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당초 예산 액과 다를바 없습니다만은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은 일반회계 에서 207억1,500만원이 증액된 1,835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77억3,200만원이 증액된 431억5,900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당초 예산 에 30억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채 상환을 위해서 34억5,000만원 증액된 64억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는 17억7,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 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합한부분을 제외하고,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먼저 살펴보면은 지방세 에서 52억원은 증액시키고, 세외수입 에서 47억6,000만원, 지방 교부세 에서 35억7,6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서 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에서 71억3,300만원, 이렇게해서 총 207억1,500만원이 증액된 1,83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1페이지, 당초에 경상예산 27.4%를 다소 감액시켜서, 경상예산 9억9,400만원 증액된 456억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의 24.8%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은 178억원이 증액된 1,227억7,9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 에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19억1,800만원이 증액된 150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중 증액된 부분만 보면은 세외수입 에서 42억2,500만원 증액된 328억9,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에서 5,690만원 증액된 68억1,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채는 34억5,000만원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세출 을 보면은 일반 경상예산 에서 7,600만원이 증액된 27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업 예산 은 39억6,200만원 증액된 307억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발행 34억5,000만원 증액해서 84억6,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예비비 등은 2억4,400만원 증액된 11억8,2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터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35페이지 세입 예산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주민세 에서 40억원을 증액시켰고,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가 재산세로 세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에서 8억원 감해서 토지분재산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2억원 증액시켰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우리 군금고에 예치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20억원을 28억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으로 당초에 30억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39억300만원 증액시켜서 69억3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나 도비 보조금 은 사용잔액이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적게 반환되기 때문에 9,4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주택 특별회계 에서 기 우리 군금고에서 상환해줬던 것이 회수됐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전입금으로 세입 을 잡았습니다. 38페이지 수산자원 부담금 으로 7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지방 교부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특별 교부세 20억원과 분권 교부세 15억7,600만원해서 35억7,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에 상사업비로 도에서 재정 보전금으로 4,500만원 교부 결정 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 을 잡았습니다. 44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증액내지는 가감 조정이 되서 총액 국고보조금 25억3,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해서 1억1,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복권 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 해서 33억2,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3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11억6,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67만9,000원 감액 조정하였고, 각종 시책 보고 추진에 따른 대사 작업 인부임으로 494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7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2,4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만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민선 10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년사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해서 별도 발행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16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 우수자에 대한 시장 금 140만원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상형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16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79쪽 하단에 지금 읍면간에 경계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CI개발한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경계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할 계획입니다. 80쪽에 국내 여비 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입니다만은 중견간부양성과정 당초 1명이였는데 2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훈련비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1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 시청료로 330만원, 군민화합영화한마당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합영화한마당은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촬영한 마파도 영화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시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위원장 님 말씀데로 제가 재무과 소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정관리분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 등 급량비 로 210만원과 지방세 자동봉합기 유지관리비로 150만원해서 일반운영비 360만원 증액시켰고, 재산세 과세물건 조사에 따른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 비에서 90쪽 상단에 보신바와 같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으로 당초에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 권고를 위해서 자동차세 2회와 재산세 2회해서 4회로 늘리기 위해서 50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1,200만원 1대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 회계관리 계약 관리 합동작업에 따른 국내 여비 120만원과 자동천공 제본기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독촉을 위한 우표구입비와 자동차 체납차량 특별단속반 운영에 따른 급식비 등 해서 612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체납액 합동징수반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와 관외체납자 징수 여비 등 52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로 당초에 375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375만원 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94쪽 중간에 시설비 입니다. 별관 2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 전산계 시설이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 신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냉동기 휀코일 세관 정비, 행정선 1·2종 정기검사대비 수리 비 각 5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선착장 바지선 정비공사가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하였고, 군서에 있는 구 보건지소 철거에 따른 페기처리 용역비 250만원, 군유염전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임대료에 맞물리는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판 보수라던지, 배수로 정비 등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앞서 말씀드린 행정조직 개편 증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2,445만원 계상을 해서 책상 등 전자복사기라던가, 행정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입니다. 제지 출금에서 반환금 및 기타 경비 로 해서 국고 보조 반환금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적게 반환하기 때문에 7,590만4,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당초 계획했던거 보다 1,831만8,000원 반환을 덜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에서 당초에 29억9,4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번 재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 에서 12억2,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 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261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에 먼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415만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환경감시원이라던가, 관리인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다소 경비 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38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영광읍에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주변정리 장비임차라던지, 일부 읍면의 부분적인 일반운영비로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낙월면에 도서벽지 주민 과의 만남 의장 운영을 위한 여비 로 2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누락이되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안마출장소장 업무추진비 60만원 누락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직급 보조비로 청원 경찰 직급 보조비가 누락이 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중간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당초에 이장이 영광읍에 44명이었습니다만은 2명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등해서 656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쓰레기매립장 일일현장 체험자 급식이라던가,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출품을 위한 실비 보상 비로 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밑에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출품은 경기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해서 각 읍면에 군 민의 날 행사 경비 를 당초보다 다소 증액 조정을 해서 4,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70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만은 염산면에 독서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2,527만6,000원 증액시켰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영광읍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유류대와 방역약품, 소독약품 등을 계상하였고, 일부 읍면에 가로화단 정비라던가, 일부 자재와 관련된 재료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로 7억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기능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71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필요한 장비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누락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과 저희 기획 감사 실,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혁신분권담당이 지난 4월 20일자로 본과로 배정되었으므로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516만원과 임차료 90만원해서 6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석키 위해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총무관리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년마다 개최되는 제14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제조외 3건으로 해서 550만원, 급량비 로 해서 294만원해서 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국비보조로 민주화운동관련 신청 자 사실조사로 23만1,000원 국내 여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서무관리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 624명에 대해서 5,7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상 보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중 질병 또는 재해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보장보험으로서 보장내용은 사망시 1억원,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등급별로 1억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보상 이 되겠으며, 보험 기간 은 1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가입하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공무원 단체 보상 보험료 추경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한글도메인 등록 수수료 로 11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기능 추가장비를 위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통신관리로 시설비 재난안전관리과 통신시설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화홍보시스템 1식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1쪽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은 민방위경보시설은 우리 총무과 통신담당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광읍에 4개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부임했습니다. 