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종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폐지 및 여유기구 도입, 재난관리기구 설치 등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기구설치 및 폐지와 담당업무 조정을 위하여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한시기구 폐지 및 여유기구 설치는 2005년 6월 30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전환하여 인구증가시책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시책업무를 담당할 여유기구로 시책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은 행정과 인구증가시책팀, 경제개발과 기업유치팀, 문화체육과 소싸움장 조성 및 운영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개발지원팀 업무를 인수하여 시책평가,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 소싸움장 조성 등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 특구 등 군수가 선정하는 시책과 120민원봉사 사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단 설치로 종합민원실을 폐지하고 담당사무는 관련실과로 이관하되 근무지는 현재의 종합민원실을 활용하도록 되고, 종합민원실 관리 및 민원상담관은 행정과장이 겸임토록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과 민방위업무, 건설과 재난·방재업무 등을 인수하여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업무를 재조정하고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 추가 설치 및 일부부서 명칭을 변경합니다. 기구명칭 변경은 주민복지과가 사회복지과가 되고, 경제개발과가 경제과로 됩니다. 담당폐지, 조정 및 신설은 폐지는 건설행정담당을 폐지하고, 소관 부서변경 및 명칭변경은 21담당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은 재무과의 과표담당, 농림과의 산림경영담당, 건설과의 하천담당, 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 그리고 시책평가담당과 방문보건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기구증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명시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은 기구는 1개과가 증설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증설이 되고, 정원은 1명 기능 10급이 늘어납니다. 연간 소요비용은 3,284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지침, 산림녹지부서 인력충원요청이 관련법령이 되고, 예산조치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5-80호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공고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다른 조례의 개정이 나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개정할 부분을 같이 넣었는데 이 내용은 과의 이름이 개명이 된다든지 우리 조례 지침에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상정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도 본래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해야될 조례이지만 의회와 협의해서 일괄해서 여기에 변경할 사항은 용어정리 정도의 간략한 사항은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전부 개정함으로 해서 부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 변경에 따른 내용, 용어변경,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변경지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실과의 설치가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환경수도과, 농림과, 경제개발과, 건설과를 둔다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림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의 분장사무중 바뀐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혁신분권사무가 행정과로 오고, 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사무가 기획감사실로 가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실에 있던 민원취득·부동산 등은 삭제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각 소관 실과별로 소속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과는 행정, 민간협력, 서무민방위, 정보통신사무가 민간협력은 기획감사실로 주고 일반민원을 민원실로부터 받고 혁신분권사무를 기획감사실로부터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는 세무, 징수, 재산관리, 경리사무가 과표담당이 신설이 되고 건설과에 있는 보상담당이 재무과로 와서 군 전체 보상을 총괄하도록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이름이 바뀌고,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업무는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으로 가도록 되고, 다음 위생관련사무를 민원실로부터 인수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는 계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환경시설계가 별다른 업무가 없기 때문에 환경단속을 전담하는 환경지도계로 계이름이 바뀌고 업무분장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입니다만, 요즘 재선충이라든지 산림업무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에는 소규모 공사업무라든지 도시계획업무는 전부 건설과에 일원화해서 토목직으로 한군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있던 건축·지적·토지·정보사무를 경제개발과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재난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경제개발과의 지역계획 업무와 하천업무와 소규모 공사인 개발사무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와 복구지원, 지역협력과, 행정과에 있는 민방위사무를 받아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 되겠습니다. 제3조의2 여유기구는 한시기구가 폐지되고 여유기구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시책추진단을 둔다고 해서 시책평가 업무와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 소싸움장 조성 등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 특구 등 군수가 선정하는 시책사무와 120민원봉사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폐지 및 여유기구 도입, 적극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구설치, 신규업무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수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564명을 표준정원에 맞추어서 1명을 증원해서 5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이 늘어나게 되고, 기능직 정원이 78명에서 79명으로 1명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별표를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별표로 신설 및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에 5급 26명이 앞으로 27명으로 집행기관이 23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은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전환되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5급직이 한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113명이 119명으로 된 것은 하위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현 6급정원을 전체 정원의 26%로 되어 있는 것을 27%로 1% 늘어남으로 인해서 6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7급 141명이 137명으로 4명이 줄어들었고, 8급이 105명에서 106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9급이 53명에서 49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각 직급별 정원비율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 8급 11명이 13명으로, 기능 9급 26명이 24명으로, 기능 10급 31명이 32명으로 조정이 되고 전체로 봐서는 기능직 1명이 늘어나도록 되겠습니다. 