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국·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665억 778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75억 9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90억 6872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992억 45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6억 860만 1000원이 증액된 1247억 56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6684만 5000원이 증액된 926억 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해당과장이 제안설명할 때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276억 860만 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35억 66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8억 1399만 3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6억 52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중 총 세출예산액은 4291억 772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6665억 7780만 원의 64.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599억 5543만 7000원, 특별회계가 235억 66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투자사업중 주요 대행사업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은 무척산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 18억 원, 경관조명 시범사업 13억 원, 장유 신문∼부산 강서간 도로개설 35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공사 15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 20억 원, 김해교 재가설공사 68억 원, 신천∼안하간 외 두 곳 도로 확포장공사 8억 3200만 원, 주촌 원당∼내삼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1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40억 원,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편입부지 등 매입비 40억 원, 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 22억 8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 건축, 전기, 통신공사 125억 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0억 원, 특별회계 부분은 안하농공단지 지장물 및 주거이전 보상비 5억 원,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 2억 9000만 원, 진영 예촌 마을 외 38곳 배수 및 급수관로 매설공사 58억 9000만 원, 동상동 외 10곳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18억 원, 읍면동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7억 원 등이 주요 대형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직제 신설 및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조정,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의 지방채발행 편성 등 필수사업비 확보를 중심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6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한 7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이 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석 설치비 4000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저소득층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700만 원, 건축과 소관 진영 대창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저소득층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마을 경사지붕 지원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4400만 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일부 담당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1단계 마무리 및 2단계 사업 착공에 따른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가 8000만 원과 건축과 진영 대창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생림 무척산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비 18억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경관시범 사업비 13억 원,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3억 원, 상동면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계획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3억 원, 종로길 조성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공사 전기감리비 부족분 2억 6500만 원, 대동면 지나마을 외 2개 마을 회관신축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거리미관 조성사업비, 문화마을 경사지붕 설치사업비, 진영 대창공원 조형분수물 제작설치비,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 지리정보시스템과 요금관리 프로그램 연계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총 6개 분야 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1800만 원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1억 1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800만 원이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6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 원, 예비비 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7억 원, 폐기물 처리용역비 62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봉림석산개발사업 수익금 20억 원, 일반회계 전출 예비비 3억 200만 원, 본산준공업 관리사무소 건립 및 감리비 3억 원, 봉림 학산 안길포장공사 및 보상비 6억 3000만 원, 덕암 산업단지 가로등 개선사업 등 기타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 50억 원, 예비비 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계속비 사업 및 보조사업과 기구개편에 따른 수용비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7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50만 원인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표시 표석 설치에 국비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에 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 및 개발업무추진비에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8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표시 표석설치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3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세결정 용역비에 3억 원, 지리정보시스템과 요금관리 프로그램의 연계개발에 6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골프장 도시계획 용역비가 3억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 하는데 무슨 3억 용역 되어요?

대중골프장이 상동면 대감리 산138번지 일원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또 교통성 검토, 산림전용 협의라든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이렇게 항 목적으로 용역을 앞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 결정하는데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받는데 1억 7000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돈 편성했다. 도시계획 환경성, 교통성, 문화성 전부다 하다가 안 되었다 환경청에서 승인 안 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 그냥 내버립니까?

본 사업비가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계 기관인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되었을 때 용역을 발주할 거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것이 환경, 교통, 문화재 세 개 아닙니까?

산림법에 의한 산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유지라 했지요?

예.

국유지 같으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협의를 이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 용역을 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합의를 하죠? 해야 되지 예산부터 성립을 시키느냐 말이지?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확보를 해야 또 진행되는

추경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일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니요? 첫째 목적이, 그렇다 하면 협의부터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칠팔십%의 자신감이 섰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다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도 있고 다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환경부분하고 산지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협의 내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각종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시기가 마치 언제 된다 나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게 곧 타결이 되면 바로 발주해야 되니까

올해 안 되었다 예산 승인되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연말 예산에 안 되면 삭감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번 편성된 예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없는 돈 근근히 긁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입 조금 들어온 걸 가지고 하는데 면밀히 검토가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때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을 못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구상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몇 홀합니까?

