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김정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책자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수립한 무주군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무주군 주요 정책방향이요 예산의 기본투자 및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2003년에 원년 낙후추방의 해 라고 주장하고 추진했으며 국가에서는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에 균특세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5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활기찬 균형개발 추진이라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립하겠다고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무계획이요 허실인지를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기본설계가 무시된 채 건설업자의 손에 의해 무차별 설계변경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겠습니까? 기본투자계획의 자금배정은 어떠합니까? 50%이상 증가되는 재원의 소요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방 자립도가 15.4%인 무주군 재정이 이처구니 없는 투자계획으로 인하여 군비 부담을 못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현실은 무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국비보조, 도비보조라면 무차별 유치하려고 군민들에게 감언이설로 설명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군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 속빈강정 같은 겉치레 행정이 이제는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러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낙후를 자초하는 지역을 소외시키는 위험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대형 투자계획이 15건 이상이며 예산소요도 50%이상인데 어느 지역은 한건도 배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실이 수록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무주군수는 인정한다고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과연 의원님들은 정말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계획적인 반면 지방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폄하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계획이라고 판단 집행부 및 심의위원회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주군수 및 부군수 실·과·원·소장은 중장기계획에서 배재된 지역민에게 양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추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쳐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정 무엇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인가, 상사의 계획에 짜 맞추기식 행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담은 30여년의 공직생활 소신과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년도의 계획수립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들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수정할 계획이 없다면 행정의 수뇌부인 부군수 이하 실·과·소·원장은 자신들의 능력한계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우리함께 돌이켜 봅시다. 서자 취급받고 버림받는 자식처럼 서러움의 극치를 더하는 낙후지역이요 제척되는 지역민의 한을 달래 줄 방법은 없는지 본 의원의 양심을 건 질타의 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주군수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장이냐 패장이냐는 부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무원의 마무리 행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인은 판단할 것입니다. 군민의 가슴 아픈 소리를 여러분은 잘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내일을 위해 살기 좋은 무주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