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태 의원 발언
인석
유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오신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님들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각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해서 회의 진행을 좀더 신속히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536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2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1억 4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08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47억 9700만 원, 재난안전과는 6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1억 2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55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20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4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은 총 62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국내차입금이 1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46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4억 8100만 원이 증가된 47억 5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내차입금 1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1억 600만 원이 증가된 426억 4700만 원이며, 재난안전과는 국도비 보조금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200만 원이 감소된 16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53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30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44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208억 3700만 원이 증가된 847억 9700만 원, 재난안전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6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1억 2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55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2000만 원,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건설에 40억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1억 1503만 9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원, 장유 신문에서 부산 강서구간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35억 원, 동김해IC의 지하차도 설치에 15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 68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분 40억 원 등 장기계속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의 추가예산으로서 하천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봅시다. 304쪽 상단부에 하천 잡목처리 파쇄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믹서하는 기계 말이죠?
그게 1100만 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국장님 창원 제2터널 도로개설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들어 와 있는데 지금 창원터널이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은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터널을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면 양측 진입도로는 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 게 되어서 잠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자를 전제로 하는 안암IC 창원 쪽입니다. 거기에서 생곡으로 가는 민자를 하겠다 라고 어떤 H회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도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터널 저것을, 어떤 형태로든 정체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터널은 어느 쪽이냐 하면 현재 율하 방향으로 나와서 생곡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존 터널이 현재 약 74,000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환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 도로개설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자유치 보다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터널을 확장해 달라 이렇게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기존 터널을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기존 터널 있는 곳에서 옆에 하나 더 뚫는다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도로만 확장이 되네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요구가 되어 있는 게 기존 터널 굴이 두 개인데 한 개 굴을 더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른 데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옆에다가
남칠
허남칠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 신안마을 이 쪽에서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새로운 민자 회사가 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 쪽으로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언론이 얘기하는 창원 제2터널 접속 위치가 방향이 창원 쪽에서는 남부 순환도로라고 얘기하는 그 도로를 거쳐서 생곡으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 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장유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급한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그랬으면 우리 김해시하고 창원시의회하고 대립관계도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상당히 급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 하루속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그 행사에 업무추진비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그냥 국장님 업무추진비 하는 것하고 제2터널 업무용역 업무추진비하고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안 나겠나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이 5억인데 추경에서 2억이 추가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강동교 밑 부분에서 조만강 합류 지점까지 둑 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둑 위를 하는데 그러면 둑 위에 포장을 합니까?
우리 아스콘 포장하듯이
그것해도 상관 없습니까?
제방이 좀더 침하가 된다든지 유실이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해놓으면
부분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보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에 제방공사를 했는데도 제방 법면 공사를 마무리 하셨는데도 비가 많이 오니까 파이고 했는데 그것 다 보수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부 부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전번 당초예산에 봉곡교 재가설 공사 4000만 원 우리가 용역비로 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설계가 결정이 났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받았는데 지금 5월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다 안하면 어째합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진례, 진영이 중점적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안길 확포장공사, 재가설공사 또 진례 신안마을 진입로, 진례 곤법마을 진입로, 진영 산본마을, 진영읍 서산마을, 진영읍 우동마을 이래가지고 진영하고 진례가 중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진례, 진영만 사람 살고 그런 동네만 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도 결국 건설과에서 안을 만들 것 아니에요? 도비 내려오면서 진례 어디하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갈라 붙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진영, 진영, 진례, 진례, 진례 또 뒷페이지 가니까 진영, 진영, 진례 뒷페이지는 많네. 자체사업으로는 예산 2억, 2억, 2억 다 그렇네요.
도 의원이 해온 사업이네요.
그래서 진영하고 진례가 많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안 그래요. 진영에 내룡교 재가설 공사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도 당초예산에 봉곡교 용역비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추경에 얼마라도 올려 주어야죠. 올려 주어야지 한꺼번에 못 올리면 시에 예산 편성하는 것 보니까 한 3억이나, 4억 의원이 부탁하니까 돈이 많다해서 당초예산으로 다시 넘기자 해서 전부 다 잘라 버리데요 알겠습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다문 절반이라도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리고 하면 의원들 일하기도 안 좋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 쪽에 이래 다 올려버리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김성우 의원하는데 김성우 의원이 시의원이요. 김성규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의원 김성우가 가져온 도비는 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앞으로 시비 안 들어 가죠?
이것은 10원도 안 들어간다. 시비가 투입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어느 사업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할 수 있다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가지요?
틀림없죠?
근데 뭐 얘기할 때 도의원이 가져왔다. 도의원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절대 우리 속기록에 남는데 도의원이 가져 왔다 도의원이 왜 이거만 가져옵니까? 가져오려면 한 200억쯤 가져오지 그 말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시비는 절대 안되지요. 안 들어가지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부분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골재채취업자 기존 업자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저희 감사시에 아마 언급이 되었었는데 상차료하고 이게 너무 과다지급 된다 라는 것이 의회에서 매번 지적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업자를 공개 모집하든지 해서 낮출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상차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증액 편성해서 올라온다 말이죠? 물론 골재 양에 따라서 편차는 가져 올 수 있겠습니다만 상차료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누차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추경에 상차료를 증액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 해보세요.
당초 단가라는 게 업자와 우리 시간의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채취업자와 우리시 간의 계약관계인데 그걸 업자를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너무 과다 지급이 되니까 시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수입사업 경영행정 접목해서 수익사업 한다고 하는 사업이 업자만 살찌워주는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다 말이죠. 우리 시가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보다 상차료하고 이런 게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업자를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루베당 얼마의 상차료라는 게 지금 현재 채취한 업자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말이죠. 밖에서는 그 업자와 시하고 유착관계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다구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업자를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매번 이렇게 요구하는대로만 자꾸 응해줄 게 아니고 업자를 바꾸어서 상차료를 더 다운 시켜서 시가 세외수입을 더 득할 수 있는 부분은 득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업자 아니라도 업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이 지금 20억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5억 업(up)되면 몇 % 업(up)됩니까?
과장님 묻는 데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 업 되었습니까?
지금 5월 달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 그러면 몇 십만㎥를 채취하겠다 해서 몇 십만㎥를 하는데 상차료가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골재단가와 상차료와 같이 해서 기정예산이 편성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5월인데 1, 2, 3, 4월까지 해서 25%가 업 되는 상승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이 있든지 더 올라갈 요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설명은 안하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왜 이래되는지 그것을 자료로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하천골재채취장 계중기 설치공사 2개소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대동하고 한림 입구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아닌데 앞에 이것 하나 해가지고 작년 예산때 진작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빨리 해라고 본 위원이 직접한 부분인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1억 2500만 원 해서 한림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하천 안에도 하려고 했는데 안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에 잠기기 때문에 둑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설치 중에 있고 이것은 우리시가 돈을 들였고 도가 이번에 40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작년에는 시비였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 시비부분은 감할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사업에 도비로서 나와 있는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도비로 받은 겁니다. 지난해에 한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투입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비가 감해집니까?
