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읍면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읍면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요건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종면, 미암면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시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장 김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총무담당, 기보선 재무담당, 이학기 산업건설담당, 이경일 민원봉사담당입니다. 2005년도 시종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종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부터 5월초에 각 읍면별로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에 78세인데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17.4% 도포26.7% 시종은 어느 선에 있습니까?

25.2% 인구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지회관에 노인복지시설로 건강기구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종이나 도포지역이나 접해 있어서 건의를 받아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청이 아니고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본청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마을에 독지가들이 향우를 통해서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종면 복지회관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헬스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헬스기구만

예.

헬스기구 말고 안마기나 발마사지기는 전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일반면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면민전체가 활용합니까?

주로 소재지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종면에는 인삼재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수박이나 무, 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몇 년동안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요

예.

아시고 계실텐데 대체작목으로 인삼이 많이 재배하고 준비되는 밭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외지인들 많이 와서 임대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인들 말고 지역민들이 실지로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약70㏊ 정도 되는데 외지인하고 면민하고 어느 정도 경작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삼작목반은 시종면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외지인하고 지역주민하고는 파악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제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중국산 김치수입량이 전년도에도 엄청 많아서 무배추가 폭락시세를 면치 못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현재 4월말까지 해서 2004년도 보다 배 이상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쪽으로라도 빨리 대체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되서 시종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배를 하니까 시종면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조사 하셔서 군에 보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을 해서 빨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서 김두만 의원입니다. 시종면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활동적인 추진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 저소득주민최저생활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저소득층 적극 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우해 주시고 선정하는데 기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선정되겠지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숙지를 못한다고 하신다니까 후일에라도 숙지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한 면민들도 계시고 자식은 있어도 객지에 나가있고 부모는 돌보지 않고 버려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쪽 일제때 주민들이 강제로 분명히 징용을 갔다오셨는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나오면 좋은데 그분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우보증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장들을 통해서 주민어르신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신고를 받아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은 인우보증보다는 당시 그만큼 연세가 드신분들 인우보증을 하게 되면 특정사람이 언제어디서 어떻게 일본을 가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려면 80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집느냐 하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사람도 빠져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다녀오신 근거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도 빠짐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강길 의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면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구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이제 사무관이 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뚫고 당당하게 사무관이 되서 지금 면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6-4쪽 기초생활보장금지급에 보면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획은 562명에게 7억4천7백12만8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억5천3백으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이고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되어서 사회복지과에 보고되어서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안되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7억4천7백12만8천원은 연간지급액이고 실적은 월별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도 대상자에 대해서 사망했다던가 하면 바뀌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계주거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교육비는 해당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장제비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6-5쪽 노인 일자리제공에 있어서 계획과 추진상황에서 노인들 일당이 얼마 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제공 공동참여형 6명 참석해서 12일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2일간 했다는 것입니까?

예. 12일간 했습니다.

현재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시종은 인구도 많고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조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납부액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시종은 영암군의 뿌리입니다. 역사이고 삶이고 가장 아끼는 고분이 있는데 관리는 잘됩니까?

예.

한번씩 가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디상태나 보전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춤형 게르마늄 쌀 생산하신 분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비가 잘됩니까?

그런대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예.

생산에서 판로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판로에도 면직원과 농협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6-20쪽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선결과제가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까? 종말처리장입니까?

소재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소재지 하수종말처리가 가장 열악하다고 봅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정비가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주십사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수가 있는데 저지대이고 해서 물 빠짐이 좋지 않고 악취가 심한편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종말처리사업은 도시기능인데 시종면에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110여 톤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하수구만 정비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시종 태간저수지에서 나오는 시종천이 토사가 많이 쌓여서 상당히 일반지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하수구는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지 하나하나 하수구들을 정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우수하고 오폐수가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수구종말처리장 사업만 해도 15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하수도정비사업만하더라도 15억 가지고 안될텐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종에서 영암군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예.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사실상 신학12345구, 봉소12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민원 처리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미약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하여 업무보고 자료가 미약합니다. 업무보고를 봐서 다양성이 결여 되어있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 소망인데 좀더 내실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으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고객감동의 친절봉사 행정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어느 면이든 첫면에 타이틀로했는데 과연 우리 영암군 행정과 면단위의 행정이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폐습된 고정관념, 권위의식에서 공직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곳은 각종 규제를 일삼아 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규제행정만이 행정의 정의가 아니고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은 심의 관철해서 면민들이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도 군이나 면 행정이 규제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밀실행정을 공개행정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적으로 구시대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도 스스로가 깨우쳐서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면장님 읍면에서 행사할 때 의전절차가 많이 흔들리는데 의전절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선거를 앞두고 의전절차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종, 미암 면장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께서 영암군의회 보고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면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암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