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414억 1200만 원인데 34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48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 7200만 원인데 30억 27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5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50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이 865억 4200만 원인데 104억 6800만 원이 증가된 90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83억 7200만 원인데 3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500만 원으로서 총 102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은 497억 8400만 원으로서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0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액 949억 1400만 원으로서 7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02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시민복지과는 세입예산액 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322억 5300만 원인데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액 482억 6200만 원인데 4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보호에 15억 8100만 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에 9억 5000만 원, 경로당 사업 지원에 5억 6000만 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이 69억 7500만 원인데 1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당초예산액이 177억 6400만 원인데 3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4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이 13억 3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1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액 8억 6000만 원으로서 64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액이 25억 11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 우편요금이 24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비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3억 2400만 원으로서 예산 증감 없이 그대로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당초예산액이 180억 500만 원으로서 2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209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서는 가로청소 대행분 부족분이 6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4억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이 6억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세입은 당초예산액 14억 1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액이 14억 1700만 원으로서 2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이 68억 500만 원인데 3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액이 68억 500만 원인데 3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6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출 감액된 내용이 대포천 유역 실내체육관 건립이 15억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5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151페이지 시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 322억 5377만 7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 7578만 6000원, 도비 보조금이 7억 1943만 5000원 증액되어 계 15억 9522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48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기정 482억 6236만 6000원 중 사회복지부분에 20억 2580만 2000원, 저소득 주민보호 15억 8111만 5000원, 노인복지 7억 3014만 9000원 계 43억 3706만 6000원이 증액된 525억 9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3억 3253만 4000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560만 7000원 감액,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4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6427만 8000원 증액, 노인 일자리 인건비 1002만 8000원 감액,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4억 8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분이 2655만 원 증액, 장애인수당 지원 1억 4640만 원 증액,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03만 5000원 증액, 노인 일자리 인건비 501만 4000원 감액,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1783만 원 증액, 탁노소 운영비 1000만 원 감액, 대동면 지나경로당 신축비 5000만 원,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체 유치 4억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 7855만 4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간판 설치 2000만 원, 저소득층 지원 시책추진 및 2006년 국비확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310만 원 증액,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전자상거래 업체유치 6억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 1억 5701만 8000원, 장애인 문턱 없애기 지원 500만 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비 1억 8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이 1000만 원, 노인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비 지원이 1200만 원, 노인대학 행사지원이 1000만 원,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지원이 1700만 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부족분이 9억 5000만 2000원, 자활근로대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으로 자활근로대 거주자 이주주택 임차비가 1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이 1100만 원, 자활근로대 거주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원이 276억 8269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밑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를 각각 금액하고 항목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당지원이 6억 2145만 2000원,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70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643만 9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0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 4억 8000만 원, 저소득층 니더(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 8364만 원, 다음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 575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시비가 15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봉황2통 경로당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사업이 1억 7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1억 4000만 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3566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탁노소 운영비가 1000만 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대동면 지나경로당 신축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노인가정도우미 위탁운영사업이 2500만 원, 시소유 노인회관 경로당 수선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수선비가 감액된 것은 두 번째 다음 항목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비로 1억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수하게 다음 항목이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시호 1, 2구 마을복지회관 신축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목간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불암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2억 2000만 원, 북부동 새동네 경로당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임차료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순세계 세입총괄은 순세계 잉여금이 194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4억 19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의료보호로 194만 6000원이 편성되어 14억 19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34만 7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에 5만 8000원, 부당이득금 상환금 반환에 54만 1000원으로 1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읍면 경로잔치 행사지원비 해놨는데 어제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경로잔치를 언제쯤 하는 걸 지원합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경로잔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별 공히 100만 원씩 배정을 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이미 지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도 마을별 경로잔치도 있고 하니까 읍면동으로 100만 원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고루 균히 배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네요. 이런 건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에는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155쪽 중간에 보면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해놨는데 이건 어떤 차를 장애인들만 탈 수 있는 차를 별도로 주문을 합니까?

차량을 3대를 할 계획인데 45인승 차량은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 행사에 가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때도 많고 도움 없이는 도저히 거동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도비, 국고보조금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주로 연초에 확정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연말되면 그 예산을 1회 추경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변동이 많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변동이 많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내시 내려온 걸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조금 삭감되어서 변동해 왔다는 거에요?

연말에 확정내시를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예산편성 기준을 잡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가내시를 내려 줍니다. 내려주면 당초 새해 들어 와서 1월, 2월경에 확정 내시가 주로 많이 내려온 걸 1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삭감이 많이 되었다 말이에요. 다들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총액 예산해서 편성해 놓고 자기들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예산이 내려오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 특징이 연말되어서 꼭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10월 달경되면 다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건 다시 더 내려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연말 수정예산이라든지 3회 추경에 또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삭감되어도 아무런 집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법정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건 다 맞추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 위원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원칙은 정부예산이 통과 법정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12월말 경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늦어지므로 해서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서 하니까 상당히 감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17개 읍면동에 공히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죠?

예.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경로당 말씀입니까? 경로당은 어제까지 431개가 되겠습니다.

431개요? 그러면 430개 잡으면 된다 그죠? 그걸 1700만 원을 430개로 나누면 경로당 한 개에 돈이 얼마씩 돌아가는 줄 압니까? 계산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제가 430개를 계산해 보니까 3만 9534원이 들어갑디다. 그 경로당 행사에, 한 경로당에 3만 9534원 가지고 물론 이게 보조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로당에 격려 차 들어가더라도 3만 원 넣고 들어가겠어요?

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크게 경로잔치하는 곳도 있고 또 마을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내외동 같은 데는 35개인데 100만 원 가지고 35개를 나누어 볼까요? 얼마 되는지? 각 경로당에 그리고 읍면동이나 지역의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담당들이 충분히 신중히 생각을 했겠지만 너무 아무 생각없이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노인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비 해서 민간행사 지원비가 3900만 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노인대학에 차량이 몇 대 지원하는 겁니까? 1200만 원이면?