4000만 원 만큼은 우리가 연말에 가서 감액 처리됩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산정리를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국도 14호선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전철 선로 지나가는 지역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상당히 우리 신도시 건설하는 쪽에도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4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부담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담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신도시 건설 시에는 우리 시비부담 안 해도 되잖아요. 지중화쪽으로 갈 적에는 선로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대중선로 지중화사업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몇 % 부담을 합니까? 총 사업비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0%
민정
박민정위원
새로이 뒤늦게 시작을 하면 30%라는 우리 시비가 부담을 한다 말입니다. 곧 시작할 우리 율하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과도 자꾸 권장을 합니다만 독려를 하라고 되도록 이제는 지중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것은 경전철 때문에 지중화 하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경전철도 있고 저희들 우리 중심가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민정
박민정위원
중심가로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게 14호 국도변만 아름답게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다 새로이 시작하는 신도시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이 신도시 같은 진영도 그렇고 지중화 쪽으로 도로과 다 업무연관성이 있으니까 지중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럴 때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늘 지중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전 자체의 계획과 여러 가지 예산관계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도로개설의 목적은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교통의 정체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데 제일 우선순위를 도로개설에 추경에 소요자금이 먼저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의 소방도로 개설을 놓고 지금 뜯다가 말다가 용역만 해놓고 있는 데가 사오년, 이삼년, 1년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제일 교통량이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고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고 작고 우리 김해시 전역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약 5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공사장마다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밀고 나가고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다 마무리 사업이고 대형사업입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 놓았다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이나 김해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음 추경에 해도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사의 진척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연내에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한번 봐보십시오.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곳이 천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재편성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다음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도 경전철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 전하교에서 시내로까지는 확장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배수간 지중화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7월경 되면 국도 14호선 같은 경우는 토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포장을 거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김해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측 구간은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구간도 빨리 교량 기초공사를 완료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구요. 그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사진척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국도 14호선하고 김해교 재가설은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튼 편파적인 공사는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일이억만 있어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어느 어느 곳이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단디하세요. 어느 공사는 급하다 시급성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만 단디하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기정이 12억 3500만 원이고 이번에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50개소에 대해서 100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개교에 1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운초등학교, 대창, 대동, 합성, 삼계, 주동, 월산초등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로 한 부 주시고 다음 신천∼안하간 도로 확포장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억 48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한림면 신천리 일원에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약 32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약 18억 원, 공사가 13억 원인데 15억 8000만 원이 투자되어서 금회 16억 3000만 원으로서 마무리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천농협 옆에서부터 들어가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들어가면 농공단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농공단지 입구까지 이 도로가 가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내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성규
김성규위원
내다보니까 농공단지 지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결국 이게 시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농공단지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안하쪽에는 이미 확장이 다 되어 있고 농협에서 들어가는 그쪽이 상당히 차량통행이 복잡합니다. 그 안에 공장도 많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건설과, 도로과 보면 진례, 한림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구요. 예산이, 아시겠습니까? 여기 진례도 또 있어요. 이 부분에 진례 담안진입로 확포장 사업에도 3억 원이 추가되어서 11억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자꾸 우리 의원들 조그만한 것 1억, 2억 원짜리 가각정비하고 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늦게 하고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예산을 10억 원씩, 16억 원씩 넣어서 바로 바로 처리한다구요. 신천∼안하간 이 부분도 농공단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법∼이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하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명법∼이동간 확포장 사업이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진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4월에 다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도로가에 차선을 긋고 나면 그 도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스콘 포장하고 나서 차선을 긋고 나면 다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확실하죠. 지금 현재 이동구간에서 명법 동네입구 구간까지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 놓았단 말예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며칠 상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도로 한번 가보시고 도로 확포장에 1240m에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27억 원에 공사비 8억 4300만 원, 보상이 18억 5700만 원 그렇습니다. 회사가 양산시 우림종합건설(주)로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보시면 도로노견 마무리 포장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울룩불룩하고 그리고 마감 아스콘이 저는 정확한 아스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마감 아스콘을 할 때는 아스콘이 가늘고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둥근 준자갈 형식으로 있어요. 폭도 들쑥날쑥입니다. 10m 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넓어야 6.5m, 7m, 입구쪽에는 4m입니다. 전주가 서 있다고 해서 전주를 옮겨야지요. 공사를 하면 안 옮기고 전주가 있으면 동그랗게 이래 포장해 놓았어요. 그 감독관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메모를 하세요. 저는 세 번 네 번을 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또 산에 법면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망을 덮어놓았는데 망은 다 떨어졌고 법면 해놓은 그 부분이 도로 바로 옆에 해가지고 비만 오면 흙이 도로에 떨어져요.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논이다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받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위로 물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도로의 선행방향이 도로를 새로 내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차선 그어놓은 것 보면 요래 요래 차선을 그렇게 그어놓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치고 한번 가보시고 어디가 잘못 되고 어디를 손을 다시 봐야 되는지 꼭 정리하세요. 제가 안 하면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정된 곳에 행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로 아스콘 위에 붉은 라인 그어놓은 그 정도죠. 그걸 어떻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걸 전부다 학교장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도가 없는 부분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빨간줄 그어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지금 도로과에 오셔서 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스쿨존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빨간라인 정도가 고작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개선해 보겠다고 작은 돈도 아니란 말이죠. 15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라는 어떻게 개선한다라는 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어린이들이 난간에 떨어지지 말도록 하는 보완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전부다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완을, 개선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먼저 담겨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차량의 속도를 저해시키고
민정
박민정위원
차량속도를 빨간라인 그어놓았다고 해서 학교 옆에도 우리가 서행을 안 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강제로라도 서행을 시켜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인근에, 당초에 보면 소방도로 개념의 8m 또는 10m 도로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도로가 없다구요. 그런데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니까 무얼 가지고 마감을 해놓았느냐 하면 1m 폭에다가 대리석으로 볼라드 형식으로 해놓았단 말이죠. 그것도 볼라드 하나 하나들이 보면 각이 전부 져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철없는 애들이 폴짝폴짝 뛰어넘을 정도로 되어 있다구요. 각은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헛딛어서 다치는 애들도 여러 번 보고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 것 같으면 그 볼라드 대리석 해놓은 그 위쪽에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인도를 흙을 성토를 하든지 해서 아스콘을 발라주든지 아이들이 보행하도록 해놓아야 되지 도리어 더 위험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이라는 말이 개선한 게 현저히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이 말입니다. 페인트만 새로 칠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한 것 같으면 학교 앞에는 차량진입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등하교하는 시간에 보면 학교 옆 도로에 전부 차가 파킹되어 있다구요. 그 아이들이 차 사이사이로 끊임없이 차량은 왕래를 하고 학교 인근에 차량진입이 안되도록 해야죠. 학원 차량들이 학교까지 애들을 실어다 주더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해서 학교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쓸데없는 페인트칠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참고로 제가 와서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전부 다 학교를 돌아보니까 장유쪽에도 가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서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면도로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부지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니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학교 들어설 그 당시는 괜찮은데 학교 들어서고 난 뒤 주변에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자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로개선사업이니까 우리 구 시가지도 예를 들어볼까요. 합성초등학교 앞에 14호선 국도까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 폭을 1m로 하더라도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줄 그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다문 1m 폭이라도 해서 차량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8m 이 도로에 1m 정도의 보행도로 만들 턱을 투스콘 처리하면 아이들 보행은 된다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린이들을 위한 입장에 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개선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무관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진례 담안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기정에 8억 원인데 폭도 늘어난 것도 없고 길이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 저희들이 담안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1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8억 5000만 원, 보상비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원래 보상비부터 먼저하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촌 원당∼내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길이가 1300m 되어 있고 폭이 8∼10m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서에는 길이가 900m이고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면상 설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폭이 당초예산에는 8m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바뀌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1400m 맞습니다. 그런데 기히 발주된 것이 500m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머지 1400m에서 900m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900m는 남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히 500m가 발주되었고 900m 남은 것을 이번에 하겠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정예산에 15억 원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업 된다 말입니다. 이것 남은 900m를 하기 위한 업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10억 원 내려왔죠. 그게 여기에 되어서 2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교부세의 사용처를 원당∼내삼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돈을 안 쓰면 좋겠다. 주촌 학교 앞으로 해서 내삼 가는 그 도로를 넓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사용처를 바꾸어 달라는 매일 처음 내려올 때 조건대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고 끝나고 가시거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하고 특별교부세가 한림으로 갈려고 하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의논을 잘 해보시고 내용을 과장님 도로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흥그린아파트 앞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정 3억 5000인데 3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외동 조흥그린하고 소방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가 약 9억 900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6억 9300 저희들이 감정을 다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얼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9억 9000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 5000은 보상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보상비 해서 이번에 3억을 더 얹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렇죠? 하다 보면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음 추경에 또 올리겠다?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내외1통 소방도로 개설이 폭 60m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뭡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6m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6.0인데
용택
임용택위원
