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경제수조림사업입니다.경제수는 어린 나무로서 묘종을 파종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생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합천읍 금양리와 묘산 산제리 우박피해지와 병충해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묘산면 산제리는 묘산중학교 뒤에 보면 금년 식목일행사 한 자리입니다만 리기다소나무 쿠다룸병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마름병이 발생해서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잣나무로서 수종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수종은 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2,646만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 7,276만2,000원입니다. 이 역시 수종은 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 2005년 조림지에 수원함양 풀베기사업이 6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우박피해지에 합천읍과 봉산면 도로변에 경관지역에 단풍나무, 벚나무, 이팝 등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조림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부대경비에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2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밤나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묘목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밤나무를 심는데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당 1,432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40만4,000원 되겠습니다. 노령목관리사업은 밤나무가 나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마른가지라든지 가지치기를 해서 맹아를 돋게 해서 저수고 재배를 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은 대부분 도에서 당초 예산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되고 예산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현금보조사업 쌍백 육리에 정병호하고 죽전에 김순호씨가 독림가로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주가 묘목을 구입해서 심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획대로 식재가 되었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종은 지피나무와 차모나무, 산초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사업입니다. 지효성 항공방제입니다. 잣나무조림지에 가야 성기 해인농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발생한데서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항공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사업 이것은 주로 벚꽃나무라든지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저희들 방제차를 가지고 지상방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속효성지상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오리나무잎벌레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농약으로 지상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푸사리움가지 마름병입니다. 주로 리기다소나무에 발생하는데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리기다 임지에 푸사리움병이 발병되어 가지고 가지가 말라가지고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 간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적사역인부임으로 공공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읍 사동과 법정 국도변에 공공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가 1억4,225만7,000원, 현장지도요원 인건비가3,103만8,000원, 재료구입비가 2,04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주로 작업복이나 작업모 등 톱, 낫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교육훈련비는 양산 임업기술훈련원에 근로 교육을 보내 가지고 숲가꾸기 요령이라든지 작업요령을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6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장지도요원 교육훈련비가 126만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사실 국비로서 숲가꾸기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조림지에 풀베기, 조림을 하고 나면 한 5년 동안 지나고 나면 어린 잡과목이 무성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꾸기사업, 칡덩굴제거사업, 간벌,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해서 15억37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사업은 부대경비로서 5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밤나무작업시설입니다. 봉산면 외 8개 면에 밤나무 재배에 대해서 밤나무 산의 비료 운반이라든지 수확하기 위한 작업로를 폭 2m 정도의 소규모로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자재 운반시설이 되겠습니다. km당 120만3,000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억6,260만원이 계상됩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용주면 황계리 산 222번지에 이 사업은 육림작업 중에서 산주가 자기 산에 자기가 하겠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65만1,0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읍에 미광사진관 하는 장우섭씨가 태풍때 낙엽송이 많이 쓰러져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좀 밀식된 데는 간벌을 하는 사업을 산주가 자기가 하겠다 해서 별도로 과목 설정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생활주변녹화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하고 확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가 27% 감이 되고 군비가 27%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거의 군비에서 확보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관리에 묘목대 지원인데 60㏊같으면 몇 본 정도 했습니까?

본수가 ㏊당 400본이니까 24,000본입니다.

품종은 어떤 걸 지원해 주었습니까?

품종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보하고 번기, 주민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희망 수종을 받아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수온수를 적당히 섞어서 공급하게 됩니다.

