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의원 발언

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밑에서 조율하고 올라와야지 모르고 있다가 위원장 다 만들어놓고 짜고 하는 것 처럼 이게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사전에 밑에서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조율해서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두사람이서 의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누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을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전부 이름 써놓고 말이야.....

진정하시고....

어차피 이것을 표결에 붙일 것 같으면 또 여기서 누가 엉뚱하게 추천하면 표결하는데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원 6명이 모여서 이번에 누가하고 다음에는 누가 했으면 좋다 이렇게 가는것이지.....

이것이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께서 며칠전에 말씀하시길래 “하겠습니다” 하고 말이 된거에요.

모여서 얘기해야지.

사실 여기와서 느낀것인데 자꾸 따지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홍석우 위원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가 됐어야지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에요? 사전에 와서 홍석우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든가 누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로가 의원들끼리 존중하려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지요.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합니다. 홍석우 위원이 하든 누가 하든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있는 것 하고 모르고 있는 것 하고는 다다는 것이지요.

홍석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 동안에 위원장을 맡지 않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운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문옥희 위원으로부터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운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운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제14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할 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와 조직개편과 관련된 필수경비, 그리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억1,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659억4,700만원보다 355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650억7,100만원으로 금년도 1,346억5,700만원보다 304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4억4,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8,900만원보다 5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법정율 인상으로 30.5%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2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650억7,1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175억1,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억5,100만원보다 88억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과 일반 재정보전금 5억1,800만원이 증가된 93억5,500만원으로 금년도 77억3,800만원보다 16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473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 15%에서 18.3%인상과 지방분권에 따른 분권교부세 추가지원으로 금년당초 500억9,100만원 보다 152억9,400만원이 증가한 653억8,500만원이고 이중 보조금은 46억3,600만원이 증가한 523억4,003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13억8,9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4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1억7,200만원이 증가한 30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1,200만원 증가한 32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200억8,700만원으로 비정규직 상근인력의 임금인상과 복리후생비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8,800만원이 증가한 12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72.4%인 1,195억5,8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144억5,900만원이 증가한 830억8,9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21억4,700만원이 증가한 36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법적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금년당초보다 33억5,800만원이 증가한 84억4,600만원이며, 예비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5억7,400만원이 감소한 1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의 지원으로 14.6%가 증가한 12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28억8,4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이 감소한 3억1,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지원으로 1억1,500만원이 증가한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반면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의 증가로 금년 당초보다 9억3,900만원이 증가한 4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7억2,2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인 10억3,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1,000만원의 증가에 따라 2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업단지특별회계와 동두천시양주권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59억4,700만원보다 355억6,600만원이 증가한 2,015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46억5,700만원보다 304억1,400만원이 증가한 1,65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88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152억9,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금번 세입증가액 304억1,400만원의 66%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의존재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도로시설 등 사업예산 증가와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전으로 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12억8,900만원보다 51억5,300만원이 증가한 364억4,200만원으로 편성함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입금 36억4,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1,700만원이 추가 계상되므로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등 사업비가 세입증가분만큼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히 해야할 사업들이 신규 책정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독려가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한한 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5월 9일 양일간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요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73쪽입니다. 상단에 재산임대료수입에서 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풋살경기장 매점 임대료이고 사용료수입에서 9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도 풋살경기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건에 25억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변 건물외 토지매각과 송내동 체육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억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월금에서 3억5,0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74쪽 잡수입에 7억2,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관용차량매각과 공사계약지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5쪽에 지방교부세에 152억9,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 136억4,700만원, 특별교부세 2건 15억원, 분권교부세 1억4,900만원 해서 152억9,100만원 증가했습니다. 77쪽에 재정보전금에서 총 16억1,774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서 5억1,774만8,000원, 시책추진보전금외 2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8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총 6개과에 31건에 4억6,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82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73건이고 12개과가 해당됩니다. 41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세출부분이 21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인건비 미상정분인데 지금 상정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일반운영비에서 5건에 68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분권이 총무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으로 삭감됐고 109쪽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107쪽 용역비에서 영상물제작건이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민선3기 3주년 시정홍보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108쪽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자본전출입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에서 3건에 21억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550만원 증가됐고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조직개편 관련 1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분권 자료수집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 관련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9쪽에 시설비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분 조직개편 관련이 3억원이 감소됐는데 이 내용은 감소시키고 도시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다시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시·도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분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112쪽에도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다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113쪽도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14쪽도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도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에 1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8개과가 해당됩니다. 총 58건에 2억5,883만9,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 활용되고 예비가 남은 것이 15억2,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기정에서 경정분을 뺀 나머지가 현재 예예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개동에 93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7개동에 경상비분입니다. 청사관리등 인건비 순으로 요구가 되어서 7개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세입분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3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건입니다.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 2건에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시·군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인데 푸드뱅크라는 것이 남는 음식물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74쪽에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인데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활용 보육아동 예정 강사료는 삭감되고 대신 농경제과에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보건소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는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분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는 1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산으로 반영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민선3기 홍보물 영상물제작비가 올라왔지요?

