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이사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관·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자체투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655억 778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75억 9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90억 687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2억 45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4492억 715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0억 696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08억 8374만 5000원이 증액된 4428억 343만 9000원으로 증액된 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3억 7037만 3000원을 비롯한 복지환경국이 34억 3933만 원, 지역경제국이 468억 4185만 6000원, 보건소가 2억 32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406만 2000원이 감소된 64억 6808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94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억 12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억 285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8억 83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68억 2612만 1000원, 세외수입이 228억 1638만 원, 지방교부세가 46억 4085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127억 5149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38억 48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40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35.3%를 점하고 있는 2357억 622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92억 94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36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별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2448만 원을 비롯한 총무국이 63억 675만 3000원, 복지환경국이 104억 6781만 3000원, 지역경제국이 13억 646만 9000원, 보건소가 6억 1107만 2000원, 장유출장소가 18억 94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은 장유도서관이 장유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3억 48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5억 78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38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64억 68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40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으로 보면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94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12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억 2857만 2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7018만 1000원이 증액된 181억 595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13만 1000원이 증액된 196억 2311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이 7563만 1000원, 자본적 수입이 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 10페이지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의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비에 5억 원을 비롯한 자치행정체육과에 장유체육공원 조성비에 9억 2500만 원, 시민복지과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에 9억 5000만 원, 여성아동과에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에 13억 305만 5000원, 청소과에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이 6억 원, 경제진흥과에 장유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공사비에 6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서 동부체육관 건립공사 총 사업비가 75억 7900만 원 중 2005년도 사업비가 64억 5700만 원으로 2006년도 부담으로 38억 5800만 원이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이어 국·도비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확보와 청소대행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함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김해도서관 확장신축, 교육기관 지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체육시설 등의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심도있는 검토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실효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104만 4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1억 1307만 3000원, 감사관리가 5488만 2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5억 83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4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예산중 직제개편에 따른 120기동대 급량비 부족분 및 시보편집 업무추진 부족분 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기동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편집담당과장 인사발령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사업소 및 후생관 CCTV선로 설치공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보편집담당과장이 맞아요? 시보편집실장이 맞아요?

실장입니다.

여기에서 편집담당과장이라는 것은 시보편집실장이에요.

예.

여기는 과장이라고 하고 당초예산때는 분명히 시보편집실장이라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장이라고 해야지. 저는 실장 다르고 편집담당과장이 다른 분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 말이죠. 이 분 그만두었습니까?

원래 실장으로 있다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실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졌습니까?

시보편집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보도 많이 발행하더니만 왜 편집실을 없앴어요.

실장 사무관급은 없어졌습니다.

시보편집실에 사무관급이 계세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예.

원래부터 시보편집실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죠? 사람은 있고 둘 자리는 없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자리입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시보편집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관두었습니까?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체사업에 후생관 CCTV 설치공사를 후생관에 하시는 거에요.

삼계정수장에도 CCTV가 필요한데 우리 의회 회의하는 것도 다 방영되거든요.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전체 선로에다가 깔아서 하고 있는데 삼계 그쪽에는 공사구간이 되어서 지금 선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야 되고 후생관 설치해야 되는 이 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관에 설치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후생관하고 통틀어서 850만 원입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가 설계라도 나왔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후생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후생관을 새로 지으면 옮길 거 아니에요.

새로 짓는 건물이 후생관이거든요. 후생관에다가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는 지금 현재 후생관에 설치하는 것이면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새로 건물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건물에다가 후생관 설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24억 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 7200만 원보다는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는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4년도 재정조기집행단체 우수단체 상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비 9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삼계체육공원 야구장 기숙사 건립비 1억원, 장유면 번영회 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 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3500만 원, 기타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12억 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 9800만 원보다는 8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기획예산과는 535억 3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7억 9300만 원 보다는 17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38억 6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7억 2900만 원 보다는 3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전산정보과는 35억 1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 7400만 원 보다는 4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6억 3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8200만 원보다는 3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칠암도서관 예산중 장유출장소 이관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수당 및 복리후생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5800만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3200만 원,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보조금 15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민교양강좌 홍보 영상물 제작비 1300만 원,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인라인 경기장 공인수수료 1000만 원, 기타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58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그 주요내용은 장유체육공원 조성비 9억 2500만 원, 상동면 운동장 조성사업비 7억 원, 어방체육공원 조성비 6억 원,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비 5억 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 사업 용역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운영보조금 2억 5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PC 및 프린트기 교체 구입비 2억 원, 문서보존실 집기 구입비 1억 7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7800만 원, 동광초등학교 강당보수비 5000만 원, 기타 2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1회 추경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지역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력 증강에 따른 도비 보조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핸드토기 구입비 300만 원과 우의 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1925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유출장소 설치준비단 기본사무용품비 350만 원, 직제개편에 따른 공인제작에 따른 150만 원, 기록물 편철용품 구입이 보관상자 100만 원과 도면함 1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직원들이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봉사동아리별 농촌봉사와 환경봉사 등에 우리 직원들이 일체감과 그리고 공직자긍심을 고취해서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용 직원조끼를 1,500벌 구입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및 본청 지문인식시스템 임차료 300만 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정례조회후 특강에 따른 강사수당 770만 원, 시설유지비 구내식당 주방기구 수리유지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장유출장소 설치 준비단 기본업무추진여비 1020만 원, 장유출장소 설치준비단장 업무추진비 70만 원, 장유출장소 설치준비단 과장요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기록물 우수부서 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인 지역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력 증강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핸드토키 구입비가 600만 원, 우의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1차 사업 용역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1차 사업 용역비는 총 4억 3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은 기히 확보하였고 올 연말에 완료계획으로서 부족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서바이벌게임 장비 구입비 1400만 원, 관내 헬기장 유지보수비 1192만 원, 청사방호용 감시카메라 설치 1200만 원, 소회의실 전광판설치 2500만 원, 문서보존실 집기 구입비 1억 781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서보존실 집기구입 내역은 모빌랙과 도면서가, 소화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자료실 열람집기 구입비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장자료관 실내 김해 스토리뱅크 설치에 따른 행정 박물류 구입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인건비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3180만 원,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전 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부족분 54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규 및 관리전환 차량보험료 564만 1000원, 신규 및 관리전환 자동차세 235만 원, 차량선박 유지비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직원증가에 따라서 사무용 책상 신규구입 및 교체비 960만 원, 사무용 의자신규 및 교체구입비 300만 원, 사무용 캐비넷 신규 및 교체구입비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례조회를 언제합니까?