지금 현재는 18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수익성 사업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예. 법령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관계 법령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상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3억 정도 올라오는데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3억 정도 해서 하는 것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시장 밑에서 이 시 행정이 앞에 딴 부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도로과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이란 게 있습니다. 조흥그린 앞에 저번에 6억 5000인가 드는데 이번 추경에 3억 올라오고 하는데 내외동 1통에 이번에 조금 있어요. 있는데 이게 소방도로가 이번에 보상비만 3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것이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사업 안 하고 보상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내버려두고 골프장 이것 김해가야골프장 있고 용원도 가도 있고 주촌도 내일 모레 개장할 것이고 한데 행정이 이런 예산은 과장님 뺏어 오면 안됩니다. 추경에 이래 뺏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능력 있고 존경하는데 같은 시장 밑에 시장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소방도로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밖에 못하고 삽질 못 들어가는데 먹고 노는 골프장 이런 사람들한테 3억 주고 골프가 뭐 그리 지금 당장 급합니까? 골프장이.. 이런 왜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은 업무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필요해서 필요하다 "도" 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보다도 예산 편성하는 이거 심리하잖아요. 조정하고 하는데 할 때에 다 국장들 앉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하면 골프장보다도 소방도로가 급하고 지금 급한 사업이 천지니까 그 쪽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행정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임용택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이 이 앞에 주례회때 잠시 보고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빨리 올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현재 3억인데 실제 18홀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공사비는 5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 1000억 정도 들겠네요?

그래는 안 듭니다.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5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안에는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토지가 우리 김해시 소유지입니까?

토지는 현재 산림청으로 해서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500억 이게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장님 머리에서 발상이 나온 겁니까? 우리 국?과장님 머리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 5일 근무제도 도입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부족한 체육?레저시설도 어느 단계에서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골프장이 입지 되므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가 묻는 말은 시장님 머리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주무에서 머리를 짜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까지 어떤 용역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예산을 1회 추경에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머리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5일 근무제 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골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상에서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해서 상동 거기에 앞으로 골프장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거 생각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골프장 만든다고 한 건지 그것부터 첫째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500억 했는데 실제 우리 김해시에서 용역주어서 공사비 계획대로 한 예산이 있습니까? 500억 같으면 700억 내지 1000억 그렇게 안 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 저도 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용역 주어서 사장된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사장된 용역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안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이 용역비로 3억을 달라 해서 그걸 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의외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해서 심의해서 예산에 올라 왔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의회 생활을 얼마 안 해봤지만 시장님 방침만 서면 거기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앞, 뒤도 안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나와 가지고 벌써 용역비 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검토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을 집행할 때 사장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긍정적인 측면의 가능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저희들이 실질 용역을 집행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아무런 사전에 검토도 없이 그냥 용역비를 집행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용역비 가지고 하기 전에 더 검토하고 다시 주민 의사도 더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상동이나 그 옆 주위에 모든 환경 다 검토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만 가지고 가서 시장님이 빨리 착공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처세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비도 정확하게 얼마 안 되어 있잖아요? 500억이면 500억, 600억이면 600억, 그리고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600억 소요가 된다면 과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상에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3섹터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방 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되었으면 저희들이 확정되었다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면 그런 부분에 착공이, 용역이 들어가야 일이 되는 것이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자원조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근 육칠백억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500억 하지만 실제로는 육칠백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재원으로서 지금 현재 국채를 빌려쓰고 있는 지방채 발행하고 있잖아요. 발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억수로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째 보면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전체 부담되는 행위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한다면 지방채 채권 사야 돼요. 채권 사는 것과 동시에 이자를 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자 부분이 다 뭡니까? 우리 시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자체 내에서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대중골프장을 하면서 우리 주촌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껴 왔잖아요. 얼마나 거기해서 일반 개인 특정인한테 이득이 갔습니까? 자랑삼아 골프장사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지어주었다. 김해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면 골프장하는 그 회사에서 보기 좋게 김해시복지관 이 만큼 지어주었다. 소문이 그렇게 나 있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복지관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밖에 소문은, 이런 문제점은 돈 3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요금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 개발비라는데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시에서 GIS구축사업을 2008년도 초에 완료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에서 기히 우리가 사용 중에 요금관리 프로그램의 수용과 정보하고 검침정보를 GIS시스템의 계량기 위치정보하고 연결해서 계량기별로 물 사용량 파악을 하고 또 누수위치도 찾고 다음에 계량기 신설에 따른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중물에 대해서 타 관공서와의 연계성은 갖추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GIS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 12개 기관하고 공동협의회를 구축해서 현재 경남에너지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김해지점이나 이런 지하매설물 관리 시설하고 있는 기관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예.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관계자 일전에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모든 협의하고 나면 기록도 남겨 놓고 공문도 하고 있고 실지로 공동협의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런 방대한 사업들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통신공사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한전관계자를 만났는데 전혀 그런거 우리 시에서 GIS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전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담당 부서 외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계는 확실히 되어야 우리 GIS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중골프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총예산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국장님 추진여비가 300만 원이다 그죠? 추경에, 당초에서는 300만 원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인데 지금 5월 달 초인데 돈이 많이 쓰여지는 거 같네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표시 표석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20만 원해서 400개인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 모양만 얘기하세요.

