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수정예산안(계속)

농업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 부족액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단, 현수막 제작등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 인증브랜드 상표등록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드렸는데 이번예산에 총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내 브랜드 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20개 시군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가 12개가 있고 개발브랜드가 11개로 33개의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특산품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농어민신문구독료 28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등 가축약품지원, 유해축산물 유상수거비로 50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130만2,000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설치로 1,980만원 감했습니다. 보조내시에서 감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동두천시 인증브랜드 개발에 2,500만원, 동두천시 인증브랜드 메뉴얼 개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아직까지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는 쇠목과 왕방마을에 볼거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특색마을 조성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방부락 올라가는 영탑사 부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공원과 쇠목마을에다 물레방아, 연못, 초가집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진도 찍게 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양돈농가 악취제거 시설 지원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송내동 지역에 2농가에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에 1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7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계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시범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3,000만원 계상했으나 추후에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으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래 시장 상품권 개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재원 변경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줄고 시비가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이 136억원이 증액되면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도 역시 재원변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시비부담 75억원 중에서 작년에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12억원 받은 것을 명시이월 시켰고 이번에 2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재원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재래시장 지역 경제활성화에서 공연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산동 관광특구에 공연까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산동 관광특구 공연예산은 미군현안대책과에서 세워서 1,00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동두천싸이언스타워건립 과목변경 34억원을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경기지방공사 미 수탁계약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34억원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특색마을 조성을 어디 어디에 하신다고 했지요?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쇠목하고 탑동 영탑사 앞에 공원녹지과 하고 상하수과에서 공원조성 하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물레방아, 연못, 초가, 정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왕이면 집중해서 보기좋게 한 군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근 지역에 설치한 곳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관련 제작사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물레방아 하는 것은 3,000～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못이라든가 조그맣게 만드는데 2군데로 하는 것은 쇠목의 경우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고 상가들도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하나하고 영탑사 앞에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보면 안개분무기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홍운섭 위원께서 제안을 받고 의원 두분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견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사장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동두천 사느냐 했더니, 안 산다고 하더라구요.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더라구요. 그러면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거기까지 갔으면 동두천 상패동 지구가 돈사가 많은데 거기좀 홍보해달라고 했더니 홍보도 하나도 안하고 연락도 없는데 근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계상한 것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내동 건널목 양돈농가입니다. 해서 안개분무를 타이머로 조정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약품이 나와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주도까지 갔다온 내용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기법인데그것은 저희 실정과 맞는지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양반이 보니까 동두천 신시가지하고 제일 가깝더라구요. 신시가지에 장승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몇 미터나 됩니까?

철길건너서 300～400미터됩니다.

변사장을 유도를 해서 다른데 이전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만나서 이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문옥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모방은 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은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생물 처리방법을 집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이냐, 시에서 할거냐, 관리주최를 영농조합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번이라도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갔다오신지 두달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분석해서 만들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개분무방식 가지고는..... 지금 목적이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것이 형식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악취제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악취제거가 감소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왕에 하는 것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필요한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일단 갔다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 만든 것 보고 향후 계획서 만드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증브랜드 문제인데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동두천지역에 농산물이 어떤 것이 특화상품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그저께 의정부 2청사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13개품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리농법 쌀하고 한봉작목반에서 재배한 한봉꿀, 홍화씨, 느타리버섯, 호접란, 씨클라멘, 생연2동 작목반에서 재배한 적상추, 열무, 계란, 표고버섯 그렇게 가지고 간 것은 10개하고 대표적인 것은 청미원에서 양념갈비, 떡갈비, 탕수육등 품목에 대해서 출품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산이 되는 품목도 많지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에 생산물농가 중에서 단 1%라도 시장점유물이 있다든가 해야지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내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문제가 시장점유율에서 1%라도 점유를 한다든가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브랜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작목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시장 점유율도 없고 판매량도 극소수인데 브랜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로 해서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도 제가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성이 보이는 품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동두천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규모에도 어우러질 수 있는 수요가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통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개별 브랜드로 한다는 것입니까?