주민자치 과장을 당분간 겸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추경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과 법령 집 추록대, 관보구입 등해서 일반수용비로 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민자치 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해서 주민자치 과 인력이 19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간외 수당 74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행정봉투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59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능력개발비 보조금 으로 69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로 147만원 계상하였고, 연료비 로 해서 8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로 이장가족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추진 등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농어민 자녀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사회 진흥분야로 분권 교부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도비지원금에서 약 8,467만원이 감액되고, 분권 교부세 로 1억780만5,000원이 신규 계상되면서 총액분이 군비 포함해서 2,535만2,000원을 증액 교부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해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 여비 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04년도 공무원 외국 어경연대회 입상자 어학체험 해외연수비 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방재사업 분야입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멀티앰프설치 12개소와 33개소의 유지관리로 해서 1,800만원, 추가설치 4개소와 전화설치비 약1,400만원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이 4억5,581만4,000원에서 3억836만2,000원으로 확정 변경 통보가 되어서 그 차액 1억4,74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전자에 보고 드렸던 소하천 정비사업비 삭감에 따라 시설부대비 도 69만6,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학산천 개수사업에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 대마 죽동 하천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화생방관리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사능 체험교육 교재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에 따른 국내 여비 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지역협력관리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직원 시간외 수당 과 초관근무 수당 으로 2,569만4,000원 계상하였고, 또 재난안전관리과 운영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이라던가, 법령 집 구입, 사진제조, 공통수용비로 해서 약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 과직원 재난업무추진관련 급량비 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로 4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복사기, 프린터 설치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과 공통 여비 등 국내 여비 로 96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 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과 신설에 따른 캐비넷, 천공기 등 물품 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민원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제적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프랑카드와 입간판 제조에 필요한 예산 6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등록 증 발급에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접대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작은예술관에 게첨할 액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작은예술관 운영 급식에 따른 급량비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제적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부족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허가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농지전용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160만원과 국내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부동산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읍·면 종합도면 출력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토지 현지조사를 위해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관리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일치화 사업을 위해서 53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보조 사역 인부임 부족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일치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105만원 급량비 로 계상하였고, 여비 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급식비를 급량비 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관련 소관입니다. 급량비 가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210만원, 국내 여비 로는 한옥마을 보존 및 건립 추진을 위해서 28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주택 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7,502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민주택 경매 신청 경매 예납금 6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 로 1,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조삼차 위원 입니다. 72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빈집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빈집 사업에 대해서 예산 이 부족해서 많이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을 위해서 110동을 계획했습니다. 동당 4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했는데, 그중에서 10만원은 도비로 지원될거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해서 저희 군비만으로 40만원 충당을 해서 그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목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200만원 추가 예산 상정 을 해서 110동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82동을 기 세워진 예산 으로 충당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위원 님들이 선처를 해주신다면은 30동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빈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도 철거가 않되서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또 우리 예산 실에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영광굴비골 마라톤대회 추진 급식비로 196만원 계상하였고, 읍면 게시용 프랑카드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타시군 마라톤대회 참가 홍보 여비 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지원 등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8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에 1,3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도민체전종목 육성학교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는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감리비로 4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서관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23만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원, 급량비 로 105만원, 그리고 112쪽에 소방 정밀안전점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후감 경시대회 관련자료 수집 여비 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독후감 경시대회 독서퀴즈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83만4,000원 계상하였고, 분권 교부세 사업의 군립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서 1,578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로서는 군립 도서관 지하실 바닥 콘크리트타설 및 옹벽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디지털자료실 컴퓨터와 문고서가로서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관광진흥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전문 직 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법성포단오제 빔 프로젝트 제작비로 150만원, 광주 공용터미널 관광광고판 전기요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관광해설기동반 활동 보상 비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우도농악 일요공연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800만원, 도 대표축제인 법성포단오제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 관광개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부지 임차료 로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에서 균특사업 보조사업 으로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4억2,000만원 계상했고,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특별 교부세 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로 2,300만원, 해수욕장 숙박용 텐트촌 조성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주변 꽃가꾸기 종묘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에 4,4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불갑조수지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서 3,500만원 삭감했고,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3,000만원, 석양박물관 조성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9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국내 여비 로 문화재 보존사업비로서 15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제27회 남도국악제 참가 여비 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해서 49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지원에서 도비에서 360만원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 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전승지원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비는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 지원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 도비를 2,900만원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 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로 850만원 삭감했으면, 분권 교부세 사업비로서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비와 지방문화학교 운영지원비는 도비를 400만원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 에는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비 로서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정열각 단청 및 삼문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서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연흥사 목조삼세불여래좌상 소화 시설비 등으로 6억7,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불갑사 경내 전선지중화사업 및 노후가로등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줄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재곤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있지요?