6m 좋습니다. 길이 75m입니다. 3억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사 3억 가지고 끝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8억 정도 들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 공사비가 8억인데 3억 가지고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보상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작년에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라는 게 제가 어제도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가 소방도로죠? 어느 도로보다 시급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조흥그린아파트 앞에 지역구 위원님들이 사정 사정해서 하는데 이 도로를 보상해서 당초예산해서 5월달에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외1통 이건 오늘 3억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하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올해 안으로 힘들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보상에는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보상에 무리가 없는데 길을 보상해 놓고 나면 공사비가 없으니까 공사는 삽질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추경이 9월, 10월 있다 칩시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이나 되어야 공사를 시작하고 당초예산에 또 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급을 요하는 어느 것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급을 가장 빨리 해야 될 소방도로 이건 보상하고 공사비 조금 확보해서 조금하고 조금하고 합니다. 시장 고향 진례 담안 도로확포장 급하죠? 급합니다. 시장님 고향 담안도로는 폭이 8m 되어도 부원동, 내외1통 소방도로는 폭이 6m 됩니다. 소방도로가 6m 같으면 소방차 2대 비킵니까? 안되죠? 어제 아래 저녁에 주촌에 공장에 화재가 있어서 새벽 두 시 넘어서 가봤습니다. 소방차가 이쪽에서 가는 건 진입되어서 끄는데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건 소방차가 틀어서 들어가는 진입을 못해서 화재진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책임입니다. 이런 것 지금 내외1통이 어딘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6m 가지고 소방도로 확보 안 된답니까? 그 쪽에는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기존 KT 위치가 정문 안 있습니까? 정문에서 어방, 그러니까 외동 주공아파트로 가는 산복도로에 일부 이 도로만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만 안되어 있으면 그 도로를 개통하면 도로를 쓸 수 있게끔 쓸모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소방도로라 하면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만드셔야 안됩니까? 폭이 작으면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데도 보세요. 당초예산에 보면 전부 소방도로가 감분마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0m, 8m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원10통하고 내외1통하고만 소방도로 폭이 6m입니다. 이거 안되죠. 이쪽에 보상비가 더 들더라도 봐보세요. 도시계획과 같은 데서는 골프장 대중골프장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3억입니다. 생림 무척산 진입도로 주차장 하는데 18억입니다. 이런 예산서를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작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도로 하는데 돈이 3억 이런 것 보상하고 내년에 다음 추경에 3억 해서 삽질해서 5m, 10m 공사하고 또 하다가 당초 예산에 또 3억 그 사이에 불나서 사람 죽으면 송은복 시장 책임질 겁니까? 제가 보니까 시장님 세 번하고 나니까 말년에 행정감각을 잃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물론 무척산 산 진입도로 중요합니다. 레저하러 오고 패러글라이딩 하러 오는 차들 다 대어야 되고 18억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것보다는 이게 급하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느 게 급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소방도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보상이 따라야 되다 보니까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이 잘 안되면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기 땅에 자기 재산 뒤에 소방도로를 내어 주는데 보상에 협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상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놓아야죠. 등산하고 패러글라이딩 하고 하는데 거기 진입도로 하는데 1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흥그린 앞에 3억 이제 보상 끝나고 이번에 추경해서 또 끝 안 나잖아요. 다음 추경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 또 해야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해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산하면 추경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틀을 가지고 실·국마다 사업 우선 순위 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허성곤 국장님은 시장한테 잘 보이고 건설교통국 어윤환 국장님은 잘못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예산 많이 달라 해서 이건 시장한테 달려 드세요. 시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송은복 시장님 감각을 잃었습니다. 지적을 하세요. 어느 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가야문화클러스트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서중학교가 내동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내동중학교 뒤편 쪽으로 내동중학교 뒤편 도로가 폭이 6m 산복도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야초등학교가 이면도로 뒤편에 학교가 자리를 했고 또 서중학교가 그쪽으로 학교가 하나 들어서는 것 같은데 그 도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폭 6m의 소방도로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여기가 그래서 6m를 확보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도로가 주촌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내동쪽에서 가는 차량들이 서IC쪽에 교통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일방통행화 되어 있거든요. 주공아파트에서 주촌고개까지 되어 있는 그 도로폭이 앞으로는 그 도로가 상당한 교통량이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엄청난 차량들이 밀려든다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서고 중학교도 그쪽에 들어서는 것 같으면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보면 인도도 없고 하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염두에 두셔야 안 되겠느냐 여태까지 고도 70m를 규제를 해왔다는 말이죠. 건축행위도 못하게 하고 그러던 부분들이 산복도로 뒤쪽 자연녹지가 행정심판 청구에서 패소를 했다구요. 우리 시가 그 뒤쪽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빌라, 전원주택지 해서 일부 가진 사람들이 택지개발도 하고 있던데 그런 것 같으면 6m 도로로서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말이죠. 법면을 더 깎아 내더라도 나름대로의 교통소통 이런 걸 원활히 할 것 같으면 도로폭을 좀 넓히면서 학교도 지어야 안되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금번에 하는 내외1통 소방도로 이때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6m고 보통 소방도로 8m 안 잡습니까? 여기에 6m를 설정을 한 건 그 도로들이 전부 6m 폭 맞습니다. 6m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6m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6m를 가지고는 학교가 계속 들어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등하교하는데 안전을 생각해도 인도 정도는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6m 폭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더 폭을 좀 넓게 잡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누차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소방도로는 6m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보면 우리시가 임용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전혀 반영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시장님 한 마디 지시에 그냥 따라 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동료위원들이 전체 공개 석상에서는 상당히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안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급하다 내일같이 불이 난다 치더라도 예산타령, 법적타령 하잖아요. 어제 관리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시는 법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시 한 마디면 끝난다. 3일만에 1년 끌걸 3일만에 해결되는 게 우리시 행정이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시 행정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 의사를 듣고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감사 때 지적한 게 하나 헛 구호에 지나친다는 이야기를 저는 몇 번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겠다 또 물어볼 때 어떻게 하겠다 답은 잘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변명 댄다는 이야기예요. 계획부터 예산을 짤 때 올라올 때 설명하고 더군다나 3억이 들면 원초에 얼마 드는데 올해 추경에 얼마 들겠고 본예산에 얼마 들겠다 이런 제안설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3억 준다 돈 보니까 얼마 안되네 해주지 아 보다 배꼽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시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척은 안되고 그러면 엄격히 따져보면 의회에서 통과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 불편한 점을 하소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 안 해줘서 못한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 공을 의회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동민 민원사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앞으로 개설할 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차폭도 커졌고 소방차 들어가면 밤에 소방도로 같으면 소방도로 자체가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대놓고 나면 소방차가 진입이 전혀 불가능하죠. 이런 걸 감안하셔서 도로를 최소 8m 폭은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걸 우리시 방침이 앞 도로는 그래서 외동 어느 아파트 앞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법적근거로 해서 몇 미터 드니까 그 사람들이 땅 한 평이라도 안 사들여서 집을 지을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공사하는 사람이 도로 더 넓혀서 살라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허가를 내줄 때 미리 상의를 해서 이것이 많은 인구가 발생요인이 된다면 법은 6m 되어 있어도 8m나 10m로 유도를 하세요. 그렇지 않다 보면 해마다 공사 또 하고 시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김해시 돈 많다 또 부쉈다 뒤에 또 했다 처음에 공사 한 번 할때 하고 뒤에 다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구요. 두 번째 활천고개 삼거리 가각정비 5억 있죠?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일교회에서 올라가면 삼거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하고 활천고개하고 연결되는 삼거리 그 부분인데 활천고개 안동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재활용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선이 진입이 막혀서 진행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집도 보상하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집입니다. 재활용센터가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해서 사들이고 전체적으로 활천고개 제일교회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활천고개 넘어가는 길하고 직진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앞전에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활천고개 공사할 때요? 그건 종점이 거기서 끝이 나버렸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할 때 그 기점에서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때 예산을 같이 확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각정비 이걸 할 때 그때 공사비하고 명의야 다르겠지만 예산을 같이 해서 이와 연계된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교통정체가 또 될 것이고 한번만 해도 될 걸 여러 번 정체되잖아요. 어느 예산과에 가든지 시급한 것 안한 것 구별해서 해주어야지 무조건 몇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들한테도 부탁이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하는 것 같이 그러나 대체로 봤을 때 의원들이 가서 이 동네 이렇게 시급한 게 있다 했을 때 반영하는 확률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뒤에는 민원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시장님 무슨 포괄사업비 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뒤에 알고 보면 시장님이 다 해버린 거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망덕 진입로 가각정비도 5000만 원이네요? 이 두개를 도면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한전 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4억 5000만 원인데 동료위원 물어보던데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전하교에서부터 국도확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남쪽으로 국도 좌우가 다 되겠습니다. 신어교까지 한전을 지중화 시켜서 통신까지 다 지중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공사금이 얼마 나왔는데 4억 5000만 원 아까 지중화 부담금 30%라 했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약 30%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30%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0% 이상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 같으면 30% 같으면 그 공사비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니고 전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이걸 무조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1단계로 이번에 전하교에서부터 일부 지중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5억 정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가더라도 그 공사비가 엄청난데 30% 하면서 돈 4억 5000이라 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어야죠. 아까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체 4억 5000 든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 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 사업비를 하니까 30% 해서 4억 50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다음 추경에도 재질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 작게 해서 일단은 통과시키자 그런 의식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1차 공사를 해왔죠? 남쪽으로 우리 시청에서부터 김해변전소 뒤로해서 활천고개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김해변전소 얼마 안동변전소 뒤에 활천고개로 해서 그 공사 지중화 공사 마쳤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한전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활천고개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시청 앞에서 해서 불암동까지 지중화 공사한 것 압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하교에서 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청 앞에서 김해변전소에서 해가지고 불암동까지 작년에 지중화 공사를 했습니다. 관로공사를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전하교에서 동IC까지 그 이야기하는 것 맞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 할 때 우리 시하고 한전하고 합쳐서 처음부터 계획에 부담하는 건 법적으로 얼마 부담해라 하는 건 좋지만 몇 번 전주 옮기고 다시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 얼마 한전에서 부담 얼마나 했습니까? 그 공사를 제가 알기로도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할때 관로를 처음 묻었으면 공사비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게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뒷북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포장 다 하고 나서 옹벽 다 하고 나서 이제사 지중화 공사비 얼마 부담하라 십몇 억인데 우리한테는 4억 5000만 대면 된다. 30% 그 공사비가 몇 십억 들어갈 건데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어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을 안 듣습니다. 해주고 욕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13쪽에 구 관동마을 진입로라 하면 진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장유입니다. 장유 외국어고등학교 건립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추정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추정은?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 폭 길이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례하고는 별개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주촌 원당∼내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건 구간이 골프장 진입로까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방도 1042호선하고 내삼 들어가는 가각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량으로 해서 들어가는 결국은 골프장 연결이 다 되는 도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시 구간사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시구간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구간 사업이 1.3㎞, 나머지는 골프장에서 하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시비로 다 한다고 했는데 100% 시비라고 계상을 해놨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호계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총 사업비가 기 투자가 다 되었죠? 활천고개 삼거리 가각정비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되었는데 이 구간은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별개입니다. 별개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구간 안에서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구간 밖입니다. 연접되어 있죠.