3대를 6개월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비를 지원해주고 민간행사 지원하는데 대해서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걸 예산편성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읍면동별로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 건 압니다. 금년에 17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하는 건 총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부담을 경감시킬라 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증가를 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얼마나 딱하면 읍면동에 100만 원씩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걸 고려 안하고 읍면동에 골고루 100만 원씩 이건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난방비 주는 보통 전체적으로 440개소 계산한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난방비 지원은 440개소를 계산해서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과장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동지역에도 아파트가 있는 경로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마을 이런 데는 동네 부녀회나 청년회나 여러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지원해 주고 4만 원 지원해주고 격려금 주어도 실질적으로 자체 경비가 있기 때문에 경로잔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면 단위에서는 크게 경로잔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출향인사들이 와서 협찬금도 주고 하니까 되는데 중요한 건 아파트 단지 내에 없는 아파트들 그리고 신도시 꾸며지면서 기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없던 새로 마을 몇 개가 형성되어서 지어진 공원내에 있는 아파트나 누가 이 아파트를 책임지고 경로잔치를 해줄 수 없는 경로당 이런 데는 5월 달 가정의 달이라 해서 저도 다녀보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해보고 마을에도 노인행사하면 가는데 그런 데는 경로잔치 자체가 없습니다. 경로잔치를 안 하면 동장님이 격려금 들고 갈 수가 없어요. 3만 원 5만 원 들고 가서 어르신들 술이나 한잔 잡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시초를 해보자 하는 거고 또 내년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편성하면 안 좋겠습니까? 담당자 입장으로서 최대한 신 위원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만 원씩 주어야 되는데

꼭 좀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도록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다는 걸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160쪽에 시소유 노인회관 및 경로당 수선비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을 밑에 1억을 증액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 증액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시설비로 1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1억 5000을 잡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배 장판을 급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하면 집행하는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기정에 1억 5000 해서 개보수사업이 1억 되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삭감된 것 맞죠?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런 것도 경로당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당 한번 보내셔서 보시면 남자 노인당이 없어요. 아파트 지으면서 대부분 보면 할매노인당, 할배노인당 있는데 거기는 가면 남자 노인당이 없어시 할배들이 갈데가 없다고 저한테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관리실에 하나 지어달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쓰라고 했는데 그 인근에 경로당을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에 경로잔치 할때 갈때도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뒤에 부분을 조금 개보수를 해서 우리가 쓰도록 해주든지 안 그러면 좀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달아내어서 해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터 만 있고 가능하다면 보수비로 가지고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야 평등을 많이 논하면서 노인네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158쪽에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몇 가구입니까?

총 550가구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335가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괄 335가구인데 315가구면 거의가 개선사업에 들어 가는 거네요?

22가구를 빼고 도배하고 장판을 각 세대별로 50만 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 낡고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주택공사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싱크대라든지 또 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싱크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건 도배하고 장판을 싱크대 교체를 하면서 같이 일괄 50만 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거에요? 일괄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제일 상단부에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전자상거래사업체 유지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지역서비스센터를 하나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에서 협조를 해서 도비사업, 시비사업 8억 정도 예산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성 50명, 장애인 50명을 고용해서 전자상거래의 서비스 업체에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건물 임차비라든지 거기에 내부시설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서 개인업체를 유치하자는 겁니다.

유치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촉진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50명, 여성 50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59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이번에 기정예산보다도 약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계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 교통비가 나가는 것이 노인에게 월 얼마나 나갑니까?

월 오르면 9800원입니다. 900원씩 하면 9800원 되겠습니다.

매달

매 분기별로 줍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2회 추경에 1억 7500만 원 정도 더 편성되어야 될 걸로 되어집니다.

더 부족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시다 해서 생활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분도 수령하게 되고 정말 필요한 분은 또 수령해야 되고 물론 고령사회에서 65세 노인교통비를 지급한다 충분하게 여력이 있는 분은 그거 아니라도 자가용 승용차 타고 다니고 하는 분도 또 그걸 수령해 간다 말입니다. 법은 평등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검토 보완되었으면 바람직할 것 같다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160쪽에 경로당 수선비 개보수사업 지원 2개 어떻게 틀립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설비로 경로당 수선비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 놓다 보니까 급하게 도배, 장판 정도 해야 되는 경로당에 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시설비로 하면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5000만 원 더 올려서 간단하게 이삼백 정도 수선하는 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간편하게 하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또 빨리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여성아동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1억 5095만 5000원에서 6억 507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28억 2403만 3000원에서 11억 2860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9억 7498만 8000원에서 17억 7931만 9000원이 증액된 금년도 세입총액이 87억 543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및 저소득 아동보육료 운영비가 20억 7667만 7000원 증액 등 24억 7175만 2000원이 세입으로 증액편성되었고 법인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사업이 47억 79만 2000원 등 6억 9243만 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자원봉사 관리가 2055만 원, 여성복지가 1억 6350만 7000원, 청소년복지가 5억 3744만 원, 유아복지가 23억 7345만 1000원 등 30억 94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도 세출총액이 208억 58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가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복지에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이 600만 원 편성되었고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김해여성회관 국제교류 초청전시 발표회가 558만 원,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대상자 기념품 구입이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288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30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1582만 5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232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4200만 원, 김해여성회 사무실 개보수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화장실도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4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허황옥실버문화축제 지원이 660만 원,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 과목 변경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화장실이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부족분이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학부모 감시단 유해업소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이 47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432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행사참여 실비보상 부족분이 500만 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이 1000만 원, 청소년 쉼터 노후시설 장비교체비 20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가 1330만 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개최비 부족분이 300만 원, 문화관광부 지정 모범동아리 공연 지원이 5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방수 보강공사비 부족분이 1000만 원, 한림면 청소년 공부방 정비 공사비가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4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공립어린이놀이터 토양중금속 오염여부 조사비용이 796만 7000원, 가정위탁운영비 지원부족분이 173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부족분 648만 원, 요보호 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이 1384만 원, 무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월세비가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이 3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이 13억 3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400만 원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11억 984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3억 9844만 8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2318만 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243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장비비가 8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억 21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인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가 3억 828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비가 1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억 97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2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이 1105만 원, 평가인증제 실시 교육비 지원이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과장님 국고 지원부분에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가내시 관계로 해서 사업이 되겠다 했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보면 중앙부서 하고 추진비하고 해서 예산이 조금씩 반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국고를 당초 희미하게 답변을 받고 계획만 세워서 밖에서 들으면 김해시가 예산은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추경할 때마다 목이 바뀌고 이런 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복지과에 지적한 사항하고 비슷합니다만 정부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하고 맞추어서 확정 내시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은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오는 시점이 사실은 해가 바뀌면서 이런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을 처음하다 보니까 수정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회계년도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해야 안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7쪽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해서 거기도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삭감되어서 바로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시비라도 해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여성아동과에 약 31억 원 사업비 증액되었는데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복지부분이나 농촌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1쪽 하단부에 문화관광부 지정 모범동아리 청소년 교향악단 공연지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관광부 지정된 모범동아리가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 청소년 교향악단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연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연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김해박물관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연습은 어디에서

동아리활동은 저희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과년도도 했습니까?