매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합니다.

주로 주중에 하죠?

1일이 월요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하고 1일 아니면 2일에 정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정례조회는 9시부터 시작합니다.

참석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구요. 거의 오전은 잡혀 있더라구요. 정례조회 한다고 거기에다가 특강까지 한다면 오전은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될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염려스러움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특강은 한 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한 시간이라고 해도 9시에 정례조회를 시작하면 거의 11시 마치고 오전은 그냥 민원인들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정례조회 참석자를 계층별로 전직원이 9급 몇 명, 8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해서 주요부서에 있는 민원담당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민원해소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비록 한 달에 한번이지만 그렇게 불편을 끼쳐서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1차 사업 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연말쯤 발주하신다고 그랬죠?

연말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히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연말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비군 훈련장에 서바이벌게임 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M-16총 쏘면 페인트 묻는 거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기계 이런 것을 사서 실전과 같은 그런 예비군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한번 참여하는 인원은 30명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걸 하면 돌격같은 것은 아주 완전 실전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비군훈련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자꾸 지역 방위쪽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점점 자치행정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방이라는 게 자치국방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국방이 무슨 자치국방이 있어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향방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활동용 직원조끼 구입하는데 공무원 봉사활동 동아리 만들어서 봉사활동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적인 것 같아 봉사하러 가실 분들은 봉사하러 가시고 또 휴일을 즐겁게 보내실 분은 보내시고 하시는데 지금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설문조사나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던가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는 지역에 봉사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데 단 봉사도 무료봉사는 안 한다. 우리도 정당히 쉬어야 될 시간에 봉사를 하는 거니까 농촌에 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드리고 거기에 농민과 같은 대가는 못 받지만 어느 정도의 대가는 받고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건 현재는 사오십명 정도 자율적으로 하지만 점점 저희들이 주5일제가 정착되고 나면 집에 있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소양부분에 있어서 한자하고 영어교실을 소회의실에 상설로 해서 하고 다음에 하나는 농촌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농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공무원들한테 총무과에서 이렇게 주5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해보자라고 강요한 건 아니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봉사라는 게 아무런 보상없이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봉사활동 하자 해서 추진한다고 계획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보고 하자 하는데 안 할 공무원들 누가 있어요? 과장 나서고 국장 나서고 높으신 분들이 하자 하고 조끼 입고 나가는데 밑에 직원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오십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그건 어떤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참여할라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오십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 사오십명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굳이 조끼를 지금 추경에 안 그래도 없는 돈을

그 조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각종 시가지에 계도활동을 할 때도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재원은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2억 원을 우리 시에서 컴퓨터나 행정장비 구입비에 쓰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노력해서 한 건데 직원들에게도 뭘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 그러면 뭘 할거냐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니까 봉사활동 각종 행정계도 활동에 공무원이 표를 내자 이런 뜻에서 조끼를 김해포유의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상금 탄 것 가지고 공무원들 쓰겠다는 것도 의도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김해시가 재정이 모자라서 추경에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조끼 다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사람들 조끼 다 있죠? 자발적 봉사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노조 조끼를 저희들이 상용으로 입고 다니기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시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조끼를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봉사단체가 결성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데 3000만 원을 우선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해도 되고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고 자기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많이 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활동하러 갈 때 조끼를 입고 나가는 부분도 괜찮은데 제가 조끼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배정에서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다음에 해도 될 부분들을 우선에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성된 부분도 아니고 혹시나 저는 행여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의 강요라도 섞이면 봉사라는 게 자발적 참여가 되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료봉사는 아니고 돈을 조금 받겠다 농민들 그것 안 원합니다.

저희들 농민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봉사하러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 또 봉사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 농촌봉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고 인력들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봉사활동 하겠다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강요성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고 또 조끼 부분도 굳이 올 1회 추경에 안 해도 될 부분이다 한번 시행해 보고 입어도 되고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하지만 이건 뒤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형 사람들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조찬포럼도 오늘도 아침 식탁의 날이라 해서 아침 8시에 모여서 여성들이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데 참석하고 왔는데 한 달에 한번 정례회 하는 것도 물론 아침 일찍 나오는 건 힘들겠지만 1시간 정도 당겨서 정례회를 아침에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침형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선박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시 관리선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박관리, 차량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과목 부기가 차량선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은 없는데 예산부기에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시에서 현재 관리하는 차가 총 115대입니다.