모양은 플라스틱입니다. 특수강화플라스틱으로 되어서 그게 경상남도하고 전국에 그린벨트해제지역에 경계 곡각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표준모델이 내려와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운반비, 설치비, 자재비 다 합쳐서 한 개당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지리내 경계표석 제작 및 정비 도색해서 5만 원해서 80개다 말이에요. 이것은 정비도색만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데 가격 차이를 봐서 여기도 경계 표석 제작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그것하고는 이게 재질이 다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해서 제품을 땅에 매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근에 경작한다든지 하면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때도 이런 정상적인 좋은 제품을 해야지 이때는 이래하고 한 4∼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때는 이 제품이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까? 이제 내려왔습니까?

예. 국비 4,000만 원 50% 지원해주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 FM을 만들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하고 우리 추경하고 보니까 차이가 나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추가해서 1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시설 부대비의 정확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시설 부대비를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자재라든지 재료 구입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GIS지리정보구축사업을 위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1000만 원의 시설 부대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500만 원이 삭감 처리되어서 500만 원 밖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되면 수치지형도 출력이라든지 위치도면 출력에 필요한 플로트 잉크라든지 다음에 도면 출력용지 구입, 다음에 프린트 토너라든지 이런 데 구입하는데 보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각 단위사업마다 부대비가 있는데 그 종류가 다 틀리거든요.

공사에는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대비를 가지고 시공측량이나 경계측량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측량비로는 부족하죠. 1000만 원 해봐야

우리는 측량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재료구입비하고 주로 이래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대중골프장 말고는 보통 무슨 골프장이라고 합니까?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장 이렇게 구분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골프장의 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미는

회원권을 사지 않고

회원권 안 사도 가야CC는 치잖아요.

회원권을 사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제 가격보다 훨씬 금액도 적고

여기도 누구나 다 가서 시간만 맞으니까 예약해 놓으니까 다 치던데요. 회원권 없어도

회원제는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원제 아닙니까?

가야CC 같은 데도 나는 골프를 못 치니까 모르는데 회원제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도 언제든지 부킹해서 시간을 맞추면 가진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것도 내나, 이것은 회원권은 없고 그냥 우리 시민 전체가 준회원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준회원권이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신청하면 바로 우리가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원권을 별도로 살 필요도 없고 회원권이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이것은 회원권이 없다 이 말이네요. 이 골프장은

예.

그러면 누구나 와서 시간만 약속이 되면 다 친다. 그래서 대중골프장이다.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이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돼 가지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김해시에도 예를 들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또 애매모호하게 어름어름하게 해서 시에서 하니까 버겁고 힘드는데 이거 개인한테 넘겨야 안 되겠나 해서 양도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다가 주촌이 그리 넘어 갔잖아요. 지역구 주민이나 의원이 숙원사업 해달라고 도로 내달라, 하천정비 해달라 코방귀도 안 끼고 어데 흘러가는 바람소리도 아니네요. 돈 있는 분들의 막강한 힘입니다. 그렇는데 이 부분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500억 가지고 되겠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골프장이, 좀더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다 특히나 밑에 대포천 그렇지요 물이 상동 그리로 다 1급수해서 물도 좋은 곳이고 상동은 아직까지도 산새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인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래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선같은 지방방송은 연계를 합니까?

유선도 저희들 지하매설물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선도 지중화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성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 한 가운데 가는 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구간이다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시 전역을 봐서, 통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KT라든지 우리 가야방송, 그 다음에 데이콤이라든지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SK네트윅스 이렇게 통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하매설물들도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수치지형도에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도시계획과 과장님 말씀마따나 김해시 전역의 도시계획을 계획하는 부서인데 참 애처롭게도 지중화 한 데 유선이 못 들어와서 주민들이 부담을 엄청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처음 도시가 발전되어 올 때는 촌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그동안 장유라든지 이런 계획적인 도시로 가면서 지하매설물을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지중화 하는 곳을 말합니다. 기존 안 된데는 놔두고 지금 하는 곳에도 지금 안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중화 사업자체는 유관기관에서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곳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되는 지리정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상에 관한 모든 자료들 데이터를 우리가 발췌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매설물을 우리시가 구축하는 사업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데 지금 이 연계사업이 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도시계획을 하면 지중 매설을 하면서 매설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안되어 있는데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도 유선같은 경우 거의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매설물을 하게 되면 전기, 통신,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공동구를 구축해서 그걸 우리가 설치해야만이 바람직한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가 없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한국전력공사 또 가스공사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공동구를 만든다든지

