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재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200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는 변경된 단가를 반영하는 한편, 당면 구정현안 사업인 동인공영주차장 건립, 도로개설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구민들이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45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797억2,100만원보다 6% 인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1%인 4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감요인을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는 95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종합토지세 117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2억4,8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1억7,800만원과 2004년도 미편성 사업비 12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원 등 5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의 시비보조금일부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22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동인공영주차장 건립,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활동보상 등으로 12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문화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등 사회복지분야에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 중 18억4,4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14억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6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인부임 등으로 2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필수경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장비 유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증액 계상으로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실비변상적 경비인 관내여비를 구청간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7개 구청의 평균수준 정도를 보상코자 1인당 월 2만원이 증액되어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보육수당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약령시한방특구지정 기념행사지원 2,500만원, 대구사랑 시민 스포터즈 운영 1,6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구민들의 유일한 화합 한마음 체육축제행사로 격년제로 운영되는 구민체육대회 9천만원과 기타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총 3억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306억8,500만원보다 50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86억400만원보다 26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혁신 직원 연수위탁비에 4천만원, 봉산문화거리발전 연구용역에 2천만원, 청사개방형 사무실 변경 및 문서 보관함 설치 등으로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사 배연창 개폐기 교체 및 청사 주차장 부지 노면 포장 등 청사관리에 1억2천만원,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에 9,800만원, 디지털 전화 시스템 설치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등 행정전산화에 3,700만원,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천만원, 계속해서 유인물 7페이지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에 9,200만원, 지하철 역사 출입구 주변 약도 안내 사인제작에 8천만원, 동인공영주차장 건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등에 9억6,800만원, 문화회관 차량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에 3,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으로 2건에 8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자체사업으로 총 26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및 보조금내시변경, 시비의 일부 분권교부세 전환 등으로 당초예산 220억8,100만원보다 24억1,7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6,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4,500만원, 성매매피해시설운영에 1억4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3,700만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조성에 7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계속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의료 및 구호비에 2,500만원,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뒤편 도로개설에 9억4,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24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26억2,500만원보다 9억3,700만원이 감소한 16억8,800만원으로 감소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00만원과 소송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4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도로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개요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45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 증액된 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인 48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 장관별 내역과 실과별 세입현황, 세출예산 편성내역, 세세항별, 실과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6.1%인 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과 세율체계변경으로 지방세가 22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6,3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8억7,800만원과 이월금 4억2,1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억8,200만원, 공유재산매각 및 과년도 수입 2억8,900만원이고, 지방분권교부세가 22억6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12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 전환으로 17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근로특별취로사업 인부임과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으로 2억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과 청사시설유지비 1,400만원, 공공요금 2,600만원, 국내여비 월 2일 증액으로 6,300만원, 보육수당 7,100만원, 약령시 한방특구 지정기념 행사지원 2,500만원, 구민체육대회행사 9천만원, 특별교부금인 대구사랑 스포터즈 운영 지원에 1,6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400만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3천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으로 5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업무혁신직원연수위탁비 4천만원, 봉산문화거리발전 연구용역비 2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보수 1,500만원, 개방형사무실 공사비 1억원, 청사주차장 부지 포장 등 7천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9,800만원, 청사시설 보수보강에 5천만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2,700만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 2천만원, 불법쓰레기단속 카메라 설치 1,200만원, 번개시장 노점상 지붕보수 1,100만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9,200만원, 지하철역사 출입구주변 약도 설치 8천만원, 동인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9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3,700만원, 불법주청차 단속장비 구입 3,100만원, 행정장비 구입 3,200만원, 도로개설 2개소에 8억8천만원, 기타 자체사업 5,6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동산병원 선교사 사택 공중화장실 신축 1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6,500만원, 노인장애인시설운영비 등에 4,500만원, 성매매피해시설운영 1억4천만원, 모자시설 기능보강 2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700만원, 그룹홈지원 1,800만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조성 7억원, 의료및구호비 2,500만원,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뒤편 도로개설 등 9억4,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0억원으로 전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고 직원복지 분야와 공공근로인부임 등 인건비와 문화예술, 사회복지, 지역경제, 건설교통 등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며 결산심사 승인 전 순세계잉여금 추계사항 세입예산 요구와 지방세 감소 등의 사유발생 등 세입부분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1억7,818만3,000원 2004년도 특별교부세 패션주얼리타운조성에 7억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227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 시비보조금잔액이 4억763만2,000원 그 내용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이 9,236만8,000원, 그리고 2004년도미반영사업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뒤편 도로개설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집행불가해서 금년도 동일사업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22억60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41페이지 조정교부금에 시비 조정교부금으로 사업결정이 12억3,56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879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으로 재배정된 사업인데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수입은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219억515만8,000원 기정예산이 227억7,614만원, 증감이 8억7,098만2,000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예비비가 10억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계획보고서 유인이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구정업무계획보고서가 유인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 일수가 9일에서 11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각 실과 공히 다 2일 불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가 타구와 비교하면 중구가 월 9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12일을 주고 있고, 수성구는 13일을 주고 있고, 달서구는 12일, 평균이 11일이 넘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수치인 11일로 2일 상향조정했습니다. 65페이지 혁신분권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관련서식 등 유인에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혁신분권계는 당초에 405만원은 사례집발간과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유인과 특화발전특구에 따른 유인물 인쇄비가 전혀 계상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2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화 지역혁신 워크샵 참석에 연 4회로 2회 증액했습니다. 계속 워크샵에 참석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2회로서는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66페이지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포상금에 혁신과제발굴 우수부서 시상 당초에 95만원은 개인에 대해서 편성됐습니다만 부서시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약령시 한방특구 지정기념 행사지원에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업무혁신지원 연수위탁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4월 13일자로 지방행정혁신실천계획 지침이 시달되어서 각 기관의 직원들은 혁신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급 이상은 중앙에서 실시해서 전문위탁기관에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밑의 급수에 대해서는 자체 위탁비를 확보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제일 적은 데가 5천만원, 남구 3천만원, 북구가 6천만원, 수성구 1억8천, 달서구가 1억3천, 달성군 1억2,500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4천만원 올려놓은 것은 5, 6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2박 3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운전원에 대해서 4,167만3,000원을 증액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비지침이 금년도 시달됐는데 기사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줄 수 없도록 시달되었습니다. 기사들은 채용목적이 운전이기 때문에 여비는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여비는 금년도에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형평성 관계와 타구와의 보조관계로 다른 쪽으로 보전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4,167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와 같은 액수입니다. 그 대신에 공통관리에 535만7,000원을 삭감한 것은 의회와 보건소 기사 4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올라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에 기존 예산이 1,500만원 올려놨는데 현재 집행을 1,300하고 잔액이 200정도 남았습니다. 내용은 구 상징물 제작관계로 각종 배지라든가 유인물, 행정봉투, 모자 등 제조관계로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반운영비를 5백만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직원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80만원 추가했습니다. 감사분야에 국내여비 64만원도 이틀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법무통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입니다. 교육 및 실시조사가 감이 879만4,000원 이건 사업주 조사원 교육이 전부다 완료됐기 때문에 국비 반납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가 추가로 64만원 된 건 이틀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에 있어서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1,227만원, 2003년도 서문시장 육교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이 205만원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이 감이 9,236만8,000원입니다. 이건 기정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1억7,663만2,000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서문시장 육교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예비비에 있어서 이번에 10억을 감 조치해서 추경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타구는 11일, 12일, 13일인데 우리 구에서는 9일로 했습니까?