1대 작년보다 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늘은 건 부시장님 차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 그 차를 가야문화축전 위원장의 전용차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가야문화예술회관에 그래서 한 대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하지 않고 관리전환 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전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 분이 114대 있었거든요. 자기가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었다면 말이 안 맞죠. 줄어야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중간부에 보면 행정박물류 구입해놨는데 박물류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자료관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김해스토리뱅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박물류는 각종 행정장비 또는 옛날에 임용장 저희들이 인사대장을 보니까 37년부터 인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1937년 일제시대 인사대장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에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주고 사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우리 시가지 또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 우리 후세들에게 보여줄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제가 생각이 나서 72년도에 새마을지도자 하면서 저희 마을이 지붕개량을 하기 이전입니다. 초가집 그때 고인이 되신 류보현 씨가 새마을담당 할 때인데 마을전경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고인이 되신 류보현 씨한테 사진을 받아서 회관에 확대해서 걸어놓았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었는데 회관 증개축을 하면서 그때 뒤에 지도자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뒤에 몇 번 시에 와서 묻고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상당히 가치가 안 있겠느냐 옛날 초가집 그대로인데 삭막한 그대로인데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한번 더 찾으셔서 자료가 있으면 보관하시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40쪽에 청사 방호용 카메라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현재 의회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청사가 신축하면 4개가 안됩니까? 올해만 해도 관내 초?중학생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런 걸

기존 용역에는 관계없습니까?

용역은 문만 하고 저희들은 밖에 CCTV를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하고 별관하고 본청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소회의실 전광판 설치 이건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건 주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회의 같은 것 하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는데 그게 1년에 추정에 한 육칠백만 원 이상 비용이 납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하면 조작만 하면 색깔도 나오고 또 뭐든지 회의할 때마다

현수막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육칠백 몇 회를 하는데 365번 합니까?

보통 현수막 하나가 5만 원 정도 하는데 1년에 100회 이상은 하거든요. 100회 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저희들 회의하는 게 주로 그러니까 할 때마다 각 단체고 뭐고 플래카드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안하고 전광판으로 조작을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안 있겠나 향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절약형으로 가면 좋겠는데 너무 낭비적인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3년만 사용해 버리면 실제 본전 다 찾고 4년째부터는 거의 다 남는 거지요. 사용료 드는게 아니고 한번 기계장치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들 질문한 건데 정례조회는 하고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강은 처음 실시합니까?

특강은 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의 정신 혁신에 관한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혁신에 맞추었습니다.

강사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인제대 총장님

1시간 정도 소비해서

간략하게 마음자세

그런데 강의비에 대해서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70만 원 이렇게 하면

강의비 안에 보상금 70만 원 안에는 강사수수료는 30만 원이고 그 분들이 오시면 왕복항공료는 저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삼 당부는 아침에 조찬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업무시간에 하면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만 하는 이미지로 보일 수 있고 민원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회의를 두 개 하거든요. 하나는 확대간부 회의가 있고 하나는 정례조회가 있는데 확대간부회의는 보통 8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례조회는 특히 여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8시 반이나 8시 당겼을 때 여직원들이 연령층이 애들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학교 보내 놓고 오기가 상당히 직원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다 주민들이 보면 편리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어차피 직원들이 5급 이상이라 했으면 그 정도 사명감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의를 조찬회 하는데 민원인들이 볼 때는 좋은 현상이고 됩니다만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1시간 일찍 7시 반까지 나오라 6시 나오라 하면 사실상 내부적인 불만요인이 굉장합니다. 그걸 조화롭게 절충을 해서 민원인에게도 불편이 안가고 직원들에게도 최소화해서 조화롭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월달부터 시행하셨다 했어요? 무슨 예산 가지고 썼어요? 외상 했어요?

2월달에 한 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무료로 한 게 있습니다. 이봉수 마사회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성창모 총창을 초청했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그 사람들 돈 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단 앞으로 6월 달에는 이어령 씨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김해에 올 겁니다. 그 분은 비행기를 안타고 모시고 오도록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에게 강사수당이 50만 원, 60만 원 작은 돈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줄 때도 있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의 질에 따라서 조금 작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목요강좌 있죠?

목요강좌에도 6월 2일날 오는데 목요강좌에도 초청을 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정례조회 때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목요강좌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목요강좌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봐지고요.

지금은 상당히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강을 앞당기든지 잘 활용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에 대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1500만 원, 예산운영 1억 2163만 1000원, 교육진흥 16억 170만 원 등 총 535억 31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7억 9291만 1000원보다 17억 38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재정조기집행 우리 시가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출예산중 먼저 기획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총 4억 392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2428만 8000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총 440억 32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9억 1098만 원보다 1억 216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조기집행 우수 부서 해외연수비가 600만 원, 시정종합업무 추진비 2000만 원, 2006년도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 업무추진비가 17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7813만 1000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총 87억 86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8433만 3000원보다 16억 17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이전 및 학교설립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7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시민욕구조사 2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 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보조비 1억 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김해문화센터 운영보조 등 2억 원 등이며 그 외 교육기관 지원경비로 5억 797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우암초등학교 담장철거 및 휀스설치 3000만 원, 진영 대창초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5800만 원, 신어초등학교 마칭밴드부 악기구입 2000만 원, 구봉초등학교 도서 및 책장구입 3000만 원, 동광초등학교 학교강당 보수공사 5000만 원,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분성초등학교 급식소 비품구입비가 2500만 원, 용산초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 3000만 원, 대진초등학교 운동장보수비 3000만 원, 장유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 5000만 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생명문화교실 운영비 5000만 원, 경남은혜학교 비만클리닉 설치 5000만 원, 어방초등학교 노후방송시설 교체 3000만 원 등입니다. 스승의 날 체육대회 경비 5000만 원, 김해도서관 확장 신축사업비가 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에서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과학기술센터가 있나요? 진흥센터라는 게?

예.

어디에 있어요?

