계우체국-향교 도로 개설 이게 도비 보조가 아까 농업경영인자재센터 그것과 같이 재원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적중 말방 안길포장, 가회 연동, 용주 죽죽, 향묵지구 하천정비 이러한 사항들이 내나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낙민-택리간 도로개설 3억이 추가로 내시된 것은 이것은 오래 전부터 김혁규 도지사 계실 때부터 안영대의원과 군수님께서 계속 율곡 낙민에서 초계 택리로 연결되는 농로상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심 있게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번에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림 두사 배수장 전동기 1억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보건복지 여성부 소관과 6,900만원이 줄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2,334만2,000원이 도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1억1,6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고 다음 삼가 안동경로당 5,0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써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 위에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이것은 5,000만원 도비보조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5,000만원 도에서 추가로 내시되어 가지고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독립만세운동기념탑사업은 아직까지, 설계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장소까지 확정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도비 2억, 군비가 이번에 되면 1억6천되는 그런 사항인데 주민부담이 약 9,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어야 된다는데 아직 총액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에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원특화사업 시설채소 관비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출산예정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이것은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9만2,000원. 시설비 의회 본회의장 방송시설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 다음에 의회 기계실 냉방시설이 도저히 안고치고는 여름에 안 된다 해 가지고 4,000만원, 다음에 의회자체 복사기 구입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2,814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획담당에 2,300만원, 법무통계담당 금년도 인구?주택센서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5만원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관통합운영비는 추경할 때마다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서 각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예산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국내여비도 기관운영통합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각 실과별로 유효적절하게, 어떠한 권한 행사보다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고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내용 자체가 각 부처별로, 도는 도대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어떠한 새로운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국내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국외로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것은 200만원을 깎아서 이번에 새로 생긴 재난관리과로 20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저희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을 형평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49만7,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천도서관 매입하는데 8억, 시설부대비 같이 8억을 우선 계상을 해서 합천군청 들어오는 입구 저기 도서관을 매입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그 매입된 예산을 부영에서 짓는 도서관 실내공간을 정비하는데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1,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비는 2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다 활용하지 않는 것은 8, 9월 재해가 아무래도 그것은 뭐 해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추경에 이 예비비 재원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2억1,200만원만 이번에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읍면 소관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읍면별로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읍면에서 진짜 돈 2?300만원만 들면 당장 주민도 편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꼭 그 면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맨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해결해 줘야 감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새롭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 주고, 이런 읍면의 통합적인 기능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41억3,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민열망사업에 2억씩 해 가지고 34억인데, 32억9,4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계상된 것이 있어서 32억9,400만원이고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8억5,000만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읍면장과 의원님들,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5,000만원을 기준해서 8억5,000만원, 그래서 4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면별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이야기된 필요한 사항, 그 이후에 읍면장이 그것보다 더 급하다고 의원님들과 의논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변경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3,8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읍면의 내용은 실제로 열망사업은 사실 앞으로 1년간 계속해서 순간순간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는데 투자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 하고 나서 정산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열된 이 사업비가 만약에 주민들에게, 예산을 승인을 받았더라도, 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또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사업변경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청덕면의 재선거로 인해서 총 예산액이 1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했는데 지출은 1,178만6,000원 지출되고 불용액 1억1,600만원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예비비 사용을 승인을 해 줬다가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소나무 재선충에 102만5,000원 사용했습니다. 삼가 제재소에 경남 남해지방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삼가로 반입해 들어 왔다 해가지고 이것을 긴급하게 정리를 하는데 102만5,000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방지 재료비에 4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광암제 붕괴 현지 원인조사에 4,750만원을, 5,500만원을 본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4,7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광암제 저희들이 조사원인 분석보고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용역하는 대학 교수용역팀과 청덕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2004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지출이 안되고. 