이게 작년 2004년 2월달에 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합니까?

예.

어떻게 이걸 함으로해서 동아리활동에 촉매제가 되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아니,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을텐데 이런 동아리만 국한해서 예산은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는데 다른 동아리에서도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발굴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동아리가 21개 동아리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조금씩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여러 동아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에 공립 어린이놀이터 토양중금속 오염여부 조사비용이라고 해서 7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과년도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이걸 하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수가

저희들 시설이 공립이 62개소

공립도 중요하고 또 사립도 중요합니다. 물론 공립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사립도 이런 것을 조사해 주어야 어린이들이 오염되어 있는지 중금속이... 어떻게 어린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를 잘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뿐만 아니라 사립도 일반아파트 단지내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하십시오. 꼭 공립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하반부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어느 직장 보육시설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흥동에 있는

시직영 보육시설이죠?

예.

이러면 올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현재 증가사유가 보육료가 7만 원씩 보육하는데 8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인상하면 일반 보육료의 한 50% 이상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정예산을 편성하면 올해는 이것만해도 충분합니까?

예.

보육시설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시청 직장보육시설이죠?

예.

그 외에 직장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해 관내에 직장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 시청어린이집 그 한 군데 뿐이에요?

예.

우리 김해시가 3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은 한 개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삼성문화재단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2, 3개소씩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40억 연간 같은 운영비 20억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 내용을 알고 하나 유치를 하려고 금년도 5월 20일 실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지금 삼성어린이집 시설된 데를 한번 가 보니까 아주 시설이 최고고 보육교사도 우수한 사람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운영비를 자기들이 20억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 오면 직장 지정을 많이 안 해도 상당히 흡수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직원이 몇 명이지요?

한 370명

그 여직원만 치면 370명 되면 우리 여직원만 쳐도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될 그런 요건은 갖춰지고 있다 말이에요. 공무원 다 떠나서 지금 흥동에 있는 시청 직장보육시설이 거리가 멀고 또 엄마와 같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청 관내에 자리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짓든지 하라고 아니면 우리 의회청사를 어째하든지 하더라도 농협을 다른 데로 가라하고 만들어 주든지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 하실 의향이 계신지?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시청 안에 두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직원 중에서도 왜냐하면 애를 데리고 와서 시청에 놔두고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청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낸 사람들이 있어서 종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해보니까 현재 위치가 그래도 적정하다. 수용인원이 충분히 되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라도 그런 불가피한 요인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직원들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와 같이 있는 게 아빠와 엄마와 같이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시간에 데리러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여성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청 위치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이용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읍면동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 인근에 가까운 보육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서 보완책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181쪽에 자체사업 위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개최비 부족분해서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제 당초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를 다 뒤져 봤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이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비교 분석해서 확인하고 할 때 지금 그 쪽에 아무리 뒤져봐도 확인이 안되어서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더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 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부적인 부기가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서에는 상세한 부기를 다루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제가 확인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9쪽 위쪽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5개소 한다고 해서 개소를 400만 원씩 해서 어디에 설치하며 설치 금액으로서 5개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비닐하우스 지역에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농촌에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에 설치합니다. 이동식으로 하는 건데

작년도는 몇 개소 했습니까?

작년에 5군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매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한번 씩 수거를 할 수 있는, 자연발효를 시키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5년마다 뒤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10년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도체가 있어서 밀양 둔치 운동장에 나가 봤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 환경과장님 계시는데 참 잘 나온 게 있더라구요. 요사이 이동식 화장실해서 갖다 놓은 데는 냄새도 많이 나는데 거기는 들어 가서 앉아서 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게 있더라구요. 이왕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면 악취가 나서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개선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공기정화 이런 부분에도 연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그런

그런 화장실은 이거보다 더 비쌀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더 쾌적하고 시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 북부동사무실이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거기에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를 할 때 개보수를 안 했습니까?

그때 전체를 리모델링만 하고 위에 천장하고 이런 게 방수가 안되어서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한림면 청소년 공부방 이게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청소년 공부방이 7군데가 있는데 한림면은 옛날 구 소방서 2층에다가 하는데 아주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수를 해서 좀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 과목 변경, 과목 변경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직영하면 좀더 좋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과목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5975만 원에서 6479만 원이 증액된 9억 2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1107만 2000원에서 1억 4099만 원이 증액된 26억 1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YMCA 환경교육장 구축사업에 4000만 원, 환경운동 등 도환경보전기금 지원에 2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가 11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70만 원, 다음 보조사업인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정화운동에 329만 원, 김해JC 해반천 살리기운동에 350만 원, 대포천유역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경제환경포럼 토론회 및 환경정화운동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68억 525만 2000원에서 30억 2857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7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액 68억 525만 2000원에서 30억 2857만 2000원이 삭감된 37억 7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인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9억 969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이 3억 7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15억이었는데 6억 5665만 2000원이 삭감된 8억 4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대포천 유역 실내체육관 건립 14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이 5억 261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이 24억 9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에 3억 7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에 8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23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대포천유역 주민지원사업인 상동면 운동장 건립지원에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입간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2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입지선정하는 요건은 어떻게 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까?

이 지역은 버스터미널하고 차고지하고 버스 회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2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차량이 주정차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데 25개소 정도 됩니까?

예.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간판 제작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효과가 있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공회전이 많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밑에 보면 김해JC 해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해 YMCA는 지정된 하천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지정된 하천을 말씀드린 게 것이고

아니, 김해JC 해반천 살리기운동이라고 지정된 하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YMCA는 지정된 하천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

그래서 제 생각은 김해JC가 해반천 살리기운동을 하니까 해반천이라든지 다른 단체가 거기 기여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더더욱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하면 포괄적인 사업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YMCA도 김해 어떤 하천,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하듯이 단체도 어느 하천을 지정해 줌으로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하천을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 장입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가지고 뭡니까? 자체사업인데 공항공사 지원이 2800만 원이 있고 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항공법에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김해시 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준이 보면 일반 우리 공장소음은 ㏈이라 하고 웨클이라고 그런 단위를 쓰는데 그때 80웨클에서 75웨클로 낮추어지다 보니까 우리 불암동 11통, 12통 53가구가 피해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되는 겁니까?

예.