공동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주체하면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축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IS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데에 대한 것은 그 사업지구가 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해 간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게 유선 아닙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란 이 말입니다. 사업부담이야 각 기관에서 하겠지만 그걸 연계할 때 잘 하라는 이 말입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유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하면서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재정계획에 500억 원 이상 든다 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대중이라고 한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회원제를 안하고 대중이 언제든지 가서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일반골프장에 가려고 해도 회원제도 일주일전에 예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섹터 방식이라든지 공단관리로 한다면 결국 대중이라는 이 말이 안 맞아집니다. 대중하려면 저도 정확한 상식은 모릅니다만 라인홀 몇 곳을 해가지고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곳에 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대중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18홀 하면 회원제 할 수 있는 골프장이란 말입니다. 회원제로 할 수 있는 골프장이고 라인홀은 골프장이 회원제가 안 되는 골프장 아닙니까? 대중화 정도의 그런 식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500억 원 예산을 추정한다면 3곳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기에 해놓으면 대중골프장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골프장에도 클럽하우스가 있고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다소 시설관계가 다르고 또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체육시설에 맞는 규정을 준용해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체육시설기준이 그래요.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대중화 할려면 분산을 몇 곳에, 라인홀을 몇 곳에 분산을 시켜야 되지 한 곳에 18홀을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라인홀을 해도 충분히 대중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설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금액도 작게 들고 대중화라는 목적이 그런데 있어야 되지 상동 골짜기 있으면 차 없는 사람은 가겠어요.

차를 안 가지고 골프채를 둘러메고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스포츠라고 하는 것마다 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중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대중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퍼블릭(Public)골프장입니다. 퍼블릭(Public)을 해석하면서 회원제, 또는 대중 이렇게 구역을 언어를 풀어서 한 것 같은데 대중해서 그냥 일반 대중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원제를 이야기하면

대중이라는 게 고급대중이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500만 원으로서 2단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7억 8,425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 900만 원, 급량비 850만 원, 내삼산사태 복구공사 사면자동화 계측통신비 110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2565만 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256페이지 2단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시 1단계 마무리사업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봉림석산개발사업 수익금 20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사업의 수익금입니까?

봉림 석산개발은 원석대금이 1년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1년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예.

1년에 20억 원 수익금이 났다 말이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봉림 학산 안길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봉림 학산마을내 전체적인 총 공사가 678m 해가지고 봉림 학산마을 부락내에 도로자체가 협소해서 교행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의 도로를 마을 안길을 넓히는 사업으로서 1공구, 2공구 사업해 가지고 사업이 2003년도 일부하고 2004년도 일부하고 올해가 마지막 폭 3m 정도 되는 것을 5m, 그 다음에 길이는 40m 정도 마무리 단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2003년도 당초 계획은 전체 638m 정도 계획을 다 잡았는데 올해 예산 6300만 원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마무리를 못했던 사업으로 지금은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물어보겠습니다. 안하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장물 및 주거이전 보상비, 분묘이장 및 석물 보상비가 7억 원이 업(up) 됩니다. 원래 농공단지조성에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업(up) 되는 부분이 조성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사업비 재원관계가 세입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 단지를 조성한다면 밑에 이런 부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다 들어가야 단지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하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면 단지조성사업에 지금 23억 원을 처음하기로 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하고 3억 원이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를 조성한다면 이런 분묘이장하고 석물 보상하고 주거이전하고 지장물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을 다해야 잡을 때에 부기상 3억 원 감액이 아니고 4억 원이 업(up)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이 23억 원에서 27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 원을 감 해놓고 뒤에는 7억 원을 업(up) 시켜 놓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해하는 관점이,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56페이지에 무척산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에 18억 원이 됩니다. 총 몇 m로 해서 보상비 얼마고 공사비 얼마입니까?

무척산 진입도로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사업 계획은 실질적으로 생철리 마을에서부터 무척산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입구에 공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에 폭이 3m 정도를 5m 정도로 해가지고 개량을 일부하고 그 위에 지역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2300평정도 규모로 땅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만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철에 공장 있는 부분을 공장진입도로 3m를 5m로 늘려주고 그 길이가 몇 m되죠? 폭을 3m에서 5m로 늘리는 게 몇 m입니까?

그것은 입구 300m정도 밖에 안 되는

진입도로 총 공사길이가 몇 m공사입니까?

이 사업은 무척산 진입도로 입구를 기존 있는 길이 협소한 부분은 구간 구간마다 늘리는데

폭을 늘리는 것은 알겠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길이가 몇 m 공사인데 18억 원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에는 불량한 구간 320m만 확장을 하고 그 외에 길은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20m에 18억 원이 듭니까?

320m에 18억 원이 아니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기를 공사 진입도로가 처음부터 거기까지 안 하는데 구간 구간 늘리는 총 길이가 320m라고 했지 않습니까? 320m를 기존 있는 것은 쓰고 좁은 부분만 넓히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320m를 넓히는데 무슨 18억 원이란 공사비가 듭니까?