네.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보다 추가로 올리신 것입니까?

네.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 문제는 각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다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시군 것을 비교 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한 예민한 사항이고 선관위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고 해서 어차피 시정홍보라는 것이 시장 공약 사항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내용에 포함된 위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일부 포함된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연차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기획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한 것인데 실시하기도 전에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 말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기획해서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인 12월달에 올렸습니다. 그 때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같은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홍보물을 제작한 것이고 이것은 민선 3기 시장공약사항 이행상태, 시민에게 신뢰도가 있고 시정을 이때까지 공약했는데 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했느냐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두가지 다 복합해서.....

이것은 틀립니다.

기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합해서 올린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기정에 5,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은 2,500만원 시킨 것 아닙니까?

증액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묶은 것입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너무 유사한 것이 많으니 한 가지로 하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증액시켜서 하나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편의상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음에 108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이지요? 기정보다 21억4,160만원 더 증액시켰나요?

10억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시키게 됐어요?

이것은 타 과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 관련과에서 세세하게.....

실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나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릴려면.....

그럼 총예산 중에서 도비를 얼마 지원받기로 하고 시비 몇 퍼센트 하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타 과에서 설명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출사유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네.

공기업특별회계 15억원 계상된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넣은 사항입니다.

상수도요?

네.

상수도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는 것인가요?

네. 금액은 15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셨나요?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10억원 더 회계전출 시켰지요?

네.

그 부분은 중앙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겠지만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왔지요?

네.

당초 계획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유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총괄설명에 보면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보다 9억3,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면 당초보다 9억3,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 맞는데요.

10억원 증가로 당초보다 9억3,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용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증가됐으면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같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원 발생됐기 때문에 1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가하더라도 9억3,900만원이 증가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다음에 녹지과에 관련된 것인데 아까 총괄 설명주실 때에 미군통신시설보수 1억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같은데.....

미군통신시설 진입로 하봉암동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통신시설이 어디지요?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지요?

네.

다음 수정예산안 73쪽에 농업경제과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을 546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다시 522만7,000원을 계상했지요? 이게 부서가 다른 것인가요? 시·도비 보조금하고 이것은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에서는 남기고 시·도교부세에서는 상정을 했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설명해줘야 할 것같네요?

분권교부세 조정건입니다. 분권교부세가 국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로 조성해준 것입니다.

도비보조를 해줘서 추경에 세웠거든요. 추가로 522만7,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73쪽에 보면 똑같은 목적으로 546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거기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니까 다시 74쪽에서는 도비로 보조해준 보조액입니다.

당초에 내시됐다가 그것이 삭감됐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정에는 1,115만1,000원을 계상했다가 546만5,000원을 감했거든요? 농어민학자금의 같은 목적인데 거기에서 감하고 추가로 세운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목이 정해져서 안내려 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을 감을 하고 도비로 더 받은 것인지?

도비로 보존해 준것입니다.

