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영천한방웰빙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농축산과장 권순열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천한방웰빙특구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유아 자녀의 보육과 방과후 학습지도 및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자치복권과 로또 수입금으로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12개소에 이 사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지난해 4월21일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영천시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6월9일 시의회 의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양면 보현리 1305번지내 대지 700㎡ 부지를 2,135만원에 매입해서 2004년12월9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12월28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은 금년 7월23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약 55% 정도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보육?정보센터 준공 이전에 본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자양면 보현리 1305-3번지내에 설치하는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제3조 센터시설 명칭을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로 하고 위치는 우리시 자양면 보현리 1305-3번지내 둠을 규정을 하고 둘째로, 제4조 센터시설은 보육시설과 정보시설로 구분하며,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등록하고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과 정보시설에는 초중고교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교육, 도농교류사업, 교양강자 및 문화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섯째, 제5조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시설은 농업인의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을 우선하고 지역거주 농업인 이외의 영유아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음 정보시설에는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본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는 위탁운영과 해지사항으로 위탁운영은 센터시설 소재지 시의원, 면장, 리장 및 지역주민 등 7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을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센터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보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7,600만원으로 도비 3,800만원, 시비 3,800만원 입니다만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정보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시설유지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공립보육시설로 등록후에 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위반,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 양도, 그 밖의 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대충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센터 위치가 보현 1305-3번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땅을 매입할려고 한 자리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맞은편 논 아닙니까?

당초에는 맞은편 논에 할려고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현재 청소년수련관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어딥니까?

정문에 들어가는 편에서 정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청소년수련관 울타리 안입니다.

지난번 현장 갈때는 수련원 건너편에 밭을 사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곳이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때 그곳에 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현장 가서 설명도 듣고 매입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매매에 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현재 50% 추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가고 아레도 가보니까 밭에 뭘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놓고 농사를 다 짓고 난 가을에 할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0%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번지는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당초의 계획하고 의회에 올라왔을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농촌보육?정보센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수련원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보고를 드리고 매입하려고 했던 땅에는 주인이 땅을 팔지를 않을려고 해서 장소를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안팔아서 그쪽으로 옮겼다고요?

예.

기존에 앞의 밭을 사서 하겠다라고 했을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의회에 의원님들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오기전의 사항이라도 진척사항을 50%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해서 통과된 것을 임의대로 바꿀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과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승표 계장님 보충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50% 사업진척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앞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장소가 바뀐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 진척이라는 걸 땅 구입하는 걸 50% 이야기하는 건지 그걸 물어볼려고 했는데 앞에 수련원에 하는 것을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바꿀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뭣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서 합니까. 과장님도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가 답변이 됩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본의원도 처음 들었어요.

일단 보충설명을 들어봅시다. (

농정기획담당 백승표 - ..(녹취 불능) 과장님이 공석일때 제가 추진을 하다가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부지는 수련원 건너편에 현장 오셔서 보셨습니다만은 그 자리는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상수도보호구역 ..(녹취 불능) 밭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차이가 많아서 안팔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전체를 다 살수도 없고 해서 ..(녹취 불능) 밭 주인이 안팔려고 하는 것도 있어 부지를 새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았는데 부지를 옮길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 보고를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 인근 주위에는 관계 없다는 답변을 받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당초의 부지는 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해도 추진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매입한 부지는 수련원안에 보현3동 마을쪽으로 대지를 사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부지가 옮겨지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시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해서 관계없다는 답변을 받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한다고 하든지 그 번지에 의원님들 2번 정도 가서 그 자리에 하는 걸로 이야기가 다되었는데 의결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 자리가 아니고 다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