현재 9일인데 추경하면 2일 더 늘어나서 11일로.

그러면 대구에서는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까?

평균치가 됩니다.

평균으로 11일인데 타구에는 13일 하는 데도 있다면서요?

수성구는 13일, 북구는 12일, 달서구도 12일, 서구가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짜리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추경에 이틀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민간위탁 4천만원 5급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4급까지는 중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5급 이하로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지시가 와서 각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다 받습니까?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안 되니까 6급 이상만 5, 6급만 하도록.

5, 6급이 몇 명 됩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4천만원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현대나 삼성 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가면 2박3일 정도로 해서.

2박3일을 하는데 120명이 4천만원으로 됩니까?

1인 2박3일에 30만원꼴 치입니다.

30만원하면 4천만원 나옵니까?

예.

업무혁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좀...

현재 참여정부가 이슈로 내건 것이 혁신입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를 전부 다 변경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를 전환시키겠다. 제가 뭐라고 집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구시대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혁신의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현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체 교육하는 곳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문적 기술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5, 6급만 받고.

내년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기사 여비가 없어졌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여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사들에 여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처음에 채용목적이 운전인데 여비를 줄 수 없다고 금년도부터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 푼도 못 주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각 구와 협의한 결과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전해주자 여비 정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혁신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4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실제 시간외 근무를 안 하는 데도 변칙해서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혁신 왜 합니까?

실제로 시간외 근무도 합니다.

하면 줘야 되죠. 실장님 말씀은 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시간외 근무하는 걸로 해서 주자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각 구에서도 사실상 이 관계 때문에 협의한 결과 여태까지 죽 줬습니다. 갑작스레 삭감하는 것은 그렇고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리차원에서 시간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돼서 그 금액 정도만큼 시간외 수당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기사님들도 다 같은 공무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비가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안 해도 준다기보다는 하도록 하고 틀림없이 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업무혁신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 들여서 교육하는 마당에 다르게 가야 된다 실제 근무하면 줘야 되고 실제 출장 가면 여비줘야 되고 사실대로 하자는 게 업무혁신인데 여비가 없어졌으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해서 준다 이런 사고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안 하면 안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67페이지에 풀예산이 1,500만원 기정이죠, 남은 게 200만원 금년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쓰면 다음에는 무엇으로 씁니까?

쓰게 된 동기가 상징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 안 된 돈에 소요가 됐습니다. 각종 배지, 행정봉투제작 모든 시그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개체했습니다. 여기에 부득이 공통경비로 활용해야 될 돈이 그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1,300만원보다 더 들어갑니까?

예.

500만원만 있으면 금년내로 살 수 있습니까?

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올렸습니다.

알겠고요. 그 뒤에 예산업무추진비가 80만원인데 인원이 더 불었습니까?

이틀, 전 각 부서별로 전부다가...

인원이 2명 추가됐다고 설명했죠?

아닙니다. 이틀 늘어났습니다. 9일에서 11일로.

본위원은 사람이 2명 늘었다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시비가 7억이 들어왔죠? 패션주얼리 조성관계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패션주얼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저희과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현장답사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무슨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특구신청 지역경제과에서 패션주얼리특구를 지정을 해달라는 에어리어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받고 특례조항으로서 이런 걸 면제해 주고 완화해 달라는 승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패션주얼리에 대해서는 전문타운을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예산을 받아놨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 기획실에서 조사해 봤습니까?

주관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과를 통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요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금액이 얼마 됩니까? 모르십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부분, 부활시킨 부분?

부활시킨 부분은 제가 확실히 중첩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 예산담당이 한번 딴 부분도 있을 텐데요?

당초에 올려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 체육대회경비 9천만원, 시책경비가 1,900만원, 그리고 예산계에서 풀경비에 500만원 세 가지가 중첩됐습니다.

봉산문화거리 발전용역비도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이죠,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거죠?

예.

이 부분도 내년도 하도록 본예산 때 삭감했는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구정에 특별 강조되는 사항이라서 다시 올렸습니다.

실장님 알다시피 결국 이렇게 되면 부활 예산턱이죠.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 손을 많이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손 안 대고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타 구도 전부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도 타구의 구민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경비도 이건 꼭 누가 쓴다는 것보다도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한테는 없어도 다른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소요될 경비라고 생각해서 약간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올리는 공통비 500만원은 풀경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재태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 증된 것은 청소차량 및 버스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개방형 2층을 한다 그랬지요?

예.