실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업경제과에서 누가 안 나왔어요? 재원활용 관계때문인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상에 자산매각수입으로 25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인데 세입으로 잡으셔서 세출예산까지 다 짜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관련부서에서 잡혀오니까..... 그 깊이는

지금 임시회에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세워있는데 의회에서 자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절차가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매각이 되고 안 되고를 물론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만 앞으로도 들어올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에.....

예정 세입을 올렸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잡아놓으면 만약에 매각승인이 의회에서 안 내려지면 어차피 세출 못시키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계과 설명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접경지역특화마을사업 예산이 신청대상지가 없어서 없어진 것입니까?

사실상 신청하고 안 하고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29억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장로 개선사업이나 혹시 위원님들이 하실 사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잡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3억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과목이 안정해져서 세출을 못잡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불현동에서도 한 두건 들어오고 했는데 도저히 도청 2청에서 나와서 이것은 특화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보다 좀더 생각하자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해서 하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특화사업이 사실상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산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마을회관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경사업의 뿌리를 내리면 그때 해도 되는 것이다.

지금 국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온 것은 해당사업이 없어서 안 내려오는 것이냐, 조금전에 3억원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3억원이 아니라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접경지역사업자체가 도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접경사업은 도의원은 다 되는 것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상패동이나 소요동이나 불현동이나 적합하다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집행부가 최하단이 시인데 시에서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것만 믿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박수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31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가 작년까지는 일당으로 줬는데 금년부터 월급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보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45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별 전화번호수첩 제작 280만원, 지문인식기 패드 교체 60만원, 동두천소식지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요금부터는 이번에 부서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조정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기록물 구축사업으로 저장, 조회, 입력, 이관, 검색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직장협의회 그림걸이대 설치 78만원,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100만원, 자료관시설 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 헬스동호회 체력단련기구 구입으로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책상 35만원, 당직용 의자 60만원, 사무실 캐비닛 24만원, 공무원 콘도 구입 3억원, 지문인식기 구입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동하고 사업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대장에 기입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지문인식기에 인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하고 사업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으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복사기 1대, 레이져프린터 1대, TV 1대, 냉장고 1대, 문서세단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30년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제작으로 8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박상국 부시장님이 저희한테 계상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퇴직하셨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요율이 2.105에서 2.150으로 인상되어서 차액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평통 통일안보 현장견학 보조로 1,300만원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4,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6,4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은 앞에서 삭감한 것을 조직개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디지폰전화기구입 부족분 30대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도 같습니다. 다음에 157쪽 중간까지는 전부 조직개편으로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이 있는데 마을정보사랑방 13개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2,795만원 보조되어서 거기에 대해 계 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캐드소프트웨어 구입인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측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 예산에는 행망용 컴퓨터와 모니터하고 6O대를 계상했는데 그것을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분리해서 컴퓨터에서 135만원 남고 신규자하고 사업소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4,900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구입 42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840만원, 북부노인대학 전산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시설장비 5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의용소방대 차량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콘도구입 3억원이 올라 왔지요?

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동두천시 주민들의 환경이 현재 열악하고 분위기도 그러니만큼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다시 하자고 했는데 바로 또 올라왔네요?

