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평택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중에서 제2조2항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제3조2항2호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공인조례 제2조2항2호중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심사 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 5.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11.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어느덧 실록이 만연한 5월 농번기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행사로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3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바쁘신 가운데도 시의회와 함께 바른 시정을 펼쳐주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으로는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10건이 회부 되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 에 상정 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제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재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재산세 조항에 통합 규정하고 자동차 산업의 선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세율체계를 비영업용 자동차세 중에서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세재가 개편되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조례정비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여 재산세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로 구분 규정하고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법에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개정 또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웃다리농악을 대표하는 평택농악 등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시를 대표하는 고유문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문화재의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지원 및 보존관리와 육성지원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인물을 정하고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과 보존 전승을 위한 활용계획 및 전승활동에 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및 장학생 선발, 전승 및 교육, 공연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항을 정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축제개최 및 지원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무형문화재 지원 및 보존관리와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고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운영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제4조에서 지원위원회와 운영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발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구분토록 심사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총 정원 1,569명에서 1,577명으로 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신규사무의 인력 7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로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인력이 승인되어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는 주택을 토지와 건물이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무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정원조례안과 같이 2005년부터 주택가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신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무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편의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공시 관련 신규사무 및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규업무와 광범위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회용품사용규제 및 포상금 지급업무 그리고 요보호 노인보호 및 시설보호 조치,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장려금지급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직제개편에 따라 민방위 관련사무의 소관을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하고 위임사무 규칙 으로 위임되어 있던 일부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등 사무 구분사항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일부 사무를 출장소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등 변경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하여 조례명칭인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과 주택가격 전문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의 표준검토안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골자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안을 정하고자 여성발전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2년까지 20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장당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충동 관할구역 중에서 장당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충동 54필지를 장당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당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충동과 장당동간의 불분명한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취득재산 토지 3필지 344평을 8억 3,74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신장1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 매입은 신장1동에는 어린이 공원, 학교 등의 시설이 없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대상지역은 주택이 밀집되고 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해소차원의 문제해결을 지양해야겠고 신장1일동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형평성, 사업의 예산 등 장래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오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사무소 공공청사 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청북면 면사무소의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요구가 있고 이를 매입하여 청북면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8건과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10건의 안건 에 대해 장래 시발점과 3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각오로 위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수의 합의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답변에 앞서 본위원회에서 다룬 안건 으로 해서 본회의 속개 가 지연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류영청 의원께서 질의 하신 평택시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심의 최종 의결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고 배연서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입니다. 깊은 말씀은 생략하고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심의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10분이 전원 참여하여 갑론을박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류로 해서 시간을 갖고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 의결 시에는 총원 10명중 7명이 참여해서 정족수 의 이상 되는 의원이 참여해서 7명이 전원일치로 가결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가결 해서 본 회의에 넘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찬반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무기명 투표를 원할 때는 동의 자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반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이것이 이의가 있을 때는 동의 를 내서 두 사람 이상이 동의 에 찬동하면 다시 투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회의 규칙 보면 알거에요.

회의 규칙 제25조 ‘ 동의 의 의제 성립’ ‘이 규칙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는 동의 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 가 된다’

28조 한번 보세요.

28조는 번안 입니다. 번안 동의 는 본회의 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 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동의 로 발의한다. 그러니까 본회의 에서 3분의 2 동의 입니다.

3분의 2가 찬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류영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동의 로 성립된다면 의원님들이 동의 를 한 분 이상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류영청 의원님이 동의 질의 를 내셨습니다. 류영청 의원님의 동의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찬반은 동의 자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5조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제가 본회의 장에 이 의제 기 했을 때도 법규정에 의해서 동의 자 없이 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이 의제 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면 무기명 투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자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 동의 의 의제 성립’ '이 규칙 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는 동의 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 가 된다'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류영청 의원님께서 동의 를 내셨습니다. 류영청 의원님의 동의 질의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꾸 의사진행 발언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요. 찬성하시려면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려면 반대하시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비밀투표를 원하면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투표로 회의진행을 하겠어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류영청 의원님의 동의 질의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회의 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 걸로... 투표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맞는 거에요.

지금 25조 읽어 드렸잖아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장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제안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정안 이라는 상정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이 아니고 투표기 때문에... 수정안 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냐 안되냐 문제잖아요. 아! 수정안 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 감표위원 석에서 “18명 이상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동의 를 구할 때 의장님께서 찬성반대를 말씀하실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아니라 류영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말씀하셔서 혼선이 있지 않았었나, 의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의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안건 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 둘 중에 어떤 것을 이 의제 기 하느냐고 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절차상의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고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고 조례를 가결 시킬거냐 부결 시킬거냐 그 부분을 투표를 한건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 된 안건 제4호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결 할 것이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 된 것을 부결 할 것이냐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가결 할거냐 부결 할거냐 그 찬반을 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평택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15.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항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에서 축산장비인 곤포 생산장비, 과수용인 SS분무기, 기타 다목적관리기 등의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농기계임대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예산의 한정,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적립보다는 기금을 재투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를 농가에서 생산자단체, 작목반, 축산계로 임대사업 대상자 변경과 농기계임대 범위를 종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에서 곤포 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종전 규정에서는 임대대상자를 농가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생산자단체, 작목반, 축산계로 변경함으로써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시에 직접 임대가 불가함에 따라 농가의 불편이 예상되어 ‘농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을 재투자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심의사항으로 당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량작물분과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종전 규정에서는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임대하던 것을 축산, 과수용으로 확대하면서 오히려 기금운용 심의를 식량작물 분과로 한정함으로써 과수, 축산분과 등 타 분과소속위원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별도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분과위원회 편성이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식량작물분과, 과수화훼분과, 채소특작분과, 축산분과, 농촌개발분과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산분과로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중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전이라도 기금적립금 한도 내에서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출석수당 및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축산 과수분야를 포함 확대 운영함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임대농기계 종류를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곤포생산장비, SS분무기, 다목적관리기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FTA등 수입 개방에 따른 과수, 채소, 화훼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와 안제5조 임차인 선정 등은 앞서 보고 드린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사항과 같이 임대대상자에 ‘농가’를 포함하고 임차인 심의를 ‘평택시농정심의위원회중 별도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임대계약 및 기간임대료 결정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등에 우선 지원토록 규정하고 임대 농기구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일지 비치 및 기록유지와 전문수리 요원이 연1회 이상 점검확인 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목적외의 용도 및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는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으로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종합공제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농기계의 정기점검, 안전한 장소의 보관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계약의 취소 및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두어 계약의 취소사유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시 임대료 감면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대료 감면 사유발생시 농정 심의위원회 식량작물분과에서 심 의결 정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축산, 과수 등의 피해시에는 식량작물 분과에서 심의하게 되는 바 전문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제5조의 수정내용과 같이 ‘평택시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중 별도로 10인 이내의 심위 위원회를 구성하여’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임대기간 만료시 정비반환과 훼손시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과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연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화의 지식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다변화 확대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함으로써 관련 법률이 광범위하고 내용 또한 복잡하며 수시개정으로 비전문가가 대응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아 고문노무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노동관계 및 분쟁의 조정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자문의 범위로써 노동관계 민원,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해석 및 산업재해, 산재보험 등 노무사 직무범위 전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사항으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해촉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임료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노동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하수도 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하수도 담당국장을 포함한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인자,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기술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위원회 임기회의 중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의견청취 등으로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결 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는 관계법령 및 경기도 위임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수립에 따른 기술자문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7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