진환
류진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활천고개에서 제일교회에서 바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가면 산복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좌회전하면 산복도로고 바로 넘어가면 인제대로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위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까지는 기존 6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까지는 했구요. 신호등 있는 데까지는 했고
진환
류진환위원
삼거리 말합니까? 거기까지 원래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로과 사업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특별교부세 10억도 그렇고 활천고개 삼거리 가각정비라 하면 가각정비는 원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가각정비 계획에 들어 있은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왜 묻냐 하면 당초 가각정비는 한림에 되어 있었습니다. 5억을 올해 예상을 했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안되어서 이리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가각정비 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교통이 위험한 곳에 우선 순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계획된 대로 우선 실행을 안하고 새로이 추가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교통정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는 심하고 저기는 안 심한가? 애초에 조사된 데는 더 심하죠. 안 그렇습니까? 더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애초에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겨 버리고 여기에 넣었다는 자체는 모순이 따른다는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3억 9700을 가지고 331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야간주차장 개방한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총 대상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작년까지 기 설치된 부분이 18개 학교에 757면의 주차시설을 완료했고 올해는 총 27개 학교에 951면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7개교 정도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운동장 시설 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부수적인 이런 사업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운동장 부지 자투리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 공을 찬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보행과 주차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멘트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바이오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몇 몇 개방된 학교를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운동장은 나름대로 체육시간은 운용하는 거라 말이죠. 물론 그 학교에 주차를 하러 가는 시민들의 의식이 앞서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맑은 날은 그런 거 잘못 느끼겠던데요. 비가 조금 오고 나면 주민들이 그냥 운동장 가운데로 차를 몰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푹 바퀴자국 패여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시설은 학교시설로서의 자리매김이 되고 그 부수적인 운동장 가운데 파킹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 주위, 운동장 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유도를 해주어야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차량들이 운동장 가운데 진입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는데 3억 97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이, 주부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뛰어 놀고 할 공간인데 그냥 마당 가운데로 싹 간다구요. 그래서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운동장 가에로 차량들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운동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설치해 준다든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학교의 운동장 개방 자체가 주차시설이라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라운드 안 쪽으로는 못들어가는 게 다 상식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얘기이고 다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가드레일을 한다하면 제2의 학생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운동을 하다가 받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개념으로 해서 당연한 사항입니다.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당연한데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로서 갈음하는 방법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합성초등학교 개방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합성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다구요. 축구부가 있는데 비 온 뒷날 되면 축구를 못하겠더라구요. 선생님들도 가운데로 가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녁에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비 온 뒷날은 운동장이 부룩부룩 갠다구요. 그냥 가버리니까 운동장이 엉망진창이라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는, 야간에는 이렇게 이동식을 하더라도 그런 게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철사업 업무 교통과에서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산지원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 경전철사업조합에서 누가 올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오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엊그제 지방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 분이 2000억 감소 운운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한 930억여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0억이 김해시 부담분이 감소된다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보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앞으로 운영 수입 적자 보전분이 지금 현재 80%에서 제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까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50% 이하가 발생되었을 부분은 앞으로 지원 안 해준다 하니까 그런 갭의 부분이 2000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안나왔는데요. 단지 운영수입 적자가 0%다, 10%다 이것은 애당초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50% 이하는 내려갈 이유도 없고 그런 쪽에서 산술계산이 2000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자보전분을 줄일 수 있다. 유추해서 발표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류인상대 버스가 40억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자체보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수업체의 유류대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조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9월 달에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때 경유의 가격이 그 당시 40% 밖에 안 됐습니다. 40원 정도 그런데 OECD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 법상으로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자체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자신이 미리 내놓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휘발유를 팔아 가지고 낸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경유가 만일 1000원 같으면 유류대 원가가 600원이고 그 안에 세금이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의 부분만큼을 다시 화물업체에다가 다시 자기가 미리 내놓은 돈을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건 전혀 시비하고 관계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렇게 표시를 작년에도 해 놓았던데 두 번째 공영버스 구입 5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규 노선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6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이 오래된 거 10년 이상된 진영 외룡에서부터 오척 하계로 순환하는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공영버스 운영하는 노선이 몇 노선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6개 노선입니다. 상동, 대동, 진영
일황
나일황위원
생림에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상동 두 개, 대동 하나, 진례 두 개, 진영 하나 이렇게 여섯 개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노후화 버스의 대체다. 다음 삼방동 공영주차장 감리비가 2500만 원이 있어요. 주차장 감리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게 2층 구조인데 현재 120면 정도의 주차공간입니다. 삼방공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왜냐 하면 건축의 개념도 되고 위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감리를 하는 것이 행정직으로서는 감독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돈 2500만 원 하면 적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모 의원이 가져갔다고 대문짝 만 하게 내놓는데 2000만 원 안길포장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감독들 다 명쾌하게 잘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선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골구조물이기 때문에 일반시설물하고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일반 구조물 해오는 것을 벌써 설계용역에서 전부다 구조검사 다 하고 해왔는데 시설 그것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하는데 그러면 감리를 했다고 그게 구조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보편 타당한 구조물 같으면 평상시 자주 하는 거 같으면 가능한데
일황
나일황위원
2층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2층에 3층 면까지 있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주차는 몇 면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120면입니다. 40면, 40면, 40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면 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야간조끼 구입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저게 뭐냐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지역에 노령자들이 가장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시간이 밤 일몰 직후가 됩니다. 주로 그때 되면 촌에 계시는 분들이 검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입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야광띠를 주면 아무래도 식별이 용이하니까 안전사고도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만 5000원이다. 한 개당, 올해 300명,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375벌 정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읍면별로 갈라서 주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도 읍면별로 갈라 주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갈라 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600명 정도 밖이 아니라 더 많을 건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수요가 발생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좋은 사항이니까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교통봉사단체 차량 구입 지원해서 5대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봉사단체가 교통안전봉사대라든지 동광교통봉사대, 김해기동순찰대, 해병대전우회, 김해모범운전자회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때 교통정리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도 교통안내도 해주고, 장애인 이동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보면 10년 이상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뜻에서 5개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630만 원이 봉고 정도 되겠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봉고 12인승 기준으로 조달청 단가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율방범대도 다 못 주어졌거든요. 체육과에서 하는 그 부분 자율방범대도 한 해에 두 대, 세 대씩 지원해 주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는데 아무리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이게 1630만 원 5대를 일시 구입해서 한 대씩 다 준다. 이것은 좀 그 분들 사용용도가 어떻게 쓰여질는지 몰라도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맞는데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칠산에 가면 4차선 도로한 데 있죠? 화목이동지구 구획정리 지구에 장유 1공, 2공 지방도 거기 지금 현재 다리포장을 한 3일전에 다 완료를 했거든요.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신마찰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거기보면 지금 현재 나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물상도 있고 기타 건축 잡자재 취급하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도로 가에 차를 많이 대 놓아요. 우리 주민들이 시에다 얘기하니까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마찰교하고 장유농산물유통센터하고 곧 아마 준공이 되어서 차가 다닐 거다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는 주정차 위반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도로 전 구간 개통되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도로 1공, 2공 지방도는 그 부분은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아까 잠시 지적하신 봉사단체 관계는 이때까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건 이번에 꼭 지원해 주어야 저희들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아니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성규
김성규위원
하더라도 하는 것 봐가면서 두 세 개 절반정도 단체가 있으면 한 두 개 지원해 줘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히 잘 하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가 보고 지원해 주고 해야지 일시에 다섯 개 단체를 한꺼번에 다 준다라면 이거 가만히 있어도 다 주는구나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봉사를 해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때까지 자기 자체 차량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330쪽에 버스 승강장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15개를 추가한다는 예정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의 선정을 이때까지 민원을 받아 본 부분도 있고 대충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됐어요. 진례같은 데는 어때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진례는 이번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시민하고 접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배려하니까 우리 진례가 두 군데 나는 동향보고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네요. 진례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331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질문과 맥락을 같이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장님도 하셨고 교통과장을 하고 있는데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 같은 데 지방도를 지금 확포장 해서 굉장히 폭을 넓혀 놓았잖아요. 넓힌 만큼 양쪽에다 전부 차를 다 대는 거라 지금, 그래서 시내에 이면도로와 배치를 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단속을 못한다면 어느 구간 정도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이라도 일정하게 댈 수 있는 선을 그어 줘가지고 차라리 대라든지 그렇지 않고 지방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결국 넓힌 만큼 양쪽으로 차를 전부 다 세워 버리니까 아주 불편이 많다. 그리고 농촌마을 같은 데는 도시에 사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를 겁니다만 지금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가 공장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전부 공장 앞에 차를 다 대버리거든 그럼 그것을 도로과장하고 협의해서 건설과나 관계 부서와 해서 공장에서 떨어진 쪽으로 차라리 우리가 묵인 하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그래도 서로가 방향을 갈 때 원활할 것이다. 