농정기획담당 백승표 - 회계과에 질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관계없다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다시 해야 되고 ..(녹취 불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당초에 400평을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400평은 안되고 200평을 구입을 한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던 그 부지는 담당계장님 말씀처럼 환경청에서 사들이는 땅값과 우리 시에서 감정하는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집에는 그걸 가운데 잘라서 팔면은 토지가 쓸모가 없어진다고 전체를 다 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제가 담당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질의했는 내용이 시간이 오래되어 잊어버렸는데 계장님 말씀처럼 인근에 있는 부지는 다른 사항이 없으면 옮겨해도 상관이 없다. 그 자리에 시행을 할 경우에는 군도를 횡단하는 수도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해서 ..(녹취 불능) 당초에 우리가 봤던 부지는 여건상 꺼져있고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상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있어서 안으로 옮기면은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옮기는데 하자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쪽에서 저기로 가든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던지 절차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관리계획을 받든지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나 담당과에서 그런 것은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잠시만요. 애초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때 장소가 변경된 사유부터 이야기를 하고 회계과 질의를 했던 그 내용을 내놓고 제안설명을 하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회계과는 어떤 규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지 또 좀전에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장소를 임의를 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으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회계과에 질의를 했고 회계과에서는 해당 사업시행부서에 답변을 줬고, 그래서 변경이 되었고 사업진도가 50%라는 내용을 제안설명전에 그 과정을 일단 짚어줘야 의원님들의 분노가 적었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안 부의장님, 성태조 위원님, 김태옥 위원님 모두 장소 변경된 것 아무도 들은바도 없고 얘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사업부서에서 유감스러운데 이 부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방향으로 ..

모를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합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어쨌거나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는 것도 잘못되었고 사전에 이걸 간담회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회계과에 지난해 8월17일날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받은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것은 장소가 조금 불확실해도 예를 들어 자양면 보현리 같으면 자양면 보현리 일대에 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질의내용을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질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받았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30%에서 증감 범위내 같으면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700㎡입니다.

30% 증감이라고 해도 30% 초과된 것 아닙니까.

1000㎡에서 700㎡ 이니까 딱 30%입니다.

당초에는 30% 이하인데 30% 이하, 미만 모릅니까? 이건 30% 걸린 것 아닙니까.

30% 이하도 여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평 같으면 1,200㎡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밖에 분수대하고 조경하고 그건 뭡니까. 건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하는 전체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농촌정보보육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수련원에서 자기들이 한겁니다.

그 안에 자연석 놓고 물레방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고보니까 보육센터 자체를 그 안에 짓고, 건축하는 전체 부분들을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자연석 하고 하는 것은 수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 안에는 몇평 사서 몇평을 짓습니까?

700㎡ 211평을 사서 건평은 65평입니다.

건물이 얼마지요?

65평 짓는데 평당 계약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65평에 평당 건축비만 2억이지요? (

농정기획담당 백승표 - 당초계획은 건평이 100평이었는데 100평에서 65평으로 축소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

농정기획담당 백승표 -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두 번인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초 관리계획 받고 할때는 건평은 100평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으로 65평으로 축소한다고 ..)

전에 센터소장님이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치 문제는 사실상 그때 이야기가 없었어요.

65평 짓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백승표 -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300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억7,000만원으로 시설하는데 2억입니다. 그 다음 부지매입에 4,000만원, 비품구입하는데 3,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센터소장님이 건축단가 모든 부분들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면적이 줄어졌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 그 부분은 자료가 건축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명하기로 하고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수련원에 짓는 것은 농촌의 기능이라든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능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운영비 주죠, 건물 지어주죠, 수련원에 위치했죠.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그렇게 판단을 할겁니다. 결국은 위탁자를 그 사람에게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레방아라든지 돌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분입니다. 보육센터는 별도로 짓고 있는 집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수련원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상당한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외지인들 유입이라든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련원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이 왔는데 약 절반 가까이 수련원을 조성하는데로 동네 주민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금년에 제2회 별빛문화축제도 작년보다 손님이 적었다고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대두가 되는데 우리 수련원을 지원을 해서 자체 행사를 하도록 하면은 이보다 훨씬 돈 적게 들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련원을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면은 결국 우리 지역에 도시민들 유입이라든지 지역에 또 경제발전이라든지 농산물을 유용하게 판매하는 효과를 노리지 않겠냐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제가 성 전문위원은 자양면의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우리 지역을 조성하는데는 이런 주체를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더불어 그렇게 된겁니다. 거기에 의혹이라든지 제가 생각할때는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또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이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준거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 샀다는 이야기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개인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보던 자리는 위치상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맞아서 거기에 들어오면은 참 좋겠다 운영하는 사람도 쉽겠다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공감대 아래서 그런 내용이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보다 주민들이 더 의결권을 가지고 있네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놓은 것을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바꿨으니까요.