기구증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개과 증설과 기능직 1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3,284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지침, 산림녹지부서 인력충원요청, 보정정원 593명이 표준정원 565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현 정원 1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계획으로 있고, 의령군공고 2005-79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정원의 총수가 564명이 565명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50명에서 551명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참고사항은 앞서 언급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여유기구제로 인구증가시책 등의 일시적 증가업무를 담당할 시책추진단과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 제반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의 기구설치나 개편시 고려사항인 규모의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기구의 능률성 등 제반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관련 조례안 제안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여유기구 도입,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및 신규업무의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기존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령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64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1명 증원할 경우 표준정원 565명과 동일하여 추가적인 자체예산의 소요는 없으며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보정정원을 활용하는 등 다소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보다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표준정원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정원을 책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기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때 각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군에서도 종합민원실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했고 할 당시에 빨리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심지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켜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폐지를 하고 새로이 시책추진단을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물론 하겠지만 재난관리과를 설치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 범위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법이 개정되는 부분은 저희 시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종합민원실은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민원을, 군민들이 일일이 소관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 한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만든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었고,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침상 문제가 한시기구를 저희들 여태까지는 주민복지과가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자체가 여유기구로 바로 전환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에 지침이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는 완전 두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기구는 군의 어떤 특수한 성격이나 군대 같으면 기동타격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시기구는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시한을 정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은 타 시군에도 민원실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만, 바뀐 것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실장은 행정과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던 것을 소관부서의 전자결재를 바로 받도록 되어 있고, 건물 이 자리에서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복합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실의 기구계는 행정과에 소속이 되면서 행정과장이 민원실 업무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부분만 조금 바뀌었지 민원인이 종합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과장님이 본 업무인 행정과 업무를 다루고 민원실 업무까지 관리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관리에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보다는 민원실 관리라든지 민원상담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증가된다든지 지장은 없습니다.

그 관리업무를 누가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이 관리업무를 일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만, 행정과의 일부 업무가 민방위관련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어떤 기구든지 있다가 없어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조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부분은 행정과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원이 564명, 현재 결원은 몇 명입니까?

결원은 54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511명입니다.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의회에 정원 통과받을 때 표준정원제를 할 때 정원대로 교부세 산정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또 인원을 결원시킴으로 해서 예산에는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40명은 그동안 정원을 억제하고 계속 결원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520명에서부터 9명이 결원이 된 상태인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우리군 조직관리상 제일 문제점이 지금 의령군 출신 공무원들이 읍면에 계장 몇분말고는 없습니다. 의령군 출신이라도 전부 다 마산, 창원, 진주 등지에서 얘들 교육 때문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령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18명이 신청을 해놓고 있고 또 18명을 허용을 하게 되면 또 18명정도가 추가 신청을 할 정도로 조직의 안정적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고, 신규직원을 뽑아서 2년정도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전부 떠나려고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근무는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군이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지만 조직관리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기구를 늘려놓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증원을 시키겠습니다만, 결원은 계속 30명내지 40명정도는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 금번에 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요청 23명을 해놓았는데 벌써 11명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 직원을 시험을 쳐서 뽑아서 교육을 보낼 때가 되면 또 한 20여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읍면단위로 1명씩 정원을 못채워주고 있고 실과에서 1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원 사기진작책으로서 6급 정원을 계속 늘리다보니까 밑에 직원이 없는 6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시험을 쳐서 미 발령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령군을 봐서는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안쓰니까 득은 득인데 업무에 차질은 크게 없습니까?