2층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전해 오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수원이 나간다든지, 종합건설본부가 나간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개방형으로 하든지 새로 칸막이를 하든지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육원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공무원교육원도 저희들 5월 1일부로 3년간 또 사용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종합건설본부는 지금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이전하는 게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원하고 건설본부가 이전되면 사무실을 넓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특히 여름에 보면 오후에 서쪽 사무실 서향으로 있는 사무실은 찜통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한 번에 다 못 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과는 공기 잘 통하고 어느 과는 안 통하고 되겠습니까, 하면 다 해야 되고 일부분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에 교육원이나 건설본부를 비워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회의에 가면...

건성으로 수시로 비워 달라고 하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나가면 나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아레 팔공산연수원에서 단합대회도 안 했습니까? 교육연수원도 공기 좋은 팔공산에 있는데 시교육연수원이 들어 앉아서 연수원이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면 연수원 자체를 옳게 만들어야 되지, 대구광역시가 연수원이 이래 되겠습니까? 청사도 2층만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1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낭비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걸 심사숙고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얼마나 더 불어났습니까?

3억4,700만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증액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89쪽 상단에 추진비 있지요? 지역사랑운동추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이건 저희들 지역주민이라든지 각 협의단체, 기관단체 이런 데 간담회 할 때 국장님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행사용엠프 하는 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야외행사라든지 각 협의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엠프를 현재 임차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엠프가 없어서 저희들 구 전체 각 실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엠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기종을 선택을 하시는지요?

그건 저희들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90쪽 일반운영비에 직무교육위탁교육비 500만원 또 장기교육공무원 하는 거.

그 위에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그리고 같은 500만원이고 직원능력개발비 500만원 이건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위에 장기교육 500만원은 저희들 6급 3명이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에 1년 동안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시에서 저희들 2명이 내려왔습니다마는 2월달에 추가로 1명이 내려와서 추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능력개발비 500만원은 저희들 직원들 외국어교육을 개인학원에서 받을 경우에 현재에는 3개월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는 6개월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 외에 다른 과에?

구청 전체입니다.

구청 전체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설명하실 때 5, 6급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총무과에는 별도로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간에 직원능력개발비 이런 건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거고 기획실에는 현재 정부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혁신과 관련된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89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정비고 설치하는 게 이건 지금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무기고가 낡아서 저희들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보면 낡아서 새로이 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기고가 저희들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데 중․남구만 이래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고는 종합교육장 안에 있습니까?

예, 안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이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의 관할구역 또는 당의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의 요청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장비, 물자, 훈련시설 이런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남구 요청이 있어서 이래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위탁말이죠, 태극기 게양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저희들 중구관내에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소입니다. 대한실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상반기에 556만원에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95만1,000원을 인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년분을 전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약간 삭감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17회 그래 놓고 당초는 18회, 1회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8회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구에 필요해서 게양할 때도 있고 변동성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국기 게양한 거 가로수 혹시 보셨습니까?

예.

국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실제 가로기라든지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상당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 자주는 교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 국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기 앞에는 정말 엄숙해야 되는데 국기만은 한 번씩 보면 엉망입니다. 게양도 잘 해야 되지만 국기도 예산을 풍족하게 많이 안 씁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풍족하게 쓰고 있는데 중구만은 깨끗한 기를 게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재정통합프로그램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약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겁니다. 기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추가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예.

충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추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2개 층에 시범적으로 1억 들여서 개방형사무실로 한다? 요즘 붙박이장식으로 캐비닛 없애고 예쁜 재질로 해서 교육청이나 관공서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잘 보시고 돈을 1억씩 들여서 하는데 캐비닛 하지 말고 하는 방법으로...

예,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구청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 김진연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와 13개 동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으로서 전화설비환급금 설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면서 환급받은 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대구사랑시민서포터스운영비로 1,56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운영지원비 5,9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중간부분에 민방위강사수당 63,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시비보조금으로 중간부분에 마찬가지로 민방위강사수당으로 7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기정예산은 13억7,328만5,000원에서 약 1억7,770만원이 증액되어 15억4,398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국내여비 2일 추가분은 구청 전체 통일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대구사랑시민서포터스운영지원특별교부금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서포터스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배정할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직원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자원봉사활동활성화사업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하단에 자원봉사활동센터지원금으로 9,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으로 다음 10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활동추진비 1,000만원, 자원봉사자상해보험금가입비 400만원, 자원봉사기관단체간협력체제유지비 200만원, 어르신봉사단확대구성운영비 2,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및시책사업추진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직원 2일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전화시스템 13개 450만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1식에 2,600만원, 휴대폰대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운영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위원수당 죄송합니다마는 그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7만원 곱하기 5명 해서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소프트웨어보수유지비가 6개월에 18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홈페이지유지보수비 1식에 500만원, 국내여비는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웹하드용보안프로그램 1식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을지연습에 따른 급식비가 구내식당하고 단가조정에 의해서 29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직원여비 2일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강사수당 국․시비가 더 지원됨으로 인해서 조정내역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번에 총 세입 몇 %? 얼마 올랐지요?

세입요?

예, 세입.

세입 2,200만원 하고 그리고 민방위강사수당 국비 63,000원 시비 73,0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출은 어떻게 됩니까?

세출은 13억에서 약 1억7,000 정도 올랐습니다.

몇 % 됩니까?

그게 10% 조금 상향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 예산이 사실 주요 부서는 부서입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13억7,000만원에서 약 1억7,000만원 증액되어서 15억4,000입니다. 그건 특별교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포터스 지원 1억5,600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요즘 중점적으로 하는 시비 5,9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보조해서 1억300만원 올랐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보조금이 7,460인데 거기의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3,900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1억1,3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IP 관리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0만원 정도 올라서 약 1억7,000 정도 올랐습니다. 여비하고 경상적경비는 구청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자원봉사센터가 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됐네요. 시비, 국비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5,900만원이고 저희들 구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00만원입니까?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일이 많지 싶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원래 을지연습 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중식은 구내식당으로 해서 86만2,000원이고 그리고 저녁하고 조식은 당초에 3,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단가가 조금 인상됐기 때문에, 구내식당은 아마 직협에서 5월까지 하고 안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중식 단가는 4,5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식사비를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면 2,500원이고 외부에 시켜 먹으니까 비싸게 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300만원 돈이나...