예.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부지 임차료 있지요?

예.

그것이 4,200만원 섰는데, 수변공원조성공사 그 부지를 임차를 1년 임차하는 것입니까?

5년간입니다.

5년간에 4,200만원에 임차를 준다는 것이지요?

예.

부지면적은 6,781평입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있지요? 석양박물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원 섰지요?

예.

부지매입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백수 대신리 안장바위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건물로 해서 약 12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평당 얼마팔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기 시가가 위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수 해수탕 부지했을때 당초 7만원 정도에서 지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시가대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이말입니까?

현시가보다도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의뢰가가 지금 15만원 정도된다 이말입니까?

현시가로 해서는 한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감정가가 15만원 정도된다 이말이지요?

감정가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있지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5억원 세워놓으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지난해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로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받으러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달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 교부세 로 사용하기가 맞물려서 비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 교부세 로 해서 비도변경을 했는데 사업주체가 자치단체 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신청 을 했는데, 좌우두 명소화사업으로 6억원을 대체를 했고, 저희들이 월암·진덕 도로포장 공사 9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도변경해서 특별 교부세 15억원을 민간적자본이전으로 해서 비도변경해서 이곳에 설치한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특별 교부세 로 15억원 온 것을 이렇게 했다는 이말입니까?

예.

금년에 특별 교부세 보면은 이번 추경 예산 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200억원이거든요?

예.

아니 20억원이요.

예. 20억원.

20억원인데, 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세워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되겠습니까, 합쳐집니까?

6억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치, 지금 15억원 올라온것만 별도로 했다는 이말이지요?