오리농법은 개별브랜드이고 경기도에서는 통합브랜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인건비에서 1억그루나무심기 공원화사업관리 인부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림사업용차량 및 장비유지비 600만원 계상했고 공원시설전기 사용료 24만원이 목변경됐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분뇨 수거수수료 24만원, 부서운영경상비에서 162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37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광고물 관계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산재보험료 79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수수료 2,347만8,000원, 산림청 단표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산재보험료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억그루나무심기 자재 수목 및 야생화 자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자재로서 산림청 단표에 의해서 52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참석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그루나무심기 특색있는거리조성 및 가로수식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녹화공익조림에 41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산림청 단표에 의해서 574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써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산 산림욕장 생태숲 조성입니다. 도비 2억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50% 2억원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서 조림사업에 22만3,000원이 단표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숲가꾸기에 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서 264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조림사업으로써 409만1,000원 산림청 단표에 의해서 조성됐습니다. 숲가꾸기 과목변경으로 4억322만8,000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숲가꾸기로 4억1,930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개인별로 작업지시하던 것을 민간작업단이나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생연2근린공원내 시계탑 및 조형물 설치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사동어린이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창말어린이공원 수용재결비용 및 농지조성비 추가비용으로 1,400만원 계상했고 공원시설물 및 공원화 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산로 안내표지판, 경고표지판 등 설치에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행감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관내에 왕방산, 국사봉, 해룡산에도 등산 안내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외부인이 많이 찾도록 하자는 행감의 지적사항 보완책입니다. 소요산공주봉 전망용 데크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군통신시설 진입로보수에 1억원 계상했는데 지사님 시책추진보전으로 마차산에 미군통신시설보완입니다. 동두천 영탑사앞 목교설치하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천 탑동초교에서 영탑사간 가로수 식재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외래식물 제거용 예초기 구입으로 6대 35만원씩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1억그루 나무심기는 언제까지입니까? 7,000만원 올라온 것이요?

계속사업입니다. 평화로변에 외기노조 사면이라든지 광암로사면, 소요동 공단 3번국도 사면정도 해서 계속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목이나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심는 것이 능수화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밑에 산불진화 전문대원 교육비가 올라왔는데 감시원은 말일에 끝났지요?

네.

산불진화대는 언제까지지요?

15일까지 근무하고 끝납니다.

진화대원이 몇 명이지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불이 한 건도 안났는데 한가지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송신하고 수신에 있어서 가만히 가보면 송신은 잘 하는데 수신을 안 하는데 사람이 있는데 안 하는 원인이 뭐지요?

오지에 가면 통신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오지까지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통신이 두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계속 순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이 한 건도 안 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0시마다 작업 들어가기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보식을 했는데 그 나무가 벗나무입니다. 그런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광암로 동두천웨딩에서 내려오다 보면 2～3군데 있습니다.

심은 지가 3～4년 됐는데 최근에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꽃 필 때 보니까 꽃이 폈던데요? 광암동 턱거리고개 밑입니다.

금년에 심은 것이 없는데요?

금년에 심은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은 거리에다 느티나무가 죽으니까 벗나무를 보식했다니까요.

가로수가 기존나무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수정해놓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설장비유지비 다목적 도로관리차량 및 부착장비 유지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축증기 검교정으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68만원 감액했습니다. 2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기상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요동 10통 도로확포장공사 강변로 경계석 포함해서 9,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7,293만원, 광암교～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 부기변경으로 15억8,384만7,000원 감해서 쇠목사격장～광암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안흥교～시립묘지간 도로개설 25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13통 진입도로개설 7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아아파트 교차로 개선사업 2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광암교～캠프호비간 도로개설 3,000만원 감액하였고 쇠목사격장～광암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교～시립묘지간 도로개설 5,000만원, 상패로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 경비 용역비 6,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시경계 시마스코트 설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판정 1,800등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1,28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수업체 유가 보조로 1억8,4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834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환승할인 결손금으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05년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에서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부담금에 경기도부담금 117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전철정기권 손실부담금에서 서울시 부담금으로 4,838만5,000원 감액하였고 철도청 부담금 4,83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제어박스 및 가로등분전함 외형교체비로 1억7,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7쪽입니다. 세입관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4,621만3,000원 감액됐고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수탁관리자부담금으로 1,522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461쪽에 세출관계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주차장 관리 인분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주차장관리인 피복비, 정액급식비로 3,086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46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19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중앙동공영주차장, 안흥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에 대한 통합감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 예비비입니다. 6,252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철도용지활용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교 캠프호비간 도로개설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격장에서 소방파출소간으로 사업이 변경됐는데 언제 요청했지요? 애당초 사업이 틀린 것 아닙니까? 쇠목사격장은 도에서 위험도로 구간사업으로 시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캠프호비간은 다른 목적으로 도지사님 시책보전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은 18억9,100만원을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용지 보상하고 사업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 요구할 적에 광암동에서 쇠목사격장 구간에 대한 노선을 사격장 통행하는 도로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부기변경 사항을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된 사항은 쇠목 사격장에서 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 공사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는 18억원 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본예산서에서 부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사업의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도로명칭이 혼동스럽기 때문에.....