과학기술진흥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밑에 보면 과학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학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제가 과학문화재단에 인제대학에 자연과학대학장 이신혜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갔습니다. 사실 과학문화도시 지정을 받은 도시에 한해서 과학기술진흥센터를 해줍니다. 순서가 그렇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천문대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인근 초?중?고에서 발명도시를 저희들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김해시가 잘 되었다 해서 과학기술진흥센터를 먼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면 금년 가을에 과학문화도시는 자연적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문화재단에서 우선 1500만 원 예산 확보하는데 지원해주고 우리 시비로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 부족분은 내년도 2006년도 사업비에 증액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날 인제대학하고 우리 시에서 진흥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 과학실험교실이라든지 천문학 관련 행사라든지 자라나는 학생들이 특히 이건 정부에서 이공계 활성화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 15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죠?

예. 그건 정부에서 줍니다. 우선 자기들이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가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 문화도시 지정받은 도시에 이 센터를 주는데 저희들이 이 센터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 지정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화기술진흥센터에서 앞으로 할 역할들이 많은데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나 과학발명에 대한 과학 관련해서 우리시가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죠?

지금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로 해주고 있지 특별히 어떤 부분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게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겁니다. 참고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지만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입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교육경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다 교육사업에 많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과학분야에 전혀 지원된 금액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거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운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고등학교 치고는 발명왕들이 나오고 발명품들이 나와서 이번에 미국에도 출전작품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과학도시로 만드는 부분에 그런 애들이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가 앞장서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꿈나무 그런 애들이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과학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쪽에 교육시설 이전 및 학교설립 추진업무비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교육시설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 겁니까?

이건 김해건설공고, 교육청, 구봉초등, 서중 즉 2단계 가야사 복원사업할 위치 4개 교육시설입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교육시설 이전하는 게 한 개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도교육청이나 김해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는 학교를 이전할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단계 가야문화클러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 김해교육청 관계자들을 수 십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남은 건 빨리 학교를 이전시켜서 그 장소에 가야문화 2단계 복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시는 가야권 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하는 확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미 기본설계도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당초예산 확보한데서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인제대학, 가야대학 다 포함해서 대학에 평생교육원에 다 포함되어서 3000만 원 된 거죠?

다는 아닙니다. 인제대학에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가야대학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 인제대학에서 연간 1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제대학이 사업비가 옛날부터 계속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이번에 자기들이 사실 1억 원을 더 증액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요청 온 걸 현지에 가서 실사도 하고 검토한 결과 1억까지는 안되고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3000만 원은 추가지원을 해주어야 인제대학 평생교육원이 더 알차게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3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을 많이 편성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야대학이나 인제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지금 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인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년동안 증액편성이 전혀 안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3000만 원 되었다고 하니까 신경은 쓰입니다만 지금 가야대학이나 인제대학이나 평생교육원들의 교육 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 이런 걸 보면 인제대학이 상당한 교육생들을 배출해 내고 있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조금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교육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1억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만 대학에 시민평생교육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창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다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우리 인제대학의 평생교육원에 한 사람당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인근 창원시에서 창원대학이 하는 거 보다도 저희들이 10000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3000만 원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된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재정 조기집행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행정형태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100% 다 완벽하게 될 수 없지만 일부 사업은 상당히 설계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수기 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이 몇 년도부터 부과가 되었죠?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거둬들인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13,590건에 152억이 부과되어서 저희 시에서 한 150억을 징수를 해서 도에, 한 3%로 옵니다.

그러면 4억 5000

예. 4억 5000

어제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 되돌려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기존 어때요? 감사원에 이의신청한 분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이의신청 안 한 분은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셨기에 제가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고 나서 우리 시가 경상남도 도 전체의 40%됩니다. 전국에 금액으로 하면 3500억 중에 우리시가 150억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헌 판결 나고 나서 제가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설기획담당관실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위헌 판결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대정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고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분들은 헌재법대로 환불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미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준비중에 있고 다른 법은 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1층의 만남의 장 요즘은 조금 한가합니다. 장유분들은 장유출장소에 저희들도 민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환불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90일 현행법규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다 환불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환불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징수교부금도 다 돌려주어야 되지요? 징수교부금 자체도 다 도로 돌려주든, 도에서 일괄 돌려줘서 도에서 그 분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절차가 있겠죠? 물론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가경비가 든 게 있다 말입니다. 고지서 발송에 따른 그런 부가경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보전을 받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가요?

말씀대로 환불을 해주면 김해시에 징수수수료 3% 4억 5000 받은 것을 정부에서 환불하라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응을 해야지요. 우리 시가 위탁을 받아서 수납한 것에 대한 걸 저희들도 그걸 할 것입니다.

부가경비를 반드시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법적용 잘못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부가경비하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헌재에서 위헌판결 난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 이대로 두면 안 되죠? 1회 추경에 그건 반드시 삭감 되어야죠. 그대로 둘 이유가 없잖습니까?

어느 부분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보면 3000만 원 얹혀져 있어요.

세입 부분 말씀을

그래요. 1회 추경에 삭감시켜야지 세입이 안될 것을 당초예산에 잡아 놓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은 무슨 확정을 얘기

세입이 징수교부금 저희들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게 정부에서 환불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돈을 다 내줄 때 그때가서 우리도 내주어야 될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금년에는 어차피 헌재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헌재에서 결정이 난 마당에 지금 징수교부금이 들어 올 턱이 없죠? 이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 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지

그 부분은 안그래도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아마 그건 다음 결산추경이나 봐서 후속조치가 나올 것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차피 1회 추경 때는 정리를 못하고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기관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육지원 담당하시는 담당께서도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도농간에 어떤 교육환경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환경이 도농간 격차가 엄청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농촌 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한 학급을 중간에 칸을 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제발 도농간 교육 환경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그런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스승의 날 체육대회 전년도 지원 안 했죠?