그것은 부대공사

과장님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1억 5000만 원이 어디입니까?

2단계 사업장은 진영 중구지역하고 삼정동, 지내동이 되겠습니다.

불암동이 들어갑니까?

지금은 지내못이 없습니다만

안동하고 지내지구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안동, 지내동 못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위에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입니까?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3개 지역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모자라는 돈이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기정에 3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 가지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라 하니까 1단계 사업을 하다가 또 모자라서 2단계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단계 마무리 해놓았는데 2억 3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존 예상을 할 때 작년 도시과에서 제가 이 지역에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심도있게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층 개선사업 해서 작년에 1단계 마무리 공사 7억을 가지고 갔거든요. 작년 예산입니다. 본예산 참고로 해주시고 본예산에 7억을 그때 답을 할 때 제가 7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7억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2억 3000만 원이라는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본 지구내 사업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는데 공사시행을 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을 하고 난 잔여지가 대지 최소 면적이 작은 필지나 모양새가 안 맞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나 이런 행위 허가가 안되어서 추가적으로 땅을 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2억 3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7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진정이 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을 재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 지역구에 돈을 많이 주어서 좋은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까 시장님 방침과 이게 언제 양정골 지구하고 배중개 지구 아직 끝이 안 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 목표로

양정골 지구도 끝이 안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억 3000만 원은 양정골에 잔여지 주민건의사항 분이 토지매입비 비용이 되겠고 다음에 배중개쪽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잔여지가 발생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48평 2필지에 하면 매입가격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추경에 예산확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난 건 아니고 현장업무 공사추진에 따라서 협의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해서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불암지구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내동은

공사는 작년 12월 28일, 보상은 언제 해주었습니까?

보상은 올 초로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요?

토지보상은 올 초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보상했다는 말입니까?

예.

보상도 안하고 그러면 공사부터 먼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은 2003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 몇 월달에 보상했습니까?

2003년 10월경부터 했습니다.

10월달에 보상을 했습니까? 아닌데요.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 계약을 12월 28일날 해서 공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공사착수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건에 대해서는 잔여필지가 실제로 100% 보상을 다 마치고 사업을 한 건 아니고 80% 정도 보상협의가 되고 보상 진척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시키기 때문에

보상도, 지금도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지만 보상이 끝이 안나 있잖아요? 문제는 작년 도시디자인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이 국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상할 때 7억 가지고 모자란다 하니까 마무리 착오없이 남는다고 답변이 도시과장님 답변입니다. 작년 예산서 보면

그 당시 답변은 공사와 수반되는 직접적인 사업비를 보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구요. 지금은 잔여지에 대한 건 업무추진 하다 보면 발생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 재원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모자라서 예산 더 달라하는 것은 이해를 하죠.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도 자꾸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10억 되었다가 15억도 되었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만한 민원과 주민들이 우리시에 몇 번 왔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데모가 있어서 많이 건의를 해왔어요. 근 6개월 동안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또 관리계획까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사실입니까?

올해 2월 24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추진사항은 파악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이나 의원이나 가서 그만치 법적 검토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 시장님 말 한 마디에 10일만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이나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그 전에 보고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 사업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발생된 부락안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검토니 어떠한 주민 건의사항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사안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잔여지 이번에 땅 매입 관계는 잔여지 매입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법적검토니 다른 잔여 올해 사업장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장도 역시 불암지구나 유사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다소 업무추진상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이런 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업비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조금 불리하다든지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라도 해주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제가 볼 때 돈 2억 3000만 원에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진정을 넣고 찾아가야 해결되는 우리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모든 것을 이 산적한 일을 모든 민원이나 의원들이나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국장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또 다시 재검토해서 시장님한테 주례회 보고도 있잖아요. 확대간부회의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 확대간부 회의했을 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장 1단계 경험삼아 2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라든지 잔여지에 대해서 보상 건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재원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장님 지시사항 되면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위원님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이

그러면 6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은 뭐 하고 있었는데요?