명칭은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고 쇠목사격장에서 소방파출소간 공사가 있고 두가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기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없어진 것처럼......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18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사업비 세입부분에서 10억원이 일반회계전입금인데 도지사보전금입니까 시책보전금입니까?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개발할 때 몇 번씩 얘기됐는데 그때 과장께서도 45%를 도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공영주차장사업에 우리시 부담금하고 도비 보조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 확보는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받아왔고.....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됐든 지사 지원금이 됐든 총 몇 퍼센트를 보조금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돈받은 것은 16억9,000만원 받았고 앞으로 도비를 20억7,300만원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37억원이네요?

네.

사업비가 90억원인가요?

사업비가 92억1,000만원입니다.

20억원은 확보된 것입니까?

확보 예정입니다. 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공기가 2006년말까지지요?

2007년까지입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20억7,300만원은 받을 수 있고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로 10억원 받았듯이 금년에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비 20억7,3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5%를 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도 예산이라는 사항이 제가 여기서.....

사업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의결받은 것 아닙니까?

네.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92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5%를 도비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투융자심사를 받았나요?

네.

도에서 허락받았나요?

네.

도에서 허락받을 때 계획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약속받은 것이지요?

30억원 이상되는 것은 사업은 투융사심사를 받는데 받는 조건에는 항상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 비용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45%를 도비로 받으면 55%는 시 자체부담으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최초 집행할 때는 55% 중에서도 일부 국비, 도비를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금으로 더 가능하면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용시킨 것은 쉽게 말해서 2007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지원이 더디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먼저 투자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부담을 금년도 사업물량에 늦춰서 10억원 중에서 8억원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오고 2억원 감리비로 들어가는데 금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공사추진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8억원을 더 사업 비를 책정하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계산했던 시비부담액을 더 증액시킨 것이지요?

네.

원래 계획은 도비지원금에다 국도비지원금을 플러스해서 동두천시비가 얼마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우리 시비부담율이 10억원 정도 플러스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55% 안에 이 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초 설명할 때는 우리 시비가 55%지만 실질적으로 시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했거든요?.

최소의 돈을 우리시에서 최소의 돈을 투자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고 55%미만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동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빈약한 시에서, 더군다나 부가가치가 높은 땅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시부담은 없을 정도로 들어간다. 도에다 45% 지원받지만 나머지국도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의문시되는 것이 2007년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굴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투융자심사에 반영됐다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국도비 지원이 됨으로서 현재 이 정도 진행됐으면 예산을 많이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도에서 받은 것이 6억원 밖에 없고 행자부에서 10억원 밖에 없다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국도비지원이 16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번복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20억7,3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더 받는다는 것을 도에서도 현장까지 방문해서 담당계장하고 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도 본청에서도 기획단장님이 직접와서 동두천의 중앙로 교통문제를 봤을 적에 이 주차장문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고 다들 와서 보고 도에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국비, 도비를 본예산에 기정되어 있는 비율에 의한 것외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한 결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는 치더라도 특별교부세 10억원 밖에 없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예산의 30% 이상이 증액됩니다. 이런 파급 효과로 인해서 우리 예산낭비성이나 적절성으로 사업시행을 못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막상 이 계획을 만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도 저조할 뿐더러 받은 것이 16억원 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으로 이것이 그 시기에 맞춰서 완공되고 예산이 도비 이외에도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45%를 도비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은 순수 도비를 얘기한 것이지 거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55%의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나온 방법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비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던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부금까지 다 포함해서 45%라면 전체적인 예산조달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박수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재원조달를 위해서 쫒아다닌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공정율이 몇 퍼센트지요?

24%입니다.

공정율이 30%도 안 넘어갔는데 이런식의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사업변경 들어올 것이고 자부담 또 들어갈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느냐.....

현재 예산 확보된 사항가지고 금년까지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년도 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상패로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인데 상패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소요되기 때문에.....