2004년도 안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편성되었더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시킨 부분이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체육대회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 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어떤 점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 쪽이 더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체육대회하면 갈라먹기 식으로 교원연합회 하고 이래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 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교육청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90몇 개 되는 초?중?고가 있는데 20개소에, 그러니까 인근에 4개 내지 5개 학교를 초?중?고 구분없이 모아 가지고 배구나 피구 그것도 자기들 수요일 날 체력단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1인당 10,0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큰 돈은 지원 안 되더라도 금년에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해고등학교 하면 인근 초?중?고 너댓개 학교가 거기 모여서 하루 오후에 하는 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물론 5000만 원 금액은 큽니다만 전체 한 4,500명 됩니다. 우리 김해관내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체육대회를 한다니까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간곡히 요청이 있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행사를 달리 할 것입니다.

작금의 교육 현실을 볼 때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만큼의 존경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비단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교원단체라는 게 양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총과 전교조로 아주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적대시하고 있잖습니까? 만약 이걸 지원해 준다면 어느 단체로 지원해 줄 겁니까? 교육청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나누어 줄거에요. 너거 교총 얼마, 전교조 얼마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한 군데 4,000명을 김해운동장에 모아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이번에는 4개 내지 5개 학교 우리 관내 20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교육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 나오죠?

저희들과 같이 체력단련비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도 체력단련비 나올거잖아요. 체력단련비라 해서

체력단련비라고 별도로 예산에 계상된 게 없습니다.

봉급 받으실 때 그런 게 체력단력비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 항목 아니라 딴 항목이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겠죠? 그게 그냥 월급이 감해지는 형태로 가지는 않았겠죠?

이건 위원님 우리 관내 초?중?고 한 4,500명 되는 선생님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는 절대 옛날처럼 갈라먹기 식으로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행정공무원들 여러 가지 특강도 받고 하는데 제일 특강이 필요한 집단이 저는 교사집단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체육대회 시키지 말고 어디 특강 시키세요. 정신교육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1차 추경을 우리 시장님 복안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느 쪽으로 많이 배정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방향은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국?도비 반영해야 될 부분하고 연내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동김해IC 지하차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270억 기채를 승인 받아서 할 만큼 우선 도로, 교통분야 연내 빨리 마무리를 해서 불편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 편성했습니다. 그 외는 국비,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과별로 대충 조사한 결과 도로과가 208억, 문화예술과가 142억입니다. 도농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격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공무원들 잘 알고 계실 겁니까? 저 보다 더 잘 알겁니다. 매일 나가기 때문에, 출장을 가고 현지 확인하고 또 사는 생태라든지 생활사항이라든지 보시면 잘 아실 것인데 우리 농촌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수질개선환경분야에 대해서는 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분야 뭘

수질개선기금 삭감 30억 2000만 원인가 안 되었습니까? 물론 총괄적으로 과장님 다 아실 수는 없고 모르는 부분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승의 날 체육대회도 요새 선생님들 월급 받아 밥 먹고 살만큼 월급 받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굳이 자기 행사하는 것까지 돈을 내라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들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것은 물론 노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외는 웬만하면 행사비 지원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는 게 좋다 사양하는 게 좋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시 전체의 예산편성이 물론 시에서야 충분히 각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지난 번 우리가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자료를 보시면 우리 상동은 보니까 상동에 안 하는 사업도 상동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에 보면 소감교 재가설해서 이게 대동 소감천 교량이 되어 있는데 6억이 상동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재채취장이 우리 상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시내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신데 이걸 어째서 알면서도 상동으로 넣어 놓았는지 사실상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저희 부서에서 취합한 것은 아닌 데 120기동대에서 주민 건의사항은 다 취합했는데 그건 실무자들이 착오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됐을건대요.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산서하고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묻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읍면을 비교하면 우리 18건에 53억이 되어 있습니다. 생림면은 16건에 54억입니다. 주촌도 56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읍면에 배정된 사업을 끼워 넣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걸 중앙부처처럼 탑다운씩으로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에 10억씩 골고루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투자 우선 순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끼워넣기식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순방할 때 자료가 배포되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읍면에 어느 면은 금액이 100억인데 우리 면은 50억이다 그건 안에 내용을 보면 시에서 예를 들면 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농공단지가 하나 들어가면 그 한 건에 50억, 60억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금액 차이가 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인데 전 부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을 맞추어 가지고 우선 투자 순위를 조정합니다. 조정을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서에 예산안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수가 1건이건 10건이건 돈에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상동이 만약에 5억 주고 이웃 타 읍면에 1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전혀 없어요. 왜 단지 다른 읍면에 있는 걸 왜 상동에 끼워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상동면민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날 약 200명 모인 중에서, 다 보셨는데 내가 그 날 의장님 옆에 계실 때 '이건 상동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 넣어 놓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를 못하도록 눈짓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전에 계장 활천동장으로 갔습니까? 장성근 계장 있을 때 바로 와서 전화를 해서 자료를 그 다음 날 3일만에 다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읍면에 구분하다 보니까 잘 못된거 같습니다.

저는 돈이 많고 작고 절대 가름을 안 합니다. 사람을 유인하거나 속인다는 그게 기분이 나쁘다 말입니다.

그건 제가 몇 번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이게 대동에 가야 될 것을 상동에 잘못 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숫자를 지역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은, 상동에 적게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도로 같은 거 큰거 하면 몇 백억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름을 안 타는데 자료를 잘 못 만들어 배부한 데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도서관을 다른 데 옮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 자리에 확장합니다.