군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품종을 거의 못믿으니까 농가에서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묘목을 사가지고 식재를 많이 하는데 품종이 그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은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수종이 좋은 수종이 아니고 거의 심은 게 몇 년 뒤에 밤 결실된 것을 보면 큰 좋은 수종이 아니거든요. 대양면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해서 일반농가에 해 가지고 자부담 50%, 농가에서 50% 묘목을 사가지고 많이 하는데 묘목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묘포장에서 캐오면 뿌리가 말라서 식재해도 봄비가 안잦으면 식재를 해도 많이 고사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묘목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품종도 완전히 농가에서 신뢰성 있는 묘목을 해야 되고, 물론 환경연구원에서 좋은 품종이라고 해도 뒤에 결실된 것을 보면 좋은 품종이 아니고 다시 버리고 다시 접목하는 그런 상태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내 전체 하니까 품종을 못믿으니까 지금 위에서 지원받은 묘목이 다른 위원들도 저하고 뜻이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믿을 수 있는 묘종을 보급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매년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공급을 하고 농민들로부터 원성도 듣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올해도 묘목을 운송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진주환경연구원에 가면 땅에 묻어놓은 걸 그날 아침부터 캡니다. 새벽부터 가식해 놓은 것을 캐가지고 마대포대로 묶어가지고 그 날 나가고 와서 면으로 연락해서 오면 즉시 그날 밤에 다 내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디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심은 것은 애착심을 가지고 잘 심는데 정부에서 보조하는 공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 면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집에 갖다놓고 그날 심어야 하는데 한 이틀 놔두었다가 관리는 자기들이 잘못 해 놓고 괜히 행정에서 늦게 뿌리가 마른 것을 가져왔다 이런 소리도 듣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가회하고 나가봤는데 전부 농민들이 차가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도착하는 즉시 싣고 집에 다 가지고 갔는데 그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해마다 관급하는 묘목의 발아율이 그래서 “오늘 즉시 심어주십시오.” 가지고 가는 즉시 땅에 묻어 내일 심을 것은 가식해 놨다가 즉시 그날 심을 것만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저도 밭농사를 안지어 봐서 모릅니다만 주로 농민들이 신청하는 밤을 품종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가지고 묘목을 생산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은기라도 종자가 좋은 것을 했더라면, 밤이 충실한 것을 했더라면 묘목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안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첫째 우리 농민들이 묘목에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이 밤나무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 농가에 심어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좋은 품종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밤수확 할 때 되면 잔잔해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밤이 많고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밤나무인데 밤작업로 신설이 136km인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경사나 이런 데는 포장은 안된다 아닙니까?

포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건의해서 급경사 이런 데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비가 오면 확 내려가면 그 흙이 개울가로 해서 하천에 논에 비가 범람해 버리면 결국은 홍수가 지는데 원래 홍수가 지는 곳이, 태풍 피해를 보는 곳은 임도하고 밤나무작업시설 이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도는 전에 보면 영 줄었고 밤작업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 건의해서 급경사 그런 데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길 닦아 놓아도 주민들이 산에 갈 때 엄청시리 힘이 들어요. 위험하고. 또 비가 한번 오면 싹 씻겨내려가 버리고 다시 농가에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게 해도, 한 농가를 해도 주민들이 밤밭에, 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교육 가 가지고 2번 건의를 했습니다.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포장을 해서 특히 밤나무 산에는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절성토 부분에 완전 피복은 어렵기 때문에 밤나무 산에는 밤을 수확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치는 형편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해 봤지만 한 농가라도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해 주기 위해서 포장은 자력으로 한다치고, 포장은 자부담으로 하고 많은 물량을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포장을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밤농사를 안했으면 안했지 안합니다. 제가 다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급경사 길이나 작업로에는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작업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포장하는 계획이 안세워지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건의를 계속해야 되지 특히 서부 경남이나 하동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 밤이 많지 딴 데는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급경사지에 저희들이 포장한 부분을 감사를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감사 하는 그 분들은 책대로 하지만 이걸 죽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입법도 예고로 바뀌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걸 바꿀 수도 안있겠습니까? 계속 건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 바꾼지도 얼마 안되는데 아직 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런지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이자보전금 1억5천은 결과적으로 이자를 무는데 필요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희망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희망 가구 수는 1,997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에다가 불량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의뢰해 놨다고는 하는데 의뢰를 해 놨으면 사실상 조사할 때부터 의뢰를 안해도 되도록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위조합별로.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는 대상자를 60세부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신용불량자를 읍면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청접수결과를 가지고 군지부에다가 신용불량자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려내고 2차적인 농심보에서 융자액이 초과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농심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지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용불량자만 제외하고 나면 확정해서 농심보 관계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희망하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과정에서 하다보면 농심보에서 한도 초과다 이런 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생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혜택을 못받은 농가는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사람은 충분히 축산 시설이 되어 가지고 2마리라도, 3마리라도 먹일 수 있는데 그 옆 가구에서는 다시 한두 칸을 지어야 할 때 탈락이 되면 왜 그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우리는 혜택을 안주느냐 이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면별로 확정이 되고 나면 현지에 가서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읍면별로 보면 가야면이 제일 신청자 수가 많습니다.

가야면에 신청한 인원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좋은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성패의 관건은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계되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이 취지를 살려서 예전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확인해 나가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야로양돈단지 휴식공간 설치해 놨는데 저도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단지 내에 참여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20농가.