이런 예산은 오히려 아주 적절하게 돈을 더 증액하더라도 우리가 공장들이 많은 읍면에 이런 데는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관계되는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법 이전에 우리가 묵인 하에서 할 수 있은 데가 있으면 전부다 차를 자기 공장 앞에 대니까 주차장도 없고 하니 소통하기가 서로가 불편한 거라 그것 참고를 하셔서 증액이 되더라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택시종량제 이게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종량제가 보면 지금 현재 무슨 뜻이냐 하면 도시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자체가 어떤 도시에는 보면 많은 양이 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실제 그 도시에 필요한 배차수 앞으로 5년 단위 정도로 계획해서 실제 필요한 택시가 얼마냐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버스 증차를 할 때 감안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용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게 택시인가는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실제 우리가 보면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용역비, 감리비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고 이래하면 감리도 자랑삼아 우리 시에도 박사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체 감리비 조그만한 것도 어째 맞추어서 감리를 주어야 되겠다. 아까 저도 나눠보니까 단위설계비 3000만 원 아 보다 배꼽이 항상 큰 것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 공영버스 구입을 대당 6500만 원 했는데 차는 몇 인승 짜리 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25인승 짜리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공영버스나 일반 면에서 다니는 차들이 실제 진영과 진례 버스 저도 한번 타보는데 대동 같은 데 저 혼자 타고 갈 때도 있더라구 큰 45인승 버스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공영버스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비수기 정도는 많은 이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침 7시에서 8시 30,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희들도 수익금을 다 확인하니까 그 정도의 빈도는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가 대형버스는 있어야 되지만 실제 25인승 제가 25인승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그 유지비가 큰 대형버스하고 일반 소용버스하고 차이가 엄청나다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수송원가가 보면 45인승 기준이 한 4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5인승은 한 20만 원 밖에, 절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오지라든지 이런 도서지역에는 그런 작은 버스를 보내는 것이 저희들한테 경제적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영버스라는 자체가 큰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길 자체도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최소의 주민을 위해서 버스 구입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총계 예산액은 131억 119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11억 7791만 2000원으로서 3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3405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국·도비 예산액은 61억 6433만 4000원으로서 8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예산액은 42억 3028만 4000원으로서 88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예산액은 19억 3405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보조금 국·도비 예산액은 45억 4480만 9000원으로서 725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보조금 국·도비 예산액은 4억 8202만 5000원으로서 237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국·도비 예산액은 19억 208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60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액은 373억 960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1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예산액이 354억 619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1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예산액이 100억 130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9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가 78억 185만 6000원으로서 1억 93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양정관리는 47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축산행정은 22억 33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업관리는 316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80억 372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7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8억 623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55억 4934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4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관리 예산액이 61억 857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녹지관리 예산액은 36억 946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56억 689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9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과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9억 3405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42억 3028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 41억 4207만 8000원보다 8820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100억 1309만 5000원은 기정예산액 96억 1362만 9000원보다 3억 9946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참석여비 2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40만 원과 지역특화작목 개발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544만 원 및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저질소 비료구입 1억 478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79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세트 263만 2000원, 생림면 도요마을 씨감자 보관창고 건립 설계비 374만 4000원, 공사비 1억 3000만 원, 감리비 343만 2000원과 쌀생산조정제 관리비 2835만 원,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1629만 원 및 신기종 점파식 파종기 지원사업 4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고품질 벼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 1억 2802만 원을 감액하고 자연생태농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수리 500만 원을 편성하고 휴경농지 사료 녹비 자원화사업 경운대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중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비 200만 원, 운영수당 중 유기동물 안락사 처치료 100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보상 평가위원수당 367만 5000원, 임차료 중 백호우 임차 520만 원과 덤프트럭 임차 520만 원, 안락사 시술비 중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안락사 시술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2640만 8000원과 349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253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 예방주사 접종약품 구입비 2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돼지 예방주사 접종약품구입 1억 7768만 9000원을 증액하면서 닭 예방주사 접종약품 구입비 3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개 예방주사 접종약품 구입비 4만 3000원과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접종약품 구입 351만 3000원, 조달수수료 114만 1000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434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돼지 환경개선 시범사업 1500만 원과 가축방역 무인소독기사업 1700만 원은 사업해지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483만 원을 감액하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유통 지원사업 630만 원과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 3778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면서 한우 거세시술료 지원사업 120만 원과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사업 9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비 36만 원을 감액하고 35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41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시범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국·도비 조정을 하고 농장출입구 소독기설치 지원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유기동물 치료비 150만 원과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자연생태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어디에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위치는 저희들이 가상하고 있는 곳은 진례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례면에 자연생태공원 할만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진례면 지역이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 뒤에 용지봉도 끼고 있는 자연지역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우리가 96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자연생태공원을 화포천변 그쪽에 습지도 보존을 하고 이쪽에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진례쪽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3만 시민이 별 돈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용인이 이 사업을 구상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끝내고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국비를 신청하려고 두 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안 개발관련 사업하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도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런 타당성을 내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캔슬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당초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연생태공원을 조금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주말 되어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어떤 또 다른 투자를 자연 그대로의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투자는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체육과에도 100여만평 진례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 있다 말이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만들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자연상태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논밭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로 꽃밭을 조성하고 그리고 직접 와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줌으로서 시민들이 쉽게 와서 도시락만 싸오면 즐 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례에 너무 그런 쪽으로 몰려드는 것 같은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한데 또 자연생태공원이 진례쪽에 귀결된다면 그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도리어 이런 타당성조사 하는 과정에 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말이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무척산 주변이 공원지역이나 유원지 시설이 거의 빠져 있더라구요.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외래객들이 찾아 들어서 김해 여기에 한나절 돌아다니면 다 다녀져 버립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부산 내려가서 다 써버립니다. 에리아를 넓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진례쪽에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도리어 자연생태 이런 쪽 같으면 무척산 천지도 이용하는 쪽에서 다양한 채널로서의 부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쪽에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진례는 또 다른 체육공원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으면 자연생태 이쪽 같으면 도리어 북부쪽에 생림 무척산 그쪽으로 잡아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고품질 벼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더 보태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생림에 씨감자 창고건립이 있는데 우리 생림에도 씨감자를 생산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위탁해서 생림 도요지역에 전국에 보급되는 씨감자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씨감자는 고냉지가 아니라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씨감자는 괜찮습니다. 저기서 생산해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고냉지에서 씨감자를 생산 해가지고 우리가 종자를 받아서 심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 도요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전국 생산량의 약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씨감자가 된다.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동 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중복되는데 지금 현재 하다가 중도 되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지금 현재 진례에 하고 있는 도강체육공원하고 근거리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하고는 거리가 제가 알기로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은 진례 용전 뒤에 용지봉 자락이고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장소가 잘못 선정되었다든지 이런 생각이 계시면 용역을 할 때 다른 장소도 우리가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가 좋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점이 좋으냐 보통 생태공원은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조를 하고 인공적으로 가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점이 좋은지?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계절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위에 가면 폭포도 있고 용지봉 등산로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현재 개발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장유 용지봉에서 내려와서 진례 신안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폭포 있는 그 주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신안쪽이 아닙니다. 