작년에 20억원 온것중에서 15억원과 5억원, 이렇게 2가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7,2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아인 통역사 보수교육, 자원봉사대표자 간담회 참석 보상 ,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급식, 현충일행사 참가 보훈가족 급식비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5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참가 우수팀 시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생계 급여 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육 급여 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 급여 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 수당 은 2,059만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242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지역봉사 사업으로 45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봉사금으로 도비 434만7,000원을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교육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보험가입비로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1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 3,284만5,000원이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기쁨홈스쿨 사회복지 시설 신축비로 2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시·군 부담금 으로 1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 경로 연금 대상자 금융정보 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경비 료,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 통신료 등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제세공과금 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강사 수당 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경로 연금 에서 1,887만5,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57페이지 상단에 도비 7,632만원 감액해서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6,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4,708만3,000원 감액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1,033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로 도비 1,646만4,000원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도비 510만원을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도비 2,302만8,000원 감액해서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로 도비 300만원 감액해서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역시 도비 4,171만2,000원을 분권 교부세 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을 196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옥당골 영어타운 설치보조 교육청 에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타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에 대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 에서 테마체험학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마체험학습장이 테마교실운영을 보면 비행기안, 두 번째로 출입국 관리소, 카페, 거실과 주방, 병원, 모형도시, 음악감상실, 슈퍼마켓 이런 8개의 테마체험학습장을 만들어가지고 원어민을 배치해서 실생활과 원어민과 바로 접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등학생에 대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 에서 시행 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탁자 및 책상, 주방기구, 냉·난방기, 전기순간온수기 등 이렇게 해서 2,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훈련 비품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 참석 여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기념한마당 참석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2005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1,562만5,000원 도비가 감액되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기금 보조사업 입니다.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비로 5,07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름방학중 급식비로 4,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비 443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학중 중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입니다. 보유시설 종사자 인건비 를 3억3,56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1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0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이 금액을 당초 예산 에 8억3,104만5,000원을 2층, 3층, 4층으로 구분해놨습니다. 당초 예산 에 1층으로 기초수급자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번 추경때 소득기준에 따라서 2층, 3층, 4층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8억3,104만5,000원 감액해서 법정저소득층 2층 보육료로 4억9,220만4,000원 계상했고, 법정저소득층 3층 보육료로 11억4,430만4,000원 계상했고, 4층 보육료로 6억4,22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로 3억2,5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22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두자녀 보육료로 17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료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4,0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도비 285만8,000원 감액해서 분권 교부세 로 지원 대체 했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 2개소에 3억3,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억9,140만원, 도비가 1억4,355만원, 군비부담을 1억4,355만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어촌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육시설 19개소, 병설유치원이 22개소, 사립이 4개소 해가지고 유치원만해서 26개소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저출산, 아동감소 상태인데, 국립유치원을 2동을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군에서는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반납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포상금으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입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이자 수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2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으로 93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으로 18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원금회수금으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 환수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1,1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305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로 1,49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5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3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2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세입 예산 3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우리 사회복지 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순세계 잉여금 으로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31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1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166쪽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셨지요?

예.

필요성을 우리 관내에서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산 을 왜 기재하셨습니까?

아, 보조금 이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절차가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아니, 안올리고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되요?

예.

이해가 안가네요.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 돌려보내면 되지 꼭 위에서 이 사업 예산 을 깍아버린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요. 집행을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요. 아마 더 알아봐야되겠습니다만은 절차가 그런다고 하길래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160쪽에 옥당골 영어타운설치 보조에서 지금 1억원을 교육청 에 보조해준다는 이말입니까?

예.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교육청 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남과 영광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됐다고 합니다. 영어타운을 만드는데, 그래서 도 교육청 에서 영광 교육청 으로 1억원을 지원해주고, 영광 교육청 에서 1,000만원, 사업비 합하고, 또 관내 원어민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어민하고 사업비를 합해서 영어타운을 이렇게 만들계획입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영어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학생들이 언어연수를 필리핀이나 외국 으로 안가도록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취지는 지금 좋은데요. 원어민은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어민이 관내 3분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학교측에다가 원어민교사해가지고 1억4,000인가?

1억3,000입니다.

1억3,000입니까?

예.

그 사람 입니까?

그분 있고, 또 교육청 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분이 또 한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설치만 한다고 했지 이 프로그램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그 시간을 영어학습시간을 방과후에 하고 방학때…

아니, 올해에 가동을 해요?

