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예.

아닙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난번 상위 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해 놨는데 지난번에는 지가에 토지에 대한 가격밖에 없었는데 지난번에 1월 14일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서 공시를 건물에 개별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든 건물도 같이 부동산 전에는 세금을 지가만 했는데 부동산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명칭이 부동산으로 바뀌어 진 것입니다. 상위법에 건물을 포함하라해서 명칭자체가 바뀐겁니다.

주택이나 개별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은 저희들 업무를 세무과 시세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부동산평가에 대한 법률이라 되면 건물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세무과 시세담당에서 주관해서 하고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관리계 민원처리과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 거든요. 요새는 종합부동산세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공시지가를 지금까지 해서 세무과도 통보되는데 공시지가를 몇%를 적용하고 해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건물은 세무과 자체에서 자기들이 행자부 과세표준액에 근거해서 매기고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토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토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장하고 건물은 세무과에서 관장하니까 부서가 이원화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합쳐져서 일원화 되는 것이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맞춘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언젠가는 같이 일원화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 우리나라에 거의 기초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토지관리 지가공시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 될 것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민원인들이 시청에 일을 보러 오면 시청에 차를 댈 수 없다고 하는데 민원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숙직을 하면서 있어보면 사실상 현재 주차장에 서있는 차량들이 실제 민원인 차량은 불과 몇 대 안되고 이 차들이 이 근처에 자기들 영업장소라든지 자기 직업을 가진 일터가 있는 근방에 있는 분들은 전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9시전에 시청직원보다 출근이 더 빠릅니다.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시청마당에 차를 대면 저희들이 숙직하면서 있어보면 이 차들이 언제 빠져나가느냐면 10시가 넘어야 빠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일 시청마당에 세워 놓으면 제일 안전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거의 시청 마당에 제 생각은 3분의 2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언젠가 위원장님도 지역구 가시기 때문에 저녁에 혹시 시간 나시면 돌아 보십시오. 저녁에 8시 9시 되어도 시청마당에 차가 꽉 차있습니다. 10시쯤되면 빠져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좀 쉽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앞에 한 50대 정도 설치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 때 보면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는 앞마당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직원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인들이 볼일을 볼수 있도록 적어도 민원인들이 빠르게 보고 갈 수 있는 전용주차장은 색으로 구분만 지어주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 한번 제대로 드려 주시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가지 종합민원처리과 전에도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업무보고내용에 지적 몇건 이렇게 보고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라든지 민자라든지 어떤 부분들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정보를 얻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2005년 2월 12일 개정공포 되어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요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 증명 수수료로 각각 1호당 1연도당 300원으로 수수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1필지당 1연도당 300원과 형평을 이룬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가격이 이제...

처음입니다. 무엇이냐면 전에는 개별주택가 조사라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300원씩 받았고 올해 주택 가격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하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예.

예.

300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요. 왜 300원을 하느냐면 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때 1매당 300원 하는데 토지나 주택이나 한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냐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 할때 쓰이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많은 확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