6개월, 7개월 동안에는 사업이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 잔여지의 지역주민의 대화 속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여기도 도시디자인과에 처음 했잖아요.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 찾아와서 진정도 몇 번 했을 거고 동장님의 동향보고가 4월 11일날 동향보고를 했어요. 시장님이 적극 검토 4월 26일날 검토지시를 했죠. 그 다음 날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장님 지시해서 적극 검토하니까 이틀만에 될 일을 왜 6개월 동안 민원 발생시키고 놓아두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동향보고가 먼저 접수되었고 그 접수로부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동향보고는 지역주민 건의사항은 그 이후에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회를 할라 한다. 하니까 동에 동장님이 동향보고를 한 거고 그게 시장님한테 들어가니까 적극 검토하라 하니까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제가 보면 저는 저 지역구에 있는 사업비를 주니까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의 발생은 6개월이나 7개월이나 민원이 제기가 되고 몇 번 방법 강구를 해도 안 되다가 시장님 한 마디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검토했어요? 이틀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 동향보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며칠 이후에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검토해서 해주라 하고 나서 그 뒷날 동민들이 가지고 왔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오기 전에 그 전에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에 관리과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애로사항이나 모든 사항은 동향보고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 데모를 유도하고 있어요. 데모하면 해준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뭐 됩니까? 데모문화 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했을 때 안 되다가 데모한다 하면 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님 머리가 아파서 시장님 생활 못해요. 얼마나 천재가 될는지 만재가 될는지 모르지만 1부터 100까지 시장님이 다 되어야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 그것도 제가 묻는 이유도 그 중에 있어요. 시장님 방침이 이렇게 서면 그에 따라 간다는 이야기예요. 검토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반대의견을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민원 같은 것 또 애매한 사항입니다. 자투리땅을 사주는 건 저희로서는 다 좋은데 다음 도로과나 2단계 지내지구, 진영지구, 자투리 땅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민원만 올리면 다 사 줄 겁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영 대창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79억 6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다 나간 금액 집행된 금액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금액은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79억 정도 사업비 계획 잡아서 79억 정도 집행이 거의 다 되었다. 현재 공정은요?

공정도 99%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79억 약 8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 금액 중에 조형분수물 제작 설치 이런 부분들은 묻혀 가면 안될까? 그런데 5000만 원 별도로 추경에 이런 사업비를 올리는 부분들이 아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하튼간에 대형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된다 라는 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하농공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4억 정도 됩니다.

현재는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정은 지금 토지보상이 거의 70% 정도 되어 가고 있고 다른 공사나 이런 건 현장사무실하고 이런 것 설치하고

준공은 언제입니까?

내년 연말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분양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양은 공사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 한 30% 정도 되어야 분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30% 정도 진행되어야 분양할 것이다 분양에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평당에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분양가를?

분양가는 50만 원 이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물어볼게요.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이 2억 9000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사무소가?

7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평에 설계비가 2500만 원 그렇죠? 공사비가 2억 6500만 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죠.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 감리비가 1000만 원, 그런데 70평 설계하는데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사무실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다음 회의장, 식당, 금융기관 하나 공장 기업인들이

금융기관 유치해도 결국 사무실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2500만 원 예산에 편성해놓고 공사비가 70평에 2억 6500이면 평당에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설계를 하면 요새 70평 정도는 조사 검사를 설계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감리비라 해서 1000만 원 편성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좀더 사업하시는데 절약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50억인데 우리가 북부지구 현재 남은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 잔금을 회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120억 앞으로 남는 그러면 100억이라는 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억입니까? 아니면 원금만 100억입니까?

원금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수해 가지고 이자 주고 하면 결국 돈이 얼추 같아진다. 이렇게 봐지네요. 받을 돈하고, 그러면 땅을 나머지 팔아서 돈 들어와야 되는 토지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양한 대금 미수액이 120억 정도 되고 미분양 택지가 소방서 용지가 3개 있고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분양한 5필지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대금이 9억 원 정도로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곳곳에 다 못지을 것 아닙니까? 다 지어집니까?

올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 못 지으면 바꾸어서 빨리 빨리 자금 회수를 하도록 그것도 대안이 아닌가 봐지고

기히 분양한 필지에 대해서 120억 원 앞으로 들어올 거고 5필지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봉림석산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을 20억을 했는데 268쪽입니다. 이 예상 수입액이 다 들어온 금액을 계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게 몇 월까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이 사업비는 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지금까지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추경편성 시점까지는

지금까지는 한 6억 정도는

그리고 북부택지개발수익 전입금도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50억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세무과에 수입 계상을 해놓은 것이 과수냐 앞으로 들어올 게 확실하냐는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억도 들어올 금액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올 연말까지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연말까지 계상해서

연말까지 계산해서 다 한 거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금액은 아니네요? 수입도 마찬가지고? 세무과에 제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특위할 적에 그러면 연말까지 계산된 거다 그러면 중간에 또 추경을 해야 될 사업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안 들어올 수도 있네? 그러면 추경에는 1차 추경은 9월달까지 밖에 안 하잖아요. 50억이라는 금액이 9월까지 정도는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올 연말까지 같으면 지금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달이 평균을 나누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업 70억 예금이 있습니다.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면 됩니까? 특별회계에서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봉림석산도 마찬가지