여기는 산본쪽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 꿀벌기생충 구제사업에 1300만 원인데 양봉 농가수가 몇 가구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양봉 농가수가 팔십 몇 호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구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구제방법은 이 약품을 꿀벌통에 넣어 놓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개인 양봉하는 업자의 양봉통에 넣어주는 사업을 한다 항공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356페이지, 35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저희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35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06년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을 위해서 기정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더 증가한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과수컨설팅용 PDA 사용료 72만 원, 다음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이 국비가 45만 원 더 증가한 105만 원으로 농산물소득조사 여비는 국비가 37만 원 감액된 3만 8000원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고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 감액분 1억 86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인터넷 이용 작목반 원격화상시스템 시범구축사업 750만 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 1100만 원, 영농4-H회원 시범농가지원 15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가온농가 유류비 지원 도비 1억 6631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 4-H회 육성 지원비 6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비 500만 원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므로 각각의 사업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비는 도비 지원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 22억 8690만 원을 감액하고 도의 지시에 따라서 진영1지구, 진영2지구, 2개 단지로 세분해서 각각 12억 7050만 원과 10억 164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먼저 연질강화필름 설치사업비는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기정 7200만 원에서 3120만 원을 감액한 4080만 원으로 지역특화 작목 육성촉진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지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1000원이 감액된 9487만 4000원으로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도비 지원이 20%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가 더 추가되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감과수원 간벌 사업비 2075만 원은 과수 FTA기금 사업에서 2005년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농업용수 저장시설 설치비 1000만 원과 분화단지 벤치시설 사업비 1억 5750만 원을 각각 감액해서 분화단지 용수저장시설 설치비 1687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컴퓨터를 이용한 품질향상관리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경영상담 장비 구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2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농촌지도자회, 지방 4-H회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로서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시켰으며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도 12개교에 시비로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행사비로 500만 원을 더 추가시켰고 다음 단감재해보험을 농작물 재해보험비로 명칭을 바꾸어서 85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추결속기 시범지원 5대 1000만 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비 1000만 원, 국비 지방이양사업인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지원사업비 3개소에 450만 원, 역시 지방이양사업인 영농 4-H회원 시범농가 3개소에 1500만 원, 인터넷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농가에 1000만원, 단감재해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명칭을 바꾸면서 8572만 5000원을 삭감시켰으며 단감 예냉시설을 지원키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당초예산에 보면 수출농지원 보조금 같은 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취급을 하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출농가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농가에서 수출을 하는 농가에는 수출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하는 형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농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수출농가에게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출촉진자금은 농가가 수출한 실적의 1/10을 저희들이 촉진자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고 또 수출농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수출은 하지 않지만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수출을 하겠다 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농가에 지원을 해서 수출을 하도록 하게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수출농가로 선정이 된 농가, 화훼나 야채류나 이 업체가 수출을 전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재배농가를 많이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일전에 김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 민원을 제기하던데 수출농가로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국·도비 가지고 보조를 받고 하는 농가가 내수로 전환을 한다.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수에 물량이 줄어들면 제대로 된 가치에 어떤 매매가를 받는데 국내의 어떤 화훼류나 야채류 값이 조금 고가로 매매한다라고 해서 수출농가가 내수용으로 전부 전환해 버리니까 도리어 역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 부서에도 들어 왔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수출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이가 오늘 ㎏당 1000원이고 내수가격이 2000원일 때는 생산한 농가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그 농가가 자기 농장의 경영을 위해서 수출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수로 빼 돌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출농가 지도에 애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수가격이 높으면 수출하던 농가들이 내수로 돌려버리고 이래서 바이어들에게 신뢰가 떨어져버리고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농가를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내수만 치중해서 경작하던 분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피해를 갖는다는 거 과장님 인식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수출한 물량의 그 금액에 대해서 10분의 1을 저희들이 시비로서 촉진자금으로 지원하고 또 도비로서 그분들한테 실적의 3%씩 더 지원합니다. 그래서 13% 더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격이 워낙 높으면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내수를 100% 하는 농가가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 안 돼죠? 할 수가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이 상당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고조되는 게 우리는 내수만 하다가 야채류 값이나 이런 게 폭락하고 했을 때 수출 쪽으로 전환하려면 안 되는데 수출농가들은 전부 이렇게 내수 쪽으로 돌려버리니까 역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민원 같더라구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하지 않는 농가도 수출에 참여하면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기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수출 안 하던 농가가 수출하게 되면
민정
박민정위원
누구든지 수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촉진자금은 지급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일반농가에 잘 숙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저 한테 항의성 전화가 오고 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내수가격이 올 3, 4월 달은 내수가격이 일반 수출가격의 두배 내지 삼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수출 안 하고 전부 내수로 돌리지요. 내가 농사지어도 아마 그 방법을 택하겠지요. 택하는데 역으로 내수만 치중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만큼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 분들 얘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문제는 수출한다고 해놓고도 내수 가격이 월등히 높으면 부분적으로 내수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시적이지 지속적으로 내수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량을
민정
박민정위원
국내 화훼류 값이 폭등하고 수출가보다 2배, 3배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내수로 전환하는데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말이죠. 시기적으로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하다가도 결국 그 사람들은 거의가 60% 이상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시세변동에 따른 항의하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약삭빨라 가지고 시에서, 관에서 보조받고 수출하겠다 라고 해놓고 국내 꽃값이 비싸다 라고 해서 전부 내수로 전환하니까 꽃값이 폭락하고 해서 역으로 자기들이 피해자가 된다라는 내용이더라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도를 잘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시범 1600만 원은 토양검증에 의한 화학비료를 정량 시비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은 당초예산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예산 182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 지원 감 323만 2000원은 당초 물량 저희들이 85톤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농민 신청이 79톤으로 물량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 살포기 공급사업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 감 1214만 2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지금 현재 농가에 보면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이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과 겸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폐 농약병, 폐병 같이 수거를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과감한 예산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2400만 원 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 전 농가에 폐비닐하고 폐병이 도랑 가에 억수로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거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는 지금 청소과에서 ㎏당 40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농림부에서 책정된 예산인데 ㎏당 30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수거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 70원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청소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꼭 해주시고 왜냐 하면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거든 그것은 마땅히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폐병하고 폐비닐하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 총괄, 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 예산에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25억 3500만 원 증된 98억 8044만 1000원으로 도비는 6120만 원이 감되었고 시비는 25억 9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공원관리는 26억이 증된 61억 8579만 7000원으로 증액된 자체사업비는 장유, 북부, 진영, 한림 공원녹지관리 위탁대행료 부족분 1억 원과 4월 25일 주례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지공원 분수시설 개선 및 경관 조명설치비 25억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는 6500만 원이 감된 36억 9464만 4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중에서 장유출장소 이관분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장유 광장 전기요금, 장유출장소 이관 분으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 보안등 전기요금 18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 또한 장유출장소로 이관한 분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업무추진 필름의 사진 인화대 1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조경 추진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꽃길조성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금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도비가 6120만 원, 시비가 20만 원 감된 19억 1360만 원으로 이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6100만 원이 감되었고, 입면녹화사업은 도비 20만 원, 시비 20만 원 총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한림 장방리 대항마을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4000만 원과 가로수 녹지 등 조경공사 시설 부대비 200만 원, 가로수 관리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개발로 12억 1912만 4000원 증액된 56억 6890만 7000원으로 377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 내시로 1억 7364만 원이 증액된 12억 3253만 원으로 숲 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1억 2932만 6000원, 숲 가꾸기 산물활용 장비운영 인부임 2586만 4000원, 숲 가꾸기 현장지도요원 인건비 3103만 8000원, 소나무 재선충 실연 작업비 20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산지이용 구분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은 14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 산재보험료 부족분 12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5196만 6000원으로 10억 333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국비는 8500만 원 정도 도비는 2000만 원 정도 시비는 12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5억 795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68만 2000이 감액 되었으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45만 원이 감액되었고 378페이지입니다. 진화용 소화약재 구입비 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숲 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518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지용 구분 조사 현지 출장여비 2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가 847만 3000원 감액되었고 속효성, 지효성 약제 방제 2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43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4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비닐수거 22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숲 가꾸기 기능인 교육 훈련경비 보상금이 5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현장 지도원 교육훈련경비 보상금이 9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1억 43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 또한 사업단비 조정으로 6109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논밭두렁 공동 소각은 2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이 3200만 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가 1861만 8000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1000원 감액되었고, 숲 가꾸기 산불활용 장비구입비가 310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차 구입비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244만 2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임도 차단기 설치 16개소 1300만 원, 분성산 임도설치공사 11억, 대동면 백두산 등산로 정비공사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80페이지 보면 분성산 임도설치 공사해서 11억 증액 편성했는데 분성산 내나 여기 산불 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19억이나 들여서 임도개설 한다라는 것은 지금 올해 폭우가, 비가 많이 온다라고 일기 예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산이 다 불타 버리고 없는 저기 임도개설 19억이나 들여서 해서 산사태 같은 이런 부분 우려 안 합니까? 지금 산이 전부 나무뿌리라든지 거의 없어서 큰 비 오면 확 쏟아질 우려가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다 19억 들여서 임도를 얼마나 크게 개설하는데 19억이나 투입하는지 의문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 8억이 기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롯데캐슬 아파트 뒤쪽 사충단 들어가는 거기에서 좌측으로 해서 서재골쪽으로 올라가서 산성마을로 연결되는 2.1㎞ 구간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현재 8억 가지고 기 착공한 구간은 현재 저 위에 조림하면서 보셨겠지만 기존 우리가 작업로로 닦아 놓은 데 그 구간만 기존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1억 소요되는 것은 새로운 농지가 편입되는 구간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우수기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염려하신 저희들 불나고 나서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과학원에 산림훼손 산림재난 전문가를 저희들이 3회를 초청했고, 도내 대학교수분이나 이런 시설공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자문해서 구해서 복구한 상태고 금년에 또한 지난 4월달에도 도내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 상태에서 재난이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우량 80㎜정도 왔을 때 어떻겠느냐 100㎜ 왔을 때 어떻겠느냐 물었더니 현 상태로는 위험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임도에 개설목적이 무엇 있습니까? 산불예방하고 산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산은 산불 다 태워버렸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로로서 산불차단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는 보니까 마사토하고 황토 같은 산이던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폭을, 몇 m 폭을 임도개설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m 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m 폭으로 몇 m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1㎞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1㎞ 하는데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게 지금은 비 오는 게 여태까지는 여름철에 장마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겨울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집중 호우, 국지성 호우라 해서 하루 퍼부으면 몇 십㎜씩 퍼붓더라구요. 그러면 민둥산 그게 여기 길 내 놓으면 확 다 씻겨 내려온다라는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처를 해서 보통 임도 보다는
민정
박민정위원