그럼 공항공사에서 2800만 원 지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이 부기도 같이 해주어야지 자체 사업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이,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세입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세입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닌 다른 데서

이것은 우리가 저 번에 담당과장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2800만 원은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회의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약속만 받은 것이고 돈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2800을 포함해서 3400만 원이다. 그럼 쥐꼬리만 한거 가지고 소음피해 지역이라고 줌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서구하고 서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더 얻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가락동하고 차이가 안나는 그 쪽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쪽 위에 보시면 김해경제환경포럼 토론회 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김해경제환경포럼 토론의 대표자가 김상훈 씨인데 이게 우리 사업 계획이 아니고 그 단체에 올 1년동안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는 것도 모르네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이게 도비인데 김해경제환경포럼이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립이 되고 회원 수가 약 88명, 상근이 12명 정도 됩니다. 올해에 이 사단법인체가 결정되고 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환경경제포럼하는 이 단체가 있습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결성되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데 그러면 올해 몇 번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단체활동 조금 전에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환경보호과에 보면 1회 추경에 1억 원 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미묘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복지관계, 교통관계, 다음에는 환경이 세 번째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화시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는 220억 원이나 되니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다른 부분에 우선 우리가 배가 불러야 아무리 좋은 구경도 식후에 한다고 하는데 촌놈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고 앉아서 자기 배가 부르니까 다른 배도 부른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우리 촌사람으로서는 불리한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저는 환경을 세 번째로 꼽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 안 따르면 앞으로 못삽니다. 이제는 밥 먹고 지내는 것은 거의 다 밥 먹고 잘 삽니다. 지금 우리 어린애들이 미숙아가 많이 탄생하는 이유가 전부 환경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하려면 대폭적으로 환경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잠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동에 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서 위에서 안 주겠나 보고 15억 원을 잡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돈이 안되니까 삭감이 되고 다른 부분으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억 원을 가지고 쪼개어서 7억 원은 상동 운동장 하는데 보태어지고 나머지 8억 원은 다른 부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조사는 해보지 안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위에서 배정을 제대로 못 받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전에 시민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위에서 너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세입은 어느 정도 추계를 가지고 맞추어 나갈 수 있지만 위에서 주는 것은 어림잡아서 예산 부풀리기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만약에 1000억 원을 받는다면 600억 원이나 700억 원만 예상하십시오. 뒤에 3억 원 더 받으면 추경할 때 위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노력해서 더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1000억 원 준다고 말만 해놓고 나중에 500억 원 밖에 안주고 500억 원 삭감해 보십시오. 당초예산하고 어긋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 환경에 고생을 하시는 것 압니다. 환경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지역하고 이것은 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은 10/100 범위내에서 수변구역은 5/10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포천 같이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때는 약 15억 원이 됩니다. 수변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경우는 약 50% 8억 4000만 원 정도 그것도 주민의 수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에 낙동강위원들이 수질개선지역도 수변 구역에 준하는 5/100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작년 연말에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줄 수도 있겠네요.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안되어야지 체육관 건립은 우리 상동 면민들이 숙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돈 내어가면서 인건비 주어가면서 우리 면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거 뭐 주는 게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환경부하고 이야기 된 것이 15억의 체육관 건립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듣기도 그렇게 들었고 환경부에 직접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엇갈렸다 아닙니까? 15억 원이 반 동강이 달아나 버리고 운동장쪽으로 저는 체육관하고 운동장 하고 다 해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시기가 되면 다른 안 해준 면에 하나 해주고 나서 우리 차례가 되면 다음에 체육관을 하든지 다시 뭐하든지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욕심을 부리지 안 해요. 어제도 예산 때문에 예산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어제 이야기 다시 한번 하지만 사업은 왜 대동면에 주면서 상동에 기재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어놓고 면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다른 면민들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만약에 일어서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민들 자체가, 제 자신은 제일 바보가 될 것이고 면민들도 바보가 됩니다. 행정이 그런 식으로 엇갈려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앉아서 숫자 맞추기 식으로 우리는 50이 안되니까 45억 원 밖에 안되니까 다른 데하고 칠팔억원 차이가 나니까 주촌이나 생림보다 면세는 비슷하면서 대동이야 110억, 120억 원 되니까 면이 우리 보다 훨씬 크고 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또 우리 상동은 특별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포천 살리기에 얼마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보다 특별히 우대해서 더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금 더 수위에 맞추어서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하천살리기 운동 지원은 처음입니까? JC 해반천 살리기라든지 처음입니까? 지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 대표되는 하천은 해반천하고 신어천으로 보는데 다른데 큰 하천이 있습니까?

실제 해반천이나 신어천은 서낙동강 유역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 김해는 실제 상수원 원수로 사용하는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포천이라든지 대포천이라든지 굉장한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JC는 해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YMCA는 신어천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탁명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단체별로 지원을 지정해서

YMCA로 할지 다른 단체로 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YMCA는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어쨌든 신어천으로 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신어천 친환경 사업이 5월에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연기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두 번 답사했습니다. 설계서에 내용이 있어도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하고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기가 조금 필요하지 싶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공사감독을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에 토목직 공무원을 1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반천하고 신어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매일 많이 보고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과장님하고의 어떤 사업변경에 대해서 당초대로 해달라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변경없이 할 수 있도록 애초에 하는 방식대로 특별히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도비 사업도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맞죠?

예.

김해경제환경포럼이 올해 결성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 도의원 김성우 씨가 운영하는 것 맞죠?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김성우 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고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관리감독 기관에서 이 단체가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대표자는 김상훈 씨입니다.

그러면 경제환경포럼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예.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이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비 받아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고 시비도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환경운동하는 것들이 대부분 도비를 받아와서 한다 말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도비를 경제환경포럼에 500만 원 줘라 하면, 600만 원 줘라 하면 몽땅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에요.

