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문화공보실,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이며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용운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중구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재태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다음 한 항목씩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413만1,000원 약 17% 정도 감소한 5억9,4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02만3,000원 약 1.5% 정도 감소한 29억2,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별로는 의료사업수입 9,947만4,000원과 결핵보급수수료징수교부금 12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노숙자의료보험이 3,368만7,000원은 금액 변동없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으며, 예산서안의 44쪽 기금보조금은 각종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2,300만7,000원이 감소한 2억6,07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의 시도보조금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12만4,000원이 감소한 2억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수당 중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단가인상 및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771만8,000원이 증액된 2억6,8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쪽의 일반운영비 중 보수교육 및 등록비는 11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청사난방료는 유류비 인상으로 인하여 227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201쪽 하단부의 국내여비 중 보건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의 여비 2일분 인상 및 건강증진계 직원들의 여비 616만원이 205쪽 건강증진보조사업의 국내여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여비 항목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28만원이 삭감된 3,5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노숙자의료구호비는 전체금액 변동없이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으며 202쪽 하단부에서 20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시비조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영양사, 간호사, 금연상담사 등의 인부임으로 확정내시된 인원이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4,355만9,000원이 삭감된 1억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4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대도시방문보조사업, 암관리홍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 각종 사업비의 확정내시액의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808만1,000원이 삭감된 1억1,67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의 국내여비는 201쪽 하단부의 건강증진 직원들의 월정여비 616만원이 추가되어 편성되었고 기타 각종 사업여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814만원으로 증액된 1,3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6쪽의 국외여비는 전체금액은 변동없이 구비 175만4,000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7쪽의 용역비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연구용역비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350만원이 삭감된 1,6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및구료비는 임산부, 영유아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액 변경 등 각종 사업용 물품구입비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70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7,86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000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1,300만원, 물품구입비 계상 암관리사업, 보상비 증가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는 전체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시비보조금 중 7,189만6,000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으며 209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구비 100만2,000원이 변경되었고, 동 페이지의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영․유아예방접종구입비를 새로 개설하여 당초예산보다 414만원이 증액된 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보다 620만원이 증액된 1억5,6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자 중 5%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문에 의거하였습니다. 210쪽의 의료및구료비 중 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건진비 620만원이 삭감되어 209쪽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소아아동암환자 의료지원비 1,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에이즈홍보사업비 및 치아홈메우기사업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은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293만원이 삭감된 2억3,34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1쪽 하단부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치과장비구입비는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전체금액이 삭감되었으며 212쪽의 의료및구료비는 관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새로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5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간촬필름판독기 구입 시 예산절감분을 한방진료기구, 볼링배트 부황기 등을 구입하여 구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의료및구료비 하는 게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에 모르고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삭감된 부분이란 말입니까? 의료및구료비 414만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락이란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예방접종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소아마비 예방접종약이 과거에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바뀌면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방접종이 작년에 비해서 국비보조가 8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치과장비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예.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네요?

예.

전액 이건 국비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21% 정도가 감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느 쪽에서 국․시비․구비 중에 몇 % 감소되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세입이.

국비 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왔으니까 금액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그걸 알고 나오셔야 되지. 국비가 몇 %, 금액 이런 것은 설명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21% 줄었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21%입니다.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치과장비 구입이 가장 많고.

이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3,750만원. 1억5,700만원 이게 금액적으로... 됐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에도 1.5% 감소됐지요?

예.

그런 쪽에 감액됐는데 인건비가 4,300만원이 감액됐네요, 제일 큰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4,300만원이 감소됐어요?

당초에는 확정내시할 때 일용인부가 10명 정도 오려고 했는데 7명으로 감되었습니다.

10명을 예상했는데?

7명이 와서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준 바람에 4,300만원이 감됐고 민간이전에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1,000만원 정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1,300만원, 물품구입비 암예방관리사업에서.