조금 차질이 있고 읍면에서는 1명 결원이 되면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이 봐야 되고 담당마을이 다른 사람이 겸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 자동차세중 씨씨당 세액이 적용되는 1,500씨씨 배기량 기준을 1,600씨씨로 조정 안 제38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안 제76조 내지 제8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세정과 495호의 표준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 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중 “의령군세감면조례”를“「의령군세감면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2조 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3조 제목 및 제1항각호 본문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5조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3호의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하고, 동조제4호의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를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하며, 동조제5호의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6호의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제1항제1호의 〈표〉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38조 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제8절(종합토지세) 제76조 내지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9조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90조제1항 본문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5조 본문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6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7조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7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8조 본문중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로 한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조 본문중 “의령군세부과.징수규칙”을 “의령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0조 본문중 “의령군세부과징수규칙”을 “의령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하며, 제11조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 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7조 본문중 “의령군리장정수조례”를 “「의령군 리장정수조례」”로 하며, 제22조제1항 본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6조 본문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며, 제30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제42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중 “교통세법 ”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46조 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제56조 제4항중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령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로 하고, 부칙조항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본 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세목인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세율인하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 적용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조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분석입니다. 재산세목별 주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영향관계를 보면 세부적인 증감폭은 세목의 종류와 그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며 재산세의 주요 부분인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추계되지만 개별세액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세율인하로 전체 세액은 큰 폭의 인상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대비 50%이상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어 당해연도의 급격한 세액인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의 사유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다소 인상되었고, 아울러 과세표준이 면적과 지가 그리고 적용률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산정지수중 하나인 적용률이 기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우리군의 경우 42%정도였으나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50%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인상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별도 과세되었으나 이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신설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통합되어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년대비 20%에서 30%정도 인하되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특성에 따라 40%정도의 인하도 예측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 방식이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 즉,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하향되고 과세표준의 구간조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시가가 높은 수도권 및 일부 개발지역의 재산세 인상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상업용시설 등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의 상향으로 소폭 인상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방세수의 영향관계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대략적 추이를 보면 주택부분의 감소폭이 커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하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제도에 따라 전국합산 과세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여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으로 있어 전체적인 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율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검토입니다. 주변여건과 현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은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은 법상 규정된 재산세의 세율을 5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30조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법이 해당 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이나 과도한 주민부담 등으로 직접 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탄력적인 적용을 위한 규정이므로 개정에 따른 사유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 세율의 인하 또는 인상의 경우 우리군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에 새로운 조세 불형평이 야기되고 외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간의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해 갈등이 조장됩니다. 물론 세율을 인하할 경우 주민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세형평과 지방세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세율의 조정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개정에 따른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예상되는 등 복잡한 사안이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조례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경기도 성남, 용인,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고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재산세중 주택부분의 세율을 50%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일부 개정동향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재산세가 면적중심에서 시가중심으로 변경됨으로써 상대적인 인상폭이 커 해당 지자체의 개정여론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개정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법령저촉이나 조례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규정이 신설되었거나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어 인감에 대한 증명 요액 삭제 안 제3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신청)서에 “수수료없음”이 명기되어 있어 공사에 관한 증명요액 삭제 안 제3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제1항의 위임 규정에 의한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시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 안 제3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라. 「석유사업법」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시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 안 제3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시 수수료징수 근거 신설 안 제3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별표 1)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중 제9호 구분란 “지가공시에관한증명”을 “공시지가 확인에 관한 신청”으로 하고, (1)구분란 비고내용중 (연도별확인시:연도당 200원 추가) 및 (2)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중 제18호 구분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을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확인신청”으로 하고, (1)의령군 관내 및 (2)의령군 관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중 “제19호”를 “제2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19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9)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5,000원 20)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원 21. 개별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 500원 제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별표 1) 제19호 본문중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민원사무처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조례에 위임되거나 삭제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증명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어 삭제하며 공사에 관한 증명은 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과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그리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확인 신청은 상위법령의 수수료 위임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 확인의 경우 용어가 일부 변경되고 확인신청시 연도별 확인사항은 병기되어 표기되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불필요하며 열람의 경우 현재 인터넷에서 무료열람이 되므로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시기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감증명은 현행 조례상 500원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은 최근 법령개정으로 신설되는 것으로서 개정시기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에 관한 증명은 2002년 9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었으며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과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은 2002년과 2000년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그간 조례의 미 개정으로 징수가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시기의 일실에 따른 잘못된 징수나 징수가능한 세외수입의 누락 등 개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요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상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가 아닌 조례상 위임되어 신설되는 수수료인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수수료의 요액은 유사한 수수료 항목과의 균형,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원가산정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신설되는 수수료의 요액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