분성산 부분은 그 아래쪽은 전부 민가들 아닙니까? 경사도 있고 해서 탁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밑에 민가에 피해 엄청 줄 지역이라 말이죠. 임도개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신중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돈 들여서 낸 임도가 도리어 악순환을 불러 올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첫 장에 과장님 지난 주례회의 때 설명했는데 연지공원 분수시설 이 부분 주례회의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수도 물론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만 우선 수질개선 없이는 분수시설 해 봐야 도리어 주민들한테 빈축 살수도 있겠다. 악취 풍기는 그 물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분수 쏟아 올려도 인근에 사람이 근접성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수질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수질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라는 주문을 수 차 제가 드렸는데 지금 연지공원 물은 갇혀 있는 물이다 말입니다. 순환이 안 되잖아요. 지하수 뽑아 올려 가지고 물이 아까우니까 밖으로 못빼 낸다구. 갇혀 있으니까 대기 중에 있는 미세 먼지가 내려 앉고 그게 퇴적을 이루고 해서 고기로 인한 비린내도 나지만 퇴적되어 있는 찌꺼기에 의해서도 악취가 일어납니다. 수질 개선방법부터 우선 개선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분수만 쏘아 올리면 인근 1㎞ 정도까지 냄새가 난다구요. 그런 부분 특별한 대책가지고 분수도 연출하고 해야 된다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분수할 때 저희들 물을 다시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물을 빼는데 금년에 분수 때문에 물을 못 빼서
민정
박민정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빼는 방법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공할 때도 제가 분명히 조언을 해드렸는데 퇴적층이 가라앉아 있는 게 빠져 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물 빠지는 게 퇴적한 거 보다 한 참 위쪽에 있더라구요. 수문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수문을 아래쪽으로 뚫어야 된다니까 수문을 잠궈가지고 안 뺄 때는 그래서 물 뺏을 때도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아까운 물만 버린다구. 그러니까 퇴적되어 있는 그걸 고압 분무기를 가지고 씻어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찌꺼기는 가둬놓고 맑은 물만 버립니다. 고기만 잡아내고,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시설할 때 개보수를 해야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우리 시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김해시가 낮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진주 같은 데 가면, 제가 일전에 진주 다녀왔는데 야간에, 야간에 남강변하고 진주성 부근에 야간 조명 넣고 남강 변에 분수쇼 하고 외래객이 배 이상 야간에 찾아든대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한 대요. 그 보고를 공무원한테 받았는데 우리 시도 낮으로는 사실 도시 보면 완전 누더기 도시입니다. 내외동 같은 동네도 전부 아파트만 있지 볼 게 아무것도 없다구요. 그리고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이다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돈 아무리 퍼 부어봐야 아무 볼 게 없다구요. 그래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할라 하면 25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흡합니다. 일전에 제가 일산 신도시 가서 자료 받아 보니까 이백몇 십억이 들었어요. 우리시는 수변공원 안쪽에 시설하려고 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에는 호수 안이 아니고 밖 외곽 쪽으로 했더라구요. 해 놓았는데 분수쇼 하기 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도 쓰고 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시는 물 속에 분수만 할거 아니에요. 음악하고 해서, 이 예산을 해서 또 몇 년 시대 변화에 맞추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적은 거라구요. 하려면 제대로 된 그래서 어떤 관광명소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인근 주민들 몇 사람들 구경거리 할 이런 거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지공원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지공원은 조성 당시에 69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에 사업비나 관리비 투자를 얼마 하십니까? 1년에 들어가는 돈 연지공원 자체에 운영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관리비가 상하수도 전기 요금하고 제초, 청소 등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억 3000만 원 사업비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일반 관리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투자된 돈 있잖아요. 69억 말고 뒤에 또 투자된 돈 있잖아요. 됐습니다. 25억을 투자해서 분수 시설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추가로 관리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전에 수중모터 교체하는 것만 해도 1억인가 2억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는 이 많은 돈을 넣었을 때 여기에 따른 관리비는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대충 계상했습니까? 이 예산 올릴 때는 그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연구해 왔는데 너무 복잡하게 적어 놓으니까 못 찾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녹지관리 위탁대행료는 어디다 줍니까? 장유, 진영, 한림, 북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도급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기정에 6억이 있는데 그런데 1억 이것만 어디 그것 할 거예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존 6억 가지고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발주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있는데 발주해서 다시 입찰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 당초 6억 가지고는 제초하고 잔디깎기는 2회나 1회로 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도 자료 한 부 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임도 설치하는데 19억인데 2.1㎞ 4m 폭인데 아시겠습니까? 수치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m에 1억 꼴이라 그렇죠? 예산이, 1000m면 10억이니까 2000m면 20억 아닙니까? 임도를 어떻게 하는데 약 100m 여기서 임도 내는데 약 1억이라는 이런 돈을 들입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가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방제구역 면적이 확산될 걸로 보고 면적을 더 요구를 했는데 피해면적은, 구역면적은 바운다리가 같기 때문에 더 늘어난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근래에 와서 과장님 산에 안 가보셨죠? 재선충이 더 번지고 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 재선충 제거하는 작업비가 6000본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은 추경에 만 본 올라가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항공 방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재선충 확산이 안되고 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공방제 예산액이 감해졌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 더 많이 구역 바운다리 안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작년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기정예산을 세울 때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로 이 금액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반이나 줄었다는 말입니다. 약 50%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37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 1,500㏊를 계획을 잡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1,200으로 해서 300㏊가 줄었습니다. 재선충 면적은 발생된 바운다리를 가지고 면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 안에 재선충이 발생량은 많지만 전체 면적은 그 범위내에서다 그렇게 답변을
용택
임용택위원
재선충이 딴 지역으로 번진다 아닙니까? 신문에는 온 언론에는 70년 뒤에는 소나무가 이 지구상에서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떠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항공방제 구역은 300㏊ 줄었지만 재선충을 제거하고 훈증처리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4,000본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4,000본도 다시 산림청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면적은 줄었는데 나무는 많아진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작년보다 확산은 그 구역 안인데 저희들 산1번지에 6군데 재선충이 발생했다 하면 산1번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구역 면적을 잡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는데 재선충이 1,500㏊를 항공방제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도 6,000본 되었는데 4,000본 이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서 나무가 많이 상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공방제를 할 구역이 줄어든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당초 1,500㏊를 정할 때는 산림청하고 작년 물량하고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1,200㏊ 당초에 저희들 600㏊ 했습니다. 진짜 바운다리 면적은 그래서 1,500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지 그 바운다리를 재어보니까 1,200정도 해서 항공방제 양을 줄이고 훈증처리하는 면적을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에 소나무가 산재되어 있는 산이 몇 ㏊쯤 됩니까? 소나무가 나 있는 산이 몇 ㎡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통 소나무 임지가 산림 면적의 30에서 40%를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더 늘려가면서 방제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고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뿐이 아니고 온 천지가 재선충에 대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을 줄여가면서 1,500㏊ 이걸 하다가 줄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 버리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산 금액은 줄은 것은 산림청에 항공방제 단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고 면적 300㏊ 줄였습니다.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약하고 헬기를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산림청에서 조절을 합니다. 당초 단비 ㏊당
용택
임용택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줄었는데 산림청에서 작게 주면 시비를 더 대어 달라고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 약 치는 돈이 그 정도 된다고 산림청이 판단한 단비를 가지고 조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건 산림청에서 이것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 자치단체에서 보고 담당 실무선에서 보고 안 된다고 하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나무 상식적으로 다 떠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온 천지 산에 재선충으로 해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방제든 피해목 제거 이건 늘어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재선충으로 인한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청에서 이것만 가지고 된다 해도 죽어도 안돼요. 하면서 와서 보라 하세요.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문에 중복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유지구 진영, 한림, 북부지구 공원 현재 기정에 6억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6억인데 그런데 기정에 왜 6억을 확보했습니까? 예산이 깎인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때 한 실제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할라 하면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 6억을 해가지고 6억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잔디 관리나 잔디를 깎거나 풀깎기 제초를 할라 하면 1년에 한 서너 번은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6억 가지고는 잔디 깎는 회수를 줄였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많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만 현재 태풍이 오면 나무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즉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 업체하고도 세우는 나무 본 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넘어간다면 거기에 다시 계약자를 더 시켜서 잔디를 못 깎더라도 나무를 세워야 되는 방법 여러가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에는 8억을 소요해서 잔디깎기를 2회 제초를 4회 했는데 6억 가지고는 1회 2회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선 1억만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한 것 있죠? 녹지관리 위탁대행료 주면서 안에 작업 내용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장유 지구만 위탁주었습니다. 5억 1600만 원입니다. 장유지구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진영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다음에 금년부터 북부, 한림, 진영을 추가로 위탁관리를 금년 처음 신규로 주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장유지구하고 진영, 한림, 북부지구하고는 대행업체가 같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 업체가 다 틀립니다. 장유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다 관리할라 하면 소요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산해야만 인부를 구하기도 쉽고 해서 장유는 4개로 구분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장유 하나만 5억 6000만 원이 드는데 진영, 한림, 북부지구까지 다 합해서 북부지구 같은 경우도 녹지가 크게 장유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7억을 가지고 해도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초하고 깎기는 되는데 태풍이 왔을 때 경비 드는 차이가 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진영, 한림, 북부는 태풍이 안 옵니까? 오면 같이 오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재작년에 태풍이 안 왔을 때 적게 들고 금년에 태풍이 많이 온다면 돈이 더 소요된다 말입니다. 7억을 주더라도 모자라진다 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7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 위탁료나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대로 6억만 가지고 하면 되지 또 1억을 추경에 처음부터 본 예산에 7억을 잡을 수 있었는데 6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할 때 예산이 2억을 다 깎았다 아닙니까? 깎을라 해서 다시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때 당시 설명할 때 8억이고 추경 때 2억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추경 때 2억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추경에 2억이 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억 얹었지만 추경에 2억 더 올릴 것이다 이번에 1억만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변동되면 더 요구를 하게 될는지
남칠
허남칠위원
또 1억 올라올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자료제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제출 바라고 연지공원 분수시설 25억 어떻게 해서 수치가 25억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
남칠
허남칠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잠깐 그래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다른 데 조성사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국내에 박민정 위원이 말씀하신 육상에 설치하는 일산은 220억인데 그 중에서 분수는 120억입니다. 옆에 부지하고 조성하는데 100억 이렇게 해서 220억 있었고 국내 수중에 설치하는 걸 보니까 18억이 울산 문수경기장에 있는 호수 위에 분수가 18억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 야경 하는데 전문가 물으니까 5억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25억 가지고 주신다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보면 좋은 시설이 되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전문가가 설계를 해봐야 하고 그 정도 잡았고 현재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좋은 분수를 하면 돈을 더 들여서 좋은 분수를 하려는데 저희들이 20억이면 국내에서 최상급 아니냐 잡았는데 현재 여수 오동도에 32억 짜리 분수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을지 저희들도 의심스럽기는 의심스럽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똑같이 하는데 분수시설 20억, 경관조명 5억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경조명 설치비가 얼마 올라 왔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20억 올라와 있어요. 20억 올라왔는데 이 5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5억 정도 자료도 도시디자인과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은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지금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서 이십 몇 억 넣어 놓았는데 5억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원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조명 설치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 한 것은 연지공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지공원은 국한되는 거고