옮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낡고 해서 뜯고 거기에서 좀더 확장 신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문화센터가 우리 시 소속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50쪽 가운데

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문화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삼방동에 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삼방동에 김해고등학교 앞쪽에 가면 전에 대표자는 주정화 씨입니다.

사설입니까?

예. 개인이 도 교육청에 인가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이 분이 보조금 신청 1억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토요학교, 청소년 운영하는 9개 강좌에 한 600여명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이나 예술단, 소녀소년 합창단 운영 이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다만 토요학교 청소년 운영하는 이건 우리가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에 따라서 경비에 보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중에서 2000만 원 이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설에서도 이런 운영을 하면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그냥 개인이 해도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관련 법규에 합당하게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겁니까?

김해문화센터도 안에 가면 평생교육원도 운영합니다.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시설인지?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부들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토요학교 청소년 운영하는 9개 강좌는 600여명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연간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수강비는 안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일부 수강비는 받겠지요. 이 분야는

과장님 검토가 잘 안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사설학원에서 하는 운영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교양강좌라는 게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다면 지원요청을 우후죽순으로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 이 문제도 저도 동주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주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도 없고 사실 기정 2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라가지고 대학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사설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설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사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위원님 사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개인이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되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도 되고 만에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른 일반 개인이 해도 똑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수익이 만약에 없는 이런 학교단위 같으면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도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설로 누구 대표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적인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익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해야죠.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동에 구소방파출소 리모델링 공사하면 파출소로 이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나요?

읍면동 예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상동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면사무소 2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시장님 순방때 수행해서 봤는데 2층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구소방파출소는 1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상동면의 어떤 자생단체 지금 새마을이나 방범 여러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네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제가 상동회의실 개보수 이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부기상에 보면 구파출소로 해놓았기 때문에 파출소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파출소 기능을 하지 않으면 리모델링해서 어느 기능으로 이용을 하실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동면 지역민들의 자생단체 사무실이나 주민들이 화합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궁금해서 지금 각 읍면이나 동지역에 유휴공간이 생긴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각의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아니면 이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것인지 여쭈어 본 것이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센터의 평생교육시설 인가가 났습니까? 평생교육시설로 언제 인가가 났느냐고?

99년 6월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99년도에는 평생교육시설로는 인가가 안 났죠? 교육기관으로만 인가가 났지

그때는 평생교육법이 아니고 그때는 사회교육법으로 2001년 9월 21일부로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 편성될 때마다 지적이 많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연히 지적을 당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에는 부기로 올라올 때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표기가 되어서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라는게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설을 하는 데도 많은데 왜 꼭 여기에만 지원을 하느냐 그 이전에도 계속 지원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삭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평생교육시설이라 해서 올라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평생교육시설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해서 물론 과장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개인들의 학원개념이나 저는 조금 궁금한게 9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9개 있다고 했죠?

예.

프로그램 9개 내용들이 거의 예술계통에 그것입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과학교실 계통으로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돈을 한꺼번에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의회 올라올 때마다 감을 시켰는데 왜 개인이 하는 문화센터에 또 2000만 원을 계상했느냐 제가 면밀히 현지를 봤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교육원이나 예술단 운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토요일 청소년 운영 2000만 원을 지원해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어느 프로그램에 오는지 그런 확인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정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은 것은 있죠?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9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정도 된다고 과장님 판단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은 거 있죠. 사업계획서 받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심의하기 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기관으로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하고 지금 9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부분들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 1261만 8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 5410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해서 기정예산액 22억 7,255만 2000원에서 1억 6672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39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9450만 원 그리고 체육진흥에 30억 4552만 2000원이 각각 증액해서 기정예산액 7억 2920만 1000원에서 31억 4022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692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39만 3000원,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에 925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유면 번영회 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 부담분 35%에 해당되는 810만 5000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100만 원, 북부동 축구장 휀스설치비에 1000만 원, 삼계체육공원 야구장 기숙사 건립에 1억 원을 각각 전액 도비로 보조금 내시되어서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신축비 35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이번에 신설 담당부서입니다. 시민아카데미계 업무추진 급식비 150만 원, 시민교양강좌 홍보 영상물 제작에 1250만 원, 시민아카데미 업무추진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 감액됨으로 해서 50%분 부담분 시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비 새마을회관 증축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면 번영회 사무실 개보수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이·통장 체육대회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넘겨서 하고자 하는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 2대 분에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인건비입니다. 안동체육공원 관리인부임 1543만 2000원, 그리고 장유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127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인라인경기장 공인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삼계체육공원내에 있는 인라인 롤러경기장의 공식 공인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기본사무용품비 구입비 과공통 부분에 819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와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과공통 부분의 감액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기타수용비도 과공통 경비 2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 야간급식비 과공통 경비 421만 8000원 그리고 휴일근무자 급식비 16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안동, 장유체육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과공통 경비 2100만 원을 감액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만 7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유체육공원 개장식에 출연하는 두 개팀에 대한 출연보상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7개 교실 운영비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분해서 19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비 지도자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96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운영 도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야외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1344만 원 이것은 도비에 대한 부담분 우리 시비 13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동 축구장 휀스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삼계체육공원 야구장 기숙사 건립비 도비사업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우수선수 육성비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지원 육성비입니다. 상세한 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회장배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개최에 2000만 원, 그리고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고 삼계에 김해운동장 벽면이 허술하게 콘크리트 옹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잔디 녹화 벽면으로 하고자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운동장 안전진단에 따라서 응급복구비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공원내 농구코트 우레탄 바닥조성은 스포츠센터 농구코트가 되겠습니다. 우레탄 바닥으로 교체하는데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동면 운동장 조성사업비에 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10억 원 확보를 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체육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 진례체육관 조명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어방체육공원 조성에 부족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어방체육공원 총사업비는 65억 4000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49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6억 원을 확보하면 앞으로도 10억 원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부족분 9억 2500만 원 전액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장유테니스장 조성비도 1억 원을 함으로써 전 사업비가 확보되어 집니다. 그리고 김해운동장 입구에 아치로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장유체육공원 운동장에 팀 벤치 두 개를 확보하는데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에 300만 원, 체육회 산하단체 공동사무실 집기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운동장 스탠드 밑에 넓은 곳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무실 없는 가맹단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실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변경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체육진흥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38억 6922만 3000원보다 1억 8000을 증액해서 140억 49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으로서 우수선수 육성비에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당초에 1억 5000하고 2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림면 체육관건립 설계비가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봐서 도내에 두 번째를 차지하고 창원 다음에 차지하는 그러한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도민 체육대회도 그러한 성적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개최하므로 해서 여러가지 그 당시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간 4위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세에 맞는 반드시 2위는 확보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종합우승도 목표를 해서 전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표에서와 같이 다른 시와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시에 비해서 전체 체육회 운영경비는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우수선수 지원비는 절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데 1억 2000을 가지고 우리가 선수 육성관리를 하거든요. 이번에 한 2억 5000 해서 약 3억 7000만 원으로 선수 육성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세에 맞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우리가 지금 한 선수당 월 1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균 그렇게 되는데 지금 60명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선수의 기량이라든가 품질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30만 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겠고 선수도 많이 한 100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성적 낸 데가 창원, 마산, 진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시에서 우수 선수들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좀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는 거의가 적게는 1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100만 원 이상까지도 한 선수에 주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직접 시에 선수 팀들 육성시키는 분야는 없습디까?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의 소속 시의 대표선수들이 되어지겠는데 실제 여기에 거주 않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집중훈련 기간에는 같이 와서 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와서 다른 사람들 지도도 하면서 팀웍을 갖고 훈련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성적을 못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반부에 대학에서 선수들이 우수하게 성적내는 시보다는 선수들이 작다.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큰 기업체가 김해시 별로 없지만 찾아서라도 큰 기업체에서도 큰 종목 한 두개씩 정도는 맡겨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 생각되는데 이런 점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한 팀을 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넉넉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 한 명 내지 두 명씩이라도 어차피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고용을 해달라 그 계획을 이번에 필요로 하고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 체육도 경남도에서 좀 품위에 맞게끔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연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상동운동장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4,824평이 됩니다. 대감리 721번지 외 그 일원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국유지가 26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26필지 반반 있습니다. 면적별로는 사유지 29,767평이 되어지는데 보상은 16필지를 보상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한 10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보상이 되어 지면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술파트에 검토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이고 해서 지반개량이 필요하다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공법을 달리 적게 드는 공법으로 설계를 하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조성하는 건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상은 세 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 사람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한번도 찾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본인들은