현재 총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두수는 30,000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양돈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로 봐서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축산인도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고 또 양돈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소나마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농가 같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조금씩 보조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2,000만원을 투자는 한다고 안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호경기라! 돼지 먹여가지고 돈을 안벌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야 같은데도 호경기라고 하는데 조금농가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지원 안받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양돈 가격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 예로 보면 어느 시점에 가격이 하락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경기가 나빠져서 양돈 값이 내려갈 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은 야로양돈단지에 처음으로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점차 확대해서 단지 내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황매산정비사업관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자꾸 번복되는 사업인데 한 가구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누락되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것은 한 가구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한 가구가 감정가격이 4,400만원이 나왔는데 저기에 그 분이 부속된 것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710만원이고 전체 10명 중에서 9명은 감정가격대로 다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도 이번 달 중으로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선두 지휘해서 차질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마생산농가지원사업 말수송 차량구입비 차량 관계인데 지금 군내에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말 두수가.

전에 비하면 많이 불었네요?

예.

꼭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부산?경남경마장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되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고가이고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경마장이 개장하고 나면 경주마를 위탁사육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주마를 우리 쪽에 와서 사육하고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수송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소나 돼지 수송하는 차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를 구입해서 하는데 차량 값만 지금 견적 나온 것을 보면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하는데 3,900만원, 근 4,000만원 돈이 드는데 차 한 대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해서 4,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그런 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경주마 생산이 2농가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산?경남경마장이 되고 또 위탁 경영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차츰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육한다고 하면 1원도 안받고 내 나름대로 차도 구입하고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걸 이런 데 지원받을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합천군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구걸하다시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호화로운 일을 하면서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부터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데....

아무리 도비 아니라 뭐라 해도 우리 군비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 액비저장고라 하나 그 주위 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던데 과장님 액비저장고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만 했고 다음 주부터는 현지 확인을 위해서 현지 방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동 짓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1,600만원 정도.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자세하게 제가...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담당주사 좌석에서 “액비저장고는 돼지 똥, 오줌을 비료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작년에 한번 계산을 대보니까 그게 돼지 똥, 오줌을 해서 18억 정도 비료로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고 발효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지만 친환경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청취불능--)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대출 이자분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출금액?

전체적인 대출금액은 180억으로 농협중앙회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지금 신청받은 두수로 계산하면 163억, 그 중에서 신불자나 농심보 초과 한도자를 제외하면 금년도 저희들 예상 수치로는 전체 신청자의 40%가 탈락이 안되겠느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80억을 가져오되 이자부담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를 가져와 가지고 농협에서 3.5%를 물고 우리 군에서 1.5%를 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 농협에서 3.5% 이자분을 물고 나머지 1.5%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군민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 조금 먹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리 이리 해서 성공했는데 지금 오히려 소를 많이 가져와 버리면 소 값이 오히려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고 또 이자분을 군비를 대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노인 인구 비중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책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기도 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출산율로 인해서 젊은층이 없어지고 노인들만 나오는데 노인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다가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4,000두가 매입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갚기 위해서 팔 때 가격 변동이 안오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시장의 가축가격 동향을 보면 500kg 성우 암소 한 마리가 420만원 정도하고 있고 암소 송아지는 320만원에서 330만원 가격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우 암소를 할 적에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송아지는 320만원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사고파는 시점을 어떻게 잘 해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때 사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에서 사고 또 팔 적에는 비쌀 때 팔아가지고 다소나마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억 같으면 2억이 넘습니다. 농협에서 3.5% 같으면 총금액이근 180억 같으면 10억 가까이는 안되지만 되는데 차라리 2억, 3억씩 면에 갖다주고 노인들 다른 부분을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자 부담분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자분을 무이자로는, 본인들한테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 관계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위원님하고 이창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무이자 180억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님께서 3.5%를 농협에서 부담, 6% 같으면 농협에서 4.5%, 군에서 1.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4.5% 이자를 중앙농협에서 부담할 것이냐 합천 군지부에서 부담 할 것이냐 회원농협에서 부담할 것이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군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협중앙회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앙농협에서 무이자를 가져왔다고 합천군민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특정하게 합천군에만 180억 무이자 줄 수 있느냐 우리도 내놔라, 본 위원도 들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지부에 와 가지고 회원농협으로 한다고 하니까 회원농협에서도 우리 회원농협에서 왜 특정인한테 이런 거대한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농협하고 했습니다만...

군농협에서 4.5% 부담하는 게 확실합니까?

예. 농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명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