남칠
허남칠위원
국한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비를 해서 너거가 얼마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작정 25억, 5억 들겠다 다른데 20억 들겠다. 거기에 예산을 25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아마 디자인과에서 그래픽을 그려서 최소한 내용이 무엇이 얼마 든 거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경입니다. 이렇게 야경 하는데 이건 분수시설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5억 정도 나온다 사실상 새로 설계는 금액이 5억 들지 설계해봐야 나오겠지만 현재의 어바우트(about)는 이 정도 나온다
남칠
허남칠위원
경관조명은 그렇다 치고 분수시설 조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분수시설은 20억 안에서 분수, 조명 같이 나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분수시설 안에 전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분수시설 안에 조명까지 다 들여서 20억을 잡은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연지공원 말고는 우리 김해시에서 그만한데 연지 보다 더 좋은 자리도 있죠? 분수시설하고 김해에서?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까 다른데 오동도, 낙동강 이야기했는데 불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위치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분수시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자연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럼요. 왜 거기에는 설치 못하는데요. 더 넓고 물 더 좋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부서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낙동강에 분수를 설치해라 공원녹지과 낙동강 분수시설 해라 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위치적으로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일황 위원이나 몇 몇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되면 공사비 얼마 20억 빠져 놓았으니까 의원들 안 주고 배기나 실제 그런 것 맞죠? 실정이 그렇다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왜 8억을 안 올렸느냐고 이야기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도 조명시설 공사가 중복되는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도시디지인과에도 저번에 답변하기 쉽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다른 의원이 야간조명을 건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청에 한다 했다가 또 시청에서 남으면 연지공원에 간다했거든요. 조명설치 건물에 돈 남으면 그리로 간다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더 세심하게 더 연구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박민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단 수질개선부터 차후 선으로 하고 차후에 연지공원 그리고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돈이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수질개선을 우선하고 분수를 하라 하는데 수질개선을 할라하면 또 물 다 빼고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돈 듭니다. 분수를 하면서 수질 같이 곁들이면 이왕 물 빼고 거기 있는 분수 다 들어낸 것 하기 쉬운데 그것하고 또 물 넣고 하다 또 분수 하려면 세월도 흐를 뿐더러 돈도 더 듭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말씀 잘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같이 넣어서 해야지 예산 더 확보하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 할 때 같이 검토한다 안 합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만 안하고 그 공사비는 어디 갔어요? 수질개선 한다는 공사비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할라 하면 물을 전부 뽑아내야 되고 또 퇴적물 앉아 있는 것도 전체를 드러내어야 됩니다. 그건 이 공사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박민정 위원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답변할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할 때 한다고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같이 검토하는 것하고 검토라는 자체는 뭡니까? 아직 생각을 안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는 게 검토고 그 전에 이 예산을 해서 청소하는데 얼마 얼마 들어가고 다 안에 포함되었습니다라고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조금 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한 몫 이십 몇 억 할 때 각 국장들 회의하고 했습니까? 우리시 예산 짤 때 10억 이상은 여러 가지 복잡하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투융자 심사 다 득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금년에 축전을 안 합니까? 축전 할 때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기왕이면 좋은 걸 보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새로운 관광객을 찾아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현재 졸속하게 아까 300억 드니 200억 든다 하는데 그걸 작년에도 거론도 안됐고 연초 당초예산에도 거론 안됐던 일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지적하고 다음 공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지구는 위탁관리 외에 일반관리는 저희에서 하다가 장유출장소가 생기면서 출장소로 돈을 이관해 주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장유출장소 이관분 해놓고 그 밑에 것도 같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산재보험료 부족분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줄었습니까? 늘은 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재보험료가 2.4%에서 2.8% 0.4%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마지막 377쪽하고 380쪽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이 구조물 개량이 5㎞고 보수가 7㎞인데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1억 4300만 원이라는 397페이지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전체 단비가 당초 내시 할 때는 300만 원, 100만 원 줄었습니다. 보조금 기존에 있는 구조개량이나 보수 단비인데 그 단비를 산림청에서 줄어버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줄은 단비로 기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일단 우리 예산 받아보자 이런 식인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분성산 임도설치 공사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지 국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전체가 줄었다 그렇게 하는 답변이 최고 좋은 방법밖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사업에 산림청이 국비를 얼마 주면 지방비 얼마 확보하라는 뜻이 있는데 800원 드는 것을 200원으로 낮추어서 단비를 조정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기들 국비를 그만큼 확보를 못해놓으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분성산 임도설치 몇 m라고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1㎞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8억 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9억 원, 저희들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15억 원입니다. 토지보상하고 부대비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일반도로 내는데 m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일반도로 내는데 비해서 ㎞당 김성규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화를 내고 갔는데 19억 원 같으면 2.1㎞ 일반 도로개설보다 엄청나게 돈이 더 드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비 보다는 작게 듭니다. 도로개설 할 때는 당초에 38억 원이 소요된다고
남칠
허남칠위원
임도 폭은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m입니다. 중간 중간에 곡각지점이나 차가 교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분성산을 올라가 봐도 임도를 설치하는 게 시원찮더라구요. 공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일부 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해놓은 것은 작업로 닦아놓은 겁니다. 공사발주는 했는데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사 계약 부서에 계약의뢰를 해놓았지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놓은 것은 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로 닦아 놓은 것이고 그 길을 활용해서 임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안 되고 우리 여기서만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노란선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작업로가 닦아진 곳입니다. 여기는 현재 사방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 시설이 시우량 130㎜ 와도 4배가 되도록 설계해서 사방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여기 집수가 바운다리가 400㏊로 보고 집수되는 물이 이 계곡을 내려오는 물을 400㏊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도내 최고 시우량이 120㎜라고 합니다. 그걸 4배로 잡고 현재 사방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사방댐 설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롯데캐슬입니다. 임야를 통하는데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동의로서 하고 일반 농지한 것만 토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현재 동부쪽에서 올라가는 천문대나 산성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 자체도 임도 설치공사 내역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m당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금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하고 37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예방하고 밑에는 예방차원에서 살포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또 현지를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어를 병충해라고 봤을 때, 소나무가 병이 들었다고 봤을 때 베어내고 그 중심에 병들은 부분을 약을 살포하기 전에 베어내는 것도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제거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 봤을 때는 이 중심축에서 많이 베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안 베어주더라구요.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돈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지금 기반시설의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조금 전 우리 임용택 위원이 아주 걱정스러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 심느라 난리법석이고 기존 천연적으로 아주 성장되어 있는 소나무들을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신문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에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반시설보다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정상적인 우리 관내 판단을 잘 해가지고 기반시설 예산 편성보다도 더 중요한 녹지공간에 목적을 두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다 우리가 나무를 보호하려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도비가 따라오고 조그마한 시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자체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엄청난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차라리 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더 나무를 보호해야 될 것인데 답변이 너무 안일하면 안되죠. 제가 질의하는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의 설명이 짧았는가 봅니다. 재선충의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입니다. 솔수염하늘소는 저희들이 방제할 때 나무 속에 들어 있을 때가 9월부터 5월까지 나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6월이 되면 나무 밖으로 우화가 되어 나옵니다. 6월부터 우화가 되어 나올 때 항공방제를 세 번 칩니다. 그리고 우화된 그 나방을 죽이는 것이 항공방제이고 그 전에 나무 속에 있을 때는 제거를 해가지고 훈증처리 그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 임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무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실제로 가서 보고 우리 진례 시례 같은데 넓게 베어주면 좋겠더만 예산부족으로 조금만 베고 그것으로 끝이라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예방이 되겠느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인부들이 들어 가보면 옆에 이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대충 구분합니다. 이것은 현재 병들어 죽은 나무를 베고 내려가더라도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 외에는 기히 살아있는 하루 이틀에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거를 안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0목을 베는데도 개인 사유지의 나무를 베었을 때 산주가 생나무를 베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주인은 베어달라고 하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거야 다른 용도로 쓸려고 베겠지요.
현태
박현태위원
좌우간 이러한 병충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감하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0,500본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10,000본이 올라갔는데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 10,000본을 더 추가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산림청 담당계장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산림청이고 국비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산심의라는 기반시설의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소나무 병충해가 심각하다 이거지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지금 병충해 관계도 과장님이 직접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보시고 이것이 확대 일로에 있다면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병충해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받아오는 거야 좋지 그렇게 넉넉하게 살림살이를 못 받아오니까 그렇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0,000본 가지고 5월까지 처리를 다 했고
현태
박현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내용에 보면 공원관리, 산지관리, 숲가꾸기 예산들이 쭉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산 관련한 예산심의를 하니까 과장님 시가지에서 보면 문화재과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성산에 있는 분산성을 우리가 복원사업 1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성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잘 모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성산 꼭대기에 성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성을 쌓는 것도 가봤습니다. 거리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우리가 유일한 김해 시가지에서 가시권내에 볼 수 있는 성이 있다라는 거죠. 숲 가꾸기니 이런 예산들이 많으니까 도심에서 우리 시각으로 봐서 성이 눈에 들어오도록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주를 야간에 가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면 지난날과 진주의 야간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남강을 이용하고 진주성을 이용해서 아주 야간에 외래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다구요. 뭐냐 하면 빛으로 한다 말이지 우리시가 시가지에서 천문대 보면 전부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UFO 떴다고 그래요. 천문대라 안하고 UFO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성 인근을 조림을 하든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야립조명한다고 예산들이 20억원 계상되어 있다구요. 우리시에 특징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야립 예산 세워 놔봐야 특색있는 야간조명할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성을 활용하자는 거죠.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도 천 몇 백억 원을 들이니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하고 외래객들에게 뭔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임도 하면서 2단계에 우리가 부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뭔가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분산성 인근에 조림을 벌채해서 시가지에서 보이도록 하면서 야간에 붉은 조명이나 노란조명 세워놓으면 시민들이 볼 적에 성이 하나 있다라는 게 안다 말입니다. 낮에 봐도 모른다구 업무 연계성이 있으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 야간 조명하겠다고 20억 원 계상해 놓았다 말예요. 어디에 조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뭔가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또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이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