보조금을 줄 때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주는 것이지 예산 계상했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원래 목적에 맞고 취지에 맞다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 얹어놓았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거의 단체 결성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거기에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관례로 해왔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단체는 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안하고 활동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제환경포럼에서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편성되어서 아직 집행은 안 했겠지만 물론 우리시에서 관리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환경운동을 하고 봉사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부분들에 지원 안 되는 부분들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여기도 권력이나 힘이 조금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13억 2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29억 3080만 9000원이 증액된 209억 3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매립장내 법면부 보호용 폐타이어 설치 사역 인부임이 32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부족분이 1682만 원입니다. 다음 불법투기단속 무전기 사용료가 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393만 2000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안전대행료가 180만 원이 감됩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2162만 6000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 계약 시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민간위탁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 부담이 안됩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이 162만 원, 그 밑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이 4억 원, 가로청소 대행료 부족분이 6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4억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가 2220만 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 위탁대행 계약서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 부족분이 6억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부족분이 6억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부족분이 2억 원, 다음은 구 진영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가 2500만 원, 장유소각장 비산재 보관창고 설치가 2500만 원,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 및 대형폐기물 보관창고 증축이 4억 원, 진영매립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가 3억 원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 토지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더 시급한 보강을 먼저하고 파쇄기 설치는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법투기단속원 무전기 사용료 396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자체사업에 약 30억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증가되어졌는데 대행료 및 위탁대행료 부족부분이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완전하게 다 되어지는 겁니까? 또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해야 됩니까?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 84%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84%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네요.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16% 정도는 연말 추경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시가 수거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수거 혼합비율로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시행 전에는 43% 되었는데 지금 이십사오%로 줄어 가지고 20여톤 정도 줄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장유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일정한 온도로서 소각해야 될텐데 일정한 온도로 소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 측면에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이 부족할까봐 걱정은 하지만 현재까지 밀린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겨우 유지는 하는데 운영시스템 자체가 온도가 부족할 정도로 쓰레기가 적지는 않고 안 그러면 온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소각장 운행을 하루 정도 쉬고 다음에 불을 붙이는 그렇게 된 시스템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소각로에 불은 꺼지는 못하고 그걸 소각로를 계속 지탱하려니까 고열로 태우지 않는다 고열로 태우지 않으면 8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반출되는데 우리 의원님 알고 계시느냐 절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800도 이상 소각해 가지고 쓰레기 태울 용량이 없으면 끄고 모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무를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감시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알고 이야기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태워버리고 며칠동안 우리 전에 소각로 재정비한다고 해서 25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는 그러한 소각로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 자동제어계측기에서 열 발생된 온도가 제가 가보니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시킬 수 있으니까.

850도 이상 고열로 인해서 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왜냐하면 불신이 팽배하다 보면 일의 조작 아니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한 입 건너면 조작한다 하더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처음부터 불신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해주셔야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더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바꾸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집행부에 요청도 하고 감사보고도 넣고 했는데 음식물자원화 보강이 그때는 이렇게 급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한 이것이 뒤 순위로 되어 버리고 더 급한 것을 못 찾았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씁쓸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되고 나면 연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보조해서 급한 것부터

어쨌든 연내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급한 불 끝난다고 해서 아무거나 끄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잔불도 잘 끄고 완벽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년에 쓰레기 대행료,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품 수집 이 대행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수거하는데 125억 원 정도 들고

지난 해입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 67억 원 정도 들어서 합계 19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 편성된 것이 이번까지 계산 해보니까 153억 94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73%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네요.

70%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반영되고 나면 84% 되겠습니다. 16%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합해서 84% 됩니까? 나머지 16%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하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예산이 25억 원

이번에 7개 분야를 보니까

28억 원입니다.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제 생각으로는

84% 반영되었으니까 28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190억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네.

올해 예정액이 193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일 힘들고 어렵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나 식당가에 통을 갖다 놓고 우리 무상수거하지요?

예.

그걸 언제까지 무상수거합니까? 영원히 무상수거 해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시민들의 반응, 우리시에서 음식물 무상수거를 해가지고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 복안으로서는 계속해야 안 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상수거로 하겠다. 그걸 자원화로 몇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100%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퇴비입니다.

사실상 퇴비를 하더라도 지금 작물에 넣기 어렵거든요. 짭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퇴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율이 25% 미만 정도로 혼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해가지고 다시 알칼리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안되면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촌사람들 많이 안 쓸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은

저희들이 직접 퇴비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회사에서 공사를 하면 25% 이하로 해가지고 기준치가 0.8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염도를 자기들이 희석해서 다시 검사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회사에 주면 퇴비회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받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갖다 주면서도 절을 하고 갖다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돈을 주어야 된다.

돈은 안 주어도 사정을 해서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걸 할 사람들이 더러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도 대개 있던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사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시청에 가서 담당실무하고 의논을 해야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안내도 해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비화를 해가지고 좋은 퇴비가 되면 저렴하게 농민들한테 공급하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3947억 50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85억 1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세입은 13.5% 증가하였고 세출은 21.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36억 2886만 5000원, 세출은 73억 8021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1억 21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36억 28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7억 8700만 9000원보다 468억 418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도지정 공예품 개발장려비 도비 보조금이 1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68억 34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 수입 68억 26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림 이주단지 택지분양 수입 외 7건의 세외수입 228억 16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4억 40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27억 5149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8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억 80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7374만 1000원보다 13억 6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7억 10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공사비 6억 5000만 원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억 66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비 1억 원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억 79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3500만 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495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가조사 도면출력용 플로트 구입비 1400만 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2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000만 원보다 2억 1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256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1억 2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000만 원보다 2억 1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 2억, 예비비 1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만 원이 감소된 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030만 원이 증액된 20억 4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에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위조상품 식별요령 전단지 제작에 2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조상품 단속반 급식비에 120만 원, 국장 시책추진 여비에 300만 원, 실버클러스트 추진 및 기업지원 시책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예품 판매원 식비, 교통비에 2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외 도지정 공예품개발 장려 업체지원에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공사비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진영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공사비에 32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내 공예품 전시 판매대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시판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예품 제작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이 160여명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목공예가 22명, 도자공예에 95명, 금속공예에 3명, 섬유공예에 13명, 기타 한지공예나 구슬공예, 자수공예 등에 2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상남도 공예인의 3분의 1정도의 숫자가 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우리시가 계속 5년 연속 최우수를 수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계속 이 분들이 전통공예품 계승에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시의 행사에 가락문화제라든지 각종 축제시에도 항상 참여를 많이 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만들기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이 판로가 어려워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대형마트내에다 공예품 전시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고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많은 홍보가 되면 공예품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전시대를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상동 서재골 약수터에 태양광 가로등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점검해 본 결과 한 개가 노후되어서 전력 변환 조정기인 발라스트 하고 밧데리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24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160여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57명입니다.

개인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요즘은 대부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다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3분의 2정도입니다.

이것 자료를 미리 오늘 심의하기 전에 달라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없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준비를 못했습니까?

자료는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말씀입니까?