그건 의결사항하고 바꾼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두시고 조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8조에 보면은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내용은 조례안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안들어가고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것은 여성농민들이라든지 애들은 적지만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서 억지로 시작을 한 것인데 장소까지 이렇게 바꾸고 마음대로 축소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일단은 공사중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도 그 분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의원님, 면장님 모두 모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라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줄 수 있고..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인데 다른 사람이 과연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해준 이유중의 하나가 가장 큰게 보육원 같은게 없기 때문에 힘들었고 여성농민들 정보센터로 이용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의결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여성농민회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성농민들을 위해서 취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애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애를 보육하는 차원보다는 여성농민회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조금 있었고 아니면 기술센터에 와서 하라고 했는데 기술센터보다는 농촌에 이쪽에 오면 좋다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장소도 안맞고 객관성도 안맞지만은 누가 ..(녹취 불능) 차라리 여성농민들, 생활개선회쪽에 위탁을 주든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든지 정보센터로 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해드린 건데 거기에 무슨 보육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여성회관이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요. 기술센터 주변에 하든지 시내 중심지에 전체가 몰리든지 교통이 좋도록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과장님 제말 맞지요? 거기에 갔는 이유는 그겁니다.

당초에 농촌보육원 및 여성정보센터 신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 시 전체의 농업인인지 아니면 자양면 여성농업인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이건 자양면이 아니고 시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겁니다.

한 면 같으면 다른데도 다해줘야 되는데..

..(녹취 불능) 저는 자양 인근이고 화남하고 화북은 스쿨버스로 영유아를 ...(녹취 불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염려스러워 했던 농촌보육·정보센터 건축면적 축소하는 것은 딱 일년전 작년 5월10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센터소장님이 보고를 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당초 100평인데 건축단가하고 모든 비용이 올라서 우리 시가 도하고 협의했는 내용이 부족분은 자체예산 추가확보를 하든지 면적을 축소하라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면적 축소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00평에서 64평까지 축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 불능)

의결이 언제 되었죠? 의결은 그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안은 그전의 안인데, 5월달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안을 이야기 했는 부분은 의결할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100평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의결이 몇일자입니까?

그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디가 선후입니까. 이것은 계획이고 저것은 의결사항인데 저게 먼저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그렇고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보육센터를 어디에 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위치를 자양면 보현리 1305-3번지 안에 둔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면적도 축소를 하고 장소 변경되는 부분, 면적 축소는 회계과에서 명확한 답을 줬고, 회계과에서 답을 줄수 없는 부분이 위치변경 문제 때문에 도에 질의를 해서 인근 토지 같으면은 도로 이쪽, 저쪽 같은 경우면은 괜찮다라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서면으로는 못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축산과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농민들도 알고 계십니까?

예.

법 조항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여성농어민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정보센터로 해서 안에 타이틀 자체가 여성농어민 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런게 들어가줘야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주 멀리는 몰라도 보현리 일대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 범위 이내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건물 가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물은 그렇고 면적이 30%..

면적은 그렇지만 건물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30% 가감된 것 아니잖아요.

건물은 당초에 100평을 할려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64평으로 줄였거든요.

전체 공사비용이 줄었습니까?

예.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비용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건축단가라든지 이런게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면적을 축소한 내용인데 아까 도하고 협의한 내용이 100평 그대로 하고 싶거든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아니면 면적을 축소해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따라 현재 면적을 축소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건 면적 축소의 부분이고 질의한 내용은 어딥니까. 당초의 대책은 100평에서 64평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이야기 해 준 것이고, 전체 30% 라는 개념은 면적이고 공사비고 모든게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만 30% 인지 전체예산에 대해서 30% 부분입니까 예산은 30% 줄수가 없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30% 이거든요. 부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포함이 다 안되겠습니까.

얼마주고 샀습니까.

평당 10만원입니다.

이게 30% 범위내 입니까? 감도 30%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한데 그건 30%가 넘는데요. 50% 가까이 되잖아요. 30% 가감일 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30%만 됩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부지를 사고 남는 돈은 시설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면적이나 가격 문제에 30% 가감이 있을 때에는 기히 의결된 부분들을 재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은 30%가 넘지 않습니까. 면적은 30% 범위내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상 거의 50% 정도 감이 나는데 30% 가감에서 재의결을 안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30%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48%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지금 해결이 안될 것 같고 점심 먹고 집행부에서는 의견 정리를 하셔서 오후에 과장님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던 지역과 벗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천시 전체에 여성농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부 무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상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놨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현재 명칭에 나온 것이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로 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영천농업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명칭도 그렇게 바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주체도 여성농민들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안이 의원님들과 생각하는 안과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 동의를 합니다.