그래서 예산은 불용을 시켜 버리고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청덕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다 해 가지고 도와 국토관리청, 건교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비비에서 4,7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15만8,000원 이게 대파대가 추가로 지난 2004년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대파대 15만8,000원, 그 다음에 태풍 매기 피해 농경지 복구에 저희들이 185만5,000원, 다음에 9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농경지 복구에 176만6,000원 이렇게 총 6,851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2,487만5,000원은 불용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4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대병 출신 송국영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은 주행세 지원해 주는 대상별로 그 금액산출을 해서 그 내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도 면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 금액도 산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대야문화제 지원금을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액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도 좀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좀 이 내용과 별개인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우리 합천군의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전을 잘 자료를 도입해서 작성을 잘 해 주셔야 우리 합천군이 발전이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년에 산림과에서 보식한 벚꽃나무가 거의 다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가로 구입한 벚꽃나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명 조식선생 남명로에도 지금 수종이 안 맞아 가지고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관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시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대해 가지고 각별한 지시라든지 경고를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정표 이면표기를 꼭 하자고 군정질문이나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면 표기가 아닌 관광지 사진이 지금 이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군 전체에 100세 이상 되는 노인이 얼마나 되어지고 앞으로 그러한 어르신들한테 별도의 대우라든지 지원을 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행세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해당과에 작년도 기준해서 2004년도 기준해서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고 지원기준은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구분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경비 이것은 간식비와 총괄적으로 말씀을, 면별로는 거의 총 98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집행된 내역을 행정과에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묘목지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농림사업 지원신청 해 가지고 밤나무 갱신하는 분야도 있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에서 묘목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야문화제 증액지원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00만원 해봐야 전체적으로 약 8,500만원, 지금 기존 지원되는 것하고 하면 총액적으로 약 2억만 하면 읍면별로 이런 뭐 참 협찬을 받으려고 애를 안쓰도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올리지 못한 것은 재원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못 얻어내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한번 이번 대야문화제 전에 다시 또 2회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된다면 그 정도, 8,500만원 정도는 추가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보식 벚꽃나무 이게 고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옮길 때 산림과와 협의를 하면서 차라리 30만원 들여서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걸 옮기는 것보다도 15만원, 20만원 들여서 중간묘목을 보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낫고 활착율도 안 낫겠느냐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합의하면서. ‘그런데 요즘 이식하는 기술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죽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많은 이식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활착된 것을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으면 하자 보수를 바로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앞으로 해당 부서와 큰 묘목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옮기는 것보다는 아깝지만 차라리, 아깝다는 그 순간을 못 면해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안나오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표 이면 표시 이것은 지난번에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 거리상으로 봐가지고 10개를 작년도 예산으로 시험적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주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의 도로표지판 이면에 아주 보기가 흉하다 이래 가지고 관광지 들어가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관광지를 스크린해서 하니까 아주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10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관광지 안내탑을 하나 세우려면 하나만 하려고 해도 몇 천 만원 드는데 저게 한 군데 하는데 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고 그게 바람직하다면 그것도 중간 중간 요소요소에 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합천을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도에 서 있는 이정표에는 저게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이정표 관리를 하는 측에서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군도나 지방도에 되어 있는 데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세 이상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책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주 월요일에 권정석기획담당주사가 다른 시군에 매일 인터넷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와 하동군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3만원, 90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데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고 하동에는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2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권계장이 내용을 알고 우리도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85세 이상 같으면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90세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월 2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1년에 1억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과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봐라 해 가지고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어 지면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걸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그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공사에서 나무껍질이라든지 가지를 전부 다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보식을 해 주겠다 해놓고 4분의 1정도 치수를 어제 갖다 심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현장특위가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정보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고 너무 적고 흉물스러운 것을 갖다놓았다, 그리고 간격을 8m에 한 주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격도 맞지도 않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정표 표기는 불과 9m 내지 10m에 거액이 들어가는 이정표 표시판이 약 10m 간격에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일거양득이 일거일득보다 안 좋겠나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우리 주민이 알기로 농협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밤나무묘목 이 자체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농협을 통해서 줘가지고 묘목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협 자체 환원사업에는 해당될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입니다. 지금 전반기 본예산에 군수포괄사업비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거의 전반기에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15억 중에서 13억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포괄사업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군수님께서 연두 초도순시할 때 실제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은 지금 여기 보니까 반영 안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군수님한테 딱 한 가지 부탁한 것이 구정1구 소공원 조성하는데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읍면소관에 보면 면단위 5,000만원 거기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수포괄사업비를, 물론 마을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것을 군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사업비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 동갑이나 한 사람 전화질만 한번 하면 사업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연초에, 지금도 이 10억을 읍면으로 받아가지고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항을.