예.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군에서 이 프로그램 영어타운에다 원어민교사쪽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교육청 이나 학교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 1억3,000을 해주고, 여기 교육청 위탁이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원어민교사 그분들에 대한 일정액을 교육청 에서 요구를 할꺼 같다는 이말이지요?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고, 올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아니, 그건 학교에다 해줬고, 지금 영어타운이 설치가 됐을때 또 다른 예산 을 교육청 에서 요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교육청 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에서 여러 시군에서 지원 요구를 하니까 각 자치단체 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남과 우리하고 해서, 여러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공모해가지고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영어타운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도 교육청 에서 거기서 영광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쪽측에 이야기를 해야지, 돈을 지자체에 떠 넘겨버리는 식의 원어민교사 예산 을 우리군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교육청 에서 너무 방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어 추세가요, 타 교육비 절감, 영어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놓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 안내표지판 제조 작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그리고 우리군 청사, 또 군 고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해서 8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면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까지 포함해서 8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급식 보상 입니다. 앞으로 2차례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식으로 개최하려고 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8일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묘량면 삼효리 후동마을이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사업을 하도록 도비가 2,000만원이 배정이됐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26쪽에 국내 여비 입니다.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추진에 따른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환경정화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 추진비로 50만5,000원, 열린화장실 운영비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해수 수질검사비로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굴삭기 유지관리 유류 대가 부족해서 136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28쪽에 기타 보상금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으로 당초 예산 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원 포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농어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국비가 4,038만원 추가로 교부 결정 되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영광읍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주민 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뒤에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내죽마을 토지 보상 비는 작년 12월 21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을 받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광읍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비, 앞에서 시설비 에서 삭감한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용 손수레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조성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 보조사업 산지이용 구분조사 인부임이 107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내실될 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시가 됐는데, 교부 결정 되면서 인건비 , 사무용품비, 현지조사 여비 로 구분되서 왔기 때문에 예산 된 과목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입니다. 꽃길조성용 포크레인 임차료 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경제수조림 추진 운반비 표주, 숲가꾸기 기능인 안전장비 등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추진 운반비 표주는 교부 결정 시 감되었기에 삭감을 하고, 숲가꾸기 기능인 안전장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지이용 구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삭감을 하고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에서 보조사업 경제수일반 조림업무추진, 산지이용 구분조사업무 추진해서 156만9,000원 교부 결정 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217쪽에 시설비 입니다. 국고 보 보조사업 에 따른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숲가꾸기 교부 결정 시 감되서 사업비가 조정되서 감이 되었습니다. 3,664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감리비로 1,4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간벌사업 300㏊에 대해서 최초로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로 국고 보조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71만3,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경제수 조림 교부 결정 시 관비 조정에 의해서 154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산약초 재배단지 1개소 1억1,8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갑면 산약초작목반 김제목외 6명이 산약재배단지 신청 되서 농민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반영, 배정이 됐습니다. 1억1,8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조림예정기 산물수집비로 3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주요도로변 관광지를 위해서 산물이 쌓여서 보기 싫어서 치울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고 보조사업 비로 숲다운숲정비 사업 일반운영비 과목에 들어있는걸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경정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금년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은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서 5개소를 추가로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대마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변 덩굴장미 식재입니다. 이것은 낙석방지용 철망이 많이 있는 그곳에 덩굴장미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마도 선착장 주변 꽃동산조성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고, 가마미해수욕장 주변 경관조성으로 2,000만원 당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분야로서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로 해서 교부 결정 할 때 사업장,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8,666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에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비로 3,0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 3,164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내시될때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시가 되서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교부 결정 할 때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 은 삭감을 하고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교부 결정 시 사업량 변경으로 79만2,000원 감했습니다. 223쪽에 분권 교부세 사업 37만1,000원이 반영이되었고, 도비 보조사업 36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동력천공기, 약제 주입기 이런것들이 교부 결정 할때에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4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24쪽에 ��일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수리 계운영 경비 지원 456만6,000원 감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우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 2005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설계비는 영광읍 덕호, 백수 장산, 군서 덕호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 8개리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6건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여술제 보수 5,000만원 감해서 192쪽 보면은 법성 입암 배수로 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사 배수로 정비 등 16건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홍농 가곡 농로포장 사업 5,000만원 감해가지고, 홍농 단덕 농로포장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 5,000만원의 내역은 대마·묘량지구 배수로 보수 2,500만원, 백수 용배수로 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시간외 수당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508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생김과 동시에 방재계가 그쪽으로 가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폐도부지 정비사업이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서 송학 지방도 842 호선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가로등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서 타워형 가로등 신설 염산 설도에 1등 설치하기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으로 차량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갈금～항월간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는 단오제 마라톤 코스가 전남 방조제 를 거쳐서 항월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계상했고, 묘량 운당3리 도로포장 3,000만원, 영민농원 진입로 4,000만원, 승강장 설치 5개소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동간 농어촌도로 308 호선 정비 3,000만원, 영광중앙초교 어린이보호 구역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400만원, 군도5 호선 깃봉재 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선형개량 사업비 국도 23 호선 차폭을 넓히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자재장비 보관창고와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종합체육시설 정비로 인해서 이설을 해야될 시점입니다. 이설비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단주리 군도 9 호선 영광병원과 군내버스 차 고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진덕～월암간 확포장사업비 특별 교부세 9억원 계상하였고, 군비 9억원을 삭감하는 등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232쪽 개발사업으로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군남 동간리 오강골 개거 정비 등 7 건의 사업비 2억7,8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도비 보조금 에 따른 시설비 1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해서 홍농 월암 농로 확포장 사업 5,000만원을 감하고, 홍농 상하 농로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 와룡 구평안길 2,000만원 계상했고, 염산 야월 운곡안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신촌마을 안길정비 8,000만원 계상했고, 염산 상정 방파제 보수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이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서 염산 연화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8,000만원 계상했고, 일반 부담금 으로 해서 9,316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세출 예산 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사감독 대행비 1,316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