석산은 원석대를 받아가지고

넘겨준다. 좋습니다. 이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업소 건립비용 이 관계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이 13억 됩니까? 종로길 조성에 3억, 거리미관 조성사업 1억, 추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17억, 18억 되는데 제가 방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을 확보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만 아니고 야경연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한 장소를 정해서 하겠다고 7억을 했는데 이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를 보고 우리 시 전체를 파악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이나 고속도로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을 선정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해반천변에 지금 현재 다리를 봉황교, 경운교, 연지교 쪽에 조형적인, 낮에는 조형적인 연출이 되고 밤에 야경을 연출을 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최고 좋은 사업이다고 해서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약 20억이 들어서 당초 7억으로 착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조명 20억이 듭니다. 그렇지요. 만약 승인이 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연지공원에 분수대하고 이래가지고 야간조명에 25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경관조명사업으로 총 45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연지공원에는 분수대만 약 20억입니다.

어쨌든지간에 분수대 해서 20억하고 옆에 해서 도시경관을 위해서 총 45억, 조명 야간조명인지 뭔지 40억, 경관에 5억, 공원녹지과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게 45억이 도시경관 쪽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추경에 원래 7억 있는 것하고 13억하고 20억 아닙니까? 그렇죠? 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연 그러면 그것도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사업 부서를 야간조명도 조명이고 조명이라는 것은 밤에 불켜는 것이 조명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이 예산을 도시디자인과로 돌려서 한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를 같이 하면 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명부분만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구분을 해서 공원녹지과 조명 다시 올라오고 디자인과 조명 다시 올라오고 이것 안 맞다. 똑같은 조명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딴 데 발주 주고 입찰보고 할 것 아닙니까?

분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분수 있는 조명도 기술자가 할 것 아닙니까?

분수하고 조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수도 조명을 설치해서 하던데

그게 전문가가 조명하는 분들하고 분수하는 분들은 조금 업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연지공원 분수를 할 때 주변 조명도 같이 넣었는데 조명만 따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분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분수대 물 올라오는 거기에다가 김해포유 이런 게 보이고

그것은 분수노즐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협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로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8억으로 지금 현재 토목부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종로길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 사항에서 좀 특이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로등과 환경시설물 분야에 약 3억이 더 소요되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리미관 조성사업 1억에서는 시 전체에 거리미관상 안 좋은 곳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했는데 약 30개소에 7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당초예산 1억으로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예산에 1억 정도로 해서 좀더 6, 7곳 정도를 정비하고 그 7억을 단계적으로 1년에 다 못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려고 추경에 1억 정도 더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거리미관 조성에 30개소 7억인데 지금 기정예산가지고 5개소에 했다 25개가 남았는데 이 1억 추경가지고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미관정비라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지금 옹벽이나 담장 등으로 미관사업으로 지금 현재 해야 될 곳에 진영읍에 산복도로 쪽과 진례 공업지, 내외동 가야초등학교 옹벽이라든지, 장유 대청계곡 입구라든지 이런 주변에도 지금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사인 같은 것은 동상동과 회현동 같은 경우는 구 시가지 들어오면 동사무소가 어디로 가야될 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일부 안내 사인을 하도록 하고 일부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1억 정도로

아무튼 시급을 요하는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조금 뒤로 늦춰도 될 부분이 있고 좀 급한 부분이 있는데 잘 알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로길 사업에 3억 드는데 가로등하고 뭐하고 하는데 3억 든다 말입니까?

환경시설물로 입구에 게이트형을 조형적인 걸 하고 중간에 보면

좋습니다. 종로길 조성사업에 대한 것하고 거리미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서 있죠? 자료 한 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관 조명사업이 20억입니까?

당초예산 7억이 있고 13억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더 잡고 추경에 조금 보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7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7억을 가지고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전문가한테 전체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전체 사업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한 군데라도 옳게 하려면 이 정도라도 들여야 옳게 할 것 같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점적인 요소만 생각했는데 일단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점적인 요소 한 두개 가지고 해서는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사업비를 처음 예산을 할 때 7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 의뢰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타 시?군에 7, 80억씩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 없어서 조금 작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13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 사업비가 처음부터 20억이 드는데 예산을 7억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아 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 예산을 다룰 때 7억만 들여 하겠다 그 정도 하면 예산상에 큰 무리가 없겠다 했는데 지금 20억을 하면 13억, 이런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그 전에 검토도 안 해봤고

검토는 했는데

검토했는데 잘못된 거지

좀 적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효과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하고 넘어 갈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종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인데 그러니까 종로길 자주 올라오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기가 겁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보면 뒤에 모자란다 돈 내 놓아라. 이미 들어갔으니까 어쩌겠노? 이런 식으로 제발 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렇게 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조명 시범사업에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당초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당초에 사실은 일반계획은 10억을 잡았는데 7억만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얼마까지 더 사업계획을 늘리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우선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다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20억으로 1단계를 하고

20억이 1단계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금액만 얘기하세요. 2단계는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아직 상세한 계획이 없습니다. 2단계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어야 되네요?