읍면 형평성 유지해 가지고 10억을 읍면에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진짜 포괄사업비, 성격의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각 읍면에 방문을 할 시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뭐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얹는데.

그렇다면 군수님 초도 순시할 때에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일단 그런 거라도 해결해 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는데 기존 본 예산에 15억 편성하면서도 초도순시때 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기획실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당초 초도 순시때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 면별로 지금 형평에 똑 같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과 주민, 면장 같이 이렇게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배정된 것이 또 금액이 거의 6?70% 그렇게 되었습니다. 2?30%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외에 사업이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6?70%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면 기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실제 면 단위 초도순시때 요구한 사항은 지금 포괄사업비에 어떻게 적용하든지 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90세, 100세 이상 송위원께서 건의한 사항 만약 2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지금 담당 과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근 면에 세 자녀 이상 낳으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이미 방침은 다 서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조례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우리 한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20,000세대를 이자를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는 관계 없습니까?

이 사항은, 이자 보진하는 이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의 자금 자체를 가져와서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나 민간자본보조가 개인 몇 사람에게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900세대에 1년에 하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를 농협에서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이상이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지방세부분에 당초에 73억에서 추경에 약 17억을 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00% 가까이 근접하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와 지금 우리 합천군 전체 1년에 지방세 수입이 과거보다 몇 퍼센트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이 주행세는, 주행세 이 자체 지방세에 포함됩니다만 17억2,500만원은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교부내역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 자체는 뒤의 표에 되어 있는 대로 바로 지원되는 그 내용이 표기가 되어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고 1년에 지방세 늘어나는 비중은 약, 제가 지금 3?4년 동안 통계를 내어 보니까 연간 약 5억 정도 신장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의 증대방안은 한계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 17억여원 이 주행세부분도 상위법에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으면 애시당초에 세웠으면 좋은데 예산 전체를 자꾸 좀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렇게 가는 이 제도를 좀 불합리 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25억 이부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4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사업예산부분에 약 219억 예산 중에서 약 200억이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사업예산에 200억이 들어가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100%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예산이 아닌 진짜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예산에는 좀더 배려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손대대로 살아가는 과정까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지는 지금 살고 계시는 나이 많은 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까지 죽는 그 시점으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05억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예산으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설비만 사업예산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그런 내용도 전부 사업예산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는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도.

예.

그것은 세입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 금액은 모릅니까?

그것은 뒤에 별도로 본 표에 저희들이 13페이지에 보면 세출기능별로 인건비와 성질별 과목총괄부분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0번에 물건비 보면물건비 자체에서 127억6,360만9,000원 안 있습니까? 그 내용과, 이것을 사회복지부분하고 별도로 빼는 내용은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적보조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다 포함해서 투자비에 포함되는 내용을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억에는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5억 속에 복지예산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물건비 밑에 207번에 연구개발비가 4억8,100만원 연구개발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9억6,600만원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4억8,100만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이 자체가 각 소관별로 다 나와 있는데.

각 소관별이라도 9억6,600만원 정도 예산을 쓸만큼 우리 합천군에 연구개발해야 될.

용역비가 지금 일반 시설공사에 용역 들어가는 그것도 연구개발비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문화공보과의 조사용역이라든지 시설비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종목별로 하나씩 좀 자료를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6천6백에 해당하는 각 연구개발.

이번의 4억8,100만원 이것은 전산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거의 대중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별도로 찾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은 전체적인 것과 기획실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아까 그 자료의 13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십시오. 중간에 소도읍육성사업에 레포츠 조성 외 4개소 13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지?