당초에 저녁하고 아침도 단가를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밖에서는 실제 을지연습 기간에 상황실 운영요원이나 실시 부서요원이 3,000원으로는...

외부식당에 시켜 먹는 건 378만원인가 올리고 을지연습은 291만원 있잖아요?

그게 위에 계산한 겁니다. 위에 86만원을 감하면 219만8,000원이 됩니다.

감을 해서?

예.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유지비 이걸 왜 올려줘야 됩니까?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고 지금 약품구입기계교체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총 비상급수시설이 10군데인데 가능한 곳이 대봉직원주차장, 남산어린이공원, 제일중학교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 세 군데에는 약품주입을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주입기구가 95년, 96년도 설치된 게 지금 노후되어서 약품주입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증액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터하고 펌프 자체를 교체한다 말입니까?

약품주입구만 합니다. 모터하고는 수리를 안 합니다.

약품주입구를?

완전히 교체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비 1,56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그 서포터즈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60만원을 각 동에 재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 자치센터 서포터즈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하면 1,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저희 시단위 자체센터경영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동인 1․2․4가, 삼덕동, 남산 1동 하고 경영발표회 2개 동, 전시회 4개 동에 각 40만원씩 해서 6개 동에 160만원 해서 1,560만원을 각 동에 예산이 되면 바로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동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전체 13개동 기정예산 53억1,337만1,000원에서 1억3,534만6,000원이 증가한 54억4,871만7,000원입니다. 증가한 1억3,534만6,000원은 크게 분류한다면 기본급수당 등 후생복리비 법정경비가 2,67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추가분에서 구청 직원 2일 추가분 되는 것 2,2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 해서 자치센터강사 내지 자원봉사수당이 970만원 증액되었고 구민체육대회 5,300만원, 각 동 400만원이고 남산 4동 400만원 해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보수 1,160만원, 자산취득비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증액된 내역을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편성에 보면 100여페이지 되기 때문에 제가 증액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 1․2․4가동에 94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직원들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에 의해서 83만4,000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 자치센터 전기료가 부족해서 84만원이 증액되고 직원여비가 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동사무소홍보전광판 250만원이 증액되고 구민체육대회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948만4,000윈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인 3가동에는 70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단가조정에 의해서 71만9,000원, 여비152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하나와 자치센터 탁구대 해서 80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덕동은 1,7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급여가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수가 높은 직원이 갔기 때문에 171만6,000원 시간외수당 등 학비수당에 409만5,000원, 여비가 176만원 자원봉사자하고 강사보상금입니다. 154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내 1동은 787만5,000원이 증액, 직원들 시간외수당 117만5,000원과 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탁구대 한 조 7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400만원 해서 7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내 2동은 1,024만원이 증액됐는데 학비수당하고 시간외수당 단가조정에 의해서 202만4,000원, 자산취득비 직원의자 3개 교체해서 30만원하고 여비 176만원, 보상금으로서 강사및자원봉사자에대한수당 144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내 3동에 시간외수당 83만4,000원, 자산취득비 30만원, 여비 176만원, 보상금 144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신동에 659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시간외수당 83만4,000원, 여비 176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 1동에 1,0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73만원,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68만원, 여비 152만원, 강사수당 336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남산 2동에 689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해서 137만2,000원, 여비 152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 해서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산 3동에 1,770만6,000원은 직원기본급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이 다른 직원이 갔기 때문에 171만6,000원,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이 313만1,000원, 시설비 청사방수공사가 500만원, 여비가 152만원, 자치센터강사수당이 96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 해서 1,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산 4동에 553만4,000원은 시간외수당 119만4,000원, 여비인상 192만원, 구민체육대회경비 500만원 해서 5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봉 1동에는 1,49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에 371만6,000원, 시간외수당에 98만9,000원,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요가매트 구입해서 180만원, 여비 152만원, 보상금 24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경비 400만원 해서 1,49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봉 2동에 1,263만원은 직원 시간외수당 111만원, 시설비로서 지하회의실 도장공사하고 전기공사가 500만원, 여비가 152만원,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교체에 100만원, 구민체육대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네 이야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남산 3동에 냉장고가 35만원인데 동에 쓰는 냉장고를 35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현재 동 자체에서 요구 자체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 자체가 35만원이라고, 요구를 50만원 했는데?

동에 큰 게 필요 없잖아요?

35만원 줘도 사지도 못 하는데.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그 용량으로 가능합니다.

35만원 주고 가정용도 못 사는데...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동별로 증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남산 3동에 1,770만원이 있는가 하면 남산 4동이 5,000만원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얘기해 보세요.

남산 4동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차이 나는 이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인건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2개월 전에 사회복지직을 구청하고 동하고 돌리는데 삼덕동에 현재 박길숙씨라고 24호봉 그리고 박영상씨는 남산 3동에 16호봉, 구청에 온 권미진씨는 13호봉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박길숙씨하고 박영상씨 동을 바꿔 버리면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모든 수당하고 그러면 박영삼씨하고 권미진씨하고 300,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인사이동을 중간에 해 버리면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산 3, 4동 같은 데는 체육대회 경비로 100만원 더 주네요?

예.

그러면 남산 4동에 나머지 모든 인원도 더 많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덕동은 1,770만원.

남산 4동에는 통을 지금 줄여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통장수당을 6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예, 4-3 지구하고 오성윤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이 지금 계속 줍니다. 줄고 운영 안 하면 예산절감상 줄이고 불면 추경에 올리고 그래 합니다.

인원도 적겠네요. 체육대회 출전도 적게 하겠네요?