이건 알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안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위원님 보시기에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확정내시되면서 달라진 것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등등 이래서 아주 사실 보시기에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애초에 감액될 때는 실제 만약 1억원 같으면 확정내시될 때 1,000만원이 준다든지 이렇게 변동된 부분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2명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다가 1명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줄면서 나머지 차액같은 건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크게 없는데 그렇게 전부 확정내시되는 과정에서 예산총액이 줄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제하고 남는 부분은 운영비 편성을 해서 우리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도록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암예방관리사업에 400만원이 증액됐지만 204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암관리사업홍보비 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암예방홍보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러면 저쪽으로 편성이 되고 전부 이렇게 변동된 내용으로 보시기에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에 준비가 사실 덜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이건 질문을 하면 책을 안 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한테 무엇을 더 달라 빼 달라 이렇게 대화가 되지, 덮어 놓고 다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과 역시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경고를 하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가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같은 정무직공무원이고 또 행정직공무원인데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좀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정보식입니다. 외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주 못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의안심사라든지 예산안 관계 때문에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분야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봉산문화회관에 아트사업임대 그래서 250만원이 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가를 300만원 잡았는데 입찰을 보니 자기네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넣어서 불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트사업은 제가 거기에 부임한 지 몇 달이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손님이 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래 되니까 저희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보다 10시간이 더 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에 봉산문화회관에서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고 또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일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저는 그렇게 근무를 많이 하겠나, 구청보다 10시간 더 주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닙디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청장님께 20일로 해서 더 받는 걸로 결재를 받아서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10일을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고 타 먹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열심히 근무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봉산문화회관장으로서 직원들한테 10일만 해 준다 하면 제가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 기획실장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봉산문화회관에 주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입니까? 우리 본청하고 동사무소는 월?

월 50시간입니다. 구청은 30시간인데 현재 봉산문화회관은 40시간이고, 구청은 30시간입니다. 10시간 더 많거든요.

동하고 구청하고 똑같잖아요?

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니까 평일에 쉬게 해 주면 자기 부인은 직장 가고 애들은 학교 가 버리고 휴일날 나와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동하고 구청은 30시간인데 월 그지요? 지금 문화회관은 40시간이지요? 10시간 더 많지요? 10시간 더 올려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당초에는.

구청하고 동보다는 결과적으로 20시간이 통과된다면 20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실장님 하실 때에는 그때는 그래 하면 된다고.

나가보지 않았고 그렇게 근무하는 곳이 어디 있겠나 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보통 구청이나 동에는 토요일, 일요일 노는데 7월부터 전면적으로 다 노는데 혹시 노는 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 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 본 적 있습니까?

쉬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는 일요일 안 놀거든요. 한 번씩 월요일에 쉬던지 그런 예가 있거든요. 봉산문화회관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전혀 없지요? 계속 행사가 있으면.

쉬는 날 행사있으면 전혀 없기도 합니다마는 평일날 가급적이면 저의 재량으로 직원들을 좀 쉬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없을 때?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몽땅 놀지는 않지요? 계속 365일 오픈되어 있고 그 중에 과장님 재량으로 교대로 놀린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재정공제회비에서 2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보험회사 가액으로 계상을 했다가 재정공제회에 불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50만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밑에 자동차세 있는데 다른 문화회관에는 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2대, 3대까지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아니고 승합차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차량비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이게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 민간위탁금 여기 보시면 청사경비용역 312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 인건비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거 계약을 하는 거지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 겁니까? 입찰할 때 미리 다 봤지요?

예, 봤습니다.

봤는데 133만원으로 봤다 말이지요?

예, 이건 왜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설계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중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로 하고 그래 된 것입니다.

계약은 미리 했는데 계약을 그러면 병행했다가 다시 올려지는 건가?

조건부로 다른 게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게 얘기가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설계도부터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되는 것만 그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주는 겁니까?