지난번에 공사금액이 예상보다도 많이 나오는 바람에 달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상동면에 정서도 그렇고 이미 다 한다라고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위치변경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곳에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연약지반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60년 그 동네에 살았는데 고속도로 IC 부근에 밑에 부분에 먼저 쉬빙(shivering) 난 그 지역은 옛날 물레소라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레소 그 지명이 물레소인데 그 물레소라는 게 왜 이름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옛날에 명주실 한 바구니 넣어도 그 안에 딸려 들어가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 우리 말을 곧이 안 듣더라고 보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은 이미 비꼈어요. 이쪽 둑 쪽으로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바닥에 얼마나 땅 밑에 지질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무른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둑이 현재 오십이삼년 되었습니다. 그 둑을 막은 지가 완공된 지는 한 40년 밖에 안되었지만 시초부터 막은 지가 한 5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둑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 아닙니까? 크게 침하도 안 되었어요. 불과 되어 봐야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법면에 의해서 나갔지 그 외는 침하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너무 공사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하셔서 상동 면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다른 것 다 안되어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연말 내로 착공해서 진척이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동부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업비 확보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관입니다만 공사 자체는 공공건축계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완공을 계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몇 월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그때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로

현재 35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부체육관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너무 문화 체육시설 관계 열악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공기간 안에 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부테니스장이 조성되어서 내일 개장을 기념하는 시장배 테니스 대회를 내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례 체육관 방수공사 진례체육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죠?

이 부분은 신축부분에는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달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언제 했습니까?

증축부분에 이음새에서 누수가 있는데

증축을 언제 했습니까? 완공도 그렇고 증축도 그렇고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이천몇 백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음새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증축할 때는 당연히 이음새까지 다 해서 했을 것 아닌가베?

알겠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진례체육관 이건 새로 신축하는 값 들어갑니다. 바닥 교체공사 하자보수 기간 없어요? 과장님 하자보수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넘어갔습니까?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례체육관 부분은 제가

증축된 것 같으면 이천 몇 년도 증축되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이 요즘 보통 몇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건 좀 따져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도 답변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산서에 이렇게 계상을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조사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전혀 안되어 있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내놓으세요.

한번 더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읍시다. 4월 30일 재보선 관련해서 선거관리를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선거업무를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시가 부담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초의원이라든가 광역은 조금 부담이 있는데 기초의원만 있습니다. 광역은 도에서 부담이고 총선이상은 전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유체육공원 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9억 2500만 원 되어졌는데 이것 하면 마무리 완벽하게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이건 출연하는 팀의 보상금이고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비 9억 2500만 원이면

9억 2500이면 전액이 확보됩니다. 80억 9000만 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장유체육공원 개장시 출연자 보상금해서 농악을 한다 이 말입니까?