똑같습니다. 주민수는 자꾸 늡니다. 이번 4월 30일 현재 54명 불었습니다. 왜 그것도 남산 4동 4-2 지구입니다.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4동은 계속 불지요. 우리 실장님께서 50만원으로 냉장고를 요구했는데 30만원으로 임의적으로 깎은 감이 드는데, 조정을 잘 해서 일선 동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지금 직원들 여비라든지 인건비는 다 일률적으로 같을 거고 사업예산이 더 많고 적음이 있을 건데,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종합민원과 소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8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대구롯데역사부지에 구유지가 234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에 1억2,000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연말 예산을 편성 확정지어놓은 그 시점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역사 234평에 대해서 16억1,000만원에 매각을 하는 바람에 2005년도 임대료가 1억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종합민원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 8,9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투리땅 매각이라든가 기타소송으로 승소한 1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입을 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민원행정안내도우미근무복 5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순이 되면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의 안내기능은 직장협의회에서 증지를 판매하면서 안내를 같이 해 왔습니다. 이달 하순경 되면 구내식당을 반납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안내요원이 이번에 철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전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도우미운영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구여성자원활동센터에 회원이 50여분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젊고 활동을 적극 원하시는 분 10분을 선정받아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2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민원안내도우미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깨띠와 근무복을 제작해서 저희들 안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도우미근무복을 5만원 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급식비 이건 저희들 과내에서 민원계 소속직원을 호적계에서 조정을 했을 뿐입니다. 42만원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88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날짜 9일에서 12일 여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입니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제공하고자 해서 1인당 1만원 해서 실비보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는 무인민원발급기 서버컴퓨터 교체입니다. 시청민원실에 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로부터 91년도 말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구로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4년 가까이 운영해 왔는데 그 기계 안에는 컴퓨터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고 전문가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래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에 일반운영비 급식비 앞서 말씀드린 민원계에서 호적계로 조정된 급식비가 42만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인쇄입니다. 1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도로명주소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향후 5년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고 이건 홍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지난달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홍보대책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세대에 1부씩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18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 해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 설치 52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향후 행자부에서 이달 말쯤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별 표준안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받게 되면 지하철역이라든지 동사무소로든지 다중집합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데는 이렇게 참고해서 해라 이런 표지안이 내려옵니다. 그 참고 표지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시설비를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414만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공유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측량비가 부족한 걸로 판단해서 41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이 줄었지요?

예, 세입이 5% 정도 줄었습니다.

3.8% 안 줄었어요?

저희들 1,800만원 정도.

3.8% 정도 줄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2,200만원이 증됐습니다.

3,800만원 아닙니까?

세입이 3,800만원 줄었고 세출은 2,200만원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세출예산에 도우미하고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컴퓨터 200만원, 도로명사업 700만원.

수수료 그래 포함해서 됩니다.

그럼 도우미는 식사하고 옷 해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안 줍니까?

자원봉사 차원이니까 실비차원에서 1일 1만원 정도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 해서 1만원 정도 저희들 계산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됐습니다. 회장님하고 조율했습니다.

그럼 도우미가 주로 여성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여성인데 연령대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50명 정도 회원이 계시는데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40대 아줌마, 하루 2교대로?

1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1일 1교대 2인이 1조 해서 하루종일?

예.

전에는 아가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 멋있는 아줌마를 대체해서 지성이 넘치는 아름다운 여성이 도우미로 있으면 일의 능력도 오르고 안 하겠습니까? 저는 찬성하고 잘 했다고 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온라인이 되고 나서 발급하는데 어느 정도로 양이 늘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작년도 연말에 파악해 보니까 한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구다 보니까.

주소에 관계없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찾아오지 않고 사무실이나 개인이 전자민원을 이용해서 발급받는 분도 많이 늘고.

과장님, 그 점을 충분하게 시에 어필을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데 이런 걸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민원만 많이 발급해 주고 시에 받아오는 건 적고 이래선 안 되거든요. 그 점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 다른 데보다 3배나 된다 하면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시설비 도로안내판 제작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달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다중집합장소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또는 버스정류장, 동사무소, 백화점 다중이 모이는 곳에.

무슨 명문길 이런 것도.

그런 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신다 말입니까?

지금 별도로 일부 시․도에 보면 대도시에 보면 지줏대를 세워서.

지줏대를 세워서?

예.

남산 4동 같은 데 새로 아파트 지었는데 여기는 안 합니까?

구체적인 작업은 안 됐고요, 행자부 지침을 받게 되면.

지금 입주하는데 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표준안을.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남산 4동 지금 아파트 다 입주하는데 새로온 사람들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런 걸 구청에서 미리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그게 시․도별로 다양하게 해 버리면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니, 제가 묻는 건 중앙부처의 예산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도로명 예산이 지금 당초보다 줄었거든요. 새로 신도시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지금 새 주소나 안내표지판 예산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표지판 제작설치.

이것도 추가로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거기에 대한 부족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하고 신축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남산 4동 신도시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직원들이 보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1차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43억2,83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56억7,600만원보다 22억4,7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자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과세되던 것이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면서 세율이 기존보다 대폭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당초예산 32억보다 95억230만원이 증액된 127억23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117억5,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 부족분은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받아서 2006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성격으로 보존해 주도록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이번에 표준지가라고 합니까?

개별주택가격.

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는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합해서 이만큼 감되면 우리는 손해다 그지요?

조금 전에 제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해서 이걸 다시 받으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 한 6,000억 내지 7,000억까지 국세를 받아들여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행정자치부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게 하반기가 되면 구체적인 배분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교부금으로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교부세 성격으로.

부족분을 갖다가?

예.