예, 매월 줍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걸로 매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경정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주고 있다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동식마이크세트가 있습니다. 16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개관할 때 이동식마이크세트를 구비해야 되는데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가 지하 1층에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렇게 치르는 데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합차 12인승입니다. 봉고 2,000만원, 지우개털이 13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흑판에 백묵으로 쓰는 흑판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전부 다 막대기나 이런 것으로 지우개를 털었는데 회관에 사정상 털 곳이 없습니다. 사실 털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지우개털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청사방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봉산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청사방역비 이건 보건소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는 건물에는 하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220쪽에 자산취득물품취득비 승합차 1대를 요구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타구는 문화회관 차가 여러 대인데 우리 구만 1대도 없다. 실제 관장으로 가 계시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저희가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는데 차가 없으므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에 붙여서 돌아다니면 봉산문화회관을 알 수 있는데 가만히 팜플렛만 돌리고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동구문화체육회관에는 저희들보다 크니까 5대, 대덕문화전당은 1대, 북구문화회관 2대, 달서구문화회관 2대, 서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고, 차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차량 같은 건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수물품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이게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개관한다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미리 대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회관이 오픈을 언제 한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면 안 됩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사실 서구도 저희와 같이 1대도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2대, 4대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도 달라고 안 합니다. 다른 곳은 승용차도 있는데 관장이 자기가 필요해서 타려고 하면 승용차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봉고로 해서 옆에 좀 붙여서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봉산문화거리에 용역을 준다 이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지금 용역을 해서 반영이 되어야.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충 됐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용역비 이건 사실상 말입니다.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2,000만원인데 꼭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획을 해서 대충 하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교통시설이라든지 주변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로 국비라든지 시비 반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추진한 건 사실상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이 우리 구 관할에 4개소가 있습니다. 명덕네거리, 시민회관, 동산병원앞,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구심벌마크를 교체하기 때문에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81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민체육대회경비 구 예산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체육증진사업으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10회까지는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선거 등으로 미개최한 연도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개최하고 재정관계로 격년제로 개최토록 구의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금년도에 개최할 연도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에 재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도 4대 선거로 인하여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지하방수공사 및 보일러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방수시설은 바닥배수판을 깔고 방수와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공사로 당초에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의 의뢰과정에서 건축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지하구조만 남겨 두고 벽과 바닥을 완전히 걷어내고 방수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철거비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이상 설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70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 우리 당초예산에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기정예산은 그 항목에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 기정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다른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정예산에 1,700만원 있고 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5,400만원 쓰겠다고 이 유인물이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 1,700만원을 넣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다 삭감했는데 1,700만원이 있다 말입니까?

다른 항목인 민간이전에 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 아닙니까?

항목이라도 과목이 같기 때문에.

과목이 같아서 넣어 놓았다?

예.

원래 아니지요?

원래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다시 추경에 통념적으로 국회나 시나 우리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또 다시 올리고 이런 법도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예산회계법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추경은 가급적이면 올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해야 되는 연도이고 또 내년도에는 부득이 선거관계로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우리 구 의회에 위원님들이 근무상황을 받아들여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 다시 추경을 올렸습니다.

본위원도 당초에 우리 체육을 하자고 한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동에 또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5,200만원 나가지요?

예, 당초에 동에 3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100만원씩 해서 5,100만원 올라갔습니다.

12개 동은 400만원, 남산 4동은 500만원 그지요? 지금 3,700만원 증액해서 5,400만원, 1억400만원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실장님께서 얼마쯤이라도 본청예산을 확보하고 동예산은 추경에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전액 삭감해 놓고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추경에 이건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법은 잘 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던데요. 애당초에 넣지 못하고 삭감된 걸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공보실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8,48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건 주로?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몇 %로 증액됐습니까?

국비 25%, 시비 25%,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5,000 중 7,500만원 국비고 나머지 25% 구비를 부담합니다.

25%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네요?

예.

제일 많은 부분이 1억5,000 동산병원주택 그거네요?

