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과 소관의 의견제시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 계획시설(체육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경제개발과장 공석덕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 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65-3번지 강석배로부터 우리군 의령읍 하리 산 14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제안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3월 29일날 의장님실에서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면적이 57,220㎡로 172,491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관리지역 393,548㎡, 농림지역 176,672㎡를 계획관리지역 570,220㎡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 계획시설 신설은 체육시설 골프장 570,220㎡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8일날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산림, 농지, 환경, 건축, 도로 등 관련실과 협의를 3월 28일날 거친 바 있고, 4월 1일날 군 계획시설 입안 홍보를 실시하였는데 신문공고 및 공람공고,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도에서는 환경, 재해영향평가, 교통, 문화재 지표조사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말쯤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고시가 되면 저희 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서 인가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계획시설 입안결정 변경내용은 현재 용도지역별 변경내용이 관리지역에 393,548㎡가 감소되고, 계획 관리지역으로 570,220㎡가 증가되고, 농림지역으로 176,672㎡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의령읍 하리 산 177번지 관리지역 393,548㎡는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의령읍 하리 산 141번지 176,672㎡를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결정 변경내용은 체육시설로 세부적으로는 골프장입니다. 변경사유는 체육시설로서 자연지형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의 개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5일 근무제 대비한 레저, 스포츠, 관광시설 확보, 국민건강증진 기여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조성계획은 조성개요는 사업명은 가칭 의령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의령읍 하리 산 141번지 일원이며, 면적 및 규모는 570,220㎡,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착공후 36개월이며, 사업비는 2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시행자는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65-3번지 강석배씨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시설물 설치계획은 전체 570,220㎡중에 체육시설이 홀수, 파 등에 165,859㎡로 29.09%이며,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7,800㎡로 1.36%, 기반시설은 진입도로와 주차장, 카트도로 등 52,325㎡로 9.18%가 되겠으며, 녹지지역은 조성녹지와 원형보전 녹지로서 344,236㎡으로 60.37%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이용 실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관리계획이 393,548㎡에 69%, 농림지역은 176,672㎡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40필지로 임야 30필지, 전 1필지, 답 6필지, 유지 1필지, 구거 1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검토는 입지적 여건은 경상남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급속히 신장되는 국민레저, 스포츠 수요에 부응하고, 자연지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골프코스 조성이 가능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의 효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골프 수요증가 대비하여 우리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150명, 골프장 이용객은 연간 4,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는 용도지역,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원조달 계획 등은 유인물과 같이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결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검토한 결과 시설규모는 500,000㎡ 이내로 적정하고, 원형지 보존도 25%이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사도는 30도 미만, 표고 600m이하, 토지이용계획 체육시설 60%미만, 건축시설 5%미만, 녹지용지 40%이상, 기반시설 등 기준에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건축법은 사업시행전에 요건을 갖춰하면 되고,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실시계획 인가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면 되고, 환경수도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은 사업착공 전에 사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농지법은 사업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헤베당 1만 300원씩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고, 산림법에 의거하여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산림청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건설과 지하수법, 농어촌 정비법, 도로법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이행하면 되고, 저희과에서 검토한 사항인 교통심의는 사전에 받을 것이고, 주차장법은 기준이 100대인데 확보기준 90대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골프장 편입토지 조서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용이 되어 의령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군 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투자자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군 계획시설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시설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골프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검토를 하였으나, 관련기준을 벗어나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공고 및 공람기간동안 제시된 주민의견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향후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을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결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지역고용의 창출로 인한 소득증대와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피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입안은 사업대상 장소의 위치와 형상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자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의 여론수렴과 토지의 용도변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한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확인 잘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용국사 절의 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실과의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골프장 체육시설로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문제이고, 입지적인 여건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군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승인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군도는 군도정비법이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과와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화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의 검토사항이지만 한번 쯤 검토되어야 되겠고, 도로상 지금 보니까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중앙선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로를 선회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하고, 제반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지역의 소득원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담당과장으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