그러면 우리가 거둔 거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교부금으로 받는 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자주재원 면에서는 자치재원에 자립도를 낮추는 반면지방세 조세정의 실현 차원으로 국세에서 교부세 성격으로 받는 게 옳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1차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2억5,427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2,733만8,000원보다 2,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여비지급이 기존 9일에서 2일이 늘어난 11일로 또한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인해 당초예산 5,437만원에서 516만원을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체계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전산시스템의 재개발이 불가피한 관계로 전산개발비 1,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컴테크에 총 프로그램 개발비용 3억1,660만원이 드는데 그걸 21개 우리 자치단체로 나눈 결과를 기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과표관리 부분입니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을 비롯한 부동산과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과표 담당기구가 지금 신설되는 안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급식비 84만원과 여비 26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프린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스캐너 1대, 총 3대 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1차 추경예산편성안은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추경관계로 김진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사산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실에서 식중독포스터 심의관계 때문에 잠시 뒤에 올라오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복지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유인물 첫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저희 복지행정과에 업무가 국가사무에 의해서 대부분이 지방이양 사무로 전부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방이양사무가 첫 시행됨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로 각 시․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서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분리조정하는 그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첫 번째 조정교부금에 특별교부금 그래서 현재 12억3,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동절기 생활안정에 필요한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특별취로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특별취로사업이 밑에 각 동에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자를 대상해서 1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27,000원씩 해서 1월에 전부 집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복지행정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간보호사업 쭉 나옵니다마는 2억9,400만원 이 부분도 국비와 시비가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되어서 증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금에 복지행정과 기금이 있는데 결식아동급식지원 해서 저희들 방학기간 중에 평소에 초․중․고등학교 점심을 굶는 아이들에 대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이 부분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시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자면 작년도에 첫 시행된 지방이양사무로서 전부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일단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분리․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가서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5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154억6,600만원이 됩니다. 구 전체예산의 18.3% 차지하는 아주 규모가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 이 부분은 사회복지계 직원들 여비인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증감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도 당초 시비로 돼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분리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1,625만1,000원이 증되었는데 당초 시비에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분리조정하는 지방이양사무로 변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100만원이 증액됩니다. 지방이양사무로 당초 시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분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기란에 보시면 감과 증이 시비, 분권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남산4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천장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이래서 칸막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지방이양사무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정리되면서 65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억400만원 금년도에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에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시행하고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260만원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중앙에서 시행하던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지방에 완전히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실무분과위원회 30인 이내 구성해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협의해서 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복지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위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원회수당 1인당 7만원씩 저희들이 금년추경에 신규로 편성했고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부기상에는 증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정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고 기본적으로 인상된 분과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방이양사무로서 시비를 분권교부세와 분리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제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장은 매년 지역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구는 시로 보고하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확정 시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연구소 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복지요구사항 각 시설이라든가 인력조정 부분 하여튼 복지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전조사해서 그 부분을 용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4만원 증된 부분은 노인복지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만 사실 복지행정과 업무가 노인 업무,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인력부분도 재진단해서 증설해야 되는 부분, 시에는 기구가 증설되었습니다. 인력과 기구가 증설되어 있고 보사부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업무가 폭주되어서 담당 실무자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과 뿐 아니라 경제과, 환경관리과도 업무가 상당히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산국장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46만3,000원이 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검진비 기준단가가 인상되었고 지방이양사무가 되다 보니까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432만6,000원 이 부분도 지방이양사무로 인해서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을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해서 이게 경로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관내 31개가 있습니다만 430만원이 증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에덴복지재단에 노인이 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시에서 시비로 추가 증액 지원된 부분입니다. 960만원입니다. 그 외 부분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거기는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대봉동 건들바위 옆에 보면 어르신마을이라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밑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미끄럼 방지시설로 보강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14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에 600만원은 신규예산입니다. 관내 31개 경로당 중에 시범경로당이 대남경로당과 남산3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쇼핑백 끈끼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 남산3동 경로당은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제작하고 있는데 시범경로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청장님이 동에 순시를 하시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노인들 건강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달라는 부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도 들어왔고 건의사항이 많아서 31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있어서 일단 시범경로당 두 군데만 먼저 사주고 사이클이라든가 벨트마사지, 안마매트 해서 기본적인 것을 사주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31개 경로당 전반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대남경로당과 남산3동 보통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할머니방이고 2층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에 해줄 요량으로 600만원 해놨는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600만원이면 네 군데 설치하거든요. 안마매트라든가 벨트마사지는 사실 노인들한테 필요하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3,086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이양사무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데입니다. 매일 모여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대주는 곳인데 당초 시비로 되어 있다가 지방이양사무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거기에서 3천만원이 불어난 부분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가 증되어서 조정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 이건 여성아동계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에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비가 감액 편성되어서 당초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과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해서 감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4천만원 투입되는데 모자복지시설 성매매피해시설 이 부분도 시비로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매매피해시설은 관내에 금년도에 대봉동에 새로 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자갈마당에서 일하던 아가씨들 이쪽에 와서 쉬고 먹고 일시보호시설이니까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인데 거기에 예산이 1억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천만원 이 부분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편성되었습니다. 모자시설기능보강인데 카톨릭 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학대받고 매 맞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시설인데 개인건물을 사서 있는 건데 집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서 비가 안 새도록 건물을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38페이지 147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 1일 저희들도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급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을 모아서 점심을 어떻게 줄 것이 다 이러한 부분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당입니다. 보조사업은 1,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 증된 부분은 주로 시비가 분권교부세하고 조정됐습니다. 불어난 부분은 139페이지 그룹홈지원금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증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룹홈지원금은 공동생활가정사업프로그램으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주거여건을 갖추어서 아이들을 자립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동에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시에서 시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다보니까 우리구로 내려왔는데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66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 급식비 당초에 2,500원으로 되어 있다가 4월부터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에 따른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조정하고 인상도 하다보니까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40페이지 보시면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용은 대부분 지방이양사무로 되다 보니까 기존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분리하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지금도 소년소녀가장 하고 있죠? 지원해주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거든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보조해줍니까?

가정위탁아동 보호자한테 통장으로 지급해주고 두 개다 통장지급합니다.

학교에 도시락 못 가져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식사값을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결식아동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학기간 중에는 구청에서 하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때는 학교에서 지급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학교로 지급을 해줍니까? 토,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도시락을 배달합니까?

도시락을 갖다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하면 부식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건 있습니까?