연천의 경우 열 몇 개이고 직원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연천이나 양주는 동두천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동두천이 특별법이 어느 정도 통과됐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또 올리신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다음에 153쪽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용역이 4,0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먼저 그것은 간담회시에 말씀하셔서 비교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공무원의 한계로는 분석이 힘들어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자체분석한 것이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도 좋지만 현재 다른 지방자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비교 분석하면되지요. 그래서 자체심의해서 동두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해서 보고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을 저희가 공무원이 분석한다는 것이 솔직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이 쉬운 것이 아니고 해서 타당성을 한번 용역의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료정도는 갖고 와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시군도 자체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용역결과물 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의 용역결과물이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동두천소식지라고 해서 전자에는 3,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시정뉴스 같은 것도 많은데 2,000만원씩 증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시정뉴스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부재중인 사람도 많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반상회보도 스폰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소식지의 경우 석달에 한번씩만 기별로, 분기별로 동두천시정에 관한 사항을 게재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25일에 하면 22일이나 23일에 가야하는데 한 4시간전에 갔다 놓는다구요. 그러면 그것이 통장님한테 가고 거기서 각 반장댁에 가는데도 물론 부지런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분들은 일주일후에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장집에서 지연이 됩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인쇄물 맡길 때는 미리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배부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것도 좋지만 전달과정에서 속전속결로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정뉴스 송출료1,800만원을 감해서 시정홍보광고비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송출료는 저희가 지난 연초에 5개시군이 우리방송과 협의해서 송출료를 안 받기로 하고 대신 우리가 시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광고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상경비는 269만원 감했습니다. 시정홍보용 직보신문은 864만원 증액했는데 저희가 공급받는 지방신문사가 현재 22개사입니다. 2003년도에 13개사에서 9개사가 증가됐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표지판 뒷면 시정홍보물을 5개소 설치해서 평화로와 강변로에 설치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를 80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현재는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400만 화소입니다. 1,200만화소로 구입해서 기록물이라든지 각종 홍보용 사진이라든지 기록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인건비에서 712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산동관광특구가 미군현안대책과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보산동관광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은 303만9,000원 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 방문 기념품제작은 스카프, 도자기, 핸드폰인형, 스티커등을 제작해서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166쪽에 국내여비에서 관광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미군현안대책과 행사비가 추가되어서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두천 관광특구개발사업이 미군현안대책과로 이관되어서 15억4,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은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향토유적등 지방문화재의 정확한 위치와 분포범위를 1/5000의 지형도에 표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시디롬을 함께 제작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포함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특구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부서이관으로 해서 70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 사업으로 군부대도서지원하는 문화소외지역도서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참전비 주변에 저녁이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둡다는 소요동 주민과의 대화때 건의가 있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및 보산동관광특구 유지관리에서 500만원은 부서이관으로 감했습니다. 삼충단 주변정비 사업은 콘크리트포장이나 절개지 석축, 화장실, 조리대 설치를 위해서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저희과로 같이 통합됐는데 금년도에 봉고차량이 1대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박물관앞에 엘이디(LED)전광판을 3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정보조위탁에 제8회 동두천락페스티발 7,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소요산 유지관리에서 500만원 감해서 2,500만원을 신규로 준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밑에 소요산 유지관리비는 중복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소요산 단풍맞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군현안대책과에서 할 사업인데 소요산에서 저희가 단풍문화제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군광장에서 작년도 가을에 했던 그런 성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도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군현안대책과에서 우리 사업비에다 같이 통합시켜서 넣은 사항입니다.

작년같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도비지원사업이고 우리가 1,000만원만 나중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관련된 것은 소요단풍문화제만 하고 금년부터는 미군현안대책과 에서 미군관련행사는 주관하도록 업무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안대책과로 사업을 이관시켜야겠네요?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정확한 사업내역을 모르는 것이지요?

네.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에 총무과에 있던 사회진흥계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진흥계가 저희과로 옴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위탁교육비가 늘어서 667만3,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사회진흥계가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직원여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동두천초등학교하고 일본초등학교간의 한일교류 친선 축구대회 출전보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종합운동장리모델링사업중에서 금년도 확정분 37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22억6,0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5억6,200만원을 확보했고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현재 X게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받아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바닥하고 배수로, 휀스 등이 노후화되어서 정비차원에서 테니스장에 6,000만원, 배드민턴장에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올라가는 대형 주 계단이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난번 해토 이후에 가보니까 20여군데 돌붙임이 떨어져서 전문가와 같이 가서 기술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수가지고는 안되고 전면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4대 의료보험료 120만원 계상했 습니다. 다음 저희과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을 과목변경해서 당초에는 다음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해서 8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체육 관람 차량 임차료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확보된 600만원 가지고는 고등학생 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당초에는 삼성코엑스를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추가 소요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광암동청소년공부방이 10월중에 뒷쪽에 새로 신축중인 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에 시 자체 예선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1,750만원 확보해줬습니다만 기금으로 700만원 확보하고 시비 부담지시 1,0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를 과목변경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으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암청소년공부방에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영어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도비로 아이비유 학원강사가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780만원 전액도비로 편성했습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보산동에 혼혈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혼혈인 교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운영과정에서 우리 동두천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65명을 자체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차원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사님께서 주기로 약속했던 2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 10억원을 주셨고 나머지 10억원을 올해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설명품평회 했었지요?

