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여유기구제로 인구증가시책 등의 일시적 증가업무를 담당할 시책추진단과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 제반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구설치나 개편시 고려사항인 규모의 적정성,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기구의 능률성 등 제반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무원 정원을 1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했던 직급별 정원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령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64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1명 증원할 경우 표준정원 565명과 동일하여 추가적인 자체예산의 소요는 없으며, 표준정원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 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 141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 계획시설 입안제안서가 집행부에 제출되어 현재의 용도지역상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서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건심사시 현지확인을 한 이후 심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5월 6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피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세 부담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다소 인상되고, 주택의 경우 다소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될 것이나 올해 신설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보전으로 전체세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과도한 주민부담을 가져오는 규정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직인과 공인의 종류를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장별로 명칭을 나열하여 개별 표시하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통합 표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과 직인의 사용처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 폐기공인의 관리, 공고규정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직인 및 공인의 종류와 사용처의 구체적 명시는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추가와 등록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고 규정과 대정서식의 보완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전자문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구분없이 연간 총 회의일수인 80일 범위내에서 회기를 자율 운영토록 하는 것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키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조례에 위임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수수료 요액은 원가산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도 고려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