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부식을 사서 직접 배달합니다.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명단이 날아오고 학교에서 날아오는 것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현장을 실제 방문해서 현장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조사하면서 부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도시락을 줬으면 좋겠느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소년소녀가장 월 7만원씩 주는 수당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통보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조사를 시켜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고 그 외에도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렵다 생각하면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빠지지 않도록 재검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 세입이 줄었죠?

세입은 안 줄었습니다. 국비가 많으니까.

왜 안 줄어요? 11억2,100만원이 줄었는데요. 과장님 안 보시고 나오셨어요?

자체세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 예산이 그러니까...

세출에 보시면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9% 11억2천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준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늘었죠?

예.

그러면 국․시비 조정관계로 구비는 몇 %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가 거의 아닙니까? 구비는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만 조정됐습니다.

손해도 없고 득도 없고 본전이다?

네,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장 많이 증액된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6,500만원 최고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몇 페이집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6,500만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초에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하는데 기초수급자를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변동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시로 내려올 때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뭉떵그려 내려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갈라주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분을 합쳐서 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억6,500이 증액되기까지는 인원이 불든지, 단가가 인상되든지. 인원이 불지는 않았습니까?

인원도 더 불 걸로 예상해서 충분하게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취로사업2억400만원 증액됐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증액분입니다. 이건 연초에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거리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노정권에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만들어 낸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1월에 내려온 건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집행 좀 했죠?

예. 다 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 가까이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27,000원씩 해서 각 동에 유용하게 썼습니다.

제대로 배분됐습니까? 앞으로 물론 지도감독도 행감 때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지행정과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신경 바짝 쓰셔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체사업 부분 133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는 업무량도 많고 사업예산도 많습니다. 주로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데 이건 자체예산이죠?

예.

2천만원씩 들여서... 복지행정과 직원들이 연구를 안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 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중앙의 복지업무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분에서 140몇 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방정부에 모든 업무를 컨트롤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됐으니까 그 지역의 고유 업무는 지방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에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도 하고 모든 것을 심의 결정하라고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고 4년 단위로 복지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를 통해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전문요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는데 안 그래도 실무계장한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돈도 없는데 용역비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구시내에 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에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야 되는데 처음에 3천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깎아서 이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보조금 수당도 있고 연구활동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재료 및 문헌비도 있고 인쇄비, 여비, 기타 공공요금 및 제잡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행정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든지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관에서 연구해 주는 대로 하면 다소 편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은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유능한 공무원도 많이 계시는데 굳이 용역 안 주더라도 여기에서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기간 한달 가까이 걸쳐서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문적인 것도 부족하고 매달릴 수 있는 별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조사할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두고 매달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나오는데 이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집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노인복지증진활성화사업추진비, 예산만 뒷받침되면 집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증진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산국 전체에 추진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를 든다면 31개 경로당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14개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는 게요?

예. 1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도 키우고 있고 비닐하우스 클립을 제작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냥 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야 되고 그분들이 앉아서 일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면 의자를 사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 매일 나가서 할 때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저녁에 회식도 시켜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손님도 올 것이고...

알겠습니다. 돈은 쓰려면 한정이 있습니까? 담당직원 출장여비 전부 다 있는데 이건 그러면 국장님이 쓰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산국 전체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질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문시장 단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단속을 어떤 내용으로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재래시장은 본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단속하고 철거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억200만원에서 금회 1,200만원이 증되어 전체 1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6,300만원에서 금회 1,600만원이 증액되어 8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에 불법쓰레기 단속 카메라 설치지원비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 1,776만원은 저희과 기사분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급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현재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개인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들을 파쇄할 때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의 세단기를 이용했습니다. 물량이 많다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청소차고지에 오래된 게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업무연락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 수거통 운반차량 한 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2.5톤 차량이 노후됐습니다. 12년이 됐습니다. 내구년한은 벌써 지났고 그 차량으로 음식물수거통을 배치하고 음식물수거통 청소를 위해서 수거하는 업무를 합니다만 시내에 좁은 도로에 상당히 지장도 많고 차량도 노화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1톤 차량으로 대체구입합니다.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비 1,200만원 내려온 사항으로 해서 불법쓰레기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품을 설치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판독기 구입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진품카메라를 설치해서 판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단속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2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74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우편요금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약 1,1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40만원 빼고 나면 3,332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입니다. 구에 통 담당직원들이 연 2회에 걸쳐서 3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해서 2월달과 8월달에 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상물을 조사하는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당초 1회분 예산밖에 계상 못 되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하반기 조사여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업무관련 우편요금입니다. 227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환경지도업무에는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화조 청소 안내라든가 계고문, 현재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및 그에 따른 각종 통지서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을 보내야 되고 각종 환경법 위반업소 또는 업체에 대한 우편요금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요금을 현 시점에서 분석해보니까 약 227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청소환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합시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쓰레기카메라 단속 설치 시비보조라고 했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1,200만원 같으면 몇 대 설치합니까?

과거에는 2, 300주고 설치했는데 기능이 아주 떨어져서 현재 2대 정도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상도도 높여야 되고 현지 업체에 알아본 결과 고화질의 영상물을 출력하면 5, 600만원 드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나도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과장님 정밀검사 통지서 보내죠?

보냅니다.

정밀검사장에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직원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검사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수료 받고 검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합니다.

다른 구에 정밀검사장에 가보니까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본다는 말이 있던데?

가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검사되는 과정을...

보통 정비공장은 따로 있고 정밀공장이 따로 있더라고. 그러면 정밀검사증을 주면서 만약에 단속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단속하죠? 매연 나오는 것 그죠?

예.

그걸 보여주면 단속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검사하다가도 나 받았다 그러면?

지도점검에서는 빼줍니다.

디젤차나 가스차만 하고 승용차도 합니까? 안 하죠?