동남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패교 건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 86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25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정리 인부임 7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9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택관리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주택,건축행정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캐비넷외 6종구입비 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까지 주택과 신설경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주태사업정리액 580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로 103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257쪽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72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 및 주택관리업무추진 100만원, 주택, 건축행정 업무추진 150만원등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부족분 9,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58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지행동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현동 26통 도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진아파트에서 동양아파트간 도로개설 4억7,000만원, 생연동에서 광암로간 도로개설 부족분 2억원, 보산사무소 우회도로 개설 부족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59쪽입니다.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 4억원 계상했습니다. 동안1지구 미개설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계상했습니다. (구)보산초교후문에서 보산동사무소간 도로개설 9억원 계상했습니다. 황제약국에서 철로변간 도로개설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85노조주택외 4개주택에 대해서 3,764만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407쪽입니다. 85노조주택외 4개주택에 대해서 3,764만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41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1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보상으로 3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2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9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2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16억3,7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난위험물철거에 대해서 지행동 가스폭발사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764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5노조주택외 4개주택에 대해서 3,76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 지역특화마을조성이 있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추진한 사항이 특산품판매장등 설치하는 것은 도에 요구했는데 승인을 안 됐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해당동 의원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말쟁이들이 말을 만드는지 몰라도 늦게 하니까 다른데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의원이 시원찮으니까 뺐겼다더라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도시과에 있는데 그 사람말로는 우리사업은 뺏겼다더라 하는 유언비어가 도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뺐고 뺐기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진위는 제가 파악해서 반드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특별법이 종료되다 보니까 국비는 모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업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례로 상패동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18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러한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보상을 다했는데 이사비용 같은 것을 조사좀 해달라고 두달 전부터 쫒아다니는데 맨날 다음달 다음달로 미루는데..... 2월달에는 3월달로 미루고 3월에는 4월로 미루고 4월에는 5월로 미루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은 5월달로 했지만 “조사는 그 안에 하겠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조사도 못하느냐구요? 도시과에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사업추진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은 용역사에 줘서 바로 보상이 가능한데 이사비용 같은 것은 추적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지,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이런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다구요?

먼저번에 문 위원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문 위원님께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달 중순부터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사업으로 500만원, 하천제방 유지사업 5,218만원, 시민자원봉사자 및 안전관리 자문단 교육 100만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1,000만원, 비상구찾기 여름철 안전홍보물 제작 200만원등 7,018만원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입니다. 1,035만7,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간이상수도관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상하수업무추진비 21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7,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 하천관리에서 상하수 관리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중 소요동13통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봉동천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정비하고자 했는데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고 삭감된 1억원으로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경상경비 4,221만7,000원은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안전재난관리과로 직제개편되어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간이상수도관리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로 수도정책담당이 이관되어서 감액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상하수업무추진입니다. 21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중 1억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안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6억9,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흥천 재해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천 개수공사로 2억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두천천 개수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으로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토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천하천가꾸기 정비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신천에 친환경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보도등 추가 설치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4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안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천개수공사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동막천 소요맨션 미불토지보상으로 2,5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수해복구 당시에 기 계상되어서 소유자 관계로 인해서 미불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상해서마무리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비상구찾기 및 여름철 안전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중 가스 경보기 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민안전봉사자 및 안전관리자문단 교육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수위관측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3,692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시부담금중 1억8,358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2004년도 양주시 부담금으로 이것은 결산추가 부담금입니다. 2억444만4,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철판매대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하수도사용료 징수 인부임 225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임금조정 기준이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6,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감액된 것은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불현,왕방지구 부족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회사부도로 인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 제가 두 달전에 김동훈 계장님하고 얘기해서 독도골에 자연석이 잘되어 있고 신흥학교앞에 자연석이 있어서 그것이 전철이 개통되면 의정부나 덕계리 사람들은 서서가고 소요산 사람들은 앉아서 가는데 앉아서 갈 때 거기가 볼거리가 좋다고 해서 얘기해서 김동훈씨하고 가서 했는데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안대고 있는 원인이 뭐지요?

지금 하수처리장에 따른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6월 20일부터이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완료되는 시점과 맞춰서 정리할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할 것입니다.