전종천 위원님께서 조례안 3조와 8조, 9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안은 부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동의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을 하십니까?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 명칭과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지역과 현 위치가 상이하고 또 면적이나 가격중 30% 범위내에서 관리계획을 재관리 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가격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이 되었고 또 제8조1항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실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종천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한방웰빙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영천한방웰빙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특구사업의 취지와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특구사업은 참여정부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제완화가 주목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특구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에서 16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경북에서는 영양군에 반딧불이 특구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영천시에서도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지난 3월2일 특구기본계획서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법률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며, 3월16일에는 계획을 공고해 한달간 주민의견수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난달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공청회시에는 약 70여명이 참석을 하여 재정경제부 관계관과 도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시어 금후 특구지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한방특구에 비슷한 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2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볼 때 특구법이 다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와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특구의 명칭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영천한방웰빙특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재정경제부의 이야기가 웰빙이라는 말이 다른 곳에도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고 2~3일내에 재정경제부에 올라가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명칭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영천시 완산동, 남부동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간담회 보고를 드릴 때 31만1,384평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4월13일 공청회시에 의견이 공병대 입구를 포함해서 더 넣어달라고 해서 1만878평을 더 넣어서 32만2,262평으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은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사업기간은 금후부터 약 3년간의 기간동안 사업비는 134억원을 투자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114억으로 했습니다만은 한약축제 비용이 빠져서 20억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후 확보가능한 재원은 예시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추진가능한 과제 5가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규제특례 신청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기준의 특례는 특구지역내 간판이나 광고물의 설치를 완화하는 것이며 특히 네온이나 전광판등의 설치를 가급적 자유롭게 허용토록 할 계획으로 신청을 합니다. 현행법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국도변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많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구가 되면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지이용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건 현행법에는 농지를 임대를 하거나 차용할 경우에 자녀가 군대에 갔거나 범법행위를 해서 교도소에 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비농업인에게는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되면은 완화를 해서 완산동이나 도동에 비농업인이라도 제약회사나 아니면 약초 재배상이나 이런 분들도 임대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경관도 좋게 되고 약초도 수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약도매상에 두는 관리약사 특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특구법 69개중에 포함된 것으로 현행 도매상별 관리약사를 고용하던 것을 10개 도매상에 한사람씩 완화함으로써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기존 약초상회나 무슨 물상이라는 명의의 업소가 도매업으로 업종 전환이 기대가 되어서 유통산업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도매시장 개설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에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한 도매시장 건립이 가능해서 전국 한약재 유통을 우리 영천이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상품의 표시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나 특구내 생산품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구생산품, 가공품 표시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능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경찰서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축제시에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특구장이 도로점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특구가 지정될 경우 우리 시의 한약산업 경쟁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한방도시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한약 도매상가가 늘어나고 시가지 경관이 약초로 바뀌고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구가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영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이 8쪽에 있는데 조례안은 정식으로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을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한방웰빙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났는데 영천에 한약전시관이라든지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고 특구지정하고 한방도시화를 만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 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시관 짓고 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 지금 유통단지가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전시관으로 저쪽으로 가는 걸로 안을 대충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추가를 한다면은 아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한방특구 하거나 한방도시 만드는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방도시를 만들겠다는 내부인들에게 무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닌 다른 도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응해서 전시관, 유통센터도 만드는데 이 자체에서 특구를 다시 광분화 시키면은 집중이 되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IC 부근에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광고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양지역간에 알력 비슷하게 해서 한군데 하면 한군데 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진짜 집중을 시켜서 한방도시의 개념으로 외지인들에게 홍보를 해나갈려고 하면은 어느쪽이 더 낫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길쭉하게 해놨는데 도동삼거리 일대를 전체 원형으로 만들어서 분산이 덜되었으면 좋겠는데 안을 보니 도로 따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도동IC 일대를 원형이나 그 지역 일대를 묶어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녹취 불능)

..(녹취 불능) 도동삼거리 일대 전체를 묶어서 경주간 도로 가는 일대나 삼거리 넘어와서 일부분을 타원식으로 한다든지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형편에 맞는 효과를 극대화 시켜줘야 되지요. 지역만 이렇게 넓혀서 약초 조금 심는다고 되겠습니까.

면적은 이후라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줄일수도 있고 넓힐수도 있습니다.

이 안으로 올라가서 지정이 되어버리면은 이 지역이 특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는 일단 됩니다. 통과되고 난 이후라도 2년에 한번씩 특구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된데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완화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면적은 더 할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화 때문에 분산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과장님이 주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