대형마트내에 공예품을 전시하겠다든지 지금 공예품 판매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공예품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냥 언뜻 예산 계상해놓은 걸 보면 거의 문화의 집이나 인력개발센터에서나 이런데서 소자본 창업센터 이런데서 배웠던 사람들 작품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품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배워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취미로 하다가 전문적으로 이런 데 종사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저희들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24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157명중에서 전시에 출품한 사람들이 24명인가요?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걸

아닙니다 우리 시에 공예품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작품을 한 곳에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우리시에 있는 공예품을 홍보를 해서 많이 사가도록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대형마트내에다 공간을 빌려서 전시대를 설치해 놓고 한 집에 한 작품씩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을 전시를 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전시대 만들어 주면 참가할 건가 160명이 다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24명만 가는 건지

아닙니다. 160명의 작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품 종류가, 작품 종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57명이 만들어 내는 작품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종사하는 숫자가 목공예에 22명, 금속공예, 섬유공예, 도자공예 전부다

중복되는 것도 있다 그죠? 157명이 각각 다른 작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공예 하는 분 22명은 비슷한 작품중에서 자기의 특수한 많이 잘 팔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씩 전시를 할겁니다.

이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경제진흥과에서 문화의 집이나 인력센터에서나 여러 가지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다가 전문 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시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의 전시관을 하나 지어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발상을 해야지 저는 이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은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기간을 짓기 전에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공예품을 많이 보고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대 설치해서 판매하는 걸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는 되겠지만 대형마트 넣어 놓으면 결국 상품을 팔고자 홍보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이익을 갖다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를 오히려 더 이익을 발생시키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문화의 집이나 인력개발센터 가보면 자기들이 작품한 걸 다 전시를 해놨어요. 판매는 안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왜 판매를 할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데 자기들 가보면 전시만 해놓았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시에 한 곳에 이렇게 모든 공예품을 전시한 곳은 하나도 없구요. 이 사업은 대형마트를 위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대형마트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공간을 빌려주면 임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저희 시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찍어서 거기서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는 전혀 이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오고 가는데 대형마트 어느 한 장소를 설치하면 그게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가는 건 아니죠. 내외동 홈플러스 같으면 어느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삼정동 쪽으로 가면 삼방동 일부 지역이고 장유 가면 장유 일부 지역 사람들이지 우리 김해시민 전체 다 간다는 건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장려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 공간에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지 대형마트 한 곳에서 장려를 하겠다 이건 조금 생각이

관내 160여명이 그야말로 수공예 관련한 부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시에 공예인들이 이런 걸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자체도 모르거든요. 물론 판매목적도 중요합니다만 특정 요소가 없고 이런 분들의 판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저는 지원을 더 해주라는 뜻입니다.

절대 마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도 단지 거기에 장소만 어렵게 빌려가지고 활용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마트에 이익을 보고 그런 건 전혀 없고 운영 자체도 나중에 김해시에 공예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전시 판매대는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고 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데 장소 얻고 이렇게 해서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에 가면 마트에 이익을 전혀 안보여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구요. 167명 회원들이 거기에 전시를 다 했다 하면 벌써 167명이 그 마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만한 이익을 안 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홍보는 되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물건을 그렇게 매입을 사가느냐 홍보하는 차원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판매 활로가 뚫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고려를 해서 해주라는 거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는게 거의 하드웨어만 현대화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하드웨어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턱이 없죠. 조금이야 미미한 효과야 있겠지만 좀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강구를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실무자 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이곳에 마케팅을 전문하는 분들한테도 경영진단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하는 문제라든지 또 자기들이 활성화 대책 이런 걸 그 분들한테 진단을 받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또 그 분들의 생각을 합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실버클러스터 추진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추진기획단에 따로 구성이 되죠?

이것은 국장님 추진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추진비가 같이

실버클러스터 추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든지 추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신 성장 동력산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국가공단중심 7개소, 다음 민간주도형 2개소, 대학주도형 2개소해서 민간주도형은 현재 파주에 있는 LG필립스, 삼성이 하고 있는 아산 탕정에 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건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대학주도형은 포항공대와 인제대학은 사실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우선 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연구개발 RND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지원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부사업으로 패키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균형위와 산자부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실버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해가 지정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균형위에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었다?

예.

그런데 우리시가 실버클러스터 사업을 할 대상지를 미리 정해 두었어요?

대상지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현재 내놓은 상태고 확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실버클러스터 산업이라는 자체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림길에 있는 거에요. 그게 실버클러스터 산업이 일전에 우리 시에 계획을 한번 보니까 과연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주위환경이 좋아야 실버클러스터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전혀 감안되지 않는 그야말로 접근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요청한다든지 한다면 우리시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버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복지차원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은 복지사업보다는 산업입니다.

물론 산업과 복지가 연계된 이런 사업이 실버클러스터 산업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되죠. 산업만 생각해서도 안되고 복지만 생각해서도 안되는 게 클러스터 사업이잖아요. 실버클러스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업쪽만 생각해서 이걸 공장 지대가 많은 공장지역이 많은 곳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타운 같은 경우는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전제는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제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스트플랜을

저는 이 사업을 접근을 하면서 접근을 하실 때 너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김해도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도시와 근접한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 있거든요. 그런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지역에 한정을 두어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하고 같이 경쟁하는 도시에 비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해 두고 싶어요.

참고로 해서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공영주입니다. 2005년도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총괄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관내 기업체 관련 정보제공비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관내 기업체관련 홍보책자 제작이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495만 원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실버클러스터 추진팀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 실버클러스터사업 업무추진여비가 400만 원, 실버클러스터 및 기업도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이 1억 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보충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사업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14개 업체가 정밀기계부품이 12개, 선박기계가 2개 해서 14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서는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총 48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5억 8200만 원이 시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장기술 특화사업은 총 24억 원으로 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약 4억 원 부담인데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세입총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 원, 일반전입금이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억 12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 분들이 저희들에게 금액을 받아서 조기납부를 하면 그 차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가 2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에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느냐 일반자금을 주고 나니까 12월에 불용자원 금액이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관내 기업체 관련 홍보책자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어떤 내용을 수록합니까?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약 5,130개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들을 생산품별로 저희들이 묶어서 기업체도 사실상 자기 생산품 외에는 전부다 소비자입니다. 이 책자를 1개 업체에 하나씩 주고 각 관련단체에도 주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회사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생산품목별로 묶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일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몇 부를 제작합니까?

6,000부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지역내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예. 전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라도 가격 같은 것도 게재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것을 착안한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이왕 만드는 책자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체에서 돈이 적재적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국·도비는 다 주었죠?