소도읍 육성 이 자체를 3년간 100억 투자되는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까지 부담을 안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13억이 금년까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내년까지 끝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밑에 간이상수도개보수비에 여기 국도비 다 되어 있는데 앞장에는 주요 보조사업으로 나온 걸로 해서 뒤에 보면 우리 군비는 별도로 해서 2억은 따로 기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의 이 자체는 먹는 물 수질검사해 가지고 시설 개선해야 될 사항이 40여개가 되어 있고 뒤의 2억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도저히 관리를 못해 나간다, 그래서 최소한 5억을 요구하는 걸 2억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주요 자체사업내역에 보면 아까 정위원께서도 군수포괄사업비부분에 읍면별로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전체 군의원들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여기 마지막 장에도 보면 우선 주요 자체사업에 특별히 군비지원이 되는 부분에 몇 개 읍면에 두세 가지씩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읍면 군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마음은 안 편할 겁니다. 어느 면은 2개, 어느 면은 3개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사업예산에도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좀 하나씩 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여기 4개소, 8개소 여기도 우리가 세목별로 다, 산업건설위원회지만, 이 자료도 같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이 어디에 나가는지.

예. 지금 4개소, 8개소만 되어 있지 어느 면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어느 면 어느 지역이다고 나오면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면으로 좀 집중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황산매립장 최종 복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산 행정에 17?8년 동안 봉산 쓰레기뿐만 아니라 묘산, 근래에는 인근 읍면의 쓰레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금년 5월이 되고, 그것을 복토를 시키므로 해서 철거를 하고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를 가보면 쓰레기장 밑에 철분, 아마 쓰레기를 자꾸 묻는 과정에서 묻어서는 안될 그런 쓰레기를 묻었는지 빨간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토양도 오염될뿐더러 물 자체, 행정이나 봉계마을 사람들의 상수도에도 철분물이 들어 올 수도 있다! 땅에 스며드는 물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단체나 다른 기자들이 알기 전에 군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된다 해서 가보니까 빨간 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중에서 14페이지 보면 제적부전산화작업용역 3억6,6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도, 국도 4개소, 8개소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가 작년에 양여금 배정된 수준으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에서 추가로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일단 10분의 1로 30억을 요구하는 것을 3억 정도로 가지고 기존 있는, 안 하고는 안되는 그런 내용의 사업에 포함시켜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역을,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표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세세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챙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일환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영만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이종열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윤한철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계장입니다. 120기동대 박상술계장입니다. 이상 6명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870만원입니다. 민원담당에 560만원, 지적정보담당에 3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에 56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수당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담당 310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10만원 이것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미수령권에 대해서는 파기를 해야 되는데 문서세단기에 의해서 파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인건비 48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로등 관리에 따른 수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가로등은 4,258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나 명절 때는 신속하게 가로등을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수리가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력을 사역을 해서 신속하게 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282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기 560만원, 누전차단기 312만원, 전구 410만원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F형 가로등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고 태풍이나 우수기 때 상당히 위험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위해서 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50등 정도를 이설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만2,000원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인건비 1,0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20만원, 군비 52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가 등기자료를 대사를 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여비 28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등기부의 열람 및 복사작업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50%, 도비 50% 해서 도비140만원, 군비 1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5,108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토지대장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때 이 마이크로필름을 통해서 판독기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광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우리 군 관내에 사업량은 37,286건입니다만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200,00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0,000건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부족분 5,1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위험가로등 안전조치 해가지고 현재 위험가로등이 50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수기가 곧 닥쳐오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쯤 안전조치가 다 되도록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까?

예. 일부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좀 더 이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F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은 10년이 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수기가 곧 닥쳐오니까 바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입니다. 가로등 2004년도의 신설내역과 보수한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이설할 때 주민 한 사람이 애로를 이야기했을 때 이설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봐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낭비라든지 또 옆의 편의제공을 받는 주민한테는 무엇 인가 형평성에 이웃지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봐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이 그 부락이장들과 합의를 봐서 이설을 해 주면 낭비지출이 안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누차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이 세금을 내면서도 자기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나 재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본인이 원할 때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신설, 재보수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설가로등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당사자가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옮겨 달라하는 분과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의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해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심사해서 이설에 따른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현재우리나라 지적도는 지적공개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도면 사본과 전산파일을 복사를 해서 각 부락에 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도 모든 지적정보가 본인이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혹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내역을 보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많은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한 그 사업장에 유치가 안되어진 그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고루 분배가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내역서를 보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켜져 있는 가로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보면 손실이 많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가로등을 50등 정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로등이 50등이죠?

