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김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시작된지가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 사업장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2일부터 5월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민소득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마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연초에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주민의 의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읍면 방문순서대로 출장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일 첫 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사과과원 조성사업, 구암선 도로 확포장공사,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 신리 배수로 개거공사,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공사, 장수 전통 식품 전시 판매장 건립공사등 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문제점이 많은 장수 전통식품 전시 판매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장수리 장수시장 옆에 위 치하여 2층 건축물로 1층은 전시판매장, 2층은 연구실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12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금년 10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시공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의심이 가고있는 사업장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군데군데 땜질과 자갈만 타설되고있는 곳이 여러곳이있어 전문기술 검증기관에 구조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라며 시장내 기존 화장실을 철거후 판매장 건물내에 화장실을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앞을 내다보지못하고 건축한지 4년된 시설물로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화장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예산을 들여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형태라고 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철거하지 않고 타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것이며 전통식품 전시판매장이 완공되면 어떤 품목을 전시하고 운용주체는 누구로 할것이며 과연 어떠한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실지적으로 농가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될것인지 매우 염려되므로 이에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3일 오전 번암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논곡소하천 점검사업, 번암종합복지 복지관 신축공사, 죽산 농로 포장공사, 일반 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장이었으며,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암면 죽산리 농가로 비닐하우스 3동을 연동으로 설치하여 현재 400평의 적상추를 재배하여 수확하고 있는 현장으로 1박스 4kg을 광주 청과물 경매장을 통하여 7,000원, 8,000원선에 판매하고 있어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유망작목으로 철재 파동후 자재비 가격인상으로 농가들이 시설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하우스 시설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여 준 것은 농가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사례로서 앞으로 출하박스 디자인과 재질을 소비자가 선호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3일 오후 산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산서면은 방화선도로 확포장공사, 사과밀식 과원조성 사업장, 동고 진입로 재포장공사, 재해위험 동화지구정비 공사장등을 확인하였고 이중 재해위험 동화지구 정비 공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토목 공사장 현지확인을 해보면 지역업체에서 시공한 현장은 비교적 규격자재 사용과 노면처 리 보조기층깔기, 석축뒷면잡석 채우기 등 견실한 시공을 하고 대부분 외지 업체 대형 공사현장은 부실하게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현장도 전석쌓기, 잡석뒤채움 확인 해본 결과 규격자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뒤채움 잡석과 일반 흙이 뒤범벅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 시공된부분은 보완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추후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와 확인 감독으로 공사가 견실하게 완성되어 다시는 재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4일 오전 천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천천면에서는 뒷골 및 학교뒤 농로포장, 춘동소하천 쌍암 도수로, 부연 농로 선형개량 및 포장 공사장과, 오미자 재배 단지 저온저장고 시설 보수 사업장들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중 오미자 재배 단지 저온저장고 시설 보수 사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리 중상마을 오미자 작목반 저온저장고 시설 20평을 보수하는데 신규시설 사업비 수준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과다 사업비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저온저장고 신축시에 적정 예산배정과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시설을 하여 주시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오미자 재배 단지이므로 지역특산물 생산지역으로 집중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이룰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도 위생시설미비로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위생시설 보수비를 지원하여 판매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5월4일 오후 장계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장계면은 하수관 정비사업, 어린이집 신축공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장계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장등을 확인하였으며 먼저 축산폐수 처리장 및 비료생산 사업장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사업장 총예산 88억9,800만원으로 800만원중 당초 71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B3 공법으로 시공하여 운영한 결과 축산폐수처리가 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검증되지않은 공법으로써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2차 개선사업으로 전처리 시설 및 퇴비 발효시설 창고설치 사업비로 추가예산을 17억원을 재투자하여 전처리시설 및 퇴비발효시설은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나 발효가 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의 사업장입니다. 대책대안으로 슬러지 유기질 비료 생산화 사업구상으로 슬러지 저장창고 121평을 시설하고 있었습니다. 현장확인때 슬러지를 인근주위에 임시보관하여 창고가 완성될때까지 야적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창고가 적다는 핑계로 기시설중인 창고는 철거를 해버리고 121평에서 509평으로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효동에서는 발효가 되지 않아 인근에 웅덩이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고 슬러지를 많은양을 매립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비가오면 방류가 되게 만들어놓은 현장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날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야적한 슬러지도 우기에 방류되었거나 흙으로 묻어 버렸을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는 군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등 각종 환경보호를 위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군민의 환경단속을 할수 있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이문제는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한 사실조사를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공사 현장도 수로기초 콘크리트가 육안으로봐도 부실하며 창고기초 콘크리트와 건물이 틈새로 인한 따로따로 분리되어 연결이 안되어 견실한 시공이 되지않았습니다. 