아닙니다. 2단계는 계획이 없습니다.

1단계에 우리 동서 전하교, 봉황교, 구봉교, 연지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하시더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종로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8억이 책정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그러면 확보 다 된 겁니까?

예. 이 3억만

3억 왔으니까 이것으로 사업 마무리되네요. 그렇지요?

예.

11억 들여서 종로길 정비사업 하시면 좀 나아 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낫습니다.

가락로 정비사업 하는데 한 50억 들었는데 그렇게 나아진 것 없더라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돈은 애매모호하게 써진 것 같아요. 지중화 하는데 전기박스 터져 가지고 저번에 사고난 것 보셨죠? 국장님 그것 늘 점검하십니까?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렇고 거리미관 조성사업 이것은 얼마 정도 총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약 3억 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1억만 더 올려주면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서 했고 지금 1회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1억 더 필요하다 그지요?

돈이 여유가 된다면 다음에 1억만 더 주시면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 후 내년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에 30개소를 다 하려고 합니까?

좋은 사업하십니다. 전하교에서 서김해IC까지 보면 전하동, 흥동 음식점이 즐비되어 있다 말이에요. 많은데 그 지역은 먹거리촌 거리미관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또 경관조명 시범사업 중에 포함시켜서 좀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도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볼 때 보다 더 임호산을 끼고 있는 그 동네가 좀더 환하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고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요즘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변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예산과에서 잘 주네. 여기는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가야사 1단계, 2단계 정비사업을 하면서 경관조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료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부탁했으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거리미관 조성사업 30개소라 하면 대상사업 명칭이 보편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대상사업이 옹벽이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봐서 참 지저분하다 이것은 손을 봐서 미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데를 전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무조건 올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쭉 봐서 우선 순위를, 현장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와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내용이 미관조성사업 거리미관 조성사업 정비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옹벽이나 담장 이런 쪽에 조금 자연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한다든지 조형적인 문양이라든지 가야문양이라든지 이걸 담벽에 미화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미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굴 화장하는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허가 부서도 와 있고 하니까 제가 고물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해고물상이 몇 갠지도 몰라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다가 이제는 신고도 안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물상입니다. 이것 백날 하면 무엇합니까? 온 천지에 난립해 있는 그걸 정리를 안 하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해야 될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지 전혀 계산이 안 나오더라구요. 제가 볼 때, 아파트단지 앞에 꽉 재어놓았습니다. 차수벽도 없이 미관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과연 몇 개가 김해시내 있는지 그 자체가 안 되는데 벽 약간 미관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사실 고물상 정비를 어떻게 저희 과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미관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종합미관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 맨 날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온 천지 난립해 있는데 벽에 조금 칠한다고 해서 표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미관계획을 수립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비사업이라서 제가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우리 국에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미관계획을 하니까 이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물상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든지 방법을 설정하라 이겁니다. 정리를 어째 정리할 거예요.

이것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 한 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청사 환경개선공사 말이요. 당초예산에 5억 1400만 원, 의회청사 실내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그렇다 말이요. 이번에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부족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그렇는데 의회에 돈 너무 많이 갖다 넣는 것 아니에요.

의회 당초 공사비가 6억 63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확보를 전부 못해서 추경에 2억 5000은

여하튼간에 의회 약 10억 정도, 1, 2층, 3층해서 약 10억 정도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너무 좋게 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니에요. 내 얘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내가 솔직한 얘기로 호텔급이에요. 의회는 의원들이 회의하는 곳이거든요. 솔직하게 쳐서 그런 곳인데 이렇게 만약에 10억이나 의회에 쉽게 얘기하면 실내 인테리어공사 아닙니까? 주로 그렇는데 당초예산에 7억이나 넘게 받아와서 추경에 2억 5000이나 갖다 넣어 가지고 이래 공사해서 의원들이 너무 부담이 안 오겠어요. 의원들이

지금 의회청사 개보수 공사에

아니, 누가 와서 봤을 때

아닙니다.

아니, 면적이 크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런 안은 이해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회에 들어 와서 너무 좋아도 야, 의회 의원들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란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림으로 너무 잘해 놓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지금 사무실 수준이 제가 최근에 진영읍에 가 봤는데 진영읍에도 이 유사합니다.

돈이 10억이면, 과장님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억이 얼마나 큰돈인데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왜 10억을 넣어서 어쩐다 말이에요.

김 위원님 너무 겸손한 얘기 같은데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들을 것은 들어야지요. 과장님 절대 너무 품위에 너무 업 되도록 이래서는 안 된다. 지방 기초의회 의원인데 그 격에 맞도록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