예. 신설은 50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신규 가로등 각 읍면별로 요구가 1백7?80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백7?80등을 요구했는데 50등 당초 요구된 걸로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약 50등 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등 정도는 또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의 판단이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마 판단에 의해서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될 경우에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해서 관리는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가로등 이 자체를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짜 제일 필요한 것은 이 가로등입니다. 다 필요로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오는데 만일 예산확보하기 어렵다면 각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담당자님한테 내 사업비에서 얼마를 써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번 기회에 전부 해소시켜 달라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보통 그 가로등 하나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주를 세워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F형 가로등인데 F형 가로등은 지주 자체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누전될 위험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가능한 설치안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전주에 부착시켜서 하는 D형을 많이 권유를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D형을 했을 때는 한 등 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혹시 F형을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F형은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 일반 D형으로 할 경우에 10개의 가로등을 해소를 시킬려면 6?700만원 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는 아마 각 위원님들께서 할 걸로 믿고 만일 그런 요청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또 적극.

그렇게 하는 것도 관리나 전기요금은 민원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8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해가지고 확정이 810만원, 부족분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하면 다른 전기세니 이런 데 가면 몇 퍼센트씩 감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 세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또 세금도 빨리 내고, 또 기한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6,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차원은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고지서 뒷면에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거의 할만한 사람은 거의 다 자동이체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자동이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소액,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만 자동이체가 안 되어 있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자동이체율이 50% 내지 60%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이체를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돈 받기 쉽도록 하자면 자동이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좀, 지금까지 흘러온 내막으로 봐서는 자기 그것을 표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지금까지는 50% 정도까지는 잘 늘지만 앞으로는 이체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이체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보면 거의 남의 말귀 알아듣고 재산이라든지 은닉 안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자동이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각 읍면으로 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장회의 때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각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삼가 같은 데는 자동이체를 많이 시키는 마을에 포상까지 내걸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포상금을, 지금은 이 성실납세자 경품 이 부분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 싶은데 자동이체만 이끌어 내면 뭐 만족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동이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이체를 농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체국으로도 같이 겸해서 해 달라한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우체국에도 자동이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0% 내외의 자동이체 실적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읍면에 있는 직원이 자동이체 안된 집을 호별 방문을 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경품 준다고 해서 안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호별방문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체국을 하면 또 실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장편으로 이장이 또 마이크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물론 시간이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부락 돌면 며칠 안 되어 다 돕니다. 가서 통장을 보고 적어 오면 99%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농협 자체로만 하지 말고 우체국으로도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하지만 우체국과 자동이체관계는 우체국과 자금의 괴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만 하고 있고 다른 기관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세는 대도시는 모든 세금을 우체국이고 농협이고 일반 은행이고 다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은 농협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 안 오릅니다.

세금 받는 것은 다 받는데, 자동이체로서 받는 것은 매월 30일이 납기일일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농협에서는 이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수납기관에서 받는 것은 자기들이 1주일 정도 보관하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1주일 정도 보관하고 우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호연위원님 말씀대로 성실납세 경품이 전체 예산이 금년도 1,293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70만원이 증가되면?

810만원입니다.