예, 동산병원 화장실신축은 자비부담이 한 3,000정도 이상 부담을 합니다.

병원에서 3,000만원 합니까? 우리 구비가 얼마지요? 국비, 구비, 시비하고 보태서 1억5,000만원. 이건 꼭 해 줘야 됩니까?

지금 관광지인 주택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까?

방 안에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씨티투어 코스로 언제부터 정하게 됐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씨티투어가 되면서 바로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장실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변을 볼 적에 급한 사람은 담벽에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해야 되겠다.

시장님께 사정해서 국비를 7,500만원 얻고 시비 3,750만원, 구비가 3,750만원 우리 구에서 지어서 씨티투어가 됐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봉산문화회관 용역 아파트도 2007년도 말에 입주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아파트가 입주되고 밑에 혹시 꽃길 이런 거 계획이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파트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한 쪽에 거의 200m 정도 되지요?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예, 맞습니다.

200m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야 무슨 화단을 만들고 하지 한 쪽에 아파트 짓고 천막치고 있고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 말입니까?

용역결과가 선행됨으로 인해서 중도에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면 용역안대로 권고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이 안 나옵니까? 아파트 지어 놓고 2007년도 후에 아파트 들어오면 다시 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제 생각에.

아파트 건축공사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감도 보고 맞춰서 합니까?

맞춰서 해야 됩니다.

2007년 말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에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대로 해 달라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아파트 입주 전에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거리악사공연 300만원 전에 삭감된 부분인데 한 번 물어 봅시다. 전에 50만원에 6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2월말부터 해서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1회에 하는데?

1회 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듭니다.

지금 여기에는 20만원에서 두 곳에 15만원 해 놓았지요?

예.

그러면 이걸 미리하면 사용금액이 달라지지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하고 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우리가 맞춰서...

맞춰서 그때 계약하면서 한다 이말이지요?

예.

다음 79페이지에 시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 1,000만원으로 인건비였는데 그랬죠?

예.

분권 723만원이고 구비가 이번에 도로 들어갔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시비로 했으니까 이번에 시비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만 줄었습니다.

시비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비 내시가 준 이유가 이것만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정액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다가 줄인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동산병원에 선교사주택 말입니다. 동산병원이 이번에 이전이 된다 하면 같이 옮깁니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건 빠지고 이전됩니까?

예, 이전됩니다.

그대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81쪽 구민체육대회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당초 1,700만원 민간이전 어디에 이전합니까? 행사비를 줍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900만원씩 1,700만원으로 해서 800, 900 해서 1,700만원입니다.

내일이 구민육생활체육대회지요?

예.

내일도 체육대회겸 회장취임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체육대회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격이나 이 성격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9개 동호인들이 단체끼리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 아닙니까?

구민이라도 직장대항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구민은 참석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도 우리 구민이.

구민은 구민이라도 동호인끼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구민들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낭비하는 선심성 사항이라고 인식이 좀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격년제로 하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구민체육대회보다 그 예산 가지고 주민복지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

제 생각으로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는 구민체육대회는 선심성 행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국민건강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온 구민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요구도 하고 선심행사보다는 하나의 체육 증진하는 사업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순수한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하루 즐기고 여가를 쓰는 것보다는 맨날 모이는 관변단체, 통․반장만 모인다는 거예요. 더운데 필요하느냐 여론이 다소 있습니다. 5월말쯤 되면 상당히 무더운데 관변단체 회원, 통․반장들을 모아서 체육대회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여론도 있거든요. 물론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반영된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1부 행사와 2부 행사로 나누어서 체육행사와 축제행사를 겸하는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전 주민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선심행사가 아니라고 했죠?

예.

어느 시기에 해도 관계없네? 가을에 해도 되고 언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행사는 연중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6월, 7월 해도 관계없죠?

할 수는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얹어놓았기 때문에 5월에 하도록...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있으면 날짜를 멀리 받아서 9월쯤 한다고 생각하지 이달에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날을 선관위와 협의해서 선거 1년 전의 행사로서...