공사장에 대한 감독과 준공검사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사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의원들이 현장을 진입해본 결과 현 도로사정은 평상시도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쓰레기 차량운행하는 기사들이 신도로 개설을 호소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작년부터 의회에서는 농어촌도로 군도 농로등 유효 계획된 도로에 대한 활용도를 재 점검하여 뒤로 미룰 것은 미루고 눈비가 올때 생명을 담보로하여 곡예운전을 하여야하는 쓰레기장 도로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실태파악을 못한 것인지 사고에 대한 의식과 감각이 없는것인지 예산투자를 하루에 차량통행이 열대도 이용되지 않는 것은 예산을 투자하고 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의향은 없었던 것인지 어떤 잣대로 비교해도 이해가 되지 않게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통해 주문합니다. 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 및 도로개설은 경사로 인한 낮은곳으로 설치 되었기에 장기적으로 봐도 다시 도로개설의 낭비되는 판단이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되었습니다. 추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 문제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계획은 100억 규모의 투자로 향후 60년 쓰레기 처리를 할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침출수를 관으로 연결 장계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한다는 설명을 듣고 왜 예산은 탔으면서 침출수를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안돼는가 이해가 안되며, 장계 하수 처리장은 오폐수 생활하수등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 용량시설이고 추후 1,000톤을 더 처리할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규모입니다. 현재 유입량은 1,000톤이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추가로 유입이 예상됩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양평하수 처리장을 선진견학했을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기준초과로 기업유치, 유락시설등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하수 처리장 설치는 증설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최대한 규모를 확대설치하려는 주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할 때 의회에서 5,000톤 규모를 요구했지만 현재 2,000톤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연결되는 사업들과 주택부족 현상등 장계지역에서 요구되는 문제점 및 한계가 예상되므로 좀더 총체적이고 안목있는 판단이 요구되니 신중히 검토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5월6일 오전 계남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계남면은 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장안도로 선형개량 사업장등을 확인하였고, 먼저 사과 정지 전정 개선 시범 사업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계남면 화양리 명동마을 류기행농가 과원으로 성목 사과나무를 정지전정으로 나무높이를 2.5m정도 낮게 만들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성목의 수종갱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농가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저농약 과원관리로 기상에 관계없이 활동하는 머리뿔 가위벌 10,000마리를 방사하여 꽃가루 수정을 잘되게 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추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농가에 기술보급 및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 옻나무 소득작목 사업장입니다. 2003년 4월에 옻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성장이 고르게 되고 있으나, 묘목을 과다하게 밀식 식재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옻순의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옻칠 채취 방법 등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술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며, 모든 소득작목 육성시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출하를 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지원 후 사후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가가 사업추진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로 소득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득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업권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인 계북면 확인결과입니다. 계북면은 사과과원 조성사업, 솔파선도로 확포장공사, 각암 소하천 공사, 건재 정인승 선생기념관 신축공사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관 신축공사 확인결과입니다. 천장 높이를 너무 높게 과다 설계함으로서, 필요없는 공간이 발생하고, 공사비 증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콘크리트 타설면을 시멘트로 땜질한 곳이 다수 발생되었는데, 이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장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내 사업장 중 어떻게 감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은 몇 번이나 와서 보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에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확인한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면서, 사과 신규과원 조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묘목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평택, 충남 예산에서 생산된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함에도, 행정에서 신규 과원조성 면적에 대한 관내 묘목 생산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과원 면적확대에만 치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타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묘목에 비해 우리 장수지역의 토질 및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장수사과 명품화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므로, 앞으로 타지역 묘목을 구입 식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마땅하며,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농업소득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우량품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명실공이 전국 최고의 사과 생산지로서 장수 사과의 명성을 확보 유지 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 보고 하는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위치를 엉뚱하게 타면으로 명기했는가 하면, 사업명 및 사업량 착오 기재 등으로 성의 없이 작성하였으며, 현지안내를 담당하는 읍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누가 안내를 해야 하는가를 분간을 하지 못하고, 현지를 안내하다가 다른 행사 때문에 안내를 하지 못할시에는 다른 담당으로라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어야 함에도 직원 한사람도 나와 보지 않았으며, 사업장 위치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일년에 한 두 번 하는 의회의 주요업무이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에서는 간부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연 참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안내자세와 성의가 부족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경시풍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레의 양바퀴 중 한축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어떻게 군정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200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