전 차량 다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차는 통지서를 안 보내잖아요? 해당되는 차만 보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두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번개시장 노점상 도로점용료가 3,229만1,000원이 세입분야입니다. 39쪽입니다. 2003년도 서문시장 연교사업비 집행잔액 회수분이 1억215만4,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1억9,567만9,000원이 감된 내용은 앞에 타과에서도 설명했듯이 항목상 국․시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주요인이며 실제 감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3억8,841만6,000원인데 7억1,449만5,000원이 증된 원인은 패션주얼리 조성타운 2004년도 특별교부금 7억원이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교부됨으로 잉여자금으로 관리되다가 금번 추경에 편성된 데 있다 하겠습니다. 여비 분야는 공통사항입니다. 시장관리에 가서 여비도 기본 2일 추가된 데 따른 겁니다. 151쪽입니다.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난 해 총 사업비 2억원으로 2004년 결산추경 예산해서 명시이월됨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수 없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건 공사감독 출장여비 및 공사준공에 식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번개시장 노점상 지붕보수비가 1,11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보통 노점상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중구에 지난해부터 번개시장에 일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노점상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그 대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재래시장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번개시장 노점상이 171개소에 도로점용료가 3,200여 만원 금년도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일부 수혜대책으로 1,100만원 정도 현재 번개시장 노점상 지붕이 비가 새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개시장 노점상가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재투자사업으로 1,100만원 정도 번개시장 노점상 지붕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이건 사실 4억2,800만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분권교부세로 항목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내용이 구비 시비로 구분하다 보니까 재작업하는 가운데 새로 된 것이지 사실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에 서문시장 연교사업비 집행잔액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2003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2-5지구간 연교육교공사 2003년도에 총 예산액이 1억6,50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결국 명시이월해오다가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1억6,000 같으면 여기는 1억200만원...

그 동안에 공사 처음에 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든가 부대경비 쓴 것 제하고 그 동안에 새로 재판에 계류되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있다가 결국은 재판에서 공사를 못 하게 되어서 나머지 제하고 난 뒤 반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6천 예산을 수립해서 연교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서 못 하고 6천여만원은 지불했고 예산만 낭비했네요? 사전에 이런 것은 타당성을 충분하게 조사해서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천여만원이 사실 낭비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특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으로 지원도 해주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추가로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물어봅시다.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 정비사업은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가판대 규격화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5천입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20%.

6억5천에 대한 20%?

예.

자부담도 영세한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했네요. 정비실태는?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동서간 도로 큰 도로는 완료됐고요. 샛골목에 들어가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마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5월말 되면 종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 사업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는 어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억지로 구정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노점상들은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 입장으로서는 환경정비도 하고 저희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대신동 출신이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라 할까 여러 가지 충고를 받았습니다. 규격화 말은 들어서 규격화 정비한다 좋습니다. 실제 스테인레스로 만드나 목재로 만드나 상품진열하면 금물도금을 해도 모릅니다. 굳이 비싼 스테인레스로 제작해서 일괄 하라는 것하고 임의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다 정비했는데 다시 또 강제로 스테인레스로 바꾸라 그래서 상인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해당동 의원이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지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 사업을 벌여서 5월 중으로 완공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규격에 안 맞는 그것도 따지면 개인 재산입니다. 그것 하나 만드는데 4만원씩 5만원씩 주고 만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백 개를 수거해 갔습니다.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는 현재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사실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가보면 환경이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소득이 5천불이나 3천불 할 때보다 만불 정도 오면 환경이 사실 깨끗한 데 찾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상인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보조도 하니까 활성화 대책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의견도 더 청취해서 반발 없는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기존 상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무 필요없는 예산 낭비라고 하고 실제 노점은 노점 같아야 되지 자판만 번지르르하면 뭐합니까? 실제 장사가 잘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해당되는 사람들이 635명으로 알고 있는데 6억5천 같으면 20% 하면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부담을 시켜가면서 자구적으로 하도록 두지 그걸 강제로 만들어라 하는 것하고 규격화하면 일률적으로 규격이 1m20이면 20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규격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규격은 폭이 밖을 나오는 것 옆으로는 쉽게 말하면 점용하고 있는 점포 두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 밖을 나오는 것 얼마 이상 못 나오도록...

그것도 황색선 딱 그어놨잖아요.

그어놓아도 노점하시는 분들이 애매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안 해 놓으면 1㎝라도 더 나오고 싶어 하던데.

규격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듣기로는 규격화해서 정비한다고 하니까 규모도 정비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지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번개시장 노점상 지붕보수 번개시장 만들어준 지가 얼마나 됩니까? 1년쯤 넘었습니까? 규격화해서 171개소 점포 만들어준 것.

그건 밑에 판매대.

제가 하는 것은 서문시장 말고 번개시장 얘깁니다.

밑에 판매대를 일제로 하고 지붕 보수하는 것은 몇 년 된 겁니다.

기 만들어놨던 걸 밑에 판매시설만 해주고?

위에 지붕 물 새는 것은 그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한 겁니까?

전에 할 때는 판매대를 일률적으로 가로세로 얼마 일률적으로.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매장을 가설해줬다고 듣고 있었고.

그때 판매대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정비할 때는 구청 구비로 해 준게 아니고 자비로 해서 처음으로 쉽게 말하면 도로점용료를 거두고...

도로점용료를 171개소에 한 3,200만원 부과 징수했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다시 환전사업으로 정비해 달라 비가 새니까 고쳐 달라. 제가 묻는 이유는 처음 구 예산으로 집을 지어줬느냐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평소 위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구 전통음식전시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의결하여 주셔서 5월 9일, 10일 2일간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개회식은 오전 11시입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7,507만원으로 기정예산 6,307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미필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23만6,000원 대비 553만7,000원이 증액된 6,5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내여비 중 관내 여비가 2일 증가된 11일로 편성되어 2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련 세미나 참석 관외여비가 기정 예산 24만9,000원 대비 33만9,000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경품취급기준 개정 고시 등 법령 교육참석 및 행정처분에 따른 타 시구간 업무협조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0쪽 식품 위생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수거 검사용기 구입비 중 미생물 검사용 간이키트 구입비가 전년도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당초 예산미편성으로 추경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간이검사키트 용도는 집중관리업소 128개소에 대한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간이검사기구입니다. 다음 행정처분청문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기정 181만9,000원 대비 15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건수가 2004년도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