농악하고 에어로빅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끔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십시오. 농악팀 2팀 할 하등 이유도 없습니다. 돈 이렇게 쓸 필요도 없구요. 그리고 자치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부정방지법 23조에 보면 시군구의회 의원정수가 나옵니다. 나도 좀 무능했든지 잘 몰랐든지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인구가 읍은 3만 이상 동은 5만 이상 그런데 읍면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근하게 장유 인구가 8만 8000입니다. 10만이 다 되어 가는 도시인데 그러면 여기에 읍이라고 해서 3만 이상이면 두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8만이 넘어도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에 면의 경우는 전혀 언급없이 읍은 3만 이상 동은 5만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더 추가한다. 정원에 정수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선관위와 우리가 몇 번 타협을 했습니다. 상의를 해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읍하면 면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 법률을 유추 해석해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법 조문대로 면은 포함이 안되었다 안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분명히 정수가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도에도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알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법을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정수가 하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자부하고 선관위에서도 이미 알고 자기들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가 아니고 김해시에서 과장님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김해시에서 발생한 사항은 알고 있다 보고가 되어져서 알게된 체제가 되어져야죠.

그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법리를 보더라도 당연히 정수가 늘어나야 되리라 보고 이런 법상 불미한 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정건의를

법이 제도상 당연히 필요한데 어떤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따라 줘야 되고 또 시 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걸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있어야지 도에 안다, 행자부에 안다 알고 있으니까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대답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은 이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읍은 3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면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법 자체가 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은 설령 인구가 7만 8000이 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을 선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사실상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건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선관위에서 이 법 개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희들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되고 또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법령정비 의견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수시로 이런 것 정보를 좀 주셔서 궁금하지 않도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235만 원이 감액된 65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 전산통신운영에 4억 3890만 원이 증액된 29억 3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통계관리에 515만 원이 증액된 6억 407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4405만 원이 증액된 35억 1804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35만 원이 감액된 65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기정예산 112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비지원금 조정에 따라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민 생활수준 의식조사 인부임이 작년 3만 원에서 3만 6655원으로 인상이 되어 1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PC 무료점검을 위한 수선비 부족분 7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사발령으로 3명이 증원되어 부족한 월정액 여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의 도비내시 금액의 조정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메일로 100명 이상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 메일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량 이메일 발송을 위한 솔루션 도입을 위해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웹 기상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650만 원을, 칠산참외를 전국에 홍보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사비 500만 원, 보건복지센터ARS 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장유면과 내외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2억 원을 노후 PC와 프린트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문서 호적 및 주민등록증,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네트워크 무정지시스템 백본 이중화를 구축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는 515만 원이 증액된 6억 14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추가에 160만 5000원, 보험료 4만 5000원, 마지막으로 통계관리 사업예산은 통계작업장에 복사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난번에도 제기가 있어서 혹시 발급현황을 받아봤습니까? 주 5일 해가지고 하루 평균 몇 통정도 나옵니까?

작년에

작년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고

올해 월 평균이 530건 정도 되니까 백사오십건 정도

평균 서너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번 예산에 50% 감액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50% 올려놓았거든요. 3∼4건에, 제일 많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하는 데가 등기소 앞입니다. 나머지는 안되어 가지고 실적을 올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안에 넣어 놓은 데도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저기에 가서 발급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모품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또 올라왔는지?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0군데 있습니다. 소모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거기에 발급기 구입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떻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기를 사놓으면 그 업체에서 매일 점검도 하고 이런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발급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장유면사무소하고 내외 문화의 집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경비입니다.

현재 있는 기기에 등기부등본이 안 되는 부분에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혜택을 못 받는 먼데 있지요. 면 단위에 어차피 3건 내지 4건 밖에 못 떼는 기기이기 때문에 혜택 못 보는 면단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가면 거의 다 면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알고 편안하게 뗄 수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물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필요시에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데 노인들은 사실상 그런 기기적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컴퓨터를 잘 만지는, 등기소 앞에 아니면 홈플러스 안에 있는 이런 민원발급기에도 몇 통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 계시니까 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칠암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38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9억 8229만 원보다 3억 4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 366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 4669만 8000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장유출장소 이관분으로서 기본급이 감 2억 원, 상여금이 감 6000만 원, 수당이 감 5000만 원, 복리후생비가 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문화센터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문화센터 자원봉사회 운영비 360만 원, 전시실 설치공사비 5000만 원, 쿨링타워 충진물 교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칠암도서관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지금 일용직이 총 9명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우리 칠암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은 월요일 휴관을 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만 휴관을 합니다. 직원들이 1/2 교대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직원 1/2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요일도 우리 주 5일 근무제를 두 번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두 번은 1/2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해도 될 사람들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불평이 없습니까?

직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같은 데는 일요일 다 놀게 되는데 우리 도서관은 한 달에 일요일이 네 번 있으면 두 번밖에 못 쉽니다. 물론 평일에도 하루

이런 분들이 불평의 목소리가 들려서 초과근무수당이 일용직은 없죠?

일용직은 우리가 근무를 초과시키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맞추어서 합니다. 다만 일요일 놀 수 있는 날에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요일에 나오게 되고 대신 평일에 쉬게 되고

그것도 시간초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연장이라면 저녁까지 하지요? 12시 가까이까지 근무를 하게 되죠? 아침에 시작은 몇 시에 합니까?

우리 공연장에는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9시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하지요?

저녁에 보통 밤 10시까지 하는 날은 오후 1시에 출근을 하고 어쨌든 근무시간은 조정을 해줍니다.

오후 1시에 해도 다음 12시까지 하면 10시간이 넘어요.

근무시간이 8시간이니까 그것은 맞추어서

그 조정이 되어서 불평을 토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