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5년 5월 6일 송필재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금산군수로부터 5월 3일 2005년도 제1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준비와 제57회 충남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에 미확정 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었고, 충남도의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신규지원 사업비와 보조 사업비 등 변경분 정리,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 재정운영 여건변동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편성 중점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제57회 충남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사업의 시행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사업의 여건변동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정에 맞도록 부득이 예산과목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9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9억 8,600만원 보다 3.9%인 7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8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3억800만원 보다 3.1%인 5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2억 2,300만원으로 286억 7,800만원 보다 8.9%인 2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4억 6,900만원, 용담댐주변정비사업 지원 5,100만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억 7,9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7,600만원 등 1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정부예산의 확정내시로 분권 교부세 5억 8,200만원과 도로정비분 31억 4,300만원 감소로 기정예산 보다 18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 2004년도분 2억 5,000만원과 2005년도 8억 500만원 등을 시책추진비로 추가 확보하여 총 1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1억 2,300만원, 숲가꾸기사업 2억 5,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억 6,800만원, 소하천정비 2억 6,200만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3억 2,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원, 지역특화 육성사업 2억 4,7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한 반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3억 7,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억 6,400만원, 지역특화사업 4억 5,100만원, 임도시설 1억 5,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추가예산 확보결과 기정예산 보다 4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별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5억 5,000만원, 도시가로망사업 4억원, 인삼교역전 1억원, 아인교 교량가설 12억원 등 총 2,3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두 번째로 제57회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민체전 이벤트사업 3억원, 군 체육팀 육성 1억 5,500만원, 등 총 4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사업을 특색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2억 8,500만원,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3억 4,800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국 수준의 보건·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2억 7,900만원, 학생 토,공휴일 급식 1억 9,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6,1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7,50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6,800만원 등 총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번째로, 문화·관광·평생학습 등『금산다락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피아노 구입 1억 5,000만원, 전통문화 유적정비 5,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3,800만원 등 총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 육성사업 4억 9,5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4억 2,000만원, 생활용수 이용시설 2억 5,0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3억원, 고품질 쌀생산 지원 4,000만원 등 총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부 외곽도로 개설 4억원, 진산대학 진입로 개설 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3억원, 소하천정비 5억 2,500만원, 재해대책 1억 7,600만원, 소방청사 신축 1억원, 재난관리과 설치 5,200만원 등 총 3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째로,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유가보조금 36억 6,800만원을 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로, 혁신시책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대형 투자사업 발굴용역비 5,000만원, 지자체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번째로, 기타 인건비·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일비단가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반환금 4억 6,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6,500만원, 기타 제적부 전산화사업 등 3억 9,000만원 등 총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해 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 286억 7,800만원 보다 8.9%인 25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312억 2,300만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4,400만원 보다 57.2%인 1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 8,600만원 발생과 사용료 수입 6,800만원의 추가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800만원 보다 1.6%인 1,700만원의 잉여금 발생되어 증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6,800만원 보다 0.3%인 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800만원 보다 20.1%인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2,100만원 보다 0.3%인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1,300만원 보다 14.7%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900만원 보다 2.4%인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는 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원 보다 1.6%인 800만원의 잉여금 발생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5,100만원 보다 27.5%인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과 과태료 수입 2,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88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9,600만원 보다 4.1%인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기금 4억 8,500만원과 군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전입금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 9억 800만원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확보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와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및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