선심행사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지 언제든지 관계없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미리 날 받아서 할 필요가 없네요. 급하게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날까지 받아서 공문 돌리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5월에 추진해왔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가급적이면 5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날짜 정한 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넷째주 토요일이 쉬는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그러지 가을에 좋을 때 한다면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놓고 조용히 9월쯤 하면 되는데 5월달에 하는 것은 선심성 행사해서 선관위와 관계있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선관위는 모든 행사를 관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행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선심성행사라고 선관위에 저촉된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세입은 거의 0.1% 130만원 정도 세입이 적어졌는데 맞죠?

아니죠, 세입은 2천만원 증액되었고 감액된 건 120만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왔다갔다해서 0.1%가 감액 맞죠?

세입은 증액됐죠.

세입이 왜 증액됐습니까?

우리 건 광고물 수거보상 지원이 2천만원이고 감액된 건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당초에 예산이 10억2,852만6,000원 아닙니까? 이번에 130만원 감액되어서 10억2,700만원입니다.

거기는 특별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가장 많은 게 불법광고물 관련 3,400이 증액됐는데 뭐하는데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까?

본예산은 원래 구비가 2천만원인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됐고요. 원래는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이 나머지 2천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구체적으로 뭐 보상합니까?

동성로 나가면 전단지 뿌리는 것 있습니다. 벽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60세 이상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워오면 장당 벽보는 5원, 전단지는 2.5원입니다.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타구에는 남구에서 했죠?

일부 했습니다.

신규로 5천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잡은 겁니까?

구비 3천만원이고 시비 조정교부금이 2천만원만 내려왔는데 우리가 천만원 더 하면 시비에서 1천만원 더 지원합니다. 그러면 시비 3천, 구비 3천입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5천만원 들 거라고 어떻게 가정합니까?

시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 구청별로 시비를 얼마 줄 테니까 구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시의 요구보다는 적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 부의장.

이석동위원입니다. 167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초 11명에서 5명이 늘어나서 150얼마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5명을 증원 안 해도 안 됩니까? 16명이 필요합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25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1명으로 계속 운영하셨고?

아닙니다. 11명은 참석수당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주기 때문에 전보다 5명을 증원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관리과에 있어야 되는 거에요? 건설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선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7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국장님 겁니까?

국장님 겁니다.

당초는 없는데 본예산에 없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증액됐습니다.

과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쓰는 건 아니고 주요시책사업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동성로 노점상도 연말쯤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175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는 부서공통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프린트기를 한 대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96년산이라 9년이 되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사려고 합니다.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수당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지난달에 대봉동 청구맨션을 비롯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적어도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현재 수당이 1인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계 요구하기는 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일반적인 심의수당으로 생각해서 7만원으로 삭감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안전진단 자문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18만7,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18만7,000원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구맨션에 진단이 됐습니까?

지난주에 예비평가를 했습니다. 청구맨션, 대봉맨션, 송정맨션 했는데 일단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부실하다고 나왔습니까?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건물구조적인 면에서 대체로 튼튼한 편으로 진단됐고, 설비시설은 과거시설이라 노후됐고 특히 송정맨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과거 시스템이라 주거환경이 나쁘다고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안전하다는 말씀입니까?

구조적인 면에서는 안전한 편이다, 주거환경, 전기, 기계 설비 등 각종 시설은 노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면 전문가가 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비평가자체는 육안으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육안 평가에서 어느 정도 재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정밀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전문기관에서 각종 기계장비를 가져와서 정확한 계량치에 의한 테스트를 해보고 그에 따른 결론에 의해서 안전진단으로 갈 것이냐, 유지보수로 갈 것이냐 결론이 날겁니다. 해봐야 알겠습니다.

