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공공기관제주이전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존자원지정고시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원철의원, 강창식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하고 현장을 찾아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새봄의 희망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화창한 날씨와는 반대로 제주도의 현안과 관련하여 착잡한 심정입니다. 자연의 봄은 성큼 왔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1조원을 돌파했던 올해 제주도의 예산 중 284억원이 과대 계상돼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으로 인해 제주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올해 예상했던 각종 사업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돼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짐은 물론 도정의 신뢰성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예산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 그런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도가 제외되면서 우리 도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인한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고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세 1%의 벽이 이렇게 높다면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추진 등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대 공공기관 제주이전 건의안을 채택했듯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탄하고 방관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대 공공기관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중앙의 시각을 바꿔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4월 27일 경향신문에 보도했던 10대 공공기관 이전결정을 앞두고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전라북도 도지사의 의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출근하는 공사직원에게 전북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홍보활동까지 펼쳤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별로 해놓은 것이 없다는 여론에 동의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10대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떡을 먹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제주의 현안을 챙기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기회에 지사의 행보를 대중앙 절충을 통한 제주현안 해결에 맞춰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제주도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이 지정되고 나서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불거진 사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해군본부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현안을 처리하는 일도 우리 스스로가 도민 대통합을 이루어 우리 몫을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희망도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