아, 기정에 540에서 270이 되면 810만원 되는데 이게 연간이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제도도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는 부과담당주사께서 몇 퍼센트, 0.5%면 0.5%, 0.2%면 0.2% 개인적으로 골고루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경품 가지고는 안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됩니다. 기회가 골고루 해 가지고 안될 바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 제도도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00만원 여행 관련부분, 선진지 견학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을 어디로 며칠 가는 걸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계획은 못잡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금강산을 한번 갔다오는 걸로, 국내에서 제주도도 갔다 왔고 또 한번씩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이근수과장님도 안 계시고 정윤오계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포상을 하는지는 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가 또 혹시나 선심성 행정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요즘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는 안하고 군회보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자, 군회보 가지고는 습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신문광고 한번 냈다, 군게시판에 게시를 했다 그렇게 갈음을 하는데 이런 쉬운 탁상공론으로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반상회가 잘 이루어졌고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가 왜 없어졌느냐 하면 공무원이 게을러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래서 아까도 얼른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쉬운 방법만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여러 가지 탈루, 은닉 이러한 실적은 현재 어떠한지 한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탈루나 은닉은 사실상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 행정 공부에 의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각 부서의 공보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특히 감면을 해 줬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든가 하면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있고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돈 잘 내는 사람한테는 아무 그런 것이 없는데 또 어느 중간계층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면마다 보면 대부분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잘 쓰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그런 사람, 참 그것 돈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기 돈을 빌려주고도 받자면 힘이 드는 이런 현실인데 저희들 세금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뺏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그 분야가.

자, 그런 방법을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 개인 살림살이를 산다고 보면 어떠한 연구와 방법을 가미시켜서라도 추적을 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의도적으로회피를 하거나 탈루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역추적을 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은 이 사회를 결국 버리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옆의 성실한 사람까지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 위주로만 하지 말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옆 사람한테도 여러가지 누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추적을 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군유지 등 여러 가지 제공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고 유행가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전, 발전 말로만하지 말고 2005년 추경부터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주민이 원하면 제공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꼭 가차 없이 매각을 해서 수익도 보고 개인의 편의 제공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국유재산이나 자투리땅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관계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그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전달도 하고 도에서 확정이 되면 거의 대부분 매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두 건이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매각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장님이 자꾸 도 도, 중앙 중앙 하는데 자치단체장의의지가 분명하면 못해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책임회피를 하고 질러가는 길을 두고 둘러 가면 서로 신뢰성이라든지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주차장 해소가 다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보면 본청에 요즘 전 직원이 차 안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일용직도 많이 책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우리 직원만 가지고 와도 꽉 찰 정도가 되니까 민원인들한테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밑에 있는 걸 정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 차량은 그리로 많이 내려 보내고 청사 앞에는 민원인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기 저기 유심히 보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옆에 이쪽에 녹지 공간을 좀 밀고 기둥을 세워 가지고 2층 공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금싸라기 같은 땅값, 여기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고 뒤의 테니스장 밀어버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둥 세워 가지고 거기 주차장하고 저쪽에 2층으로 공간 활용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되어지겠다 이런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 회의가 있어도 뒤에 민원인들이 차를 세워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 안을 제시한 것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맞다면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군 버스를 보면 창피스러워서 어디 못 내놓습니다. 지금 저게 약 7년 10개월 정도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의 버스를 보면 우리 군이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치더라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참 남루하고 너무 형편없는 버스다 항상 그렇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해 오고 또 우리 군의원들이 움직이면 저 버스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은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버스를 좋은 걸 하나 구입을 해서 군민들이나 직원들 편의 제공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년도도 거의 다 된 거 아니냐 싶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버스구입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는 그 당시 살 때는 제일 좋은 걸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도 도래되고 하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버스를 사게 된다면 좀 좋은 것으로 사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만 자꾸 국한을 해서 내 소임이 아니다 내 소임이 아니다 라고 책임회피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주무부서나 해당 부서간에 원활한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와 잘 협의를 해서 버스에 우리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자랑할 만한 것을 버스에 기재를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그런 데도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용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차량 구입한다고 신청이 올라올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차량을 한번씩 점검을 해 봐줍니까?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차량을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상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난 삼성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올 때에 사실상 오면서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난감한 입장을 우리가 실제 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되었든 안되었던 간에 사전 예비점검을 해 가지고 차량이 출발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량 구입하겠다 라고 죽 올려놓은 걸 보면 청소차량, 읍면의 더블캡, 농기계수리차량 이런 걸 보면 다 중요한 차량인데 사실상 이런 거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자꾸 이런 걸 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합천군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는데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군의원이지만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봐서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이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도 정말 잘 의논해 가지고 좋은 차량을 구입은 하되 정말 하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