중구 안에서는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아파트를 헐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비평가를 한 것은 한 개 있습니다. 작년에 77태평아파트를 예비평가를 해서 일단 안전진단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시 교통영향평가에 상정했는데 KTX 노선 공법이 결정이 덜 되어서 유보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면 개발하려고 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면 재건축이 안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본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의 답변 중에 정창용위원님께서 봉산문화회관 용역비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공보실장이 저한테 협의했는데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정정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봉산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이 언제냐 물었습니다. 97년말이 아닌가 싶다고 드렸는데 실제로 금년 11월입니다. 96년11월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 용역은 문화거리 특성화하기 위해 마스트플랜턱인데 실제 아파트 건립이 되기 전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주공이나 저쪽에다가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다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계장들이 지금 계성초교 북편 도로개설 때문에 주민들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증감이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정 총 세출예산액이 45억6,840만4,000원 기정 대비 20억 증액된 66억3,798만원이 총 경정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88만1,000원이 증액됐고 여비는 128만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가 3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비가 기정 2억5천에서 9,21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38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300만원, 모사전송기 68만원, 프린트기 20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포함이 4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비가 6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배네시움 전기정밀점검 용역비가 1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가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뒤편 도로개설사업 예산액이 2004년도 시비보조 5억을 포함해서 9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가 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봉산동 14-4에서 23-7번지 도로개설이 3억8천이 증액되었고 남산2동 적십자 병원 서편도로개설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철2호선 역사 출입구 주변 약도 안내판 제작 설치 20개소 8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설계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5백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구지원예산입니다. 18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유인 및 제작비로 2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복구지원 업무추진급식비로 11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여비로 35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협력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유인 및 제작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협력 업무추진급식비 11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여비로 35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졌다는데 뭡니까?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4천만원.

앞에 9,210만원은 패소가 확정됐고 소송 1심이 진행 중인 게 9,210만원 증되고 부당이득금 사용료 이자인데 맨 패소 확정되고 소송이 계류 중에 대한 확정이 된 당시까지 이자 사용료 포함해서 4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어디에 패소된 겁니까?

봉산동 206-2번지 6필지 이봉진 도로 1064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패소됐습니다. 1심에 이기고 2, 3심에 졌습니다.

손해 많네요. 어디쯤이라고요?

봉산동 206-2번지.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봉산동 14-4 처음에 5억 들여서 해놓은 땅이 마당만 한데 완전히 점포 같이 해서 장사하는데 내보내려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조사하면 이사비를 줘야 됩니다.

왜 하도록 놔둡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은 물론 아니지 돈을 5억3천 들여서 공터를 만들었는데 점포를 만들어서 장사하는데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장사하니까 도시관리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어디에 해야 됩니까?

도로 같으면 도시관리과이고요.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재작년에 5억 들여서...

7억 들였습니다.

또 이만한데 거기에 건물같이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땅을 사서 만들어놓고 난 뒤에 하도록 둡니까? 안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18억 돈 들어가는 것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대요? 아직까지?

추경에 14억5천 해놨는데 3억8천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런 데만 찾아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본예산에 15억이 됐잖아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대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뜯어놓은 자리에 장사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아무도 안 나가봤습니까?

예. 해당되는 계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 부의장.

과장님, 182쪽에 배네시움 정기점검 안전 그것입니까? 부도났죠?

건축물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관리주체가 주인이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정밀점검을 못할 때는 관에서 150만원...

그리고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 9억4천만원 추경 이러면 완전히 끝납니까? 모자라죠?

올해 9억4천만원 다 주면 끝이 납니다. 총 23억4천만원에서 작년까지 12억 올해 당초에 2억이 있었거든요. 9억4천 같으면 종결이 납니다.

완전히 소통되는 겁니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뜯지 않죠?

설계 중입니다.

보상 나가고 한 것은 아직까지 철거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6월 중으로 될 겁니다.

나갔는가요?