국비하고 도비는 먼저 주었는데 시비 확보가 늦어서

그것 때문에 기업체에서 옳은 운영이 안 된다고 같이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음부터 저희들도 시비를 빨리 확보해서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라는 것은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획된 연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사 1기술 특화사업은 저희들 총 부담금이 5억 8200만 원입니다. 현재 1억 원만 되었으니까 앞으로 4억 82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국·도비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2006년도까지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됩니까?

예. 2006년 9월까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제조업만 기업인으로 봅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만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을 낼때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십니까?

예.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영을 한다거나 경제인이나 경영인들 이런 부분 관리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영은 하려면 경제진흥과를 택해야 되지요. 소상공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상공회의소도 있고 우리 관내에 제조업 중심이 5,132개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인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다 하고 지역별로 기업체 모임도 있고 우리가 매월 아침에 하는 조찬경제포럼도 주로 제조업 내지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조찬경제포럼에서 국내외 경제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도 하나의 기업인이잖아요. 당연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내 관내에 여성 기업인들만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여성 경제인이나 여성경영인협회에서 꼭 김해시에는 제조업만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영도 하나의 자기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꼭 제조업이 아니지만 다른 업체로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은 경영인으로 빠지고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보조해 주니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해상공회의소 보면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거든요. 상업과 공업, 상업은 주로 보면 유통중심이고 공업은 제조중심이다 보니까 엄밀히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유통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제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지원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는 되어야 된다. 경영인들이 어떤 사업으로서 하는지 관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그 관리자체가 안되니까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8억 2612만 1000원이 늘어난 1248억 58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2121만 9000원이 늘어난 283억 6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1억 9516만 1000원이 증가된 1097억 78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 4085만 8000원이 증가된 874억 40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27억 5149만 7000원이 증가된 42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은 468억 3485만 6000원이 증가된 3926억 9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980만 원이 증가되어 15억 62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보통세는 2005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한 탄력세율이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됨으로 하여 68억 26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48억 581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5년 한림 장방 일반택지 13필지 분양수입금 6억 212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277억 4250만 3000원에서 283억 63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20억 원과 200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금액 140억 748만 7000원과 북부택지개발사업 수익 전입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0억 6274만 원이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중 운영비가 줄어들므로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봉림석산개발 이익금 20억 원이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도계∼초정간 도로공사에 불암 경로당 편입으로 잡수입 2억 22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은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1억 9516만 1000원이 증가된 1097억 782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만 교부되던 국비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비로 세분화되면서 44억 298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지방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비에 1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44억 4085만 8000원이 증가된 874억 40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294억 9850만 3000원에서 125억 149만 7000원이 증가된 420억 원의 목표액으로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우수단체 포상금 2억 5000만 원의 증액 편성으로 127억 5149만 7000원이 증가된 42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세정분야 경상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3월 28일자로 2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보조금 교부조건인 지방세수증대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산장비 확충, 프로그램 설치 등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선진세정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해외여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3500만 원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10명의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용역비는 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논문작성에 필요한 용역비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외표준 프로그램 설치비 2000만 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 표준프로그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100만 원과 우리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중 일부인 1억 1680만 원은 지방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보강을 위하여 5년 이상 경과된 읍면동에 사용할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교체비용 2400만 원과 우리시 세무과 전산실 에어컨이 내구연수 경과와 용량부족으로 에어컨 구입 1대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기가 내구연수 경과 및 용량부족으로 고속 프린트기 구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중에 당초예산에 보면 2100만 원이 프린트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기는 우리 창구에 대해서 수시분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한 창구용이고 이 6200만 원은 우리가 5년 이상 쓰다 보니까 정기분 약 30,000장 정도를 일시에 프린트할 수 있는 기계가 노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세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세무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1대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동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 증빙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21대를 구입하는데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 5년 이상 경과 및 용량부족 PC가 18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6대는 당초예산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10대는 본 추경예산에 구입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행세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세율자체가 올라가서 지금 68억 2600만 원이

세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율이 당초 175/1000에서 215/1000로 상향조정 되어서 45/1000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 조정되었습니까?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 모르세요.

세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 부분은 당초 전입금을 편성할 때 4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차입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무려 68억 원이 1회 추경에 증 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당초에 편성된 순수한 주행세가 70억 원 되고 나머지가 운수업계 보조가 48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내시가 117억 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당초예산하고 난 이후에

가내시 된 것도 없었어요.

예. 2003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차액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받고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것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운수업체 차고지 있는 지역별로 양분율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이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주로 연말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는 것이고 시점을 1월 1일부터 세율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벌써 전년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령이 국회나 이런 데 보면 12월말쯤에 하고 저희들 예산하는 부분은 10월달 되면 내년도 예산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 맡으신 것은 처음이시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세무과 예산을 다루다 보면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가는 시점 불과 3개월여 그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해서 연말에 급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금년에는 최소화 되도록 전혀 없을 수야 없지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보강공사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1350만 원에서 85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기정 8억 2280만 2000원에서 4951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에 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인부임에 613만 4000원, 경상적경비로서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411만 9000원 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비에 100만 원,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보조사업으로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수용비에 786만 6000원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 구축 추진여비에 300만 원 계상합니다.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지적전산자료 정리용 캐드게이지 구입 2대입니다. 1대 550만 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도면 출력용 대형 플로터 구입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특별히 의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95억 4500만 원보다 0.4% 증가한 196억 2300만 원입니다. 증가사항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 수수료 등 증가분이며 감소사항은 경영평가 수수료가 2005년부터 국비부담으로 전환 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각 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으로 보면 먼저 인건비 분야가 제수당 부분에서 78만 원이 증가했고 경비분야에서 지급임차료가 45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분야에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실험용 전자저울 구입비 25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 195억 4400만 원보다 7813만 1000원이 증가한 196억 2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먼저 인건비 항목 중 일숙직 수당 부족분이 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비분야는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부족분이 450만 원 직원 상해 보험료 등 해서 1236만 5000원이 되었고 소방, 전기, 가스에 수수료와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해서 3396만 6000원입니다. 그 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법정 경비 외에는 최소한의 증가분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지원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사업지원부 인건비 중 제수당으로 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직수당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6개월 토요일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중 보험료로 11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상해보험 부족분으로 직원 후생적 차원이며 공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영평가수수료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지적하신대로 자치단체 부담에서 행정자치부 즉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 소관 경비 중 지급수수료로 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소방안전협회에 지급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봉황동 유적 소관 경비중 지급수수료로 8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전기사업법 제74조 규정에 의거해서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계상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지원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회 추경에서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액되는 것이

7800여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을 잡아야 될 총 예산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입으로 당초에 계상한 금액이 50억정도 됩니다.

