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직인 및 공인의 종류를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장별로 명칭을 나열하여 개별표시 하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통합표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과 직인의 사용처를 추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 폐기공인의 관리, 공고 규정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직인 및 공인의 종류와 사용처의 구체적 명시는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고 규정과 대장 서식의 보완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전자문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내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보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없이 연간 회의 총 일수인 80일 범위내에서 회기를 자율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키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