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이순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제한 없이 이렇게 하자, 회기는 80일을 정해두고 있는 회기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규정짓지 않고 이렇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례회를 1년에 2회 하고있는데 그러면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이 우리가 정례회라는 명칭으로 횟수를 회기를 연 3회, 4회, 5회, 이렇게 임의껏 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3조에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해서 3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하나 날짜에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연 2회라는 규정은 들어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을 다 삭제하면 그것을 실제로 한다면 4회도 5회도,

그러면 제2조를 소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회기는 정례회 몇 회, 임시회 몇 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전체 조례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례회를 시작하는 날짜는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일정은 일부 조정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정례회는 연 2회 날짜도 지정이 되어있고 그것이 35일이라는 회기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날짜 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회기 일수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1년에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 회기 일수는 사실 80일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례회에 35일이라는 날짜의 개념을 없애버린다 하면 만약에 정례회에 우리가 회의를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50일 정도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3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정례회는 저희 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로 예산심의하는데 일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로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시회에서는 저희가 거의 조례안 개정이나 이런 부분의 안건심의를 하는데 거의 임시회 날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의안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집행부쪽에서 급하게 조례가 상정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례회에 날짜를 많이 쓰고나면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있다든지 그러면 집행부쪽에 우리가 빨리 심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안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지않을까, 저희쪽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어떤 선진국의 예로 봤을 때는 의회가 밤에도 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쪽의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규정에 매여서 정식으로 회기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러면 우리의 본연의 기능도 의안심의해 주는 것도 큰 역할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례회 3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일정에 매여서 의안심의를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 실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는 날짜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감들은 느낀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우리가 감사를 못했다든가 예산심의를 못했다든가 하는 예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무리해서 밤늦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융통성을 가지자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만 제한이 됐으니까 사실은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자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5일을 넘기지는 말고 정례회를 하라,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를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심도있게 그런 규정에 매이지 않고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상위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는 업무에 지장도 있고 사실 의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좀더 심도 있게 많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그것을 규정해 놨다는 것은 의원님들은 깊이 하고 싶어 하지만 집행부의 일을 감안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한해놓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35일 이내 우리가 짧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굳이 풀어서 해봐야 크게 자율성이 있어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35일 규정을 풀겠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정말 풀어야 된다면 그런 위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길게 하고 싶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길게 하고 싶을 때 길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자율성은 어차피 두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의미는 적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