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기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천한방웰빙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영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85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복학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연일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SOC 사업을 비롯한 각급 지역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평소 우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도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8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2004년6월1일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 관련 중요 용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인적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기반재난이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영천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은 매년 5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이고, 겨울철을 매년 12월1일에서 다음연도 3월15일까지입니다.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매년 4월1일에서 9월30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영천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 대책본부는 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부시장이 차장이 되며, 자연?인적?기반재난 업무담당국장이 통제관이 되며, 해당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담당관이 되고 상황단계별로 실무반을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천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판단실무회의는 재난관련업무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업무 관련자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천시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

요점사항을 정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요령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 단계별로 영천시재난상황실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영천시대책본부 및 관리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담당업무 실?국장급 상당으로 기반보호총괄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담당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현재까지 시에 없었습니다. 재해대책편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천시재해대책본부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재해대책편람, 기타 이런데 응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재난안전대책 운영기간이 있는데 연중하는 것 아닙니까?

인적재난은 사실상 연중으로 계속 됩니다. 상황실을 1년 365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하고 겨울철 통상적으로 분리를 해서 저번에는 6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했는데 기상이변이 자주 생기다 보니 1개월 당겨져서 5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이고, 겨울철은 매년 12월1일에서 다음연도 3월15일은 설해에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기반재난은 매년 4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행자부에 있던 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전환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새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주목적은 지금까지 풍수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했는 것을 2004년6월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중앙부서에 생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도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새로 소방방재청에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정비를 해서 시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잘들었는데 정해놓은 기간은 재난별로 중점기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잘하셨고, 조례안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난 뒤에 조례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먼저 생겨야 될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행정상 기구개편이고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생겨서 법규정비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모니터요원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쪽에 별표1을 보면은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태풍 매미라든지 루사때 대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가지역이나 동네에 침수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같은 것 구입하는 것도 읍면동에서 권한이 없어서 자기들이 꼭 본부에 연락을 해서 ..(녹취 불능) 제가 두해에 걸쳐 태풍때 경험을 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데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예방도 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복구를 할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여기 위임전결사항 문제거든요. 본부조직 및 운영 전결권자가 어떤 것은 차장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결권을 읍면동에 담당관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될 부분이 많던데 이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작년 태풍 매미나 루사때 사실상 저희들이 모래는 수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읍면동장님들 전화 오면 항상 담당자에게도 먼저 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때 지금까지 추진을 해나온걸로 보면은 상황실에서 덤프로 실어주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만큼 항상 읍면동장이 쓰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후조치를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회의때나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항상 급한 일이 생기면은 먼저 모래나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쓰고 사후에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다시 한번 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결권자에 보면은 본부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차장, 통제관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까지 담당 실국 과장님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읍면동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담당관이 혼자서 전체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갑자기 재난이나 문제가 발생됐을때 읍면동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폭을 주셔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예를 들면 동시다발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담당관님 재난관리과장님께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겁니다. 한군데 같으면 과장님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전결권자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들 한테도 직무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주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중에서도 다 잘되었지만 권한 문제가 읍면동장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전화만 하면 빨리 해준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담당관을 사실상 읍면동장까지 15명을 다 넣는다는 것은 ..

조례는 담당관까지 되어 있지만 읍면동 책임자라 하든지 관리자라 하든지 재해대책 명분을 달아서 책임을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두상으로는 읍면동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읍면동장님이 사실상 움직이는데도 있고 야무지게 하는데는 답을 받아서 할려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행정지침을 하나 내려서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별표2 중간에 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사항중에서 일부 경미한 사항들을 읍면동장들에게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비도 되고 복구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황단계별 조치사항에 예방, 대비, 대응, 수습?복구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일부분을 읍면동장에게 조례안에 넣을 수 있으면 별표 하나 더 첨부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된다면은 지침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 중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만 실질적인 대비가 되고 예방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