네.

그 당시에 설명하시기를 그 업자들이 가격을 인하시켜서 예정가격보다 낮게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인조구장 만드는데.....

공개된 금액에 비해서 40～50%이상 다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9억원인가 잡았었지요?

10억원 잡았었지요.

거기서 40～50% 다운될 것 같다구요?

40% 정도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만 본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가격까지 다운시켜 놓은 것이니까 설계까지 하면 올라가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낙찰받은.....

지난번에 방식이 지금 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입찰과정이 아니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당신에게 꼭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안 됐을 적에 제3자에게도 줄 수 있다고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협상이라는 것은 우선권만 주는 것이지 당신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쓰겠다는 것이지 업자에게 일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 문제가 상의되어야 하지 않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얘기한 대로 40%정도 다운된다고 했는데?

입찰을 다해서 당신네들이 실질적으로 다 맡았을 경우 실제 시공가가 얼마인가 해서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남은 과가 5개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할 것인가 점심식사 후에 할 것인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여비가 도비로 225만1,000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합쳐지기 때문에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전산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7,500만원 계상했는데 대부분이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 단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보수를 6,056만5,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는 뒷장에 나오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보상금과 수습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2,63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재산 운영비가 1,598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는 관계없이 재원만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청별관 증축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전원에 대한 업무수행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지방행정활성화 및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인데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계약관리프로그램 서버구입비 1,6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2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운영비 1,360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46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189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용 노트북을 사용잔액 42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국·공유재산 관리용 칼라프린터기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조 소나무 분재구입비 920만원, 사무실재배치 1,200만원, 상황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1,600만원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당초에 시설비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가 전부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잔액이 없어서 다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설계용역비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주차장설치공사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지하식당 부식창고 수납장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하저수조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매입에 대해서 25억원 계상했습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매입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택지개발 조성원가 계상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2억5,300만원 청구가 들어와서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정리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근무직원 하복 구입비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근무 하복은 2,000년에 한번하고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199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에서 10만원씩 40개소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2년 6월부터 2004년까지 도로명 사업은 끝났고 그 이후에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거나 할 때 도로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장병을 위한 서비스요금 할인표찰 제작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사업단이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부서 이관이 되어서 부서운영경상경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각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생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임대료등 694만원 계상했는데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천사운동본부에서 올해 3회째 실시되고 있는 천사데이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비로 3억9,875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독립유공자진료비도 74만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에 보조내시 삭감으로 인해서 237만5,000원과 325만4,000원을 삭감했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6,8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시설비 14억1,035만4,000원, 감리비로 3,1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는 8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약 14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설계가 완료됐고 추경이 되는대로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훈회관리모델링 사업비와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장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상패동에 있는 재활자립작업장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산품 수송을 위한 차량지원 1대로 2,000만원 계상했고 지체장애인들의 이동 도우미 차량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당초예산에 10대 계상해서 2,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전동휠체어 수요조사를 하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20대 추가해서 4,40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보조에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고 사업예산에서는 7,248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208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비도 경상예산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이담지킴이등 복장구입비와 복장을 구입하고 난 차액분을 삭감 조치했고이담지킴이등 산재보험료는 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총 4억686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631만4,000원, 소년소녀가장지원 509만7,000원 추가 계상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부족분 국비와 도비 부분에서 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담지킴이등에 대한 건강진단비에서 잔액분 3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가구에게 지급하는 월동난방비 4,7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노인가구에 대해서 1월과 2월, 12월 3개월분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1월까지 1개월분이 추가 됐기 때문에 4,7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애신보육원하고 동두천아동센터 2개소에 수능공부방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애신보육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개소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비로 2,31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시설과 신흥간병요양원인 노인시설, 전문요양시설인 신망애복지원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와 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부족분을 각각 287만2,000원과 164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부족분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 중의 하나인 환경지킴이 활동비 부족분 도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담지킴이 활동비에서 6,7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보조금 부분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신망애 시설에 대한 8,250만원이 목이 변경되어서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2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에서 1,902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212쪽 아래에 아동복지시설승합차량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계상했어야 했는데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삭감 조치하고 자본보조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1,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1개 늘어나서 2개소가 있습니다. 