6, 7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재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8억5,074만3,000원보다 14억3,700만원이 증액된 62억8,77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된 증액사유로는 동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9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가맹점 압류 등 과태료 징수 5억원을 증액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동인공영주차장 조성 85면과 동인2가 라이온스 주변 간선도로 개통 20면 등 105면을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시행함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3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범칙금 1,2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거주자 주차위반 견인대행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부정 주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압류징수 금액이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동인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지원금 21억원 중에 12억은 2004년도에 재배정 받았고 나머지 9억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추경성립전에 집행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3,483만9,000원보다 10억604만3,000원이 증액된 26억4,08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동인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교통전문직 봉급수당으로 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0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올 5월부터 국내여비가 내근 34명에 대하여 2일간씩 추가됨으로 인한 544만원과 무단방기차량 소유자 조사를 위한 관내여비 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불법주차단속원 월액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반에게도 1일씩 추가됨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원 포상금으로 527만4,000원을 증했습니다. 단속반 포상금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992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4/4분기까지 지불하려니 부족한 금액입니다. 분기당 3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장비 즉 PDA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10대 구입비로 1,650만원, 서버프로그램 설치비로 1,400만원 등 총 3,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교통운영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8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필요금액이 2천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나 예산사정상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로 동인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고료로 198만원, 남산공영주차장 건물평가 감정수수료로 6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위반 견인대행료로 500만원 등 총 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견인대행료는 세입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동인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790만원입니다. 시비 교부금 9억 중에 토지매입비를 지출한 잔액을 우리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지역의 차선도색 등 사업비로 3,628만1,000원 등 총 1억3,41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비는 작년과 같이 최대한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비지원 5천만원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2,5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1만2,000원인데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동인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21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성립전에 집행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납입고지서 출력 등을 위한 프린트기 한대 구입비로 1백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을 위해 35만원 등 총 8억3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동률이 좀 많습니다. 3개월분을 선납받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돈을 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479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업무를 올해 새로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업무미숙으로 미진하게 설명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의 추경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신용카드로 해서 돈을 받아냈다고 했죠? 실적이 있습니까?

4억5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재주가 놀랍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해놓은 건 20억 정도 해놨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여러 가지로 사전에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돌아옵니다. 가맹점을 내놓고 장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압류는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매출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청구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은 총 예산액이 9억7,600만원입니다. 증감은 38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 조정된 내용입니다. 26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59쪽 경상적 경비 12만원이 감됐는데 구 전체 일괄 조정됐습니다. 자산취득비 715만원은 자동차 25인승 구입하고 8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돈을 뒤에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몇 해 전에 산 게 노후되어서 화소가 낮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사진 찍으면 영 희미하게 나오고 좋지 않습니다. 교체하는데 35만원, 사무용 의자 직원용 노후된 게 5개 5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비는 구 전체 일괄 조정해서 9일에서 11일 됨으로 해서 80만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사무용 의자는 직원들 앉는 의자입니까? 영 못 쓰게 됐습니까?

못 쓰고 삐걱거리고 허리가 불편한 게 5개쯤 갈아야 됩니다.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총 15개쯤 됩니다.

의사과에서 잘하시지만 다른 데에서 욕 안 먹도록 처리해야 되지 의원들 있다고 좋은 것 하면 욕먹으니까 신청할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재점검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800만원이 남았죠? 돌아오는 금액을 우리 의사과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의사과 안의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물품장비를 살 수는 있습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의자를 교체하는 걸로...

카메라도 사면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돈 헐케 주고 사면 좋지 않을 것이고 장비도 좋은 것으로 사고 의사과에 의자 같은 것도 딴 데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다른 의회 더러 가보면 그래도 직원들 책상자리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자리도 고급스럽게 만들어놓은 게 많아요. 현재 보면 자리가 좋지 못하다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돈 800만원 나온 김에 개선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원자리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의사과 직원 자리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딴 과와도 비교해야 되지만 딴 과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도 모두 끝났으니까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2일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5월 9일 이 자리에서 종합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