홍과장님도 내 생각하고 똑같이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와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4월에서 집행한 잔액 부서운영경상경비 662만7,000원과 국내여비 136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당초 120만원에서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자치센터 연말 시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개최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영상문화사업단지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경상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여비는 당초 2005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됐던 예산중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85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0만원이 과목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9쪽입니다. 영상사업단이 과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8개월분 20만원씩 계상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대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현안대책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12만1,000원은 보산동관광특구관리 인부임으로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예산을 업무이관에 따라 저희과로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1,755만3,000원중 부서운영경상경비 920만원은 보산동관광특구관련 업무 이관등에 따른 경비 732만원과 미군현안대책과 부서내 행정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이며 보산동 관광특구광장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 835만3,000원은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이 변경된 것입니다. 280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특별법제정과 공여지활용 방안등 여비부족분이며 시책추진비 1,1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미군재배치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등의 경비를 미군재배치 대책 특별법제정 활동으로 통합 변경함으로써 기 편성된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고 1,1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500만원중 500만원은 보산동관광특구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소규모 시설의 유지관리경비로서 문화공보과 예산중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소관이 변경된 것이고 281쪽에 보산동 한.미친선미관광장내에 설치된 무대에 야간공연이 가능하도록 조명기구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미군현안대책과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사무실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경비 1,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시설비 15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동두천 관광특구 2단계 개발사업비로 당초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저희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입니다. 11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000만원은 보산동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미군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미우호의 광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군현안대책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군현안대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물리치료사 3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사 3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2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금연클리닉 인부임으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 4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비로 3,86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의료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로 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교육비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위탁방역유류구입비 2,0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위탁방역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지원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약품지원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지도사업 수행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여비 12만원을 감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2,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위탁방역 약품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위탁방역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약품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조기검진사업비 1,4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암치료지원사업비 300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 3만6,000원 감했습니다. 영유아 수두예방접종사업비 3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의료비 7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의료비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공수병예방사업비 78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01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 시설이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말라리아위탁방역비 3,523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클리닉운영 장비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분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방역소독차량 지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도로 골목길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요청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결핵실 컴퓨터외장형 하드 구입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말라리아 근절 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후 확정내시가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수두예방접종 사업비는 당초 국비, 시비로 되었는데 국비, 도비로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대를 하고 있는 남택윤씨가 지금 오토바이로 잘하고 있어서 상도 많이 타고 했는데 그분 말고 한 대가 더 필요합니까?

그 분은 오토바이를 개인이 활용해서 연막소독을 장착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오토바이 자체에 분무소독기와 연막소독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택윤씨 말고 동두천시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몇 분이 더 있습니까?

그 분은 개인이 하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의 새마을지회에서 끌어다 할 수 없나요? 동두천시가 새마을 잘해서 도지사 상도 타고 최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잘한다면 도에서 그런것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에서 돈을 끌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사업예산이 25억3,187만2,000원 증가하고 자본예산이 30억7,356만6,000원 감소되어서 자금운용계획은 266억5,9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에 있어 주요 증감내용은 공업용수요금수입이 8억2,195만원 감소되고 전용공업용수 요금수입 13억3,2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양주시 정수판매수입 6억7,18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에서 15억원 전입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349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있어서는 광역용수 구입이 2억9,545만원 감소시켰습니다. 검침 및 누수복구 단가인상분으로 1,146만3,000원 반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월검침 전환에 따른 일용인부임 4,860만1,000원 반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탁수수료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수도시설이 1종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따른 용역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선비에서 폐전 급수관 정비 및 보수비로 6,030만원 반영했습니다. 노후관계량기교체비용 1억4,200만8,000원 반영했습니다. 메인계량기 신설 및 교체비 1억65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저수탱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메인계량기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요금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75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에서 OCR프린터구입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15억원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반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예산보다 158억6,755만5,000원이 증가된 266억5,959만9,000원으로 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에 형평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36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계속비조서는 상수도확장사업으로써 2004년까지 449억7,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45억8,000만원 반영하고 잔액 투자사업비는 2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확장사업 은 사업계획서상에 5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서 15억원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달에 설계 변경되면 간담회시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지요?

7명입니다.

7명이서 지금 격월검침을 했는데 4명을 더 뽑아서 월검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수요조사라든가 다 확인을 하셨나요?

시군별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급호수가 몇 호지요?

13,424전으로 계상합니다. 타시군을 보면 1인당 할 수 있는 것이 1,200전입니다.

그것밖에 못하나요?

네. 저희는 2,237전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검침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2개월치를 요금을 물으니까.....

내용은 아는데 인원 4명을 뽑아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적은 곳은 타시군에 보면 개인당 502전도 있고.....

양주시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지만 우리지역은 시내 지역이니까 가구당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충하겠다고 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공업용수는 현재 완결이 되어있나요?

한 개업체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공업용를 돌려줘야 하는데 한 개업체가 돈을 안내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정 받지 않겠다고 하면 포기각서를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업체가 거부한다고 했는데 섬유입니까 피혁입니까?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진왕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집만 더 하면 되니까 설득을 해보세요.

금주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각서라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아니까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