2회 추경까지 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회 추경까지 했어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지금 세입 부분에 들어오는 금액이 총계 얼마됩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그 금액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어 가지고 이번 세입에서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에서

지출에서 총 이번에 늘어난 것이, 추경을 한 것이 7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그래해서 총 196억 2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익적 지출액 총계 금액에서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4분의1 정도 중에서 4분의 3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앞 당겨져야지요.

결산은 법상으로 2월 그러니까 연도가 끝나는 그 해에 익년도 2월까지 마감을 해서 결산을 해서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은 어느 추경에, 결산추경에 받을 겁니까?

저희들은 결산 추경이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가서 전부 모든 것을 다 바루어야 됩니다. 2회 추경이 없으면 급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 같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모자랄 때는 결산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12월 말로 회계년도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12월말로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지금 지출액 예산보다 너무나 작게 확보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 1회 추경에 끝나고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게 된다 했을 때 지출은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 못할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직수당 부족분 78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공기업은 지난 2004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 6개월치 토요일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수가 늘어 난 겁니까?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토요일 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도 일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일수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6일간 늘어난 6개월치 기간이 해당됩니다.

전에 토요일은 일직 하는 것을 계산 안 했는데 지금은 들어간다?

예.

2005년도 말까지 계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상해보험 부족분 그것은 보험을 새로 더 넣은 겁니까? 전액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직원후생적 차원에서 하는데 시청에 직원들도 전 직원이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가입하게 되는 동기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재로서

그것은 알겠고 지금 공단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대상되는 분은 238명 정원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일용직도 다 포함 되었습니까?

예. 일용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시사역만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일시사역은 만약 상해가 일어나면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딴 방법을 가지고 보상을,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 안 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라고

그것은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책임을 안 져야 될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서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백삼십몇명이라고 했습니까?

238명분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도 남자는 60,000원 여자는 5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직원들은 기히 보험을 다 가입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가 243만 원을 배상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이사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전부 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시설 정밀검사 수수료 해서 전부 위탁비용이다 말이에요 거의다가 한 예로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 정밀검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작년 5월달에 배정이 되어졌는데 배정이 되면서 소방에 관한 사항은 1년에 한번씩 또 가스에 관한 사항은 가스에 관한 사항대로, 전기에 관한 건전기에 관한 사항들대로 별도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법적 근거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위탁비용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거의 위탁비가 상당히 증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료 또 여러 가지로 협회비, 시설안전물 진단비, 수선비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거의다 전문가들 요소 요소에 분야별로 그렇게 직원들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은 무엇합니까? 위탁 다 주고 나면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국가기관에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올해 추경에 잡아서 정밀검사 할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소방서에서 와서 진단하고 관리하고

그 부분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도 법정관리를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큰 것만 되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세분화 되어져서 규모가 작은 것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중복성이 많다. 가스관리비라든지, 시설물 안전진단비라든지, 수선비 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위탁 준 게 많거든요. 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와 위탁을 꼭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원부서니까, 대부분 부서별로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직원들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이나 저런 것들은 직원들이, 전기에 관련된 분은 전기 분야에 전문가가 왔을거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은 뭐하려고 위탁 다 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다 말이에요.

그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과 법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체육청소년부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총 4960만 9000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대비 31.8%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세분화 하면 시민체육공원에 사업지원부장께서 보고드린 전기, 소방안전 2005년도부터 시행된 소방법에 의한 1년 정기검사에 의해서 검사료로 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김해운동장에 5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체육관에 484만 9000원, 진영공설운동장에 9만 1000원, 김해문화체육센터에 66만 2000원, 김해 하키경기장에 9만 1000원, 시민스포츠센터에 2658만 2000원, 장유체육관에 843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에 2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체육청소년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부 뿐이 아니고 체육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이죠? 법정 검사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예.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한 부분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소방법에 의해서 연 1회 법정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예산이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스포츠센터가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될 것인지 가닥이 잡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와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스포츠센터가 문화재단에 가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면 가야 되고 또 안 가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이원화해서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어떻게 이원화 시키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문화재단쪽에 스포츠센터를 주는 것도 불합리한 거 같고 어느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말 어느 부서가 맡아서 시민스포츠센터가 글자 그대로 시민스포츠센터다운 센터가 되고 그 관리가 용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아까도 중복된다고 얘기했는데 88쪽에 운동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운동장 가스가 무슨 가스입니까? 도시가스 아닙니까?

예. 도시가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수질, 도시가스, 보일러, 승강기, 냉동기 차량 검사료 해서 60만 원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 또 운동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지급 수수료에 여기 30만 원 배정했는데 왜 이렇게 아까 사업본부에 포괄적으로 다 얘기했지만 따질려고 들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상으로도 도시가스 표기되어 있고 여기 우리 운동장에도 가스시설이라면 그게 도시가스시설 아닌가요 그리고 재료비 기타 이런 데 보면 소모품 구입하면서 다 교체할 때 점검 다 하시는거 아닙니까? 점검하고 다 하죠? 그냥 재료비만 사가지고 바꿔서 할 때라도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해서 다 중복적으로 안전검사 수수료 제가 볼 때는 너무 중복성이 많은 것 같고 이게 만약 도시가스 안전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하기야 중복된 지적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여기 또 편성했느냐

이사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검사수수료는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해 5월부터 사실상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검사수수료는 안 하면 안됩니다. 이건 규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검사가 우리가 아까 신용옥 위원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또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안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소방안전협회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안전시설 점검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가 전부 다 계상되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일괄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많이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그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처리장 수선유지비 전하펌프장 가압펌프장 제어용 진공차단기 교체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급수수료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99만 원, 전력설비 요청 검사비 300만 원을 감하고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처리장 소방 종합정밀 점검수수료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수수료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수수료 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추모의공원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수수료 66만 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자산취득비로 실험용 전자저울 구입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셔틀버스 임차료 부족분이 5회에서 6회로, 1일 5회에서 6회, 1일 1회 더 증회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절기기 때문에 낮시간이 길기 때문에 5회에서 6회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동절기에도 하실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차량회수만 늘린 거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시간이 늘어났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상임이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억 9797만 원보다 66만 원이 증가한 9억 9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66만 원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수수료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