동성교회하고 생연1동에 느티나무공부장이 있는데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급자노인가구에 대한 지하방 환풍기 설치사업입니다.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사장비와 비품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취사장비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 느티나무공부방이 개설되어서 거기에 취사장비 13종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현재 상패동에 있는 노인아동복지회관 옥상 증축공사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애당초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들을 했었는데 그 장소를 전산실로 개조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활용을 못해서 옥상에다 조그만 규모로 체련단련실을 지어주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경로당현대화사업 수요조사를 하면서 파악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2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비로 각각 243만6,000원과 98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로 3억202만8,000원 삭감 조치했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로 2억4,959만6,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실시간 유아보호 관찰시스템구축비와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정교육 강사료는 1회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후에 설명할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새로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에서 확보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서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5쪽에 모자복지시설운영비 82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혼모 시설에 인건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비로 시설비 14억3,760만원, 감리비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총78억7,500만원의 사업를 계상했고 기정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8억3,000만원 확보해서 현재는 여성회관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 확보되면 하반기에 발주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육시설장비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오름어린이집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받아서 장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1,780만4,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보수입니다. 2,000만원 추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보육시설이 2층에 있는 보산어린이집과 광암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피난계단과 피난용 미끄럼틀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치료기 등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정식으로 개·소식을 합니다만 하봉암동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전담 어린이집이 생겼고 건축은 했습니다만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장비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도구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36만2,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8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360만5,000원 등 총 1억1,434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34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441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8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9쪽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으로 1억81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실시간 유아보호 관찰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활용 보육아동 예정교육은 도에서 자체계획이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시·군푸드뱅크운영 장비지원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낙원교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합니다. 식품을 많이 운반하기 때문에 냉동탑차가 필요해서 1,770만원 추가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지원과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으로 10대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20대를 요구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애초에 조사를 안하고 예산만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에 중증장애인이 많아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중중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체장애인 현황을 보면 1급 89명, 2급 148명, 3급 322명이 있습니다. 중증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체 1급과 지체 2급을 얘기하는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237명이 있습니다. 당초 10대 정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해서 현재까지 13명이 되고 또 저희가 10명으로 한정해서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13명만 들어 왔는데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휠체어를 지원해주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체 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이 있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지난번 계상보다 배이상 증액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고 타당성 및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고 설명해서 예산지원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는 10대였는데 갑자기 20여대가 증액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니 아니냐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타시군에는 중증장애인 휠체어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없고 알아보니까 의정부의 경우 인구가 많고 해서 20대 이상 지원되고 있고 양주나 파주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10대미만 정도로....그래서 저희도 애당초에 10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산되고 나서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감시 시스템용역료, 상하수도요금 등 4개 항목에 3,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1명이 감원되어서 68만원 삭감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도에서 삭감 지시가 되어서 5,323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배출방법 홍보용물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이 당초에 1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221쪽 가로환경 청소용품 구입비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1억493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이 늘어나고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시설비로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5,930만원에서 4억6,630만원을 삭감해서 4통 어린이공원 조성등 3개 항목에 대한 시설비와 다음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6건에 대해서 계 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에 따라서 의자, 책상, 집기구입비로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